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53호 2005. 5. 16(월)

【 조     례 】

	◦ 제 503 호	: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 제 504 호	: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제 505 호	:	공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		--------	10
	◦ 제 506 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	13

【 규     칙 】

	◦ 제 293 호	: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16
	◦ 제 294 호	: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칙 일부 개정규칙		--------	32
	◦ 제 295 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		--------	118

【 고     시 】

	◦ 제2005-53호	::	입산통제 해제고시		--------	135
	◦ 제2005-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36

【 공     고 】

	◦ 제2005-362호	::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	137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16일

공주시조례 제 503 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시민봉사과에 약간의 상담위원을 두되,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안내 및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기타 생활민원의 무료상담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자격)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분야 : 공주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

2. 세무분야 : 세무사 또는 회계사

3. 행정분야 :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4. 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5. 건축분야 : 건축사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제5조 (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노약자, 부녀자 등을 위한 민원무료대서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건의

4. 건강상담코너 운영

5. 도서정리 및 공중전화관리

제6조 (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시간) 행정분야 상담위원은 공주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하여 상근하게 하고, 법률․세무․노무 및 건축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의무) 상담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실비보상)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서식에 의해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상담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민원상담위원 상담일지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년 월 일 요일

근 무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령		주 소
분 야 별 상 담 건 수
합 계	민원안내	무료대서	민원상담	전화상담		기 타	비 고
주 요 민원․상담 처 리 내 용
기 타 (특이사항)
건 의 사 항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16일

공주시조례 제 504 호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동항 제5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으로 하며, 동항 제6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중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분야의 제1호중 (3)을 (5)로 하고, 동호에 (3)란과 (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1동)	1건	400원
◦ 1동 초과시마다	1건	400원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1건	1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호)	1건	400원
◦ 1호 초과시마다	1건	400원
◦ 연도별 추가시 1호 1년당	1건	100원

별표 3중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①(생략)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생략) 1.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내지 4. (생략)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및 2급 장 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에 한한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 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 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 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 명 등 ②(생략)	제3조(요율) ①(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 제1항-------------- --------------------------- ---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현행과 같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2. 내지 4. (현행과 같음)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제3항 ------------ --------- 6.「장애인복지법」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 공자 ---------------------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 규 ◦계 속 (2)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 ◦1필지 초과시마다 ◦연도별 추가시 1필지 1년당 (신 설)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500원 3,500원 400원 400원 100원 800원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 (1)---------------- ◦---- ◦---- (2)---------------- ◦---------- ◦----------------- (3)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동) ◦ 1동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4)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호) ◦ 1호 초과시마다 ◦ 연도별 추가시 1호 1년당 (5) <현행 (3)과 같음>	-- -- -- --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 --- --- --- --- 400원 400원 100원 400원 400원 100원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16일

공주시조례  제 505 호

공주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자치문화국장, 산업건설국장, 세무과장, 도시건축과장, 지적과장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공주시의회의원,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세무사, 한국감정원 임직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임직원, 건축사, 부동산학관련 교수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타지역 이주, 자격 상실 등으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  을 둔다.

②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16일

공주시조례  제 506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969명”을 “97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52명”을 “95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408호(2002. 8. 1)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제2조 및 동조제1호의 정원중 1명(일반직 7급)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 원의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96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부 칙(02. 8. 1) ②(한시정원) 제2조 및 동조제1호의 정원중 9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 ------ 제2조(정원의 총수) ------------- ------------975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958명 2. (현행과 같음) 부 칙(02. 8. 1) <삭 제>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16일

공주시규칙 제 293 호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제6호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호중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카목을 삭제한다.

차. 지방세 행정소송 수행

제1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표분야

가.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

다.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마.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바. 지방세 과표결정

사. 부동산차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분야

가. 소․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하.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거.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너.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관리

더. 그밖에 소내 타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관리(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다.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 및 운영지도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 각 복지         대상자 담당부서에서 실시)

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카.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및 중지

나.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다.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라.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마.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바.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특별보호 대책

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례관리

자.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다만, 동지역 복지상담실 관련업무 제외)

⑴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민원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당부서          연계

⑵ 각종 증명서 발급

⑶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⑷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및 관련 담당부서 사례 관리 지원

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등 관련 담당부서 일제조사 지원업무(저소득층          일제조사 포함)

⑹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⑺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급여변경 결정 포함)

⑻ 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리

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및 협조

⑽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라. 사례관리․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파악후 관련담당에게 의뢰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바. 복지상담실의 운영

⑴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⑵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⑶ 접수된 민원관련 담당부서 연계

⑷ 각종 증명서 발급

제17조의4(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료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련업무

아.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및 자녀교육비 등 지원업무

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타.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파.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하.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거.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

너.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사항

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러.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

머. 장애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버.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서.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총괄(각 담당부서 시행)

어. 기타 장애인 및 의료급여에 관련된 업무

저. 그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노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노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노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거. 묘지 중․장기 수급대책 수립

너. 공동묘지 관리, 정비 및 묘지 설치신고

더. 납골당(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설치신고

러. 묘지(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 개인)설치허가

머. 묘지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묘지 개장허가

버. 기타 장사 및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지도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차.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업무

카. 소년소녀가장․가정 위탁. 모부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업무

파. 아동 관련행사 지원업무

하. 그밖에 여성. 가정.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35조중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체육·          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을·민방위·          통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관광․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환경․청소․유구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업무

규칙 제246호(2002. 8. 1)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행정기 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청의 국 장·실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 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분야 가. ～ 거. (생략) 너.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 총괄 더. ～ 추. (생략) 2. ～ 5. (생략) 6. 문서통계분야 가. ～ 라. (생략) 마. 편찬보존문서 관리 바. ～서. (생략) 7. (생략) 제12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세무조사분야 가. ～ 자. (생략) 차. 부동산 차량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사결정 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 지방세 행정소송 수행 (신 설) 제17조의3(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분야 가. 소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 관리 다. 소·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 계획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복지대상자 통합급여 관리 파.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거.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너.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더. 읍·면 복지창구 운영 및 지도감독 (1)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신청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 당에게 의뢰 (2) 각종 급여지급 및 전·출입 사 후관리 (3) 각종 증명서 발급 (4) 지역복지자원 개발 관리 홍보 (5)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6)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 한 확인조사 업무 (7)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협조 (8) 보건소와 관련한 보건·복지 연 결서비스 지원 업무 (9)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러. 그 밖에 소내 타 과 및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장애인복지분야 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나.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련업무 다.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자녀 교육비 등 지원업무 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마.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사. 장애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아.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자.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차. 기타 장애인에 관한 업무 3.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관리·개발·동원 조정(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 금 지원·협조, 자원봉사 등)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안내(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사회 복지서비스 실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실무협의체 운영관리 등) 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운영·지도관리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마.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무 에 관한 사항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결정 및 중지 라.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자 파악 후 관련 담당에게 의뢰 마. 복지상담실의 운영 (1)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2)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3) 접수된 민원을 각 담당과 연 계 처리 (4) 각종 증명서 발급 바. 읍·면 복지창구 운영 관련 업무 제17조의4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생활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 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 관리 다.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라.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마. 연간조사계획 수립 운영 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및 집중관리대상가구 사례관리 (동지역) 사.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아.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자.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 보호대책 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카.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 여비용 자격확인 타.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 한 사항 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하. 의료급여 연장 승인 및 초과진료 비 징수 거. 기타 의료급여법과 관련된 업무 너. 그 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 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 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로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로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기타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 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생업 자금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및 아동 복지행정 종합 기획 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 지원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지도 사.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지원 아.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자.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차. 아동결연사업, 입양 업무 카.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파.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 제도개선 하. 아동 관련 행사 지원 업무 거. 그 밖에 여성, 가정·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35조(사무분장) 읍·면의 분야별 분 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 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체육· 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 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을·민방 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생략)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관광· 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통계·환경·청소·유구 문화 의 집 운영에 관한 업무 4. ～ 6. (생략) 부 칙(02. 8. 1.) ②(한시기구)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존속기간을 2005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 ------------------------------ ------------------------------ ------------------------------ ------------------------- 제10조(자치행정과) -------------- ----------------- 1. ---------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항 더. ～ 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서.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12조(세무과)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지방세 행정소송 수행 <삭 제> 6. 과표분야 가.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 다.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마.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바. 지방세 과표결정 사. 부동산차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 제17조의3(복지지원과) ---------- ------------- 1. 복지행정분야 가. 소․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 립․조정 총괄 나. 소․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및 평가 차.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카. 사회복지사무소 홍보. 교육 타. 지역복지정보의 개발․관리 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하.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시설물 관리 거.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너.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관리 더. 그밖에 소내 타과 및 담당에 속 하지 아니한 사항 2. 서비스연계분야 가.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 계․관리(후원․결연, 이웃돕기성 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나.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다.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타 지원 및 운영지도 라.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안내 마.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 지도 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 비스 실시 사.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 리(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 각복 지대상자 담당부서에서 실시) 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관리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비스제공 및 연계업무 차. 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카.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연계 업 무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분야 가.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및 중지 나. 급여의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 반 환명령, 이의신청, 수급자 관리 총괄 다.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 라. 수급자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마. 노숙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바.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등) 특별보호 대책 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례관리 자. 읍․면․동 복지창구 운영(다만, 동지역 복지상담실 관련업무 제외) ⑴ 각종 급여 서비스․장애인 관련 민원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담당부서 연계 ⑵ 각종 증명서 발급 ⑶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⑷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및 관련 담당부서 사례 관리 지원 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등 관련 담당부서 일제조사 지원업무 (저소득층 일제조사 포함) ⑹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⑺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급여변경 결정 포함) ⑻ 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리 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및 협조 ⑽ 기타 읍․면 복지창구와 관련된 사항 4. 상담조사분야 가.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신청조사, 직권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변경)신청조사 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라. 사례관리․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파악후 관련담당에게 의뢰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바. 복지상담실의 운영 ⑴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⑵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⑶ 접수된 민원관련 담당부서 연계 ⑷ 각종 증명서 발급 제17조의4 (복지사업과) --------- ---------------- 1. 장애인의료분야 가.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나. 과내 서무, 문서 및 공인관리 다.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라. 행정재산, 시설, 물품 및 차량관리 마. 직원 근무상황 관리 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련업무 아.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및 자녀 교육비 등 지원업무 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타. 장애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파.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관리 하.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정산 거.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 비용 자격확인 너.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러.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 머. 장애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버.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서 .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총괄(각 담당 부서 시행) 어. 기타 장애인 및 의료급여에 관련된 업무 저. 그밖에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 노인 일자리 지원 라.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마.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정신 고양 바.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가 지도․감독 사. 재가노인복지 관련사업 아. 무의탁 및 요보호 노인 업무 자. 무료 경노식당 운영 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카. 경노당 운영관리 타. 노인회관 설치 및 유지관리 파.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하. 노인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거. 묘지 중․장기 수급대책 수립 너. 공동묘지 관리, 정비 및 묘지 설치신고 더. 납골당(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설치신고 러. 묘지(법인, 종교시설, 종중, 가족, 개인)설치허가 머. 묘지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묘지 개장허가 버. 기타 장사 및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분야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 자활근 로, 지역봉사, 자활 프로그램, 생업 자금융자 등 실시 다.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라.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 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자. 기타 수급자 생활안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분야 가.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나. 여성관련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다.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라.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마.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 바.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지도 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도감독 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차. 아동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업무 카. 소년소녀가장․가정 위탁. 모부 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업무 파. 아동 관련행사 지원업무 하. 그밖에 여성. 가정.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35조(사무분장) --------------- -------------------- 1. 총무분야(읍) : 기획·정책개발·혁신 분권·예산·감사·의회법무·공보·체육· 청소년·정보화·통신·자치행정·선거· 행정구역·인사·기록물·새마을·민방 위·통계․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현행과 같음) 3. 문화환경분야(읍) : 문화·예술·관광· 문화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민원·환경·청소·유구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업무 4. ～ 6. (현행과 같음) 부 칙(02. 8. 1.) <삭 제>

