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52호 2005. 5. 2(월)

【 조     례 】

	◦ 제 502 호	: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규     칙 】

	◦ 제 292 호	:	공주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전부개정 규칙		--------	4

【 훈     령 】

	◦ 제 120 호	:	공주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		--------	6

【 고     시 】

	◦ 제2005-51호	::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5

【 공     고 】

	◦ 제2005-336호	::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
	◦ 의당면 공고 제2005-3호	::	부동산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공고		--------	25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2일

공주시조례  제502호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중 “학교급식법”을 각각 “「학교급식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
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공주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2일

공주시규칙  제292호

공주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전부개정 규칙

공주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규집 발간) ①법규집은 공주시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지방행정정보은행(이하 “인터넷 법규집” 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법규집 1부를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인터넷 법규집 관리) ①법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당해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원본의 대조 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2일

공주시훈령  제120호

공주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

공주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관할구역안의 청소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환경미화원은 신체건강한 자로서 청소 작업에 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제3조(임무) 환경미화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 구역의 폐기물 수거 및 도로의     청소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담당구역 폐기물 수거

2. 공공시설물의 보호

3. 담당도로 청소

4. 다량 폐기물 처리 등의 합동작업

5. 폐기물투기 금지 지도

6. 기타 도시환경 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근무)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행사기간,    문화제행사기간, 기타 축제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배치) 근무배치는 차량담당, 도로담당, 읍․면 배치 환경미화원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차량담당은 폐기물을 청소차에 상차하여 매립 또는 소각장에 배출한다.

2. 도로담당은 책임구역안에 배출된 폐기물을 차량으로 운반이 용이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고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3. 읍․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읍․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수거와 도로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지 변경) 청소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지를

필요에 따라 교류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고지 위주로 한다.

제7조(작업의 시종시간) 작업의 시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작업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주간청소 : 09시부터 18시까지

2. 야간청소 : 21시부터 06시까지

제8조(성실의 의무) ①환경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시민     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환경미화원은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제9조(교육) 근무 중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해 안전 및 근무수칙,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 등 안전교육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규 복장으로 소정의 부착물(안전    조끼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①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환경미화원은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을 아껴써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비․정돈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차 또는 보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금) ①임금 및 제수당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생수당(목욕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③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청소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감독자수당(반장,     조장)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임금 및 제수당의 지급) 임금 및 제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유고시는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유급휴일)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연월차 유급휴가) ①1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 유급휴가를 준다.

②1년간 개근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통상임금의 산출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로 산정한다.

제16조(평균임금) ①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채용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7조(퇴직금) 환경미화원으로 만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채용일    로부터 계산하여 행정자치부 퇴직금 지급율 및 군복무기간 가산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8조(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피복) 환경미화원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피복을 지급한다.

1. 춘추복 :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조끼, 우의, 장화

2. 동  복 : 작업복, 방한복, 방한화

3. 작업복은 춘추복 및 동복을 매년 각 1회, 방한복과 작업화는 매년 1회 지급      하며, 기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20조(생일축하)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품 등을     지급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제21조(체력단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하여 체력단련행사 또는     한마음대회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미화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사 당일 조기청소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퇴직 기념품)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시 퇴직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상벌) 환경미화원에 대한 상벌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2. 근무규정 등에 위반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처분한다.

3. 사역중지 기간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요양 및 휴업보상) ①요양보상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②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최대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휴업보상은 기본급의 10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지급된 휴업보상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5조(우선채용) 순직자, 공상으로 인한 퇴직 후 사망자 및 정년퇴직자의 가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고용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환경미화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당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의에 의하여 퇴직할 때

2.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거나 정년에 달했을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의사진단)

4.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역이 불가능한 경우

5. 미화원이 고의로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27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준하며,     본인이 희망하고 타의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1년에 한하여    건강진단서를 첨부 확인하여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고용해제)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    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년, 사망, 퇴직의 경우

제29조(환경위생지도원) ①청소 업무 처리와 환경미화원을 능률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환경위생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위생지도원은 환경보호과장의 명을 받아 환경미화원을 지도하며 당일의

순찰 등 결과를 별지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한다.

제30조(환경위생지도원 임무) 환경위생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이행한다.

1. 환경미화원의 근무상태 확인

2. 청소구역 청결상태 점검

3.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4. 청소장비 점검

5. 방치폐기물 신고

6.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지도와 환경보호과장의 지시사항의 전달 교육

제31조(재해예방)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조끼 지급

2. 손수레 도색 및 안전표시

제32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시장이 지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급휴일기준(제14조 관련)

1. 경조사별 유급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7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5 1
출 산	배우자(처) 출산	1
사 망	배 우 자 자 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7 3 5 3 3
탈 상	배 우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2 1 1

2. 일반 유급휴가일수

가. 일요일 및 국․공휴일 : 휴무(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특별행사를

위해서는 구역별로 기동청소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휴무자는 조기

청소를 하여야 한다.)

