공주시 공고 제2017-1655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2. 2)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정비

❍ 조례의 구성 : 본문 15조, 부칙 2조, 별지 2, 별표 3

❍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대상

❍ 제5조~제6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제7조~제14조 : 가로수 식재 및 조성협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전화 : 041)840-8557 / FAX: 041)840-23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다.「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대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구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가로수로 한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다만, 가로수 가지치기와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한다.)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의 관련업무 부서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의 관련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림등의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4.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종의 선정 및 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잘 정돈된 수목

2. 발육이 양호한 수목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수목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목

5.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한 수목

6. 재배한 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는 수목

제8조(식재 위치) ① 차도와 도로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폭 등 현지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구조여건을 감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전지·전정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 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② 중앙분리대, 갓길화단 등 녹지면적 확충 및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인도폭이 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층식으로 식재하고 인도 폭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병열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가 교목(키큰나무)인 경우에는 식재간격을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로수가 관목(키작은나무)인 경우에는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1조(병해충방제)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등)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2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 및 비용부담금) ① 원인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며, 비용부담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제거ㆍ이식ㆍ가지치기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유지)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피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수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비용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 조성등(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등)의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가 로 수  피 해  접 수 대 장

일련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방법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 명	주소

[별표 1]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4조 제2항)

관리우선순위	구 간 명	가로수종	비 고
1. 시 가 지	강북 신시가지	은행나무
	강남 구시가지	은행, 이팝, 벚나무
	유구읍 시가지	이팝나무
2. 주 요 도 로	공주대교 ~ 반포 박정자	왕벚나무
	백제대교 ~ 정안	은행나무
	옥룡삼거리 ~ 청벽(구길)	은행나무
3. 관광지 진입로	박정자 ~ 동학사	왕벚나무
	정안광정 ~ 마곡사	산벚나무
	사곡호계 ~ 마곡사	산벚나무
	반포 마암 ~ 갑사	단풍나무
	연문광장 ~ 박물관	소나무
4. 특 화 지 역	옥룡 ~ 동학혁명탑	이팝나무
5. 기 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

[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3조 제4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