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828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의 선정절차 명료화 및 연임규정 완화로 유능한 변호사 확보

❍ 소송, 행정심판 등 법률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소송대응력 강화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선정절차 규정 명료화(안 제2조)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절차의 명료화

❍ 고문변호사의 연임규정 완화(안 제3조)

-현행 한 차례만 연임하는 규정을 삭제

❍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반영하도록 근거 신설(안 제10조)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11. 6. (6일간)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6일까지 공주시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36  FAX : 041-840-2306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조례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선정 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성, 전문성,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가 다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촉기간)”을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ㆍ② (생 략)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되,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선정 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성, 전문성,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한다.
<신 설>	⑤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가 다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 연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