공주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16일

공주시규칙 제 294 호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을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으로 한다

제1조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통 사 항	1. 공주시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가. 조례규칙 제․개폐 방침 결정		기안				○
	나. 조례규칙 제․개정안 입안 및 입법예고
	◦ 국소관	기안			○
	◦ 실소관	기안				○
	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기안		○
	2. 복무에 관한 사항
	가. 출장, 휴가, 외출, 조퇴
	◦ 부시장	기안					○
	◦ 국장	기안				○
	◦ 실장	기안				○
	◦ 과장	기안			○
	◦ 6급이하 공무원	기안		○
	나. 초과근무명령 및 내역통보	기안		○
	3. 각종회의 개최
	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회의		기안			○
	나. 국장 및 실․과장 회의	기안			○
	다. 실무자 회의	기안		○
	4. 각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가. 위원장이 시장일 경우		기안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일 경우	기안				○
	다. 위원장이 국장이하일 경우
	◦ 국소관	기안			○
	◦ 실소관	기안		○
	5. 사무인수인계
	가. 시장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통 사 항	나. 부시장	기안					○
	다. 국장	기안				○
	라. 실장	기안				○
	마. 과장	기안			○
	바. 6급 공무원	기안		○
	사. 7급이하	기안	○
	6. 각종 단체의 인가 및 지도․감독
	가. 인가․폐지			기안			○
	나. 정관변경승인		기안			○
	다. 예산 및 결산승인
	◦ 국소관		기안		○
	◦ 실소관		기안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요청 및 통보
	가. 재분류 조정
	◦ 국소관	기안			○
	◦ 실소관	기안		○
	나. 재분류 요청	기안		○
	8. 비밀기록물의 파기 확인	기안		○
	9. 소관 비밀기록물의 보관정리	기안		○
	10. 충무계획 수립		기안				○
	11. 보안진단 점검 및 보안진단의 날 시행	기안		○
	12. 기록물의 생산, 보관, 보존, 이관 및 폐기
	가. 기록물 분류기준표 변경신청	기안		○
	나. 보관기록물 문서과 인계․이관	기안		○
	다. 보존기간 경과 폐기대상 기록물 목록제출	기안		○
	라. 기록물 정리결과 제출	기안		○
	마. 기록물 관리 책임자 지정	기안		○
	13. 시정․시책 기본계획 수립
	가.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국간 이하의 단위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정원외 상근인력 채용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통 사 항	15. 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가. 세부계획수립(시정전반)		기안			○
	나. 세부계획수립(국 이하 단위업무)		기안		○
	다. 확정된 시책의 추진	기안		○
	라. 기타 세부계획의 범위안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기안		○
	16. 법령 등에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기안		○
	17. 하급기관에서 1회 보고를 요하는 사항	기안		○
	18. 시장의 하명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기안				○
	19. 정례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통보, 공고, 질의조복	기안		○
	20. 경미한 진정 및 건의서 처리	기안		○
	21. 다수인의 진정 및 건의서 처리(5인 이상)		기안			○
	22. 소속직원의 경미한 결과보고서	기안		○
	23. 민원서류의 처리명령 및 처리부 정리	기안		○
	24. 민원서류 보완에 대한 사항	기안		○
	25. 각종 정기․수시보고, 각종 자료 제출	기안		○
	26. 수리에 그치는 문서처리	기안	○
	27. 소속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		기안	○
	28. 공부에 의한 제증명의 발급 및 열람허가	기안	○
	29. 경유문서의 진달	기안		○
	30. 민원서류 처리의 지연통지	기안		○
	31. 대장 또는 서류의 사열	기안	○
	32. 수입증지의 첨부 및 소인	기안,○
	33. 결정사항에 대한 관계대장정리	기안	○
	34.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관련 업무		기안			○
	35. 행정심판업무 추진		기안			○
	36.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기안		○
	37.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서 제출	기안		○
	38. 예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통 사 항	39. 예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국소관	기안			○
	나. 실소관	기안				○
	40. 예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함.	기안		○
	41. 보조금 관리
	가. 보조대상사업 선정(방침 결정)		기안				○
	나. 보조금 교부결정
	◦ 1천만원 미만	기안			○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기안				○
	◦ 2천만원이상	기안					○
	다. 보조금 정산 검사	기안		○
	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안		○
	마. 보조사업 지도․감독	기안		○
	바. 국․도비 보조금 신청	기안			○
	42.. 공사착공 및 준공계 처리	기안		○
	43. 공사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가. 1억원 이하	기안		○
	나. 1억원 초과	기안			○
	44. 공사 하자 검사	기안		○
	45. 공사감독관 조서	기안		○
	46. 물품 검수	기안		○
	47. 용지 및 지장물 보상
	가. 보상가격이 2천만원 이하	기안		○
	나. 보상가격이 1억원 이하	기안			○
	다. 보상가격이 3억원 이하	기안				○
	라. 보상가격이 3억원 초과	기안					○
	48.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통 사 항	가. 대외 의전․의식행사
	◦ 기본계획수립			기안			○
	◦ 시행계획수립		기안			○
	◦ 준비 및 시행	기안			○
	나. 경축․기념행사
	◦ 기본계획수립		기안			○
	◦ 시행계획수립	기안			○
	◦ 준비 및 시행	기안		○
	다. 기타 청내행사계획	기안			○
	49. 각종 간행물 발간
	가. 발간기본계획(신규발간)		기안			○
	나. 발간기본계획(정기발간)		기안		○
	다. 자료의 수집 및 보완	기안		○
	라. 조정심의요구 및 배포	기안		○
	50. 지시사항 처리 및 기록관리
	가. 대통령 지시사항	기안					○
	나. 국무총리, 장관, 지사 지시사항	기안				○
	다. 시장 지시사항	기안					○
	5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기안					○
	52.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기안		○
	53. 문서 수발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기 획	1. 시정종합개발 계획 수립			기안			○
감사실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시정주요업무 자체 평가	기안				○
	4. 주요업무보고회 운영	기안				○
	5. 시정방침 결정			기안			○
	6. 월중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고	기안		○
	7. 시정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기안				○
	8.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기 획 감사실	9.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10. 목표관리제 추진	기안				○
	11. 당면 주요사항 보고	기안		○
	12. 시장 공약사항 추진	기안					○
	13. 공무원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 운영		기안	○
	14. 예산편성
	가. 예산편성 지침시달	기안		○
	나. 예산편성 자료제출요구	기안		○
	다. 예산(안) 편성		기안				○
	라. 예산안 의회상정	기안		○
	15. 예비비 사용승인	기안					○
	16. 특별교부세 신청		기안				○
	17. 지방채, 임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기안					○
	18. 투․융자 심사
	가.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 확정		기안				○
	나. 투자심사 추진	기안				○
	19.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관리	기안		○
	20. 예산의 이용․이체	기안				○
	21. 국․도비 보조금 신청	기안				○
	22. 지방재정 분석 및 재정실태조사	기안		○
	23. 공기업 예산운영 지도	기안		○
	24.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안		○
	25. 기금운영계획 확정	기안				○
	26. 지방재정보고		기안			○
	27.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제출	기안				○
	28. 투자심사 분석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기 획 감사실	29.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	기안		○
	30. 예산전용
	가. 2,000만원 이하	기안				○
	나. 400만원 이하	기안		○
	31. 예산 성립전 사용	기안				○
	32. 명시 및 사고이월비 확정	기안				○
	33. 지방재정 연감 작성	기안		○
	34. 타 회계 전출금 전출	기안		○
	35. 예산집행 지도․감독		기안	○
	36.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기안					○
	37. 경영수익사업 관리운영	기안		○
	38. 자체감사 실시
	가. 연간 자체감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감사결과 보고	기안				○
	다. 회계, 기술감사	기안				○
	라. 감사결과 처분지시	기안				○
	마. 감사처분사항 이행 확인	기안	○
	39.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조사 수감
	가. 감사․조사자료 제출	기안		○
	나. 수감결과 보고	기안		○
	다. 감사․조사관련 상급기관 지시사항 이첩지시	기안		○
	라. 감사․조사결과 처리
	◦ 중요한 사항	기안				○
	◦ 경미한 사항	기안		○
	40. 감사통계
	가. 감사원 및 상급기관 요구 일반통계	기안		○
	나. 비위공무원 통계보고 및 수시공무원 비위발생보고	기안		○
	41.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기안					○
	42. 공무원 경고 등 훈계 처분	기안				○
	43. 소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기 획 감사실	44. 징계관련 행정소송 수행	기안		○
	45.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기안		○
	46. 물품 망실․훼손사고 처리	기안				○
	47. 공사계약체결 상황 및 공사집행 실적보고	기안		○
	48.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기안				○
	49. 재산등록신고서 접수	기안	○
	50. 부분감사
	가. 감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감사결과 보고	기안				○
	다. 감사결과 처분지시	기안		○
	라. 감사처분사항 이행 확인	기안	○
	51. 공직자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기안				○
	52.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가.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직기강확립 자체감찰계획 수립		기안			○
	다. 자체 감찰 결과보고	기안					○
	라. 감찰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안				○
	53. 비위정보 조사 복무 및 처분
	가. 중요 조치사항	기안				○
	나. 일반 조치사항	기안		○
	54.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5. 비위공무원 조사 처리	기안					○
	56. 청원 및 진정민원처리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7.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가. 20인이상 관련 민원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당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기 획 감사실	나. 5인이상 20인미만 관련 민원	기안				○
	58. 대통령 비서실 이첩사항 처리
	가. 회보 민원	기안					○
	나. 비회보 민원	기안				○
	59. 상급기관(국무조정실, 감사원, 중앙부처, 도) 위탁(이첩)민원 처리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60. 특명사항 조사처리가. 중요 조치사항
	가. 시장 특명사항 처리		기안				○
	나. 부시장 특명사항 처리		기안			○
