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50호 2005. 4. 1(금)

【 고     시 】

	◦ 제2005-41호	::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	2
	◦ 제2005-42호	::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	6

【 공     고 】

	◦ 제2005-190호	::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8
	◦ 제2005-194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32
	◦ 제2005-212호	::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		----	36
	◦ 제2005-213호	::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		----	38
	◦ 제2005-214호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0
	◦ 제2005-215호	::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5
	◦ 제2005-233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광역상수도)결정 공람 ․ 공고		----	52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 2005 - 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5년 03월 일 고시자 공 주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노선번호)	구 간		연 장 (㎞)	주 요 경과지	구 역 결 정 (변경) 사유
				시 점	종 점
		시 도	신기～상왕 (시도6호)	공주시 신기동 493-1	공주시 신기동 산21-1	0.32	신기동 (새터부락)	시도6호 신기-상왕간 도로확․포장
		시 도	쌍대～청흥 (시도25호)	공주시.신풍면 쌍대리 224-4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578-2	0.68	쌍대리 (왕대부락)	시도25호 청흥도로포장
	2. 사업시행기간 : 2005. 03. ～ 2005.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5. 03. ～ 2005. 12. 31 - 장 소 : 공주시청 도로교통과(☏041-840-2388) 첨부서류 1) 토지세목조서 1부 2) 5만분의1 이상의 지형도 1부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신기-상왕도로 확 ․포장공사(시도 6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30필지			726,341	5,722
1	신기		493-1	도	40	4	신기동 63	이상억	좌동	좌동
2	“		67-3	도	6	1	신기동 64	이건준외1	좌동	좌동
3	“		67-1	도	96	73	신기동 64	이건준외1	신기64	이상욱	지 분 공 유
4	“		816	도	1,841	17	국	건설부	좌동	좌동
5	“		68-2	도	119	109	신기동 64	이건준외1	신기64	이상욱	지 분 공 유
6	“		68-1	전	63	31	신기동 64	이건준외1	신기64	이상욱	지 분 공 유
7	“		72-2	도	26	26	신기동	이상기	좌동	좌동		미등기
8	“		71-2	도	79	79	신기동	이상기	좌동	좌동		미등기
9	“		72-4	도	50	49	신기동	이상기	좌동	좌동		미등기
10	“		74-4	도	99	99	신기동 517	이건계	좌동	좌동
11	“		74-2	답	1,282	54	천안 신부85 대아@104-901	이존하	공암 372	반포 농협	근저당
12	“		74-3	도	66	66	신기동 517	이건계	좌동	좌동
13	“		74-1	답	1,179	72	신기동 503	이건인외3	좌동	좌동	지 분 공 유
14	“		75-2	도	112	112	신기동 54	이시하	좌동	좌동
15	‘		75-1	전	269	119	신기동 54	이시하	좌동	좌동
16	‘		799-6	임	368	36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17	“		799-7	임	1,396	14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18	“		76	전	142	68	신기동 84	이관하	좌동	좌동
19	“		75-3	전	50	46	신기동 54	이시하	좌동	좌동
20	“		산24	임	10,909	784	신기동 70	이건실외3	좌동	좌동	지 분 공 유

