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49호 2005. 3. 15(화)

【 규     칙 】

	□ 제 289 호	:	공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	3
	□ 제 290 호	: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9

【 예     규 】

	□ 제 119 호	:	공주시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일부 개정요령		----	11

【 고     시 】

	□ 제2005-27호	::	2005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	15
	□ 제2005-29호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	17
	□ 제2005-33호	::	2005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인가 내역		----	19
	□ 제2005-34호	::	건축허가제한 고시		----	20

이면계속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 공     고 】

	□ 제2005-112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21
	□ 제2005-116호	::	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		----	22
	□ 제2005-126호	::	공주시 자치법규집 발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3
	□ 제2005-144호	::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6
	□ 제2005-145호	::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3

공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3월 15일

공주시규칙 제 289 호

공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행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는 다음   각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의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적 립 금 관 리 대 장

□□□□□□□□□□□□□□□□□□□□□□□□□□□□□□□□□□□□□□□□□□□□□□□□□□□□□□□□□□□□□

(단위 : 천원)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 탁 금 액	예 치 내 역				비 고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

(단위 : 천원)

융 자 대 상			지원내역	융 자 개 요			회수 내역		비 고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융 자 금 액	기 간	이 율 (연）)	회 수 일 자	회 수 금 액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3월 15일

공주시규칙 제 290 호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    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채권·채무관리관 : 산업건설국장

2. 징수관·경리관 : 도시건축과장

3. 지출원 : 도시행정담당주사

4. 수입금출납원 : 대지보상특별회계 업무담당자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대지보상특별회계 업무담당자

제3조 (회계관리)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당면주요시책에대한지도및확인요령 일부개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3월 15일

공주시예규  제 119 호

공주시당면주요시책에대한지도및확인요령 일부개정요령

공주시당면주요시책에대한지도및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당면주요시책에대한지도및확인요령□을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당면 주요시책□이라 함은 시장    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도 및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분담지도관과 읍□면□동장은 지역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 등 지    역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매월의 첫 월요일에□를 □적절한 시기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면 주요시책 지도책임 분담표

구 분 읍□면□동	분 담 지 도 관	비 고
유 구 읍	기획감사실장
이 인 면	복지사업과장
탄 천 면	회 계 과 장
계 룡 면	공주발전기획단장
반 포 면	도시건축과장
장 기 면	환경보호과장
의 당 면	지역경제과장
정 안 면	산 림 과 장
우 성 면	농업지원과장
사 곡 면	문화관광과장
신 풍 면	건 설 과 장
중 학 동	자치행정과장
산 성 동	도로교통과장
웅 진 동	상하수도과장
금 학 동	공보전산실장
옥 룡 동	복지지원과장
신 관 동	세 무 과 장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당면 주요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마을운동 2. 반상회 운영 3. 식량증산 및 농지확장 4. 충남의 중요시책에 대한 계도와 보급 5. 산림보호 6. 지역개발 7. 민방위훈련 8. 기타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 (지역분담) ①(생략) ②(생략) (신 설) 제4조 (자료의 제공) ①중요시책의 주무 실□과장은 그 시책의 지도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월의 첫 월요일에 분담지도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 하는 □당면 주요시책□이라 함은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도 및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지역분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분담지도관과 읍□면□동장은 지역 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제공) ①-------- ----------------------- ----------------------- 적절한 시기에 ------------ ------------ ②(현행과 같음)

공주시 고시 제2005-27호

2005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개조급수공사비 정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 2. 23.

공    주   시   장

아                래

1. 신설.개조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내역 : 붙임과 같음

2. 적용범위

가. 급수공사비 정액은 구경 13~50□, 인력은 거리 30m이하,            기계는 거리 30m이상 신규.개조 급수공사에 적용합니다.

나. 정액공사비는 비포장도을 기준한 것으며, 포장도는 별도             포장깨기 및 복구(인력 30m이하, 기계30m이상)비를 추가            적용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                  (☞840-2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상수도 급수공사비

(단위 : 원)