	61.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기안		○
	62.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 운영	기안				○
	나. 공직자 의식개혁 및 자정운동 전개	기안		○
	63. 국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추진	기안		○
	64. 민원처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실시	기안		○
	나. 점검결과 보고 및 처분	기안				○
	65. 법제사무
	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공포	기안					○
	나. 훈령 및 예규발령	기안					○
	다. 조례․규칙 등 심사 및 보고	기안		○
	라. 자치법규 등의 질의처리	기안		○
	마. 자치법규집 등의 발간 및 추록발간	기안				○
	바. 법률교육 및 법무행정 지원․지도	기안		○
	사. 법령추록 배부 및 관보 관리․지도	기안		○
	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66. 송무사무
	가. 제소․피소․상소보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기 획 감사실	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	기안				○
	다.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기안					○
	라. 소송업무 보고	기안		○
	67. 시의회관련 사무
	가.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및 임시회소집 요구		기안				○
	나. 의안의 발의	기안					○
	다. 조례안 재의요구	기안					○
	라.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기안					○
	마. 선결처분	기안					○
	바. 의회에서 이송된 청원중 다수인 관련 사항		기안				○
	사. 시정 주요정책사항의 질의답변	기안					○
	아. 의회 부의안건의 공고	기안		○
	자. 청원처리상황 보고	기안					○
	차. 선결처분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	기안		○
	카. 의회 요구자료 제출	기안		○
	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기안		○
	파. 의회 질의답변	기안		○
	하. 의원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공 보	1. 공보전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전산실	2. 정례브리핑 및 현장기획 보도계획수립		기안	○
	3.『공주시정』발간	기안					○
	4.『시보』발간	기안		○
	5. 한국자유총연맹공주시지부 지원업무	기안				○
	6. 통일안보중앙협의회공주시지부 지원업무	기안				○
	7. 보도자료 제공	기안		○
	8. 시정특집보도	기안		○
	9. 언론기관 협조	기안	○
	10. 신문구독 계획	기안		○
	11. 시정홍보자료 수집	기안		○
	12. 간행물 배부 및 보관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보 전산실	13. 홍보매개체 조사	기안		○
	14. 시정홍보방송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사진촬영 제작 전시	기안		○
	1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배포		기안	○
	17. 홍보 기자재 관리	기안	○
	18. 시정홍보	기안		○
	19. 직장 체육활동 지원	기안		○
	20.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기안		○
	21. 공공체육시설 설치	기안					○
	22. 체육시설업 합병 신고수리	기안		○
	23. 생활체육시설 설치	기안		○
	24.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기안		○
	25.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2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
	27. 골프장 회원모집 계획 승인			○
	28.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기안			○
	29.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기안		○
	30.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폐지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기안	○
	31. 기타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2. 청소년선도사업	기안		○
	33.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기안		○
	34. 청소년 시설 신고수리	기안		○
	35.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허가	기안					○
	36.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등록	기안		○
	37. 청소년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합병승인	기안		○
	38. 청소년 단체 지도관리 감독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보 전산실	39. 청소년 지도자 육성			○
	40. 청소년 행사 개최			○
	41. 청소년 생활상담 지도			○
	42..청소년 비행상담 및 지도			○
	43.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
	44.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기안	○
	45.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기안					○
	46.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기안			○
	47.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48.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안			○
	49. 전산자료 관리	기안	○
	50. 전산보안업무 추진		기안	○
	51.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안		○
	52. 정보화교육업무 추진		기안	○
	53.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	기안		○
	54. 정보화도우미 지정 및 운영	기안		○
	55.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추진	기안		○
	56. 정보화 연찬회 추진	기안		○
	57. 인터넷 관련업무 추진	기안		○
	58. 인터넷 홈페이지 DB구축 및 운영	기안		○
	59.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운영관리	기안		○
	60. 소프트웨어 자체 및 용역개발 지원	기안		○
	61. 각종 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기안		○
	62.. 1인 1PC 보급 및 관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공 보 전산실	63. 전산실 운영관리	기안	○
	64. 주전산기 및 고속프린터 관리	기안	○
	65. 호적정보화 사업 지원 및 시스템 운영	기안		○
	66. 예산회계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67. 주민등록전산업무 및 장비관리	기안		○
	68. 지방행정정보망(나라망) 운영관리	기안	○
	69. 구내정보통신망(LAN) 운영관리	기안		○
	70.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관리	기안		○
	71. 행정통신운영계획 및 조정		기안			○
	72. 행정통신 보안업무	기안		○
	73. 시산하 관공서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 설비 협의		기안	○
	74.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기안		○
	75. 전화 및 전용선로 사용요금	기안		○
	76. 통신회선 유지관리	기안		○
	77. 통신교육훈련		기안	○
	78. 행정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79. 초고속국가망 추진	기안		○
	80.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추진	기안		○
	8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10,000㎡ 이상)					○
	82..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10,000㎡ 이하)			○
	83.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			○
자 치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복무지도․감독
행정과	가. 직속기관, 사업소장에 대한 휴가의 허가		기안			○
	나. 기타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2. 청내 환경정리 지도 및 심사	기안		○
	3. 관인취급 및 관수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4. 지도방문조정 및 심사	기안	○
행정과	5. 공인신조 및 폐기	기안				○
	6. 공인 공고	기안		○
	7. 공인인영의 인쇄사용승인	기안		○
	8. 인영부 등록	기안		○
	9. 방위협의회 개최			기안			○
	10.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기안		○
	11. 보안업무
	가. 보안업무 세부 시행 및 심사분석	기안				○
	나. 보안업무 지도․점검 및 교육	기안		○
	다. 청내 비밀문서 생산 심사 통제	기안		○
	라. 비밀취급인가	기안			○
	마. 보안구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바. 음어(약호) 자재 점검	기안			○
	아. 음어자재 취급 인감등록	기안		○
	자. 비밀소유 현황 및 취급인가 통계보고	기안		○
	12. 비상대비업무
	가. 비상소집	기안				○
	나. 민․관․군 합동훈련(지상협동, 독수리 훈련 등) 계획수립		기안			○
	다. 합동상황실 근무자 명령	기안		○
	라.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기안		○
	마. 직장민방위대원 교육	기안		○
	13.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가. 직장협의회 설립신고 수리	기안				○
	나. 직장협의회 운영관리	기안		○
	다.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업무공고	기안			○
	라. 협의문 작성	기안					○
	14. 행정사업신고 수리 및 지도	기안		○
	15. 행정사 전부(일부) 시험 면제 확인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16. 시정일지	기안		○
행정과	17. 행정예고 통제	기안	○
	18. 각종 회의 심사, 통제	기안	○
	19. 기록물관리
	가. 자료관 운영	기안		○
	나. 기록물분류 기준표 관리	기안		○
	다. 처리과 기록물 관리책임자 교육	기안		○
	라. 기록물 폐기 심의회 운영		기안			○
	마. 기록물 보존실 관리 및 통제	기안	○
	바.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기안		○
	사. 기록물 전문관리기관 인계․이관	기안			○
	아. 비밀기록물 원본 생산 현황 및 인계․이관	기안			○
	자. 폐기 기록물 처리	기안		○
	20. 자료관 시스템 운영
	가. 기록물 생산목록 D/B구축	기안			○
	나. 주요기록물 디지털화	기안		○
	다. 전산망 검색체제 운영	기안		○
	21.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기안	○
	나. 정보공개 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기안				○
	22. 행정간행물 발간등록관리	기안		○
	23. 기록물 수발업무 담당자 관리	기안		○
	24. 당직근무 명령	기안		○
	25. 당직근무 상황 및 각종 일지	기안	○
	26.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일지	기안	○
	27. 직원사기앙양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취미활동지원		기안	○
	다. 공무원 산업시찰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라.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기안				○
행정과	28.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가. 읍․면․동 행정 실적심사 및 평가		기안			○
	나. 읍․면․동 행정 지도	기안		○
	다. 시범 읍․면․동 육성	기안			○
	라. 읍․면․동장 휴가의 허가	기안				○
	마. 기타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29.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0. 웅진문화상 시상 및 민간인 포상		기안				○
	31. 정부포상 및 도지사 이상의 시민표창 추천		기안			○
	32.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3.. 적십자회비 모금계획	기안			○
	34. 선거사무 기본추진계획	기안			○
	35. 선인명부 확정 상황보고	기안			○
	36. 투표구 조정의견			기안			○
	37. 부재자신고 명부 확정 심사보고	기안		○
	38. 선거법에 의한 시행공고	기안		○
	39. 선거인명부 작성 공무원의 임명 및 통보	기안		○
	40.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통지	기안	○
