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51호 2005. 4. 18(월)

【 조     례 】

	◦ 제 495 호	: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	2
	◦ 제 496 호	: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제 497 호	: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49
	◦ 제 498 호	: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61
	◦ 제 499 호	: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66
	◦ 제 500 호	: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70
	◦ 제 501 호	: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	102

【 규     칙 】

	◦ 제 291 호	:	공주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		--------	104

【 고     시 】

	◦ 제2005-4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34

【 공     고 】

	◦ 제2005-289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38
	◦ 제2005-299호	::	신조공인 등록공고		--------	139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조례 제 495 호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   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x 365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유구 농공단지

2. 계룡 농공단지

3. 장기 농공단지

4. 정안 농공단지

5. 검상 농공단지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5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주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서식]

공 주 시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한
				7 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공 주 시 세 감 면 조 례 제 조
공주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조례 제 496 호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4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     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     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     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     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8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    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7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   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동조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제1항제1호중 “1,500시시이하”를 “1,600시시이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비영업용의 배기량란중 “2,500시시초과”를 “2,000시시초과”로 한다.

제40조의3 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제72조 내지 제83조)을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6조중 제4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2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3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제1항 본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95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시세 세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종합토지세 ③ (생 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

2.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세율) ① (생 략)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3.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과세대상 등)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

4.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5.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6.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7.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생 략)	제28조(세율) ①--------------------------------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 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8. 재산세의 세율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

9. 재산세의 납기 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

10.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공주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신 설> <신 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개정

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 략)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법 제186조 ------------------------ -----------------------------------------------------------------------------------------------------------------------------------------------------------------------------------------------------------.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12.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31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 -----------------------------------부동산 2. -----------------------------------------------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부동산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3.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신설>	제3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4. 자동차세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500시시초과	220원

1의2. ~ 6. (생략)

② (생 략)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
-----------	-----------	2,000시시초과	-----------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

15. 주행세의 세율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 략)	제40조의3(세율)①----------------------------------------------------------------- 1,000분의 215--------. ②(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16.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신 설>	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사유]

○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

17.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세율) ① ~ ②(생 략) <신 설>	제56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사유]

○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개정

18.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절 종합토지세 <제72조 내지 제83조>	<삭제> <삭 제>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

19.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

20.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변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신 설>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1. 도시계획세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현 행	개 정 안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 ②------------------------------------------------- ------------------------------------------------------------------------------------------------------------------------------------------------------재산세과세대장------------------------------------- -----------------------------------------------------------------------.

[개정사유]

○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조문개정

22.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현 행	개 정 안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정리

23.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

24. 도시계획세의 납기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0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사유]

○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공동시설세 납기를 조정

25.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2조(세율) ------------------------------1,000 분의 1.5----------.

[개정사유]

○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

26. 도시계획세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재산세--------------------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수정

27.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생 략)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 6. 건축물 및 주택 -------------------------- ------------------------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194조------------ --------------------------------------------------------------------------------------------------------------------------. ④------------------------------------------------- ----------------------------------------------------------------------------------------------------------------------------------------------------------------------------------------------------------------------------------------------------------------------------------------------------------------법 제194조-----------------------------------재산세------------------------------------------------------------------------------------------------------------.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8. 도시계획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현 행	개 정 안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재산세과세대장에----------------------------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조문개정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조례 제 497 호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공동주택관    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5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그 밖    의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    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시장, 산업건설국장과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    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분쟁 공동주택 소재지 시의원

4.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주택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    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의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위원을 해당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    외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참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분쟁이 된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    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분쟁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한 사항

3. 기타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 (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    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    는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각각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를 각    각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    제1항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사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소    요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신청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소요되는 경비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원인 발생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 직접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위원장은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에 출석위원 전원    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조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 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 생 사 유 및 추 진 사 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자 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주 소
출 석 요 구 일 자		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ꃡ 출석대상자 귀하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도장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분쟁조정 거부통보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
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거 부․중 지 이 유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ꃡ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
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안
「공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상기 기일내 수락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 겠습니다) 년 월 일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ꃡ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수락통지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 청 내 용
분쟁조정안 수 락 여 부	수 락 여 부
	수락 불가 시 불 가 사 유
「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조 정 회 의 록

