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19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계획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함으로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 제고

◇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사항 57(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운영)

※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주민참여의견서 수렴내용】첨부 의무화

Ⅱ		주민제안사업 접수 계획

□ 주민제안사업 접수

❍ (접수기간) 2019. 7. 31.(수) 18:00까지

❍ (공모자격) 공주시민 누구나

❍ (공모분야)

인구증가시책 및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사업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 주변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 (제외대상)

타 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에서 추진해야하는 사업

행정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다년도 사업

시에서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 운영비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된 사업 및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민간 보조사업, 위탁사업, 연구용역 사업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대응재원이 수반되는 사업 등

❍ (제출방법) 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시 홈페이지 : 열린행정 > 재정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 > 주민의견/사업제안

방 문 : 공주시청 기획담당관 및 각 읍·면·동 사무소 접수창구

우 편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 추진절차

주민제안사업 공모 (6~7월)	⇨	해당사업부서 검토 (8~9월)	⇨	분과위원회 심의 (10월)
▸홈페이지‧우편‧방문신청 ▸주민참여위원제안		▸실무부서 검토의견 분과위원회 제출		▸자체예산 및 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11월)	⇨	주민참여예산의견서 제출 (11월)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발표 ▸분과별 선정사업 확정		▸주민참여예산 최종의견서 의회제출

Ⅲ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사업 접수 (인터넷 등)		사업부서 배정 (기획담당관실)		사업부서 검토 (지원근거, 타당성)		1차 심사 (제안 서면심사)
현장 확인 (분과위원별)		2차 심사 선정 (사업설명)		최종 확정 (총회)

□ 사업부서 검토

❍ (검토기간) 제안접수 해당부서 이관 후 8월 ~ 9월 중

❍ (검토내용)

모든 사업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의 당위성, 시급성, 기대효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의 필요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한 제안사업은 사업관련 실·과·소, 읍면동에 사업계획 구체화 요청 후 검토의견서 작성

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구체화를 통해 사업규모, 적정성,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사업검토서 제출

제안 사업이 불가할 경우 명백한 사유 제시

※ 시행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사업검토서 제출시 사유 설명

□ 분과위원회별 서면심사(1차 심사)

❍ (심사주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 (심사방법)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점수화 평가하여 선정

※ 필요시 사업 검토부서는 검토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설명

❍ 사업선정 및 현장확인 여부 결정

❍ 분과위원회 별 사업을 선정하여 현장확인(2차심사) 의뢰

<현장확인>

▸서면심사(1차 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은 분과위원회가 방문위원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 방문

▸제안자는 현장에서 제안의도, 사업 필요성 등을 방문단에 설명

□ 분과위원회별 심사(2차 심사)

❍ (심사주체) 주민참여예산 각 분과위원회별

❍ (심사방법)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제안자, 사업부서 담당자 등) 후 질의응답 ⇨ 토의를 통한 합의·조정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권장

대규모사업 추진 여부는 시 사업부서 결정사항

□ 총회 심사·결정

❍ (심사주체)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심의기준)

분과위원회별로 결정된 총회 상정사업에 대한 검토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종합검토

전체 위원의 의사를 반영한 의견서 작성

❍ (심의결정) 총회에서 결정된 의견서를 해당부서 및 의회에 제출

Ⅳ		주민제안사업우수제안자 인센티브 제공

❍ (근거법령)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심사주체)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

❍ (선정방법) 선정된 제안사업 중 우수제안사업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별도심사)

❍ (지급기준)

창안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5점 이상
은 상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88점 이상
동 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80점 이상
장 려 상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70점 이상
노 력 상	3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

[붙임 1]

-2020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

제 안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분   야

선택 (안전·행정, 여성·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환경, 건설·교통, 경제·일자리, 기타)

사 업 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추    정)

천원

현황  및

필 요 성

(현행문제점)

-

-

-

제안사업내    용

-

-

-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추상적 내용 배제>

사업효과

-

-

-

2019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붙임1-2]

현황사진 및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   치   도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공주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2019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제안사업 관련 사업의 신청자 정보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제안사업 공모제도 관련 업무 처리가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수집한 개인정보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1년 동안 보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주민제안사업 신청

주민제안사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및「2019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