□ 노선명 : 신기-상왕도로 확 ․포장공사(시도 6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21	신기		72-5	전	420	414	신기동	이상기	좌동	좌동		미등기
22	“		71-4	답	35	35	신기동 72-3	이은부	공주 농협	합동 금고	근저당 지상권
23	“		71-3	답	31	31	신기동 72-3	이은부	공주 농협	합동 금고	근저당 지상권
24	“		70	대	446	66	부천 소사 괴안 121-17	이숙하	좌동	좌동
25	“		72-1	전	13	13	신기동 72-3	이은부	공주 농협	합동 금고	근저당 지상권
26	“		69	대	592	3	부천 소사 괴안 121-17	이숙하	좌동	좌동
27	“		68-3	전	155	83	신기동 63	이건준	좌동	좌동
28	“		67-2	전	122	48	신기동 63	이건수	좌동	좌동
29	“		493-2	전	198	4	신기동 63	이건계	좌동	좌동
30	“		산21-1	임	706,137	3,166	서울 도봉 쌍문 533-9	김길환	좌동	좌동
			이		하		여		백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청흥도로 포장공사(시도 25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25필지			97,823	5,071
1	신풍	쌍대	222-2	전	1,044	62	아산 배방 공순	오창영	좌동	좌동
2	〃	〃	222-4	전	47	42	〃	〃	좌동	좌동
3	〃	〃	221-3	임	83	56	신풍 쌍대 245	강성기	좌동	좌동
4	〃	〃	593-2	전	367	53	〃	〃	좌동	좌동
5	〃	〃	594-3	전	264	32	〃	〃	좌동	좌동
6	〃	〃	595	대	152	3	〃	〃	좌동	좌동
7	〃	〃	594-4	전	63	5	〃	〃	좌동	좌동
8	〃	〃	592-2	도	212	62	국방부	국	좌동	좌동
9	〃	〃	845	도	744	10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0	〃	〃	산6-4	임	3,570	1,230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1	〃	〃	594-2	도	714	381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2	〃	〃	593-1	도	218	81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3	〃	〃	221-2	도	598	108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4	〃	〃	222-3	도	215	66	아산 배방 공순	오창영	좌동	좌동
15	〃	〃	597-2	도	314	2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6	〃	〃	596-1	도	122	44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7	〃	〃	599-2	도	707	303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8	〃	〃	산7-3	임	2,281	799	국방부	국	좌동	좌동
19	〃	〃	산6-2	임	694	227	신풍 상대 245	이쾌창	좌동	좌동
20	〃	〃	603-2	도	3,461	978	국방부	국	좌동	좌동
21	〃	〃	산7-2	임	595	198	국방부	국	좌동	좌동
22	〃	〃	580-2	도	393	164	국방부	국	좌동	좌동
23	〃	〃	816	천	80,423	31	건설교통부	국	좌동	좌동
24	〃	〃	577-2	도	420	123	국방부	국	좌동	좌동
25	〃	〃	578-2	도	122	11	국방부	국	좌동	좌동

	공주시 고시 제 2005 - 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5년 03월 일 고시자 공 주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노선번호)	구 간		연 장 (㎞)	주 요 경과지	구 역 결 정 (변경) 사유
				시 점	종 점
		시 도	공암～원봉 (시도15호)	공주시 반포면 성강리 365-12	공주시 반포면 성강리 304-6	0.242	반포면 성강리 (윗성강)	시도15호 성강도로 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 03. ～ 2005. 07.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5. 03. ～ 2005. 07. 10 - 장 소 : 공주시청 도로교통과(☏041-840-2388) 첨부서류 1) 토지세목조서 1부 2) 5만분의1 이상의 지형도 1부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성강도로 포장공사(시도 15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12필지			32,795	2,318
1	반포	성강	365-12	임	21,255	242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2	“	“	347-6	전	1,546	737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3	“	“	365-11	전	456	37	반포 성강 324	이기태	좌동	좌동
4	“	“	346-3	전	1,666	620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5	“	“	345-6	전	136	25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6	“	“	365-10	임	2,155	16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7	“	“	345-7	대	476	6	반포 성강 343	김태웅	좌동	좌동
8	“	“	345-3	도	7	7		이병옥	좌동	좌동
9	“	“	365-4	도	40	40	반포 성강 331	이철규외1	좌동	좌동
10	“	“	365-5	도	20	20		이존국	좌동	좌동
11	“	“	365-6	도	20	20		이존국	좌동	좌동
12	“	“	304-6	임	5,018	548	봉황동 319	공주시	좌동	좌동
					이	하	여	백