확 인 자 : 위 원 장              서명

작 성 자 : 서    기              서명

□ 조정대상

○ 단 지 명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조정신청내용 :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 회의내용

○

○

○

○

○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서
일 시				장 소
참 석 위 원
조정대상	단 지 명
	위 치
	신 청 인
	피신청인
신 청 내 용
조 정 결 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명또는 날인	직 위	성 명	서명또는 날인
위 원 장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일 시			장 소
참 석 위 원
조정대상	단 지 명
	위 치
	신 청 인
	피신청인
신 청 내 용
조 정 결 과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ꃡ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조례 제 498 호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20의 규정    에 의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시장이 관할지역안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    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법률 제6655호)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계획관리지역ꡓ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말한다.

2.ꡒ관리지역ꡓ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를 말한다.

3.ꡒ공장ꡓ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별표19 제2호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 시         행령」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        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      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    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 ․ 군부대 ․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      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시장은 관할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    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       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        인 지역

6.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        미터 이내)인 지역

7.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 ․ 보안림 ․ 천연보호림 ․ 채종림 ․ 시험림 ․ 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8.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안.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0.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4.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5.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6조(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    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    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 유무, 상습재해지역 여부 등    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    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    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     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    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    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     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     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지원)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    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조례 제 499 호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시장

2. 산업건설국장

3. 소방서장

4. 경찰서장

5. 지역군부대장

6. 교육장

7.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기관의 장

8.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안건 처리시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관리 등) ①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조례  제 500 호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자연재난ꡓ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재해를 말한다.

2.ꡒ인적재난ꡓ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         를 말한다.

3.ꡒ자연재난 대책기간ꡓ이라 함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       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ꡒ인적재난 대책기간ꡓ이라 함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ꡒ준비단계ꡓ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          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            요한 단계

나. 사전 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            한 단계

다.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ꡒ공주시 대책본부ꡓ라 한다)의           본부장(이하ꡒ공주시 본부장ꡓ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             는 나목에 준하는 단계

6.ꡒ비상단계ꡓ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       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         러 공주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공주시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ꡒ기반체계ꡓ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 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8.ꡒ기반재난ꡓ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      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ꡒ예방단계ꡓ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      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ꡒ대비단계ꡓ라 함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      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공주시 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ꡒ대응단계ꡓ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지원과 기      반체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ꡒ복구단계ꡓ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       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ꡒ기반보호 총괄관ꡓ이라 함은 기반체계 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책임자를       말한다.

14.ꡒ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ꡓ이라 함은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공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공주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공주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주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ꡒ중앙대책본부ꡓ라 한다)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ꡒ국가기반 대책본부ꡓ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주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      생할 우려가 있어 공주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밖에 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하여 공주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공주시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준비단계□비상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에는 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되며 공주시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공    주시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업    무를 통제하는 산업건설국장과 기반재난업무를 통제하는 자치문화국    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자치    행정과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    의 장(이하ꡒ종합상황실장ꡓ이라 한다)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공    주시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ꡒ재난상황실장ꡓ이라 한다)은 자치문화국장이 되고 공주시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준비단    계□비상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공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ꡒ관계기관ꡓ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공주시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주시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공주시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 전결사    항은 자연□인적 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공주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 대비체제) 공주시 본부장은 공주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단계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공주시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공주시 본부장□공주시 대책본부의 차장□통    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ꡒ상황판단회의ꡓ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    의 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공주시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    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공주시 본부장은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    정에 의한 재난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단계별 실무반 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공주시 본부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주시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준비단계□비상단계□예방□대비□대    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    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 재난의    상시대비 체제 및 사전 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    을 제출 받아 파견근무대상자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공주시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    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주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공주시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대책    본부에 파견된 자는 공주시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부장은 공주시 대책    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    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공주시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제12조(공주시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 ①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    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 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 및 기반재난 상황에 따라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 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 보고반, 관계기관□단체 협력반, 대민보호 지원반, 수습 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 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 재난발생시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    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밖에 비상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    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주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 지원관의 운영) 공주시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주시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    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읍□면□동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본부장은 충청남도 기반대책본부 또는     국가 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주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공주시 본부장은「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제11조 제3항 또는「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 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공주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    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공주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 대책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공주시 협의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기반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 대책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 기반대책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공주시 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공주시 본부장은 제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    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공주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 대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    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공주시 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    비하여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    여야 한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 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 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 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주시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공주시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    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2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피해 발생상황 및 응급 조         치사항 : 실 시간 별로 수시 보고 또는 통보

나. 최종 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 또는 통보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            한 후 즉시 보고 또는 통보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 안전관리 정         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또는 통보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          으로 보고 또는 통보. 다만, 공주시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공주시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한다.

