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관련 안내문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동일한 차주가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차량 정기검사 기간 내인 자동차로써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차

❍ 최초등록일이 ’05.12.31. 이전인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창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상기의 4개 항목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우선 순

❍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하고자 하며, 동일할 경우 아래의 순과 같음.

❍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 배기량이 높은 차 ⇒ 자가용(화물)

❇ 예산관계 상 신청자 중 탈락자는 발생합니다.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하단의 [별지 제3호 서식] 및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차주 신분증[대리접수 시 방문자 신분증 추가]) 제출

❍ 접수일 : 2018. 9. 10. 09:00 ~  9. 14. 18:00까지

❍ 접수처 :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별관1동 2층) / ☏ 840-8518

□ 접수 당시 지방세 체납된 차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보조금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2000.12.31. 이전 차량		2001. 1. 1. ~ 2005.12.31.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1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 ’17년도 및 ’18년도 사업의 경우 98%가 3.5톤 미만에 해당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금액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

조기폐차 신청 (9. 10. ~ 9. 14.)	➡	조기폐차 대상 확인 (10. 4. ~ 10. 5.)	➡	폐차장 입고 (확인서를 받은 후)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11.30.까지)	➡	보조금 지급 (12. 1. ~ 12. 15.)	➡	보조금 수령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 신청일은 변동 없으나, 다음 절차의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 100대 예산(약120대 이상 지원 가능)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차주는 폐차 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환경자원과에 제출

❇ 폐차장[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폐차장]은 전국 시·군의 폐차장 이용 가능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지 않고 폐차를 진행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과 관련된 책임을 지지 못 합니다.

□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차를 진행 하실 분만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공주시청 환경자원과(840-8518)

[별지 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FAX
대 상 자동차		⑥ 자동차번호				⑦ 차대번호
		⑧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 차명 및 형식	/				⑩ 용 도
		⑪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 주행거리					⑬ 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 검사 일자					⑮ 검사 기관
		⑯ 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1부. (검사한 곳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3. 신분증 사본 1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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