공주시공고 제2005 -190호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각각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원조례

개별주택가격을 평가 전담하는 담당의 신설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과 관련된 신규업무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설치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기구와 정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      고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업무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존속기한이 2005. 6. 30      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구를 상시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정원조례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969명에서 집행기관의 정         원 6명을 증원하여 975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인력보강 : 7급 1명(2006.12.31까지 한시)

- 개별주택가격 평가 관련 인력보강 :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 조정(10명, 7급 ⇒ 9급)

⇒ 7급 감8명,  8급 증2명,  9급 증12명 : 총 6명 증원

다. 종합사회복지관 상시화에 따른 한시정원관련 부칙 조항을 삭제함.

② 정원규칙

가.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중 본청의 세무8급 2명, 행정9급 7명,

건축9급 1명, 세무9급 3명, 행정․건축 9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7급 6명, 건축7급 1명, 행정․건축 7급 1명을 감원하여 정원승        인사항을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        준에 부합되도록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인력보강 : 행정7급 1명(2006.12.31까지 한시)

- 개별주택가격 평가 관련 인력보강: 세무직 5명(7급 1, 8급 2, 9급 2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 조정(10명, 7급 ⇒ 9급)

⇒ 7급 감8명,  8급 증2명,  9급 증12명 : 총 6명 증원

나.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중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2).

다. 종합사회복지관 상시화에 따른 한시정원관련 부칙 조항을 삭제함.

③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분야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업무 부여

(안 제10조).

나. 세무과에 과표분야를 신설하고 그 업무를 정함(안 제12조).

다.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의 분야(담당)와 그 업무를 조정함

(안 제17조의3, 제17조의4).

- 복지사업과의 기초생활분야를 복지지원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기초생활보장분야로 변경함.

- 복지지원과의 장애인복지분야를 복지사업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장애인의료분야로 변경함.

- 복지지원과 복지행정분야에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업무        를 신설하고, 읍․면복지창구 운영업무를 기초생활보장분야로 이        관함.

- 서비스연계분야에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지도, 사회        복지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업무 등을 신설함.

- 기초생활보장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복지        대상자 조사․관리, 등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 업무를 신설함.

- 상담조사분야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조사 및 결정․통지,         복지대상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업무 등을 신설함.

- 장애인의료분야에 기존 기초생활분야의 의료급여업무를 이관함.

- 노인복지분야에 노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업무를 신설함.

- 여성아동분야에 가정복지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소년소녀        가장․가정 위탁. 모부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등의 업무를 신설함.

라. 유구읍 문화환경분야의 통계업무를 총무분야로 이관함(안 제35조).

마. 한시기구로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상시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4월 7일까지 공주시장(자치행정과장 참조)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ngju.go.kr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969명”을 “97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52명”을 “95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408호(2002. 8. 1)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제2조 및 동조제1호의 정원중 1명(일반직 7급)은 2006    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 원의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96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부 칙(02. 8. 1) ②(한시정원) 제2조 및 동조제1호의 정원중 9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 ------ 제2조(정원의 총수) ------------- ------------975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958명 2. (현행과 같음) 부 칙(02. 8. 1) <삭 제>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시본청”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247호(2002. 8. 1)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1조제3항 및 공주시(이하 "시"라 한 다)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 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02. 8. 1) ②(한시정원) 별표5의 종합사회복지관 정원 9명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 --------------------------- --------------------------- --------------------- 부 칙(02. 8. 1) <삭 제>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제6호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호중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카목을 삭제한다.