	41.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및 신고서 송부	기안		○
	42. 선거인명부(부재자) 날인인장의 인영신고	기안		○
	43. 선거사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	기안		○
	44. 선거사무 지도 및 계몽	기안		○
	45. 선거에 관한 질의응답	기안	○
	46. 인구수 등의 통보	기안		○
	47.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등본 송부	기안		○
	48. 선거인명부 열람, 공람	기안	○
	49. 부재자 신고접수	기안	○
	50. 부재자신고 오기 등 발견사실 통보	기안	○
	51. 선거인명부 열람(공람)장소, 기간 공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52.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기안		○
행정과	53. 선거인명부(부재자) 사본 신청접수 교부	기안	○
	54. 선거인명부 송부	기안		○
	55.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기안	○
	56. 선거인명부 오기 등 발견사항 통보	기안	○
	57. 기타 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협조지원	기안		○
	58.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기안		○
	59. 후보자 연설회 개최지원	기안		○
	60. 투개표장 설치지원	기안			○
	61. 지방행정 동향보고(월보, 지휘보고)			기안			○
	62. 기타 동향보고(일보, 즉보)	기안		○
	63. 취학유예 승인	기안		○
	64. 주민등록 사무처리 지침 시달 및 사무지도	기안		○
	65. 주민등록증 배부	기안		○
	66. 훼손, 서손된 주민등록 파기	기안		○
	67. 국외 이민 출국자 관리	기안		○
	68. 행정구역 개편 조정		기안				○
	69. 행정구역 관리 일반	기안		○
	70. 국제교류
	가.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준비․시행	기안			○
	다. 방문 및 초청계획 수립		기안				○
	라. 방문 및 초청 준비․시행	기안			○
	마. 자매결연 추진 및 자매결연국 관리	기안			○
	바.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및 관리
	◦ 5급 이상(연구․지도관, 별정직, 기능직포함)	기안				○
	◦ 6급 이하(연구․지도사, 별정직, 기능직포함)	기안			○
	71. 주민자치센터 홍보관계	기안		○
	72.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프로그램관계	기안			○
	7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74.주민자치위원회 자문단 구성	기안			○
행정과	75.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기안		○
	76. 행정기구신설 및 폐지, 개편․조정		기안				○
	77. 사무분장조정	기안				○
	78. 신규정원승인 신청		기안				○
	79. 조직진단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80. 정원조정심의 및 승인신청
	가. 일반직(지도직 포함)	기안				○
	나. 기능직(별정직 포함)	기안			○
	다. 연구직, 계약직	기안			○
	81. 동일계급간 직렬조정 신청
	가. 5급 이상	기안					○
	나. 6급 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다. 연구직, 계약직	기안			○
	82.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기안				○
	83. 정원조정	기안				○
	8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관련 일반업무	기안		○
	85. 일반사무 혁신에 관한 사항	기안		○
	86. 공무원의 시험요구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87. 공무원의 신규임용․면직․해임․파면	기안			○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88. 공무원 인사요인 부서 사전충원 방침
행정과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89. 공무원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요구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 연구관․지도관)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 연구사․지도사)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90. 공무원 임면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91. 정원외상근인력 임면	기안			○
	92. 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요구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 연구관․지도관)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 연구사․지도사)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93. 인사위원회 운영
	가. 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임명		기안				○
	나. 인사위원회위원 위․해촉		기안				○
	다.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요구	기안			○
	라. 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임면	기안			○
	94. 명예퇴직 공무원 선발	기안				○
	95. 명예퇴직 수당지급 및 임면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 연구관․지도관)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 연구사․지도사)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96. 공무원 교육
	가. 자체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교육대상자 선발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행정과	◦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교육입교확정 통보	기안		○
	라. 직장보수교육 실시	기안		○
	마. 직장보수교육 평가 및 보고	기안		○
	97.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가. 기본방침 결정		기안				○
	나. 채용(재계약) 및 승인		기안			○
	다. 채용계약 체결
	◦ “가”급채용		기안			○
	◦ “가”급을 제외한 계약직 채용	기안			○
	98. 회계직공무원의 임용	기안			○
	99.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교부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100. 인사통계	기안		○
	101. 재정보증조례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재정 보증서 징취	기안	○
	102.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요구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103. 경력․가점․교육훈련 성적평정서 확인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10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 연구관․지도관)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 연구사․지도사)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105. 청원계 처리
행정과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106. 공무원의 신원조회(정원외 상근인력 포함)	기안	○
	107. 공무원 포상
	가. 정부포상(훈․포장) 및 도지사 이상 표창추천	기안				○
	나. 시장표창 기본방침		기안				○
	다. 시장표창	기안				○
	108.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 사전심의요구 및 임용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연구관․지도관,계약직“가”급)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연구사․지도사,계약직“나”급이하)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109. 정기호봉 및 호봉재획정	기안		○
	110. 인사기록 정비 관리	기안	○
	111. 공무원증 및 신분증 발행	기안	○
	112. 소양고사
	가. 실시계획	기안			○
	나. 대상자 선발 및 실시	기안		○
	113. 인사기록 이관	기안	○
	114. 공로연수 파견대상자 결정 및 임면
	가. 5급 이상(일반직․별정직, 연구관․지도관)		기안				○
	나. 6급 이하(일반직․별정직, 연구사․지도사)	기안				○
	다. 기능직	기안			○
	115. 재직 및 경력증명 발급	기안	○
	116. 공무원 연금
	가. 퇴직급여 신청	기안		○
	나. 대부알선	기안○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다.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지급	기안		○
행정과	라. 소급 및 재직기간, 사병경력 합산	기안		○
	마. 국고대여장학금 신청	기안○
	바.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기안			○
	사.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	기안		○
	아. 기여금 납부	기안		○
	117. 건강보험
	가. 직장가입 자격취득․상실 처리	기안○
	나. 건강보험증 재교부	기안○
	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안		○
	라. 보험급여(장제비) 지급신청	기안○
	마. 본인부담 환급금	기안○
	바.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기안		○
	1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 행정공제회비 및 상환금 납부	기안		○
	나. 행정공제회 대부 알선	기안○
	다. 행정공제회 탈퇴	기안	○
	라. 행정공제회비 부조금 신청	기안○
	119. 일용직 국민연금업무
	가. 자격취득 및 상실처리	기안○
	나. 국민연금 납부	기안		○
	120. 일용직 건겅보험 납부	기안		○
	121. 일용직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기안		○
	122. 도의새마을운동 추진상황	기안		○
	123. 도의새마을운동 사업지도	기안		○
	124. 도의새마을운동 사업정산	기안		○
	125. 스승존경운동 추진	기안		○
	126. 충남정신발양 사업추진	기안		○
	127. 새마을운동 시지회 지원	기안			○
	128. 새마을운동 시지회 지도	기안		○
	129. 새마을운동 시지회 사업정산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130. 새마을지도자 관리	기안		○
행정과	131. 새마을부녀회 운영	기안		○
	132. 새마을운동 관계대회 준비	기안		○
	133. 새마을 위탁교육	기안		○
	134. 바르게살기운동 사업계획	기안		○
	135.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도	기안		○
	136.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정산	기안		○
	137. 새마을 자체교육	기안		○
	138. 타 시․도 새마을 비교견학시찰단 안내		기안	○
	139. 새마을교육 홍보실 운영	기안		○
	140. 새마을교육사업 기록보존	기안		○
	141. 미담성공 사례 보고	기안		○
	142.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계획		기안			○
	143.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추진 및 지원	기안		○
	144. 우수새마을 사업추진	기안		○
	145. 우수새마을 지도분석 및 보고		기안		○
	146. 새마을사업 사후관리 지도	기안		○
	147. 새마을운동 결과보고	기안		○
	148.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안			○
	149. 새마을금고 정기검사	기안		○
	150. 새마을금고 해산		기안			○
	151. 새마을금고 지도	기안		○
	152. 새마을 공동재산 관리계획	기안		○
	153. 새마을 공동재산 운영지도	기안		○
	154.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기안		○
	155. 새마을 후계지도자 육성	기안		○
	156. 기타 경미한 사항 처리	기안	○
	157.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	기안		○
	158. 생활개혁 및 고향사랑운동 추진	기안		○
	159.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160. 새마을문고 지원육성 계획	기안		○
행정과	161. 새마을문고 지원육성 관리	기안		○
	162. 효 실천운동 추진		기안		○
	163. 시정혁신업무 자체 업무혁신 과제 발굴
	가. 시정혁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정혁신 발전연구모임 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시책의 개선 및 성과전파	기안		○
	마. 혁신 일반업무	기안		○
	164.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핵심 과제 발굴
	가. 과제발굴 및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기안		○
	다. 혁신분권 균형발전 네트워크 운영	기안			○