공 종 별			13□	20□	25□	32□	40□	50□
직관부설(m당)		인력	24,300	26,000	28,100	33,400	37,900	41,700
계량기및보호통설치(개소당)		100배수	163,610	214,920	281,790	345,280
		고감도					1,396,560	1,494,040
본관연결 (개소당)	80		116,730	131,060	148,770	171,880	219,360	240,120
	100		121,210	135,540	153,150	175,930	233,360	267,870
	150		124,140	138,030	157,190	180,190	242,530	277,370
	200		136,110	148,460	169,750	199,350	254,360	288,760
	250		146,190	159,850	180,640	203,530	265,840	300,130
	300		150,810	165,130	185,260	208,040	272,330	307,060
	350		162,030	175,800	197,580	220,470	275,960	311,350
시설분담금	유구.면지역		130,000	220,000	440,000	680,000	870,000	1,750,000
	동 지 역		200,000	520,000	920,000	1,720,00	2,950,000	4,590,000
수수료 (설계,자재,준공)	유구,면지역		5,000	5,000	5,000	5,000	8,000	8,000
	동지역		6,000	6,000	6,000	6,000	12,000	12,000
급수관분기 (개소당)	20		30,290
	25		36,570	37,090
	32		49,740	50,260	51,700
	40		61,830	62,350	63,800
	50		74,440	74,960	76,400
콘크리트포장복구(m당)			인력 : 58,370+10,780(관로표지핀)
보도블럭포장복구(m당)			8,510+10,780(관로표지핀)

공주시고시 제2005-29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및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2일

공   주   시   장

1.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2. 부과지역 : 공주시 하수처리구역내(동지역)

3.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폐수등 하수를 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공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4.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

5. 부과기준일 : 2005년 3월 1일(착공후부터 완공전)

6.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환경부고시 제2001-168(2001.11.20)호에 의     한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인원산정 기준

7.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가) 오수처리시설 □당 실공사비 단가와 하수처리장 □당 건설공사비 단가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

나) 산정용량이 기준용량의 중간에 있을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비용산출

□ A = y1 + (x-y1)/N □P

* A : 부담금             * x : 큰 금액         * y1 : 작은 금액

* N : 큰용량 - 작은용량  * P : 당해용량 - 작은용량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단가는 [별표1]에 의함

[별표 1]

□2005年度 下水道原因者負擔金 決定金額

(단위 : 천원)

용 량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정화조 설치비용	부 과 금 액
인 용	□/일				합류식	분류식
5	1	1,692	2,143	1,229	914	1,692
10	2	3,384	3,764	1,581	2,183	3,384
15	3	5,076	5,543	1,724	3,819	5,076
20	4	6,768	7,083	1,935	5,148	6,768
25	5	8,460	8,623	2,161	6,462	8,460
30	6	10,152	10,164	2,463	7,701	10,152
40	8	13,536	14,952	5,095	9,857	13,536
50	10	16,920	18,815	6,053	12,762	16,920
75	15	25,380	27,508	8,684	18,824	25,380
100	20	33,840	35,266	10,521	24,745	33,840
125	25	42,300	37,616	11,698	25,918	37,616
150	30	50,760	39,904	13,213	26,691	39,904
175	35	59,220	50,306	14,085	36,221	50,306
200	40	67,680	52,749	15,139	37,610	52,749
225	45	76,140	57,342	19,711	37,631	57,342
250	50	84,600	60,684	20,968	39,716	60,684
300	60	101,520	65,566	23,447	42,119	65,566
350	70	118,440	72,097	26,684	45,413	72,097
400	80	135,360	76,363	29,302	47,061	76,363
450	90	152,280	82,847	30,113	52,734	82,847
500	100	169,200	94,437	34,223	60,214	94,437
550	110	186,120	97,084	36,470	60,614	97,084
600	120	203,040	102,112	39,102	63,010	102,112
650	130	219,960	107,961	40,899	67,062	107,961
700	140	236,880	112,875	42,544	70,331	112,875
750	150	253,800	119,684	44,707	74,977	119,684
800	160	270,720	123,655	46,540	77,115	123,655
850	170	287,640	127,627	49,634	77,993	127,627
900	180	304,560	131,599	52,728	78,871	131,599
950	190	321,480	135,571	54,498	81,073	135,571
1000	200	338,400	139,543	56,268	83,275	139,543
1250	250	423,000	200,673	70,335	130,338	200,673

공주시 고시 제 2005 - 33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02월  일

공  주  시  장

사업목적	지구명	위 치		사업량 (공)	총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5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계	8	지구	8공	1,360,000		상수도공급이 어려운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이인	이인	이인	1공	170,000	□05. 03.∼10.
	덕곡	유구	덕곡	1공	170,000	□05. 03.∼10.
	대교1	장기	대교1	1공	170,000	□05. 03.∼10.
	목천1	우성	목천1	1공	170,000	□05. 03.∼10.
	귀산1	□	귀산1	1공	170,000	□05. 03.∼10.
	호계1	사곡	호계1	1공	170,000	□05. 03.∼10.
	계실	□	계실	1공	170,000	□05. 03.∼10.
	안영2	탄천	안영2	1공	170,000	□05. 03.∼10.