차. 지방세 행정소송 수행

제1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표분야

가.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

다.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마.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바. 지방세 과표결정

사. 부동산차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분야

가. 소․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하.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거.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너.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관리

더. 그밖에 소내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관리(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다.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 및 운영지도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 각         복지대상자 담당부서에서 실시)

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카.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및 중지

나.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다.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라.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마.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바.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특별보호 대책

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례관리

자.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다만, 동지역 복지상담실 관련업무 제외)

⑴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민원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당부서 연계

⑵ 각종 증명서 발급

⑶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⑷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및 관련 담당부서 사례 관리 지원

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등 관련 담당부서 일제조사 지원업무          (저소득층 일제조사 포함)

⑹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⑺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급여변경 결정 포함)

⑻ 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리

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및 협조

⑽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변경)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라. 사례관리․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파악후 관련담당에게 의뢰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바. 복지상담실의 운영

⑴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⑵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⑶ 접수된 민원관련 담당부서 연계

⑷ 각종 증명서 발급

제17조의4(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료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련업무

아.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및 자녀교육비 등 지원업무

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타.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파.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하.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거.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너.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사항

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러.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

머. 장애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버.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서.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총괄(각 담당부서 시행)

어. 기타 장애인 및 의료급여에 관련된 업무

저. 그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노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노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노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거. 묘지 중․장기 수급대책 수립

너. 공동묘지 관리, 정비 및 묘지 설치신고

더. 납골당(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설치신고

러. 묘지(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 개인)설치허가

머. 묘지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묘지 개장허가

버. 기타 장사 및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지도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차.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업무

카. 소년소녀가장․가정 위탁. 모부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업무

파. 아동 관련행사 지원업무

하. 그밖에 여성. 가정.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35조중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       체육·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       을·민방위·통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관광․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생활민원․환경․청소․유구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업무