	라. 지방이양추진업무 및 위원회 운영		기안			○
	마. 자치경찰업무 종합계획		기안				○
	바. 분권 일반업무 추진	기안		○
	165. 균형발전 업무
	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종합계획		기안				○
	나. 국가균형발전시책 지방연계추진	기안			○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 운영	기안			○
	라. 균형발전 일반업무	기안		○
	166. 행정규제개혁 업무
	가. 규제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다. 규제개혁업무 지도점검	기안		○
	라. 규제개혁 일반	기안		○
	167. 예비군 불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안		○
	168. 전시예비군 병력동원 소집지원	기안		○
	169. 통계사무
	가. 인구.주택 총조사		기안		○
	나. 인구동태 결과 보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기안		○
행정과	라. 기본통계 관리	기안		○
	마. 산업총조사	기안			○
	바. 농업총조사	기안		○
	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안		○
	아. 재정수지 조사	기안		○
	자.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	기안		○
	차.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조사	기안		○
	170. 통계연보 발간자료 수집 및 발간	기안		○
	171. 행정지도 자료수집 및 발간	기안		○
	172. 도시연감자료 작성	기안		○
	173.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기안		○
	174.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기안		○
	175.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지원	기안			○
	176. 복지봉사은행 운영	기안		○
	177. 자원봉사자 교육	기안		○
	178. 공무원단체 지원관리	기안					○
	179. 공무원단체와의 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안				○
	180. 공무원 직무교육이 아닌 연수. 직장교육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	기안					○
	나. 공무원 한마음 교육		기안				○
	다. 직원회의시 외부강사 초청교육	기안				○
	181. 공무원 복지후생증진 및 지원에 관한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공무원 산업시찰(모범공무원등)	기안				○
	182. 직장체육활동 및 취미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취미클럽 활동 지원	기안		○
	나.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기안				○
	다. 직원 체력단련행사 추진	기안				○
	183. 직장 상조회 운영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자 치	184. 시정혁신업무 자체 업무혁신 과제 발굴
행정과	가. 시정혁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정혁신 발전연구모임 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시책의 개선 및 성과전파	기안		○
	마. 혁신 일반업무	기안		○
	185.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핵심과제 발굴
	가. 과제발굴 및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기안		○
	다. 혁신분권 균형발전 네트워크 운영	기안			○
	라. 지방이양추진업무 및 위원회 운영		기안			○
	마. 자치경찰업무 종합계획		기안				○
	바. 분권 일반업무 추진	기안		○
	186. 균형발전 업무
	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종합계획		기안				○
	나. 국가균형발전시책 지방연계추진	기안			○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 운영	기안			○
	라. 균형발전 일반업무	기안		○
	l87. 행정규제개혁 업무
	가. 규제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다. 규제개혁업무 지도점검	기안		○
	라. 규제개혁 일반	기안		○
시 민	1. 민원업무의 연구 및 개선		기안				○
봉사과	2. 민원서류 접수 및 통제	기안		○
	3. 시민봉사과 일반민원 전용공인 관리		기안	○
	4. 민원창구공무원 복무감독 및 교육		기안	○
	5. 위민사항 처리		기안	○
	6.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지도			기안		○
	7. 민원시책 수립 및 추진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시 민	8. 직소민원 접수 및 상담	기안		○
봉사과	9. 생활민원상담처리일지 작성	기안		○
	10. 생활민원처리결과 통보	기안		○
	11. 중요 직소민원관련 처리		기안	○
	12.. 직소민원 처리결과 종합보고		기안	○
	13. 생활민원 불편사항 접수	기안	○
	14.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순회운영	기안		○
	15. 생활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기안		○
	16. 시홈페이지 열린광장 운영	기안		○
	17. 민원모니터제 운영	기안		○
	18. 민원사무편람 제작 및 관리	기안		○
	19. 인터넷 민원 상담	기안		○
	20. 민원1회 방문처리제 창구 운영	기안	○
	21. 민원 접수처리 일일 점검	기안	○
	22. 민원사무처리부 (일반, 복합, 즉결, 고충)	기안		○
	23. 민원관계 제증명 발급	기안○
	24. 여권 여행관련 민원 업무	기안	○
	2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기안,○
	26. FAX민원 증명 및 교부	기안○
	27. FAX민원 정산	기안		○
	28.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일일결산	기안	○
	29. 수입증지 요금계기 징수보고	기안		○
	30. 전자민원 신청서비스 처리	기안○
	31. 전자민원 신청서비스 정산	기안		○
	32. 사전심사청구 창구 운영	기안		○
	33. 일반민원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기안		○
	34. 호적부의 정리 및 관리	기안	○
	35. 제적부의 보존관리	기안	○
	36. 출생․사망․혼인․이혼․전적․호주승계․입(복)적 분가	기안	○
	37. 각종 정정신고의 처리	기안	○
	38. 호(제)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기안○
	39.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록․말소․체류지 변경 신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시 민	40.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인감증명발급	기안○
봉사과	41. 시민봉사과 호적민원전용 공인관리		기안	○
	42. 신원조회 및 회보	기안	○
	43. 수형인명표 관리	기안		○
	44. 호적관장자 취임 보고		기안	○
	45. 호적담당자 임면 보고	기안		○
	46. 농지전용허가 협의
	ㅇ 1,000㎡이상	기안			○
	ㅇ 1,000㎡미만	기안		○
	47. 농지전용신고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안		○
	48. 산림관련 허가․신고 및 협의
	가.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
	ㅇ 5,000㎡이상	기안			○
	ㅇ 5,000㎡미만	기안		○
	나.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
	ㅇ 10,000㎡이상	기안			○
	ㅇ 10,000㎡미만	기안		○
	49.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
	ㅇ 10,000㎡이상	기안			○
	ㅇ 10,000㎡미만 및 준공	기안		○
	50.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안		○
	5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수리	기안		○
	52. 건축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	기안		○
	53.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기안		○
	54.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기안		○
	55. 가설건축물 신고	기안		○
	56.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기안		○
	57.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기안,○
	58. 자동차․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기안,○
	59. 건설기계 검사 명령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시 민	60.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봉사과	61.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기안○
	6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기안○
	63.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안○
	6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기안○
	6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기안○
	66.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세무과	1. 지방세 종합 기획조정			기안	○
	2. 지방세관계제도 연구 및 운영		기안		○
	3. 보조금 및 교부금 수입결의	기안		○
	4. 지방교부세 수입결의	기안		○
	5. 자금배정	기안		○
	6. 자금수납계획	기안		○
	7.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기안	○
	8. 세외수입 및 세외수입원 조사계획 수립	기안		○
	9.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기안		○
	10. 기부금품 모집 통제		기안	○
	11. 수입증지인수 및 수불	기안		○
	12. 세입수입증감 결의 및 이동증감 결과	기안		○
	13. 채권 현재액 보고	기안			○
	14. 세외수입 과징상황 보고	기안			○
	15. 세외수입 종합전산화	기안			○
	16. 수납대행점 업무취급 계약	기안			○
	17. 지방세정 홍보 및 교육		기안	○
	18. 세무전산실 운영	기안		○
	19. 지방세정 종합전산화	기안		○
	20.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	기안○
	21.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과세증명서 발급	기안○
	22.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세무과	23.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기안○
	24.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신고처리	기안		○
	25. 지방세 부과 조정(1,000만원 초과)		기안		○
	26. 지방세 부과 조정(1,000만원 이하)		기안	○
	27. 취득물건 변동사항 전산입력	기안○
	28. 미신고분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기안	○
	29. 봉급생활자 체납 조회	기안○
	30. 봉급(공사대금, 보상금 등) 압류	기안		○
	31. 자동이체신청자 관리 업무	기안,○
	32. 징수유예처리		기안	○
	33. 신용정보등록 관리		기안	○
	34. 형사고발		기안				○
	35. 압류재산 공매	기안			○
	36. 카드수납업무 일반	기안		○
	37.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처리	기안○
	38. 지방세 세원자료조사 및 확인		기안	○
	39. 과세자료의 통보 및 처리	기안		○
	40.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 납․감액 통지서 발부	기안		○
	41. 등록․취득세 감면비과세 확인서 발급	기안		○
	42. 토지건물 일제조사		기안	○
	43. 종합토지세 PC운영	기안○
	44. 재산조회처리	기안○
	45. 건축물 멸신 신고처리	기안○
	46. 농지재해 감면 신청 조사처리		기안	○
	47. 농지의 등급결정 및 열람		기안	○
	48. 농지이동지 조사처리 및 실태조사	기안		○
	49. 건축물 이동상황 접수처리	기안○
	50. 가사상황 재산 확인	기안○
	51. 농작물 도매물가 조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세무과	52. 농지세 과표금액 결정		기안	○
	53. 사업소세 신고서 처리	기안○
	54. 경매재산공과금 배당신청 및 수령	기안		○
	55. 지방세 징수 계획 수립		기안			○
	56. 지방세 징수 계획 시행	기안		○
	57. 지방세 납세홍보 및 징수독려		기안	○
	58. 지방세 체납정리반 운영		기안	○
	59. 국세수납 및 징수보고, 결산		기안				○
	60. 과오납 환급	기안		○
	61. 재산압류	기안		○
	62. 재산(부동산, 차량) 압류	기안		○
	63. 재산압류 해제	기안	○
	64. 예금 및 전화가입권 압류	기안		○
	65. 예금압류 해제	기안	○
	66. 지방세 수납 정리업무	기안		○
	67. 지방세 수입과징 상황 보고	기안			○
	68. 세입정정 이월액 작성	기안		○
	69. 지방세 세입결산		기안		○
	70. 가산금 조정	기안		○
	71. 독촉장 및 체납부 관리	기안	○
	72. 지방세 체납처분	기안		○
