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4.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

2020년 공주시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공주시 (농업정책과)

Ⅰ		사업 개요

1.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 사업명 : 공주시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기간 : 2020. 4. 6 ~ 4. 24(19일간)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어민수당 신청 조건을 충족한 농가, 임가, 어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인

❍ 신청서류

가. 신청서(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별도양식)

-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수령농가 읍.면.동신청서 출력배부

- 신규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읍.면.동 방문신청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다. 추가 제출서류(‘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 경영체 등록증명원 : 농가( 각 시.군 농산물 품질관리원발급)

임가(중부지방 산림관리청 :봉정동소재)

어가(대산지방 해양수산청:서산시소재)

- 복지급여수급자일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2 농어민 수당 지급액, 시기 및 방법

❍농어민 수당지급액 : 총액은 미확정(4~5월 지방정부회시 결정)

❍ 지급액 및 시기

구분	1차(5월)	2차(11월 예정)
농가(농업환경실천사업대상)	45만원	추후결정
농가(신규)․임가․어가	-	추후결정

* 별도 이행검증이 필요 없는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5월 1차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공주시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

카드, 공주페이 지급

Ⅱ		농어민 수당 신청조건

1. 지급신청

1) 공통 조건

❍ 지급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중 1인

❍ 농업, 임업, 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자

2) 농가,임가,어가 신청조건

❍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보조금 수령농가, 신규 농가,임가, 어가

❍ (거주기간)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남도 안에 있을 것

❍ (농업외 소득) 농업,임업,어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인 자

❍ (경영체등록) 2018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농지에서 실경작하고 농업, 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주소지 기준 지급) 수당의 지급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 마을 확인위원회에서 실 거주 사실 확인

2. 지급 금액

1) 지 급 액

❍ 2020년 1차(‘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지급농가)지급액 : 45만원

- 차액 및 신규농가․임가․어가는 하반기(11월중) 지급

3. 지급제한

1) 농어민 수당 지급 제외자

❍ 농업․어업․임업 이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 각종 지방세 체납자(단 보조금 지급전까지 체납 해소시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결혼 사유 제외)

2) 부당수령자로 보조금 회수 및 제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거나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지급 제외

❍ 단,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승계요건 충족한 승계자가 대리 수령 가능

※ 불가피한 사유

➊ 지급대상 확정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➋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 계 자 >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지급대상자와 수당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자

4.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 신청 접수 및 확인

❍ 농어민 수당 신청자 중 지급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안내(읍.면.동) : 5. 15일 한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기간 : 5. 18. ~ 5. 22.

❍ 농어민수당 지급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별지 제6호)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 기타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체크)		경영주 ( ) 경영주외 농업인 ( )		전화번호(HP)
	주 소
구 분		농지(겸업 사육시설 포함)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 업									(㎡)
지급방법(✔체크)		종이 ( )		카드 ( )				모바일 ( )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안내사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붙임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신청 농가는 붙임서류 제외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앞쪽)

별지 2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체크)		경영주 ( ) 경영주외 농업인 ( )		전화번호(HP)
	주 소
구 분		임야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임 업									(㎡)
지급방법(✔체크)		종이 ( )		카드 ( )				모바일 ( )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안내사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붙임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앞쪽)

별지 3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체크)		경영주 ( ) 경영주외 농업인 ( )		전화번호(HP)
	주 소
구 분		어업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어 업
지급방법(✔체크)		종이 ( )		카드 ( )				모바일 ( )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안내사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붙임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뒤쪽)

별지 1, 2, 3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

2. 농어민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 생년월일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민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승계 수령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승계 대상자

성 명		관계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예) ○○○ 신청인이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은 20  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수령이 불가함에 따라 붙임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승계 기준을 충족한 본인이 수령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계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별지 8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서명)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연 0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