규칙 제246호(2002. 8. 1)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행정기 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청의 국 장·실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 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분야 가. ～ 거. (생략) 너.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 총괄 더. ～ 추. (생략) 2. ～ 5. (생략) 6. 문서통계분야 가. ～ 라. (생략) 마. 편찬보존문서 관리 바. ～서. (생략) 7. (생략) 제12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세무조사분야 가. ～ 자. (생략) 차. 부동산 차량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사결정 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 지방세 행정소송 수행 (신 설) 제17조의3(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분야 가. 소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 관리 다. 소·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 계획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복지대상자 통합급여 관리 파.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거.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너.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더. 읍·면 복지창구 운영 및 지도감독 (1)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신청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 당에게 의뢰 (2) 각종 급여지급 및 전·출입 사 후관리 (3) 각종 증명서 발급 (4) 지역복지자원 개발 관리 홍보 (5)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6)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 한 확인조사 업무 (7)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협조 (8) 보건소와 관련한 보건·복지 연 결서비스 지원 업무 (9)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러. 그 밖에 소내 타 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장애인복지분야 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나.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련업무 다.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자녀 교육비 등 지원업무 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마.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사. 장애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아.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자.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차. 기타 장애인에 관한 업무 3.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관리·개발·동원 조정(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 금 지원·협조, 자원봉사 등)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안내(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사회 복지서비스 실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실무협의체 운영관리 등) 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운영·지도관리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마.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 에 관한 사항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결정 및 중지 라.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자 파악 후 관련 담당에게 의뢰 마. 복지상담실의 운영 (1)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2)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3) 접수된 민원을 각 담당과 연 계 처리 (4) 각종 증명서 발급 바. 읍·면 복지창구 운영 관련 업무 제17조의4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생활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 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 관리 다.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라.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마. 연간조사계획 수립 운영 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및 집중관리대상가구 사례관리 (동지역) 사.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아.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자.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 보호대책 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카.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 여비용 자격확인 타.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 한 사항 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하. 의료급여 연장 승인 및 초과진료 비 징수 거. 기타 의료급여법과 관련된 업무 너. 그 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 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 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로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로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기타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 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생업 자금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및 아동 복지행정 종합 기획 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 지원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지도 사.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지원 아.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자.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차. 아동결연사업, 입양 업무 카.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파.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 제도개선 하. 아동 관련 행사 지원 업무 거. 그 밖에 여성, 가정·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35조(사무분장) 읍·면의 분야별 분 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 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체육· 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 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을·민방 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생략)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관광· 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통계·환경·청소·유구 문화 의 집 운영에 관한 업무 4. ～ 6. (생략) 부 칙(02. 8. 1.) ②(한시기구)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존속기간을 2005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 ------------------------------ ------------------------------ ------------------------------ ------------------------- 제10조(자치행정과) -------------- ----------------- 1. ---------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항 더. ～ 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서.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12조(세무과)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지방세 행정소송 수행 <삭 제> 6. 과표분야 가.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 다.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마.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바. 지방세 과표결정 사. 부동산차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 제17조의3(복지지원과) ---------- ------------- 1. 복지행정분야 가. 소․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 립․조정 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하.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거.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너.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관리 더. 그밖에 소내 타과 및 담당에 속 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 계․관리(후원․결연, 이웃돕기성 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다.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 및 운영지도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 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 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 리(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 각복 지대상자 담당부서에서 실시) 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카.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 무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및 중지 나.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 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다.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라.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마.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바.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등) 특별보호 대책 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례관리 자.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다만, 동지역 복지상담실 관련업무 제외) ⑴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민원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당부서 연계 ⑵ 각종 증명서 발급 ⑶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⑷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및 관련 담당부서 사례 관리 지원 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등 관련 담당부서 일제조사 지원업무 (저소득층 일제조사 포함) ⑹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⑺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급여변경 결정 포함) ⑻ 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리 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및 협조 ⑽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변경)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라. 사례관리․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파악후 관련담당에게 의뢰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바. 복지상담실의 운영 ⑴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⑵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⑶ 접수된 민원관련 담당부서 연계 ⑷ 각종 증명서 발급 제17조의4 (복지사업과) --------- ---------------- 1. 장애인의료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련업무 아.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및 자녀 교육비 등 지원업무 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타.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파.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하.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거.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 비용 자격확인 너.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러.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 머. 장애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버.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서 .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총괄(각 담당 부서 시행) 어. 기타 장애인 및 의료급여에 관련된 업무 저. 그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노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노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노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거. 묘지 중․장기 수급대책 수립 너. 공동묘지 관리, 정비 및 묘지 설치신고 더. 납골당(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설치신고 러. 묘지(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 개인)설치허가 머. 묘지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묘지 개장허가 버. 기타 장사 및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 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 자금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지도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차.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업무 카. 소년소녀가장․가정 위탁. 모부 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업무 파. 아동 관련행사 지원업무 하. 그밖에 여성. 가정.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35조(사무분장) --------------- --------------------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 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체육· 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 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을·민방 위·통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현행과 같음)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관광· 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환경·청소·유구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업무 4. ～ 6. (현행과 같음) 부 칙(02. 8. 1.) <삭 제>