	73. 지방세 징수유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74. 관허사업제한(의뢰)	기안		○
	75. 결손처분	기안			○
	76. 전국재산조회	기안○
	77.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78. 법인세무조사	기안		○
	79. 음성세원의 발굴		기안	○
	80.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처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세무과	81. 법인세무조사 과세자료 통보	기안		○
	82. 세무조사 실적보고		기안	○
	83. 건물의 특수부대설비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결정	기안			○
	8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안			○
	85.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기안			○
	86.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기안			○
	87.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기안			○
	88.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기안				○
	89. 시금고 업무 취급 계약		기안				○
	90. 토지잠정등급 확인서 발급	기안○
회계과	1. 지출계산서 작성	기안					○
	2. 국․도비 지출원인행위	기안			○
	3.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일상경비 송금 및 교부	기안		○
	4. 세출일계표 처리	기안		○
	5. 관용차량 관리 운영	기안		○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기안			○
	7. 세입세출외 현금수불	기안		○
	8.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불		기안	○
	9. 회계간 자금 전용		기안	○
	10. 세입세출외 현금취급과목 설정		기안	○
	11. 세출과목 정정 요구	기안		○
	12. 봉급, 일용인부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적 경비집행	기안		○
	13. 사업소, 읍․면․동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및 정산서 정리	기안		○
	14. 세금계산서 제출	기안		○
	15. 물품의 불용결정
	가. 5천만원 이하	기안		○
	나. 5천만원 초과		기안		○
	16. 공사계약 또는 토지매입계약
	가. 1억원 이하	기안		○
	나. 1억원 초과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회계과	17. 제조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매입계약
	가. 5천만원 이하	기안		○
	나. 5천만원 초과	기안			○
	18. 17호, 18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계약	기안		○
	19. 부정당업자 제재		기안		○
	20. 채권압류금 공탁 및 처리	기안			○
	21. 물품관리 전환		기안	○
	22. 물품비품대장 정리	기안	○
	23. 재물조사	기안		○
	24. 국․공유재산의 대부	기안		○
	25.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양여, 교환		기안				○
	26. 국․공유재산의 매각 공고	기안		○
	27. 국․공유재산의 등기 신청	기안		○
	28. 국․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기안		○
	29.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실태조사	기안		○
	30. 국․공유재산의 시가감정의뢰	기안		○
	31. 국․공유재산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발부	기안		○
	32.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기안				○
	33. 국․공유재산의 용도변경	기안				○
	34.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	기안		○
	35. 국․공유재산의 임대계약 연장	기안		○
	36. 국․공유재산의 소관청 조회	기안		○
	37. 국․공유재산의 법령관계 질의해석		기안	○
	38. 은익 국․공유재산의 색출 실적보고	기안		○
	39.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심사분석	기안				○
	40. 국․공유재산의 가격 개정	기안		○
	41. 국․공유재산의 측량신청	기안		○
	42. 국․공유재산의 세입 징수보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회계과	43. 국․공유재산의 시가 조사	기안		○
	44. 국․공유재산의 세입증지서류	기안		○
	45. 국․공유재산의 매각(대여) 재산대금 납부 및 촉구	기안		○
	46. 국․공유재산 대부자 명의변경	기안		○
	47. 재산관리자 지정		기안			○
	48. 재산관리 전환		기안			○
	49. 국․공유재산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과세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의뢰	기안		○
	50. 국․공유재산의 일반적관리	기안		○
	51. 본청소방계획 및 소방기구관리	기안		○
	52. 국․공유재산처분 예정가격 결정	기안		○
	53. 국․공유재산처분 매매계약 체결	기안			○
	54. 기본재산 적립금 처분	기안				○
	55. 청사․관사 수선 유지관리	기안		○
	56. 영선 공사집행 감독 및 검사	기안		○
문 화	1. 문화관광 활성화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결정			기안			○
관광과	2. 문화예술기반시설 설치		기안			○
	3. 문화예술단체 운영․사업비 지급	기안			○
	4. 문화예술행사 계획		기안			○
	5. 민속시범학교 지정	기안					○
	6.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 및 각종 학교별 문화 예술활동 지원	기안			○
	7. 공연장업 등록 및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	기안		○
	8. 공연 신고 수리	기안		○
	9. 공연장업자 및 공연자의 행정처분	기안		○
	10. 공연자 및 공연장의 감독	기안	○
	11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기안			○
	12. 지방문화원 문화예술사업비 지원	기안			○
	13.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기안		○
	14. 도서관 및 문고 지원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실과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문 화	15. 문고설립신고 처리	기안		○
관광과	1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기안		○
	17.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기안		○
	18. 출판사 및 인쇄소 폐업신고 처리	기안	○
	19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취소	기안		○
	20. 종교면세용도 물품 증명	기안	○
	2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대여업자 지도․단속	기안		○
	2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대여업자 폐업	기안	○
	2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대여업자 행정처분	기안		○
	24. 게임제공업자 등록 및 신고	기안		○
	25. 게임제공업자 등록사항 변경 및 신고	기안		○
	26. 게임제공업자 폐업	기안	○
	27. 게임제공업자 지도	기안		○
	28. 게임제공업자 행정처분	기안		○
	29. 노래연습장업자 등록	기안		○
	30. 노래연습장업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기안		○
	31. 노래연습장업자 폐업	기안	○
	32. 노래연습장업자 지도	기안		○
	33.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	기안		○
	34. 유통관련업자 일반관리업무	기안		○
	35.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계획		기안			○
	36.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연기획 연주회 개최	기안			○
	37.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 복무관리	기안		○
	38.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계약 및 재계약	기안				○
	39.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신입단원 전형	기안				○
	40.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 보수지급	기안		○
	41. 관광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안				○
	42. 관광진흥기금 융자안내 및 민자유치 추진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문 화	43. 국내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	기안		○
관광과	44. 국내여행업 양도, 양수 신고처리	기안		○
	45. 국내여행업 휴업(폐업) 신고처리	기안		○
	46. 관광업체 육성 지도․감독	기안	○
	47.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	기안	○
	48. 관광안내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		기안	○
	49. 관광이벤트 개발 및 이벤트 사업 추진		기안			○
	50. 관광객 유치		기안	○
	51. 비지정관광지 관리 및 지도	기안	○
	52. 관광객 이용시설업 승인 및 등록	기안			○
	53. 관광업체 등록	기안		○
	54. 관광안내도 관리	기안		○
	55. 관광지 지도․계도업무	기안	○
	56. 관광홍보물 제작(설치) 및 관리	기안				○
	57. 관광협회시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기안		○
	58. 관광지 지정개발 및 관리		기안				○
	59.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기안		○
	60. 관광지 공공시설 설계 및 집행	기안			○
	61. 관광지 조성사업 및 시설물 관리	기안		○
	62. 관광기반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63. 관광객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안		○
	64.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		기안	○
	65.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변경	기안					○
	66. 관광지 조성계획 시행 허가	기안			○
	67. 토지굴착 허가	기안			○
	68. 온천지구 지정	기안					○
	69. 온천수 이용허가	기안			○
	70. 온천발견 신고 수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문 화	71. 온천지역내 토지출입 허가	기안		○
관광과	72. 온천개발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안				○
	73.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	기안				○
	74.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기안		○
	75. 온천 지구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안			○
	76. 관광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대상시설의 범위와 금액의 결정 승인		기안		○
	77. 유원 시설업 신고,허가 및 변경	기안		○
	78. 기타 유기장업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79.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취소	기안	○
	80. 불교단체 등록 신청처리	기안		○
	81. 불교단체 대표자 취임등록 신청처리	기안		○
	82. 불교단체 해산신고처리	기안		○
	83. 문화재 매매업 신고처리	기안		○
	84.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신고처리	기안	○
	85. 문화재 매매장부 검인	기안	○
	86.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처리	기안		○
	87. 문화재 발굴조사	기안		○
	88. 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	기안			○
	89. 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신청	기안			○
	90. 문화재보호구역외 현상변경 신청	기안		○
	91. 문화재 보존․정비 계획 수립		기안				○
	92. 문화재 보수공사 지도 감독	기안		○
	93.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재산조사․보상	기안			○
	9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기안		○
	95. 문화재 사범처리		기안	○
	96. 문화재관련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		기안		○
	97. 문화재 안내판 정비	기안		○
	98. 공주시향토문화유적 관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문 화	99. 유적조사 연구		기안	○