3. 보고 또는 통보서식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 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을 활       용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    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공주시 기반재난상황실(이하ꡒ공주시재난상황실ꡓ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공주시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          기반체계 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 내용 등

다. 대응단계 : 기반체계 마비 상황□피해 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         입 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 복구단계 :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         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               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공주시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         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임무) ①공주시 대책본부 및 관계기    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공주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제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통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과 공주시 및 충청남도와 관계 기      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공주시의 담당 요원간 및       충청남도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4. 기반보호 관련 공주시 안전관리 계획의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 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 제9호의 재난 예방단계의    경우 공주시 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관계 중앙부처 상황실□관계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 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    우 공주시 본부장은 자체 비상 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    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 중    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 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    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공주시 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 기반 대책본부가 설      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주시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    해결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공주시 본부장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    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 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 제12호의 재난 복구단계의     경우 공주시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    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공주시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공주시 본부장은 제1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 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공주시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근무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조치	홍수등 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 항	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 지 원 사 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신망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피해종합 대 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지방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

기반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공 주 시 대책본부 조직 및 운 영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공 주 시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 지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송‧통신에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 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3]

자연․인적재난 상시대비 체제의 실무반 편성 기준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관 리 팀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 단 팀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관련부서 지 원 팀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해양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 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정 및 수산 관련 부서〉 2.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어항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 원 팀	〈한전, 금강홍수통제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1. 댐 및 저수지․금강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사〉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 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2. 근무방법 -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지역여                   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반  장

○ 평일 근무(09:00～18:00) : 재난행정담당

○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 : 당직반장

나.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 판단팀

○ 평일 근무(09:00～18:00) : 재난안전관리과 2명

○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 : 재난상황 근무 당직자 1명

다. 관련부서 지원팀 :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라.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 연      락체제 구축

마. 화재정보 수집․분석 팀은 별도 운영(관할 소방서)

[별표 4]

자연․인적재난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차 장		공주시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공주시 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반	반 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보수집 및 보 고 서 작 성 팀	팀장 : 정보수집․보고서 작성 및 상황분석 판단업무 총괄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 관리 지원 팀	팀장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1. 대통령․국무총리․중앙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2. 현장상황 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3.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운영 4.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5.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6.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7. 공주시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8.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9.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10.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 정 지 원 반	반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구 조 구 급 반	반장 : 구조․구급업무 총괄
	구조․구급 업무는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비 상 지 원 반	반장 : 비상 지원업무 총괄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실․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 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4.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 원 봉 사 지 원 반	반장 : 자원봉사 지원업무 총괄
	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 원 반	반 장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 센타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6.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7.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 차장은 재난의 유형․사태별 상황에 의해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재난상황실장	○ 공주시 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1. 상황 관리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2. 상황 분석팀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2. 근무방법

○ 상황 관리팀은 주․야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 분석팀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재난상황실장		○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상황 총괄 반	상황관리팀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 분석팀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 대책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공주시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 대책반	○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재난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 장소는 공주시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장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기반재난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차 장		○ 부시장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
재난상황실장		○ 차장 보좌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1 상 황 총 괄 반	상황관리팀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대책팀	○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유관기관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보고서 작성팀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행정지원반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4. 공보지원반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차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    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공주시 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연․인적재난 상황 보고서

(제23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서식]

지역 기반보호 상황 보고(통보)서 (제25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서식]

지역 기반체계 피해상황 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수    신 : ○○도(기반보호 상황실)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동(면)        리      번지

3. 피해 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조례  제 501 호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이    거나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무일    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6조중 “공주시의회회의규칙”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삭 제>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	제4조(집회) --------------
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	------------------------
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집회한다.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공
1. ～ 2. <생 략>	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무일인 때
	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 2. <현행과 같음>

공주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4월 18일

공주시규칙 제 291 호

공주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6조 및 제16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및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관리"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       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및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       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       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       고자 하는 기관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       무국)를 말한다.