	공고 제 2005 - 194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03월 일 공 주 시 장 (인)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개 발 계 획		지 정 (변 경) 사 유
					기 점	종 점			도 로 너 비 (m)	포 장 너 비 (m)
	계룡	농도	경유선	308	하 대 1144-7	유 평 664	0.24	유 평 하 대	8.0	7.0	유평-경천간 도로확․포장
	우성	리도	새말선	210	방 문 618-1	방 문 879-3	1.20	방 문	8.0	7.0	방문도로 확․포장
	우성	리도	한천선	223	한 천 140	한 천 143	0.28	한 천	5.0	5.0	한천도로 확․포장
	주) 관련도서 등은 도로교통과(도로계획담당)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유평-경천간도로 확. 포장공사(농어촌도로 308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16필지			24,910	3,090
1	계룡	하대	1144-7	답	388	6	봉황동 319	공 주 시	좌동	좌동
2	“	“	1144-8	답	44	19	봉황동 319	공 주 시	좌동	좌동
3	“	“	1264	구	566	10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4	“	“	1265	도	507	16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5	“	“	1182-1	답	3,490	548	계룡 하대 1169	김 운 태	좌동	좌동
6	“	“	1266	구	2,260	70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7	“	“	1184	답	1,945	358	계룡 월암 29	이 기 열	좌동	좌동
8	“	“	1185-1	답	1,910	41	계룡 하대 171	이 강 섭	월암 24-1	계룡 농협	근저당
9	“	유평	143-13	답	2,640	502	소학동 316	전 병 선	좌동	좌동
10	“	“	660	구	3,250	7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11	“	“	681	도	2,820	1,425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12	“	“	71-9	답	4,220	60	계룡 하대 1171-1	이 원 재	월암 24-1	계룡 농협	근저당
13	“	“	658	도	670	4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14	“	“	657	구	535	3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15	“	“	66-6	답	480	5	봉황동 319	공 주 시	좌동	좌동
16	“	“	664	구	1,095	16	국	농수산부	좌동	좌동
			이		하		여		백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방문도로 확. 포장공사(농어촌도로 210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25필지			33,511	9,396
1	우성	방문	618-1	전	55	32	공주 봉황 319	공주시	좌동	좌동
2	〃	〃	574-4	답	427	19	〃	〃	좌동	좌동
3	〃	〃	623	전	145	145	〃	〃	좌동	좌동
4	〃	〃	624-1	답	187	187	〃	〃	좌동	좌동
5	〃	〃	624	답	398	13	서울 중량 면목	우광식	좌동	좌동
6	〃	〃	625	답	803	27	방문 860	우광식	좌동	좌동
7	〃	〃	706	전	595	595	공주 봉황 319	공주시	좌동	좌동
8	〃	〃	705	전	3,360	284	방문 51	백수현	좌동	좌동
9	〃	〃	808	답	2,975	1,469	방문 858	구건회	좌동	좌동
10	〃	〃	705-2	전	114	114	방문 513	백수현	좌동	좌동
11	〃	〃	705-3	전	457	457	공주 봉황 319	공주시	좌동	좌동
12	〃	〃	704-1	답	1,560	156	방문 804	오명환	좌동	좌동
13	〃	〃	722	전	129	129	〃	〃	좌동	좌동
14	〃	〃	723	답	3,117	1,813	방문 754	이문현	좌동	좌동
15	〃	〃	732	답	2,202	42	방문 739	강경섭	좌동	좌동
16	〃	〃	804	답	1,382	660	서울 중량 망우	오세신외4	좌동	좌동
17	〃	〃	731-3	답	3,639	212	방문 799	조영희	좌동	좌동
18	〃	〃	731-1	답	1,415	1,415	서울 중량 망우	오준석	좌동	좌동
19	〃	〃	805-2	답	2,261	436	공주 봉황 183	지청산	좌동	좌동
20	〃	〃	806-2	답	1,712	418	대전유성신흥83-1	민명호	좌동	좌동
21	〃	〃	806-1	답	777	109	방문 858	구건회	좌동	좌동
22	〃	〃	807	답	1,924	294	방문 804	오명환	좌동	좌동
23	〃	〃	809	답	2,245	339	서울 종로 창신	강성섭	좌동	좌동
24	〃	〃	618-2	전	148	4	방문 543	오병선	좌동	좌동
25	〃	〃	879-3	답	1,484	27	서울 서대 현지	이평순외3	좌동	좌동

토 지 세 목 조 서

□ 노선명 : 한천도로 확. 포장공사(농어촌도로 223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면,동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자의내용
계		10필지			75,773	3,102
1	우성	한천	143	답	8,162	74	공주 내산 301	이건수	좌동	좌동
2	〃	〃	142	답	1,415	869	우성 한천 51	이기홍	좌동	좌동
3	〃	〃	141	답	803	231	우성 내산 578	임좌빈외3	좌동	좌동
4	〃	〃	274	천	53,757	340	국	건설부	좌동	좌동
5	〃	〃	184	답	982	18	군포 금정 849	이충희	좌동	좌동
6	〃	〃	288	도	2,145	693	국	건설부	좌동	좌동
7	〃	〃	133	답	962	54	우성 한천 134	김춘식	좌동	좌동
8	〃	〃	137-1	대	458	25	우성 한천 137-1	한천마을회	좌동	좌동
9	〃	〃	137	답	1,287	117	공주 신관 19	권희란	좌동	좌동
10	〃	〃	140	답	5,802	681	우선 한천 136-2	이종인	좌동	좌동
			이		하		여		백

