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1211호

「공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 조례」및「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기금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아「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및「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나.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19. 6. 17.~ 2019. 7. 8.(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 우편번호32552

□ 전화: 041-840-8146 / FAX: 041-840-230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공주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공주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및 규칙명

-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의  견

찬·반 여부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41-840-814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전에 종전의「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에 따른 세입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