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171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

❍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11조)

❍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사용,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14조)

❍ 지도감독 및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5~1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8. 2. 1. ~ 2018. 2. 22. (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2. 22.까지 공주시장(기업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96  FAX : 041-840-2323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1.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시장(市場)”이라 한다)의 구역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회 등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市場)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市場)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상인회 재정지원) 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을 전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市場)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비용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발생시설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협약을 체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수익금 사용 등)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익금 정산 등) 수탁자는 상·하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공주시 주차장 조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및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