관광과	100. 전통사찰 보존관리	기안			○
	101.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기안			○
	102. 제향 행사		기안	○
	103. 지방문화재 등 정비사업 신청	기안			○
공주발전기획단	1. 시 장기발전비젼 구상 및 조정
	가. 장기발전계획 수립		기안				○
	나. 계획수립 확정에 따른 업무추진	기안			○
	2. 신행정수도관련 조치사항 총괄조정
	가. 신행정수도 유치에 관한 사항	기안
	나. 신행정수도 유치 행정지원	기안				○
	다. 신행정수도 홍보	기안		○
	3.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수집 및 지원
	가. 사업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기안		○
	나.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기안			○
	4. 행정구역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기안			○
	5. 토지거래등과 관련된 사항의 행정지원	기안			○
	6. 토지관련 주민여론파악 등 지역도향관리	기안			○
	7.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	기안				○
	8. 신행정수도 후속조치관련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가. 공공기관 유치	기안					○
	나. 유치에 따른 행정지원	기안			○
	9. 건설사업관련 중앙.도와 업무공조 및 지원 에 관한사항	기안				○
	10. 21세기 공주발전에 관한사항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확정된 시책추진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11. 시정 정책자료 수집관리
공주발전기 획 단	가. 자료수집 관리에 관한사항	기안		○
	나. 세부계획 수립추진	기안					○
	12.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 관광자원화 종합 추진
	가. 브랜드화 관광자원화 추진계획		기안				○
	나. 그밖의 파생업무	기안		○
	13. 정책개발을 위한 산.학.관협력
	가. 산.학.관 업무협약	기안					○
	나. 협약에 따른 업무추진	기안		○
	14. 기관.단체유치 및 정착지원
	가. 기관.단체유치 계획수립	기안					○
	나. 기관.단체 유치후 행정지원	기안			○
	15. 도청유치에 관한 사항
	가. 도청유치 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치확정후 행정지원	기안			○
	16. 호남고속철도 역사 유치에 관한사항
	가. 고속철도 역사유치 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치확정후 행정지원	기안			○
	17. 그밖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가. 정책개발 계획 수립	기안					○
	나. 그밖의 파생업무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18. 대단위지역개발사업 유치 및 추진지원
공주발전기 획 단	가. 유치 및 추진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치확정 사업추진	기안				○
	다. 계회수립에 따른 업무추진	기안			○
	19. 개발사업관련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가. 개발사업토지 현황조사 및 이용 목적 계 획수립		기안				○
	나. 계획수립에 따른 업무추진	기안		○
	20. 해당사업관련 보상을 목적으로한 불.탈법 행위 계도 및 단속지원
	가. 불.탈법행위 계도 및 단속지원	기안		○
	나. 계획수립 집행 및 조치	기안		○
	21.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예방 및 단속활동 지원
	가. 부동산투기예방 및 단속활동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계획수립 집행 및 조치	기안		○
	22. 사업지역내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및 단 속지원
	가. 난개발방지대책 수립 및 단속	기안			○
	나. 계획수립 집행 및 조치	기안		○
	23. 각종 사업승인.허가.협의 등 업무지원	기안		○
	24. 분묘 문화재 등과 관련된 사항	기안		○
	25. 보상가 산정에 필요한 각종 기초 자료 제공
	가.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 제공	기안		○
	나. 사실관계증명 발급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26. 보상업무관련 행정지원
공주발전기 획 단	가. 보상관련 간담회 개최	기안			○
	나. 보상물건 조사관리 지원	기안		○
	다. 기타 보상관련 지원	기안		○
	27. 이주민 발생시 이주대책 수립 및 지원
	가. 이주대책관련 종합대책 계획 수립		기안				○
	나. 계획수립에 따른 업무추진	기안		○
	28. 보상관련 집단민원 해소
	가. 보상관련 집단민원 해소		기안				○
	나. 민원고충상담 및 각종현장 민원해소	기안		○
복 지 지 원 과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관리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지역사회복지 욕구도 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3. 읍․면 복지창구 운영
	가. 각종 민원접수, 초기상담 및 증명서 발급	기안○
	나. 읍․면 복지창구 근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읍․면 복지창구 관련 보고 사항	기안		○
	4. 재해구호
	가. 긴급구호 및 이재민 기타 구호대상자 조사	기안		○
	나. 이재민 수용 및 구호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구호물자 관리 및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 국가보훈
	가. 보훈대상자(국가유공, 지원대상 등) 및 단체관리	기안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보훈 관련 현충시설물 관리	기안		○
	6. 장애인 지원 및 보호
	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처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복 지 지원과	나.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안		○
	다.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기안		○
	라. 부부 장애인 수당 지원	기안		○
	마. 장애인 등록 및 등록 진단비 지원	기안		○
	바.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안		○
	사. 장애인 연합회 및 단체 지원	기안		○
	아. 장애인 수당 지원	기안		○
	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기안		○
	차.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	기안			○
	카.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기안		○
	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처리	기안		○
	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조사	기안		○
	7.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기안		○
	나.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안		○
	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라. 장애인 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신고	기안		○
	마.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의뢰	기안		○
	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기안			○
	8.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관리	기안		○
	9. 지역복지자원의 관리, 개발 및 동원
	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후원, 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급 및 집행, 자원 봉사에 관한 사항	기안		○
	10.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가. 서비스 연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기안		○
	11. 각종 복지대상자 조사, 결정 및 중지	기안		○
	12. 복지상담실 운영
	가. 복지상담실 운영 시책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상담실 운영 일일상황보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복 지 지원과	다. 각종 증명서 발급.	기안○
	라. 민원상담 및 기록 유지관리	기안		○
복 지 사업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	기안			○
	나.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기안		○
	다. 각종 급여내용의 결정 및 집행	기안		○
	라. 수급자 현황 작성관리 및 보고	기안		○
	마. 수급자 변동사항,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등	기안		○
	수급자 자격관리
	바. 생활보장위원회 시책 결정	기안					○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시책 결정사항		기안			○
	3. 부랑인․ 행여자 보호관리
	가. 행여 사망자 처리	기안		○
	나. 부랑인 귀향여비 지급	기안		○
	4. 의료급여대상자 급여 관리
	가.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영	기안		○
	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기안		○
	다. 부당 및 상해외인 의료급여 여부결정	기안					○
	라. 의료급여기간 연장승인 심의	기안					○
	마. 의료급여 중복진료비 환수 결정	기안		○
	바.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	기안		○
	사. 의료급여비용 과오납 환급금 지급	기안		○
	아.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징수 및 결손 처분	기안			○
	자. 의료급여, 행여환자 의료보호 여부 결정	기안		○
	차. 의료급여 대상자 보장구 구입비 지급여부 결정	기안		○
	카. 의료급여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기안	○
	타. 의료급여기금 세입징수 결의	기안
	파. 의료급여대상자 조사 책정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복 지 사업과	하.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책정	기안		○
	5. 묘지관리
	가. 공설 및 사설묘지 설치(폐지) 허가	기안			○
	나. 사설 법인묘지 설치(폐지) 허가	기안				○
	다. 개인묘지 설치신고	기안		○
	라.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폐지) 신고	기안			○
	마. 분묘개장 허가	기안		○
	바. 사설묘지 지도 및 행정처분	기안			○
	사. 공설 및 사설묘지 관리	기안		○
	아. 장례식장 지도 및 행정처분	기안			○
	자.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기안		○
	차. 묘지 매장, 개장 및 화장 신고	기안		○
	6. 노인복지시설 신고 및 처리
	가. 노인주거복지지설 설치 신고	기안			○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기안			○
	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기안			○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기안			○
	마.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변경신고	기안		○
	바.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신청	기안		○
	사. 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 신고서	기안		○
	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자. 노인복지시설 등 시책 결정		기안				○
	7.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	기안		○
	8.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기안			○
	9. 자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복 지 사업과	가.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집수리사업계획 수립		기안				○
	다. 자활후견기관, 지역자활협의체 운영 관리	기안		○
	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안			○
	마. 생업자금융자대상자 결정 및 추진	기안		○
	바. 자활사업 및 집수리사업 추진	기안		○
	사. 기타 자활지원계획 운영 관리	기안		○
	10.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가. 융자대상(인원 및 금액) 결정 및 지원	기안			○
	나.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아동복지 증진
	가. 어린이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수 및 폐지	기안		○
