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19-2052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 「공주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변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제4항 변경)

- 당초 2019. 12. 31.→ 변경 2024. 12. 31.(5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용 (안 제6조 제2항, 제3항 변경)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2019. 11. 5.(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    화 : 041) 840-8146, FAX: 041-840-3711

5.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복지정책과 (☏ 041-840-814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1 (32552 )

□ FAX : 041-840-371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기금운용업무의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업무의 부서장·경로장애인업무의 부서장·여성가족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 ③ (생 략)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 2024년 12월 31일---------.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기금운용업무의 국장-----------------------------------------------------.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업무의 부서장·경로장애인업무의 부서장·여성가족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