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

○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감면대상

<표 1>

구 분		대 상(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	- 유‧무선 감면적용
	의료급여		⇒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 100분의 43% 이하인 사람	이동전화 감면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교육급여		⇒ 100분의 50% 이하인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로 문의

□ 감면내용

<표 2>

구 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 고
		생계ㆍ의료급여	주거ㆍ교육급여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 무료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75도수 무료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및 통화료 35% 감면	‧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26,000원 한도)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기본료 또는 월정액(월 11,000원 한도)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알뜰폰(MVNO)은 전용요금제 감면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신청방법

○ 개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민원24(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검색 → “이동통신 요금할인” 검색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민원 신청하기

복지로(www.bokjiro.kr) : 온라인신청(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금감면서비스 →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신청하기

※ 가구 단위(감면 대상자 본인이 속한 가구당 1회선)로 이용하는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감면 대상자가 세대주의 동거인인 경우는 불가)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다만, 감면 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는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

※ 차상위계층 및 교육급여수급자는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및 시설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표 3>

구분	구비 서류
단체 및 시설	공통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해당증명서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 국가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 참고사항

- 감면대상자(단체․시설 제외) 자격여부는 복지부․행자부와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① 요금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없이 확인 가능하며, ② 감면 기간 동안 자격 변동 정보(사망, 자격상실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함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단, 동거인은 불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 :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단체의 경우 1개 단체 당 2회선이 감면대상이며, 법인 산하에 복지감면대상 사업자가 3개 있다면 각 사업자 당 2회선씩 총 6개의 회선이 가능

- 차상위계층은 요금감면 대상자[본인부담액 경감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舊우선돌봄차상위) 등] 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수급자의 급여별 요금감면 혜택이 왜 다르나요?

A)「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15.7.1)에 따라 수급방식이 최저생계비 적용의 일괄 통합급여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의 개별급여 방식(맞춤형 급여)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요금감면 혜택 적용시 기존 수급자의 탈락 방지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소득수준과 동일하므로 기존 기초수급자 혜택인 유․무선 요금감면을, 주거‧교육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소득수준과 동일하므로 기존 차상위계층 혜택인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적용됩니다.

Q2) 다른 할인을 받고 있는 상품(결합할인 등)도 저소득층 요금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A)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각 통신사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별 단일 상품에만 적용되므로, 결합상품 등에는 요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알뜰폰(MVNO)도 요금감면이 가능한지요?

A) MVNO 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저소득층 전용요금제를 통해 요금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육료‧양육수당‧유아교육비를 지급 받는 차상위계층은 왜 요금감면 신청이 안되는지요?

A) ‘보육료․양육수당․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이 ’13년 3월부터 차상위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차상위계층확인(舊우선돌봄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쳐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확인’ 신청을 하시고,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에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만 6세 이하 자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인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차상위계층은 요금감면 대상자(자활사업 참가자,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가 속한 가구당 4인까지 요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인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나,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만6세를 초과한 가구원은 4인까지 요금감면이 가능합니다.

Q6) 국가유공자중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장유상이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단체) 등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Q7) 요금감면의 경우 본인 명의 몇 회선까지 가능한가요?

A) 요금감면 서비스별로 전체 통신사를 포함하여 본인 명의의 1회선만 가능합니다.

Q8) 통신사를 변경할 때 가입비 면제 혜택의 회수 제한이 있나요?

A)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변경할 때에도 횟수제한 없이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Q9) 감면혜택을 받기 이전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신규 가입 후 14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가입비 반환이 가능합니다.

Q10)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혜택은 언제부터 제공되나요?

A) 언제든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 전인 ’17.12.21일까지는 기존 혜택을 일할 계산하여 제공 받게 되며, 제도 개편 후인 ’17.12.22일부터는 변경된 요금감면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제공 받게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수급자) 본인은 감면대상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여부확인(중복감면 확인, 자격확인·갱신)을 위하여 요금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의 감면대상자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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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수급자의 관계

※ 수급자 서명란은 요금감면 신청인과 수급자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