9.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       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용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    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    과 같다.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5조(차량의 배정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    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공    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    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    를 감안하여 사용기관의 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    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사용기관별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폐로 인    하여 당해 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차량의 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    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    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정수번호 부여)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    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자치행정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시장은 당해 사용기관이 6월이상 5년미    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    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승인)  ①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승인)  ①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    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    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승인)  ①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      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      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      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용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차량의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    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의 정수배정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등록 및 운행관리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    인사실을 사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    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    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차량등록기관(부서)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    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    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    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사용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     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본    청의 경우 승용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회계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    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승합    용․화물용․특수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     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의 관리방법)  ①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    한 예산 등은 사용기관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계상 집행한다.

②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집중관리부서에서 관리하되,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제22조(차량의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    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    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    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    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①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    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    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시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    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  ①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    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    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    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    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연 1회이상 사용기관의 차량정비 관리․운    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9조(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    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관용차량의 운행을 명령받은 소속직원을 포함한    다. 이하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은 근무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①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    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한 차량의    정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최단운행거리
승 용 (전 용)	ㅇ 대형승용차	ㅇ시장 ㅇ의회의장	ㅇ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5년간 ㅇ 12만㎞이상 운행
	ㅇ 중형승용차	ㅇ부시장
승 용 (의전용)	ㅇ 중형승용차	ㅇ본청 ㅇ의회	ㅇ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5년간 ㅇ 12만㎞이상 운행
승 용 (업무용)	ㅇ 중형승용차	ㅇ시청 ㅇ5급이상의 사용기관	ㅇ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ㅇ 12만㎞이상 운행
	ㅇ 소형승용차	ㅇ 사용기관
	ㅇ 경형승용차	ㅇ 사용기관
	ㅇ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ㅇ 사용기관
승 합 용	ㅇ 대형승합차	ㅇ 사용기관	ㅇ 내구연한 ․대형 : 8년 ․중,소,경형 : 6년 ㅇ 최단운행거리 ․대,중형 : 해당없음 ․소,경형 : 12만㎞이상
	ㅇ 중형승합차	ㅇ 사용기관
	ㅇ 소형승합차	ㅇ 사용기관
	ㅇ 경형승합차	ㅇ 사용기관

화물용	ㅇ 대형화물차	ㅇ 사용기관	ㅇ 내구연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ㅇ 최단운행거리 ․대,중형 : 해당없음 ․소,경형 : 12만㎞이상
	ㅇ 중형화물차	ㅇ 사용기관
	ㅇ 소형화물차	ㅇ 사용기관
	ㅇ 경형화물차	ㅇ 사용기관
특수용	ㅇ 청소차	ㅇ 사용기관	ㅇ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ㅇ 구급차	ㅇ 사용기관
	ㅇ 분뇨차	ㅇ 사용기관
	ㅇ 진료차	ㅇ 사용기관
	ㅇ 이동수리차	ㅇ 사용기관
	ㅇ 트럭트렉타	ㅇ 사용기관
	ㅇ 트레일러	ㅇ 사용기관
	ㅇ 렉카차	ㅇ 사용기관

비고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 형 승 용 차	소형및 짚 형 승용차
본 청		7대	1대 (시장 전용)	3대 (의전용 1대, 부시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3대
4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정원 100명이상	2대		1대	1대
	정원 100명미만	1대		1대
5급 기관장 (읍․면)	인구 4만이상	2대		1대	1대
	인구 2만이상 또는 정원 30명 이상	1대		1대
의 회	의회 사무국	2대	1대 (의장 전용)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타사업용	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ㅇ 각종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및녹지 사 업 용 지방세지도용 상□하수도 사 업 용 각종단속용 읍□면 용 기타사업용	ㅇ 본청 : 도로의 연장□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도로 연장 60킬로미터당 1대를 배정 ㅇ 본청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본청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본청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본청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본청 : 무허가 건물, 보호구역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ㅇ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용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차량용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	ㅇ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사용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ㅇ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특수용차량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공주 - 가2 - 10

②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공주 - 다1 - 3

[별지 제1호서식]