나. 설날, 추석 날 : 각 1일씩 휴무

다. 근로자의 날 : 1일 휴무

라. 하계휴가 : 3일 휴무

마. 생리휴가 : 월 1일

바. 공민권행사, 예비군훈련 : 기간

사. 정년퇴직대상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퇴직 전 10일간 공로휴가 실시

【별표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제23조제2호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경고	사역중지				해고
		5일	10일	15일	30일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시간 미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담당구역 청소 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교육 무단불참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5회
품위손상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4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무계결근		1회	2회	3회		4회
근무중 주민과의 다툼 및 행패		1회	2회	3회		4회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지시사항 불이행 등 명령위반		1회	2회	3회		4회
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을 하수구 등 무단투기행위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					1회	2회
무계결근 5일 이상					1회	2회
음주로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					1회	2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1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해당자						1회

(주) 1.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2. 처분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하다.

【별지서식】

환경미화원 근무상황 지도일지(제29조제2호관련)

년 월 일 요일	결재	작성자	담 당	과 장

순찰회수	순찰시간		순 찰 구 간		지 적 사 항		확인자
1	시 분 시 분						(인)
2	시 분 시 분						(인)
3	시 분 시 분						(인)
4	시 분 시 분						(인)
미 화 원 근무상황	결 근 자			조 퇴 자	이 탈 자	기 타
지시사항및처리결과	지시사항
	처리결과						확인자
기 타

◉ 공주시 고시 제2005 － 51호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 도시관리계획(유원지)인 곰나루 유원지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5.    .

공   주   시   장

1.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1. 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단위 : ㎡, △감소)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지전체면적		550,860	40,427.31			△100		550,860	40,327.31
시 설 면 적		391,070	40,427.31		△703	△100		390,367	40,327.31
편익 및 관리시설	계	111,646	9,515		△804	△100		110,842	9,415
도 로		47,954						47,954
주 차 장	소 계	15,901	-	-				15,901	-	-
	1-1	4,440	-	-				4,440	-	-
	1-2	2,400	-	-				2,400	-	-
	1-3	7,642	-	-				7,642	-	-
	1-4	1,419	-	-				1,419	-	-
관리사무소	2	1,177	59					1,177	59
화 장 실	3	225	33					225	33
민 속 주 점	4	27,150	4,550					27,150	4,550
토속음식점	5	1,754	283					1,754	283
전통음식점	8	7,409	2,220	2				7,409	2,220	2
상업시설	소계	4,869	1,470					4,869	1,470
	10-1	1,240	294	3				1,240	294	3
	10-2	937	294	3				937	294	3
	10-3	891	294	3				891	294	3
	10-4	996	294	3				996	294	3
	10-5	805	294	3				805	294	3
휴게음식점	소계	3,630	400		△703	△100		2,927	300
	19-1	3,630	400		△703	△100		1,627	180	2
	19-2							1,300	120	2
노 인 시 설	소계	1,343	500		△101	-		1,242	500
	30-1	1,343	500		△101	-	-	330	100
	30-2							912	400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후			변 경			변 경 후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운 동 시 설	계	27,690	914					27,690	914
수 영 장	18	1,820	96					1,820	96
활 터	20	21,570	368	2				21,570	368	2
매 점			150						150
양 궁 장	22	4,300	300					4,300	300
․유 희 시 설	계	22,414	320	-				22,414	320	-
놀 이 시 설	7	22,414	320	-				22,414	320	-
․휴 양 시 설	계	142,648	22,952		101			142,749	22,952
콘도미니엄	12	65,250	9,295	11				65,250	9,295	11
온천호텔	13	10,378	2,040	5				10,378	2,040	5
여 관	소계	34,563	9,879		101			34,664	9,879
	14-1	4,634	1,346	4	101	-	-	4,735	1,346	4
	14-2	784	260	4				784	260	4
	14-3	2,410	700	4				2,410	700	4
	14-4	5,814	2,080	4				5,814	2,080	4
	14-5	1,800	560	4				1,800	560	4
	14-6	8,096	1,580	4				8,096	1,580	4
	14-7	4,207	1,346	4				4,207	1,346	4
	14-8	1,568	673	4				1,568	673	4
	14-9	1,825	673	4				1,825	673	4
	14-10	3,425	661	4				3,425	661	4
조경휴게장	24	3,000	78	1				3,000	78	1
피크닠장	소계	19,660	-					19,660	-
	15	19,660	-					19,660	-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후			변 경			변 경 후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다목적광장	소계	4,054	-					4,054	-
	16-1	2,680	-					2,680	-
	16-2	1,374	-					1,374	-
청소년수련관	29	5,743	1,660	-				5,743	1,660	-
․특 수 시 설	계	86,672	6,726.31					86,672	6,726.31
메밀문화관광 단 지	9	8,074	1,109.34	1～2				8,074	1,109.34	1～2
문 화 재	25	7,060	524					7,060	524
박 물 관	26	69,514	5,092.97	1～2				69,514	5,092.97	1～2
웅 비 탑	31	2,024	-	-				2,024	-	-
․녹 지		159,790	-		703	-		160,493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m)	연장(㎡)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계				4,520	47,954
기 정	중로	1	1	20	795	16,216	〃	344-20도	430전
기 정	〃	3	2	14	140	2,164	〃	411전	산15-2임
기 정	〃	3	3	14	307	4,496	〃	510임	398-1전
기 정	소로	2	5	8	164	1,349	〃	749도	732구
기 정	〃	2	6	8	96	789	〃	381-1임	382-1임
기 정	〃	2	7	8	312	2,518	〃	산15-2임	1-7전
기 정	〃	1	8	10	745	7,588	〃	399-28전	399-28전
기 정	〃	2	9	8	279	2,342	〃	385-12전	산15-2임
기 정	〃	2	10	8	165	1,347	〃	734도	332-6도
기 정	〃	2	11	8	135	1,100	〃	336-2도	332-19잡
기 정	〃	3	12	6	71	443	〃	352-1답	353전
기 정	〃	3	13	6	203	1,244	〃	732구	393-1전
기 정	〃	3	14	4	64	309	〃	732구	734도
기 정	〃	3	15	6	89	572	〃	353전	350답
기 정	〃	3	16	6	106	696	〃	350답	352-3답
기 정	〃	3	17	6	129	804	〃	732구	356전
기 정	〃	3	18	6	116	740	〃	345-3대	336-3답
기 정	〃	3	19	4	115	494	〃	337답	338답
기 정	〃	3	20	4	315	1,337	〃	332-3답	327-1답
기 정	〃	2	21	8	174	1,391	〃	산15-4임	10 전