고   시   문

공주시고시 제2005 - 34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동법시행령,행정자치부장관□충청남도지사□공주시장의 육성협약체결(2004. 7.16)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된 유구소도읍종합육성사업지구(자카드직물단지조성)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 고시 합니다.

아          래

1. 제한목적

□ 유구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지구(자카드직물단지조성)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관련주민들의 민원예방 및 재산권보호와 유구읍 종합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2. 제한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제2항

3. 제한기간 : 2005. 3. 5∼유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 고시일

4. 제한지역

□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79번지 일원

(자카드직물단지조성 사업지구내)

□ 면    적 : 67,824□ (49필지)

□ 관련도면 : 유구자카드직물단지조성사업 예정구역도

5. 제한행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행위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행위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행위

□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행위

□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행위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행위

2005.  3.   5.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고 제2005 １ 1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곰나루 유원지)부지내 국립공주박물관 수침목재 처리실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5 년  03 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곰나루 유원지 조성사업)

- 명  칭 : 국립공주박물관 수침목재 처리실 증축공사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곰나루 유원지)	69,514	- 수침목재 처리실 : 135□(1층)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 : 국립공주박물관장

5. 사업기간 : 2005.  03.    ∼  2005.  05.

6. 공람기간 : 2005.  03.    ∼  2005.    .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05 - 116호

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다       음

1. 목   적 : 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2. 일   시 : 2005. 3. 23 (수)  14:30

3. 장   소 : 공주문예회관 대강당

4. 공주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가. 목표연도 : 2020년

나. 계획인구 : 250,000인

다. 계획구역 : 940.907□

5. 공주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 개최        당일에 서면으로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1-840-2346, 840-244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05 - 126호

「공주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시스템(LAIB)이 운영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변동사항이 수록된 최신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 및 공무원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등 업무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종이 자치법규집 발간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시스템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등 자치법규집 발간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던 것을 폐지하여 인터넷의 지방         행정정보은행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시와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법규집 1부를 출력 관리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인터넷 법규집 관리는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       부터 7일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정확한 자치법규의 제공을 위하여       당해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 자치법규 수시 열람 및 잘못된 사항에 대       한 수정 요구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13, 팩스 : 041-840-27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공주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규집 발간) ①법규집은 공주시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지방행정정보은행(이하 □인터넷 법규집□ 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법규집 1부를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인터넷 법규집 관리) ①법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당해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원본의 대조 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 - 144호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9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 11∼1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안 제3조)

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 (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51, 팩스 : 041-840-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      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주시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공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 1인

2. 자치문화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건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    정권을 갖는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7조 제1항 제2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조정의 신청)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    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개설자(법 제12조 제2항의 대    규모 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     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       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조정 신청인들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그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①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    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선정에 대하여는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의 내용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      을 신청한 경우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    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

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    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    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    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    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    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 - 145호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  수를 포함한다) 및 그이용』,『기반시설의 재해복구』,『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수리계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바.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당해 기반시설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설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485, 팩스 : 041-840-24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24조 제2호를 적용한다.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규칙 제5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53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3조 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공주시지부

2. 규칙 제53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③시장은 규칙 제53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수리계에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수수료

없  음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인
계구역 면적	ha
수 혜 면 적	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 설 형 태	소재지		수혜면적(ha)	비고
「공주시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제출 및 처리기관	공 주 시
근 거 법 규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수리계 조직기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공 주 시 장
	신청서작성				접수
					□
					검토
					□
					등록증교부

【별지 제2호 서식】

수  리  계  등  록  대  장

번 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칭	설 치 년월일	수혜면적 (ha)	계원수 (인)	등록일자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증

계 의 명 칭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수 혜  면 적 :           ha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수 리 계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공 주 시 장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 현황
조직일자	계원수 (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ha)	수혜면적 (ha)	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 (□)	부과계원수 (명)	부 과 내 역 (현금 : 원)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	결산액 (원)	결산액중 개□보수액(원)	감가상각비(원)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년이월	당년적립	당 년 사용액	충 당 금 전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설명	정비부분	정비소요액(원)	비 고
현금	기타	계
□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