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❶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ㆍ의료급여)

❷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❸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ㆍ의료급여)

※ 단,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하며,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 됨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❷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018. 12. 3.(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 의 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