공주시공고 제2005-336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5.   2

공   주   시   장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ㅇ 인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각종 예산지원과 자치 단체의

조직 등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시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         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공주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에 대한 보상 등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보상의 지급대상(안 제3조)

ㅇ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부가 6월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자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급

ㅇ 공주시에 전입하는 자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지급      ㅇ 공주시에 전입하는 관내 소재 대학의 학생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비 지급

ㅇ 공주시에 전입하는 관내 소재 대학의 학생(충남인력개발원생 포함)

에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전

ㅇ 타 시․도에서 공주시 전입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교체비용 지급

나. 보상의 지급액 등(안 제4조)

ㅇ 출산장려금 : 신생아가 첫째 또는 둘째자녀인 경우 1인당 30만원 이내                   셋째이후 자녀는 1인당 50만원 이내

ㅇ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함                                    (1회에 한하여 1인당 500ℓ)

ㅇ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 1인당 5만원 이내 (1회에 한함)

ㅇ 건강보험료 보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되는 금액

ㅇ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 : 자동차 변경등록에 따른 실비

다. 보상의 지급방법(안 제5조)

ㅇ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공주시 홈페이지와 공주시보에 공고하도록 함.

라. 소급적용(안 제6조)

ㅇ 이 조례시행 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제한되는 경우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38, FAX :    041-840-240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 대한 보상  등 공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함       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        다.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라 함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시장이 제작한 규격        봉투를 말한다.

3.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공주시에 전입하는 관내에 소       재하는 대학의 학생에게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4. "건강보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의한 보험료를 말한        다.

5.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타 시·도에서 공주시에 전입함       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보상별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 부부가 6월 이상(출산일 기준)을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 이 경우 지급일 현재까지 신생아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이 모두 공주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 공주시에 전입하는 자

3.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 공주시에 전입하는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        생

4. 건강보험료 보전 : 공주시에 전입하는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         (충남인력개발원생 포함)으로서 지역가입자

5.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충청남도외의 타 시·도에서 공주시에        전입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는 자 (단, 전국번호판 소유자 제        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혼부․미혼모로부터의 출생 또는     신생아의 출생 전 부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중 어느 한 분만이 신생    아와 함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    록을 함께 둔 부 또는 모도 제1항제1호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 보상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 신생아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인 경우 1인당 30         만원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자녀 1인당 1회에 한함)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지       급

3.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 1인당 5만원 이내(1회에 한함)

4. 건강보험료 보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되는 금액

5.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 : 자동차 변경등록에 따른 실비(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비용, 시․도간 변경등록 수수료)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공주시 홈페이지와 공    주시보에 공고한다.

제6조(소급 적용)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여 보상 등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지급일 현재 부모가 신생아와 함께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당면 공고 제 2005- 3호

부동산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공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26.

의   당   면   장

1. 공고목적 : 부동산소유사실확인서 발급

2.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주    소 :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196번지

성    명 : 이 상 권

생년월일 : 1953.   4.   5.

3. 부동산의 표시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196번지 (대),  128.6㎡

4. 공부상의 명의인

주    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202번지

성    명 : 이 충 우(사망)

5.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면사무소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공고기간 : 2005.  4. 26 ～ 2005.  5. 25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