〔 기 관 명 〕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요청 1.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업무명 (사용부서)	⑦요청 정수	⑧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	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	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	⑪사용기 간(임시 요 청시)
			( )
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 발 신 명 의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http:// / 전화 ( ) /전송 ( ) / @ / 공개

[별지 제2호서식]

〔 기 관 명 〕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보유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정수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차대번호)		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사용 부서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
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 발 신 명 의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http:// / 전화 ( ) /전송 ( ) / @ / 공개

[별지 제 3 호서식]

〔 기 관 명 〕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보유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정수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⑨ 비 고
			( )
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 발 신 명 의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http:// / 전화 ( ) /전송 ( ) / @ / 공개

[별지 제 4 호서식]

〔 기 관 명 〕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차량교환 승인요청 1.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정수 번호	⑤ 등록번호 (차대번호)	현 재		변 경		⑩ 비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부 서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부 서
	( )
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 발 신 명 의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http:// / 전화 ( ) /전송 ( ) / @ / 공개

[별지 제 5호서식]

〔 기 관 명 〕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정수 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 - ○○ 2. 승인일자： 년 월 일 3. 승인내역 : 관용차량 교체승인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표시	구 분	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		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		⑨차 형
③차 명	( )	⑩차 명	( )
④연 식		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		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	자： 지：	⑬등 록 번 호
⑦비 고		⑭비 고
※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명 의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http:// / 전화 ( ) /전송 ( ) / @ / 공개

[별지 제 6 호서식]

〔 기 관 명 〕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차량교환 승인서 통보 1. 승인번호：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
구 분	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정 수 번 호
⑤ 등록번호(차대번호)
⑥ 현재차량소속기관
⑦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명 의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http:// / 전화 ( ) /전송 ( ) / @ / 공개

〔별지 제 7 호서식]

〔 기 관 명 〕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 )	④ 연 식	⑤ 차 대 번 호	⑥ 등 록 번 호	⑦ 등록 또는 말소 일자	⑧ 비고
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발 신 명 의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http:// / 전화 ( ) /전송 ( ) / @ / 공개

〔별지 제8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 대장

공    주    시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명	연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 속 기 관	용도	담당자 (인)	비고
		문서번호	일자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공주시 ○○○

정수 번호	승인 구분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연식	차대 번호	취득 구분	등록번호	용 도	담당자 (인)
		승인일	차 형	규 격				등 록 일	사용부서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		담당		과 장	결재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			운전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배차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									행선지
용 무									용 무
사용자	선임탑승 외 명								사용자
유 류			차량번호						유 류		운행거리		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결 재		년월일	사 용 부 서				차량 번호	전 일 잔 량 (ℓ)	급유량 (ℓ)	잔 량 (ℓ)	수령인 서 명
담당자	물 품 출납원		사 용 실․과	용 무	행선지	운행 시간

〔별지 제11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담당자		담 당			결재
차량 번호	호	운행상황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량잔량			ℓ
									급 유 량			ℓ
				금일운행	㎞
운전원	인								소 비 량			ℓ
				누 계	㎞
									잔 량			ℓ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			운행 확인
						출 발		도 착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 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 명 :           규 격 :            차 종 :            등록번호 :

( 단위 : 천원 )

일련 번호	정비 구분	수리개소	수리 기간	수 리 비						운행 거리 (㎞)
				계	부품	유 류		소재및 기 타	외주 수리
						윤활유	연료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종․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차종별	차형별 (규격)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년 간	월 간	일 일
계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공주시 고시 제2005  -  44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국립공주박물관 수침목재 처리실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년  4 월     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주 도시계획시설사업(곰나루 유원지 조성사업)

- 명 칭 : 국립공주박물관 증축공사

다. 시 행 자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국립공주박물관장

라. 사업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부지면적(㎡)	69,514	69,514	-
건축면적(㎡)	5,092.97	5,227.97	135