공주시 공고 제2005 - 212호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재등록 ․ 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등록일 : 2005.  3.  14.

2. 공인사용 및 폐기일 : 시보게재일

3. 신조 및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5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5 - 213호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재등록 ․ 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등록일 : 2005.  3.  23.

2. 공인사용 및 폐기일 : 시보게재일

3. 신조 및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5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05 - 214호

「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새로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도록 조 제목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98, 팩스 : 041-840-25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각각 “시장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 ------------------------------- ------------------------------- ---------- 1. 시장정비사업 ---------------- --------------------------- --------------------------- --------------------------- ----------- 2. 시장정비사업---------------- --------------------------- --------------------------- --------------------------- --------------------------- ------------

관련법령 발췌문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    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내지 ⑥ (생략)

부     칙(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    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7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폐지)

제12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시    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시장(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    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내지 ⑥ (생략)

공주시공고  제2005 - 215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하여야 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생활보호법”으로 규정하던 사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되었으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률제명과 용어를 수정함.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함.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동)	1건	400원
◦ 1동 초과시마다	1건	400원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1건	1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호)	1건	400원
◦ 1호 초과시마다	1건	400원
◦ 연도별 추가시 1호 1년당	1건	100원

※ 같은 법령에 의해 발급하는 유사성격인 기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98, 팩스 : 041-840-25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동항 제5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으로 하며, 동항 제6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중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분야의 제1호중 (3)을 (5)로 하고, 동호에 (3)란과 (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1동)	1건	400원
◦ 1동 초과시마다	1건	400원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1건	1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호)	1건	400원
◦ 1호 초과시마다	1건	400원
◦ 연도별 추가시 1호 1년당	1건	100원

별표 3중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①(생략)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생략) 1.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내지 4. (생략)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및 2급 장 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에 한한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 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 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 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 명 등 ②(생략)	제3조(요율) ①(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 제1항-------------- --------------------------- ---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현행과 같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2. 내지 4. (현행과 같음)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제3항 ------------ --------- 6.「장애인복지법」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 공자 ---------------------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 규 ◦계 속 (2)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 ◦1필지 초과시마다 ◦연도별 추가시 1필지 1년당 (신 설)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500원 3,500원 400원 400원 100원 800원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 (1)---------------- ◦---- ◦---- (2)---------------- ◦---------- ◦----------------- (3)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동) ◦ 1동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4)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호) ◦ 1호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호 1년당 (5) <현행 (3)과 같음>	-- -- -- --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 --- --- --- --- 400원 400원 100원 400원 400원 100원 ---

관련법령 발췌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개정 2004.7.29 ]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    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    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④ 내지 ⑦(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   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2.1.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      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내지 라. (생략)

◉ 공주시 공고 제2005 － 23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광역상수도)결정 공람․공고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광역상수도)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3.   .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광역상수도)결정 조서

(가) 간선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연장(㎞)	면적(㎡)
			기 점	종 점	주 요 경 과 지
신 설	수 도	도수관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충남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장기면 월송동 계룡면 탄천면	37.732	320,598.9

(나) 단위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수 도	공주정수장	공주시 월송동 산42-4번지 일원	-	70,007	70,007
신 설	수 도	도수1가압장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364 일원	-	2,885	2,885
신 설	수 도	도수2가압장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88-2일원	-	3,155	3,155

2.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446)

4.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