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11. 9.(목) 11: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 김우중 (044-215-5170)		담당자	강승민 사무관 (044-215-5171) ksm5@korea.kr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017.11.6.(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한다.

ㅇ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 된다.

ㅇ 동시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본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

ㅇ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한다.

□ 이 고시는 2017.11.9.(목) 12:00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아울러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9호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마목2)에 따른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이하 “궐련형 전자담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을 말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지정 및 금지)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반출 신고를 한 수량 중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수량은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

3. 동 고시일 기준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반출 및 매입량 실적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적기간이 존재하는 기간을 월평균으로 재산정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으로 간주

4. 동 고시일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반출 및 매입량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반출 및 매입이 발생하는 당월의 실적을 월평균으로 재산정하여 제1호 내지 제2호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으로 간주

③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매점매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판매지역 확대 대응 또는 기존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수요 확대 대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