마. 사업기간 : 2005. 03. 05. ～ 2005.  05.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증감
계	65	필지		80,147	69,514	69,514	-
1	웅진	16	대	1,117	1,117	1,117	-		공주시
2	웅진	30	대	238	238	238	-		공주시
3	웅진	32	대	1,071	1,071	1,071	-		공주시
4	웅진	33	대	1,336	1,336	1,336	-		공주시
5	웅진	361	대	1,289	1,289	1,289	-		공주시
6	웅진	362	대	486	486	486	-		공주시
7	웅진	370	대	466	466	466	-		공주시
8	웅진	372	대	367	367	367	-		공주시
9	웅진	373	대	446	446	446	-		공주시
10	웅진	332-11	잡	1,898	164	164	-		공주시
11	웅진	332-24	잡	120	120	120	-		공주시
12	웅진	25-3	임	2,124	2,124	2,124	-		공주시
13	웅진	44-2	임	1,270	587	587	-		공주시
14	웅진	32-1	임	2,680	2,680	2,680	-		공주시
15	웅진	30-1	임	2,337	-	-	-		공주시
16	웅진	334-1	임	3,392	3,392	3,392	-		공주시
17	웅진	335	임	1,388	1,387	1,387	-		공주시
18	웅진	363	임	420	420	420	-		공주시
19	웅진	18	전	982	407	407	-		공주시
20	웅진	19	전	86	86	86	-		공주시
21	웅진	23	전	823	823	823	-		공주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증감
22	웅진	24	전	648	648	648	-		공주시
23	웅진	25	전	1,418	1,418	1,418	-		공주시
24	웅진	25-1	전	456	456	456	-		공주시
25	웅진	25-2	전	750	750	750	-		공주시
26	웅진	27	전	218	218	218	-		공주시
27	웅진	36	전	942	942	942	-		공주시
28	웅진	37	전	1,716	1,716	1,716	-		공주시
29	웅진	42	전	1,379	1,379	1,379	-		공주시
30	웅진	43	전	353	353	353	-		공주시
31	웅진	44	전	456	456	456	-		공주시
32	웅진	332-13	전	770	134	134	-		공주시
33	웅진	333-1	전	23	23	23	-		공주시
34	웅진	334-2	전	1,240	546	546	-		공주시
35	웅진	366	전	536	536	536	-		공주시
36	웅진	369-1	전	4,281	4,281	4,281	-		공주시
37	웅진	369-2	전	132	132	132	-		공주시
38	웅진	371	전	803	803	803	-		공주시
39	웅진	17	답	291	291	291	-		공주시
40	웅진	22	답	2,678	1,911	1,911	-		공주시
41	웅진	26	답	2,063	2,063	2,063	-		공주시
42	웅진	28	답	2,621	2,621	2,621	-		국(문화관광부)
43	웅진	29	답	592	592	592	-		공주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증감
44	웅진	34	답	1,253	1,253	1,253	-		공주시
45	웅진	35	답	397	397	397	-		공주시
46	웅진	38	답	615	615	615	-		공주시
47	웅진	39	답	774	774	774	-		공주시
48	웅진	40	답	2,060	526	526	-		공주시
49	웅진	354-3	답	793	793	793	-		공주시
50	웅진	359-3	답	2,671	2,671	2,671	-		공주시
51	웅진	359-4	답	3,785	3,785	3,785	-		공주시
52	웅진	359-5	답	740	740	740	-		공주시
53	웅진	360	답	2,321	2,321	2,321	-		공주시
54	웅진	364	답	1,600	1,600	1,600	-		공주시
55	웅진	365-1	답	2,132	2,132	2,132	-		공주시
56	웅진	365-2	답	2,350	1,282	1,282	-		공주시
57	웅진	374	답	932	932	932	-		공주시
58	웅진	375	답	740	740	740	-		공주시
59	웅진	732-11	구	3,110	3,110	3,110	-		국(문화관광부)
60	웅진	732-13	구	1,275	1,084	1,084	-		국(문화관광부)
61	웅진	733-1	도	773	773	773	-		국(문화관광부)
62	웅진	734-2	도	1,900	1,698	1,698	-		국(문화관광부)
63	웅진	735-1	도	271	271	271	-		국(문화관광부)
64	웅진	735-2	도	172	172	172	-		국(문화관광부)
65	웅진	736-8	도	781	570	570	-		국(문화관광부)

◉ 공주시 공고 제2005 － 289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공공청사 휴게실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5 년  04 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봉항동 31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공공청사 휴게실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5,823	- 총연면적 : 10,326.91㎡ (기존연면적: 10,102.36㎡, 금회증축 : 224.55㎡)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2005.  04.    ～  2005.  05.

6. 공람기간 : 2005.  04.    ～  2005.    .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