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1974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포함)」 및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시행규칙 포함)」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및 하수도 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시 상하수도 공기업은 높은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매년 300억의 적자 누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심의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 조례 개정 추진

❍ 장애 등급 개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 기준 변경 등 우리시 상하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경영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포함)

❍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요금 적자 경영 개선을 위해 5년간 요금 인상 [요금 인상(별표 1,3)]

※ 2020년 2월부터 5년간 상수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매년 12% 인상

❍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추진 시 옥외시설(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 설치 지원 규정 마련(안 제12조)

❍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변경(안 별표 5)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포함)

❍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하수처리 적자 경영 개선을  위해 5년간 요금 인상 [요금 인상(안 별표 1)]

※ 2020년 2월부터 5년간 하수처리 요금 매년 12% 인상

❍ 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에 대한 기준 변경(안 제8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참고자료 참조)

❍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하수도요금 감면 기준 변경(안 제22조)

❍ 하수도 사용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9. 27. ～ 2019. 10. 17.(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597 /   FAX: 041-840-2331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1. 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시행규칙)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하단 “부담한다.”를 “부담하며 계획사업(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옥외시설(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정례일”을 “정례일(15일)”로 한다.

제3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 납기가 경과된 미납액은 당월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제35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을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으로 한다.

별표1과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 제2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제12호 “18세”를 “만 18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 부담하며, 계획사업(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옥외시설(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에도 1개월로 본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 --- 정례일(15일)------------ -------------------------- -------------------------- -------------------------- ----------.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납기 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 여 징수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 ----- 미납액은 당월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제35조(납부고지) ③ 미납액 누 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삭 제>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 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 징수의 경 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 에 모든 징수금 -------------- -------------------------- ---------------------.

〔별표 1〕

수도사용료 요율표

업종별	사용량 (㎥)	㎥당 요금(원)
		2020.2~	2021.1~	2022.1~	2023.1~	2024.1~
가정용	0～20	540	600	670	750	840
	21～30	940	1,050	1170	1,310	1,460
	31 이상	1,320	1,470	1,640	1,830	2,040
일반용	0～100	1,070	1,190	1,330	1,480	1,650
	101～300	1,280	1,430	1,600	1,790	2,000
	301이상	1,720	1,920	2,150	2,400	2,680
공업용	1이상	890	990	1,100	1,230	1,370
1. 일반용) 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만 적용 2. 공업용) 공주시가 조성․관리하는 산업(농공)단지 내로 한함.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

구 경 별	금 액(원)					비 고
	2020.2~	2021.1~	2022.1~	2023.1~	2024.1~
13mm	1,140	1,270	1,420	1,590	1,780
20mm	2,290	2,560	2,860	3,200	3,580
25mm	3,430	3,840	4,300	4,810	5,380
32mm	5,730	6,410	7,170	8,030	8,990
40mm	9,390	10,510	11,770	13,180	14,760
50mm	15,460	17,310	19,380	21,700	24,300
75mm	32,200	36,060	40,380	45,220	50,640
100mm	52,370	58,650	65,680	73,560	82,380
150mm	109,080	122,160	136,810	153,220	171,600
200mm	174,290	195,200	218,620	244,850	274,230
250mm	252,020	282,260	316,130	354,060	396,540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 (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매월 2,000원까지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매월 2,000원까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3,000원까지
4.「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별표 1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20㎥이하 적용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퍼센트
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재이용 사용량의 30퍼센트까지를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8.「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3,5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퍼센트
10.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 하는 수도사용자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12.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매월 3,000원까지
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을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8조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미납액 등이 기재된 고지서를 납기 10일 전에 발급한다.”로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를 “그 미납액을 당월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한다.”로 “다만, 가산금은 체납 요금이 없는 고지분에 함께 적어 발급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②「공주 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 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②「공주 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 ------------------------------- ---.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하수도 사 용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 ----------------------------- ----------------------------- --------------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미납액 등이 기재된 고지서를 납기 10일 전에 발급한다.
제19조(납부독촉) ① 수도 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그 밖의 수수 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 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제19조(납부독촉) ① -------------- ------------------------------- -------------------- 그 미납액을 당월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독촉”을 “가산금 및 독촉”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1항 “납부기한이 경과된 달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를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x 2/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 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구역 이외의 지 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 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 ------------------------------- ------------------------------- ------------------------------- ---.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 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 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의 등록 장애인 3-7. (생 략)	제22조(감면)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7. (현행과 같음)

제24조(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x 2/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별	사용량 (㎥/월)	㎥당 요금(원)
		2020.2~	2021.1~	2022.1~	2023.1~	2024.1~
가정용	0～20	210	250	300	360	430
	21～30	270	320	380	450	540
	31 이상	430	510	610	730	870
일반용	0～100	260	310	370	440	520
	101～300	390	460	550	660	790
	301이상	560	670	800	960	1,150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면)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 당하는 요금 3-7. (생 략)	제19조(감면)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3-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