	다. 기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소년소녀가정 책정 및 보호	기안		○
	14. 가정위탁보호아동 책정 및 보호	기안		○
	15.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가. 불우아동 결연사업	기안		○
	나. 요보호아동 상담 및 운영	기안		○
	다. 요보호아동 발생 통보	기안		○
	라. 요보호아동 입․퇴소 조치	기안		○
	마. 입양위탁사업 추진	기안		○
	바. 육아시설 입소 의뢰	기안		○
	사. 아동학대 예방사업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복 지 사업과	16. 보육시설 지도 및 관리
	가. 영유아 보육시설 신고	기안		○
	나. 영유아 보육시설 휴지 및 폐지 신고	기안		○
	다. 영유아 보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라.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도 감독	기안		○
	17. 여성단체의 지도 및 운영
	가. 여성단체 지도육성		기안	○
	나. 여성지도자 교육	기안		○
	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기안	○
	18.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기안			○
	19.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
	가. 여성 선도보호시설 입소	기안		○
	나. 여성복지 상담실 운영	기안		○
	다. 폭력피해 여성 선도 보호	기안		○
	20.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기안		○
	21.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기안		○
	22.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 지도감독	기안		○
	23.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가. 모자보호시설 입소	기안		○
	나. 모․부자가정 책정 및 보호	기안		○
	24. 여성복지시설 신고 및 관리
	가. 여성복지시설 설치 신고	기안			○
	나. 여성복지시설 폐지, 휴지, 변경신고	기안		○
	다.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 역 경제과	1. 저축의 날 행사		기안		○
	2. 저축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지역경제관련 행사		기안		○
	4. 기타 저축에 관한 사무	기안		○
	5. 소비자 보호 대책	기안			○
	6. 시장 개설			기안			○
	7. 시장변경허가		기안		○
	8. 시장실태 및 지도 감독	기안		○
	9. 가격표시업소 관리	기안		○
	10. 가격표시제 지도 단속	기안		○
	11. 담배소매인 지정	기안		○
	12. 담배소매인 위치 변경	기안		○
	13.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기안		○
	14.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기안			○
	15. 담배소매인 일반	기안		○
	16. 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신고	기안		○
	17. 부정경쟁행위 지도 단속	기안		○
	18. 계량기 정기 검사	기안			○
	19. 계량기 증명업 등록	기안			○
	20. 계량기 수리 검정	기안		○
	21. 불법불량계량기 지도 단속	기안		○
	22. 유통업 자금 지원	기안		○
	23. 소상공인 지원 관리	기안		○
	24.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기안		○
	25. 물가안정 종합대책		기안			○
	26. 물가대책보고회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 역	27. 물가조사 및 동향파악	기안		○
경제과	28.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지도	기안		○
	29. 지역경제 종합대책		기안			○
	30. 경제교육 실시	기안			○
	3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안			○
	32. 물가관련 일반	기안		○
	33. 소비자 및 물가관련 행사	기안			○
	34. 과학기술관련 사항	기안		○
	35. 공장신설 승인	기안			○
	36. 공장증설, 이전, 업종변경 승인	기안			○
	37.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가동신청 허가	기안			○
	38. 공장설립 완료 신고	기안			○
	39. 공장관련 경미사항	기안		○
	40. 산업단지입주계약 승인	기안			○
	41.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기안			○
	42.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개최		기안			○
	43.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 승인	기안			○
	44.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기안				○
	45. 산업단지(농공단지) 지정		기안				○
	46. 산업단지지정 변경	기안				○
	47. 산업단지지정(지정변경)관련법 협의	기안		○
	48. 농공단지 통계자료 조사	기안		○
	49. 농공단지 실태 조사	기안		○
	50.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기안		○
	51.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사업계획		기안		○
	52. 농공단지 시설물 설치 보수계약 의뢰	기안		○
	53. 농공단지 일반	기안		○
	54. 농공단지 지도 관리	기안		○
	55. 농공단지 공장부지 소유권 이전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 역	56. 농공단지 분양 공고	기안			○
경제과	57.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	기안		○
	58. 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 체결	기안			○
	59. 공장입지 기준확인서 교부	기안		○
	60. 공장등록증명서 교부	기안	○
	61. 공장임대 신고 수리	기안		○
	62. 취득신고 수리	기안		○
	63. 공업육성지원 발전	기안		○
	64.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	기안				○
	65. 중소기업창업변경 승인	기안			○
	66.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기안		○
	67. 제조업체 실태 조사	기안		○
	68. 국제통상시책수립 및 조정		기안		○
	69.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시책수립	기안			○
	70. 중소기업 정보수집 관리	기안		○
	71. 중소기업제품 수출 촉진	기안		○
	72. 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기안				○
	73. 유망중소기업 육성 관리	기안		○
	74. 공산품 품질 관리	기안		○
	75. 불량공산품 지도 단속	기안		○
	76. 농공단지 행정합동 점검	기안		○
	77. 공예품경연대회 계획 및 대회결과 보고		기안			○
	78. 공예품경진대회 일반	기안		○
	79.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기안		○
	80. 공산품 등 모니터제 운영	기안		○
	81. 염 생산 지도	기안		○
	82.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기안				○
	83. 고용촉진훈련 모집 계획	기안			○
	84. 고용촉진훈련 선발 심의		기안			○
	85.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감독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 역	86. 고용촉진출석부 배부	기안		○
경제과	87. 고용촉진훈련 추진 실적	기안		○
	88. 고용촉진훈련 위탁 계약	기안		○
	89. 고용촉진훈련 일반사항	기안		○
	90. 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안		○
	91. 노동조합 변경 신고	기안		○
	92. 노동조합관리	기안		○
	93. 노동조합 건전 육성	기안		○
	94. 노동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기안				○
	95. 노동단체 각종행사 지원	기안			○
	96. 노사간 분쟁 중재 조정		기안		○
	97.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계획	기안			○
	98. 노정업무 일반사항	기안		○
	99.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기안		○
	100. 유무료 직업소개사업변경 등록	기안		○
	101. 유무료 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기안		○
	102. 직업소개업무 보고	기안		○
	103.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기안		○
	104. 실업대책 보고	기안		○
	105. 취업정보센터 운영	기안		○
	106.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기안		○
	107. 취업 알선	기안		○
	108. 취업정보지 배부	기안	○
	109.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 및 홍보	기안		○
	110.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관계		기안			○
	111. 공공근로사업 선발자 배치	기안		○
	112. 일일상황보고(주보, 월보)	기안	○
	113. 공공근로 추진사항 점검	기안			○
	114. 산재보험가입 및 확정신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 역	115. 안전사고예방 계획	기안		○
경제과	116. 감독공무원 지정	기안		○
	117. 공공근로 추진실적 관리	기안		○
	118. 이중수혜자 선별 조치	기안		○
	119. 공공근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12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집단공급사업 허가	기안			○
	121.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	기안			○
	122. 고압가스판매․저장 및 제조 허가	기안			○
	123. 가스공급규정안 승인(변경 포함)	기안		○
	124. 고압․액화석유가스 변경 허가 (사업소 위치 변경)	기안			○
	125. 고압․액화석유가스 변경 허가(기타)	기안		○
	126.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기안		○
	127. 고압․액화석유가스 허가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128.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기안	○
	129. 고압․액화석유가스 일반	기안		○
	130.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점검	기안		○
	131. 가스시설사용제한 및 파기(봉인) 명령	기안		○
	13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개선명령	기안		○
	133.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기안		○
	134. 검사대상기기 설치 검사증 교부	기안	○
	13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136. 석유판매업 신고(변경, 지위승계)	기안		○
	137. 일반석유판매소 신고	기안		○
	138. 석유판매업 지도 점검	기안		○
	139. 연료수급 대책		기안		○
	140. 연표품질 유지 관리	기안		○
	141.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업) 행정처분․ 등록취소	기안			○
	142.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기안		○
	143. 전기시설 개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 역	144. 전기시설 미개선 처분(공급중지 및 고발)	기안			○
경제과	145. 전기사업법 관리	기안		○
	146. 에너지 합리화 관리	기안		○
	147. 에너지 합리화 법규 위반 처분		기안		○
	148.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기안		○
	149.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안		○
	150. 승강기 운행 정지	기안		○
	151. 승강지 운행 금지 표지의 교부	기안	○
	152. 전기설비기술 기준 적합명령	기안		○
	153. 전기용품 검사	기안		○
	154. 전기용품 수거 파기 명령	기안		○
	155. 광업권 설정 공익협의		기안		○
	156. 광업권 관리	기안		○
	157. 광물생산 보고	기안		○
	158. 광물생산관리 및 조사	기안		○
	159. 광업법규 위반 행정처분		기안		○
	160. 국공유재산관련 중요사항		기안			○
	161.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	기안		○
	162.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	기안			○
	163. 도시가스공사계획 신고	기안		○
	164. 도시가스공급시설 임시사용 승인	기안			○
	165.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정지 등의 명령	기안				○
	166. 가스사업자 등 행정처분	기안			○
산림과	1.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기안			○
	2. 가로수 사후관리	기안		○
	3. 가로수 변상금 청구 및 징수	기안	○
	4. 공원계획(변경)수립 협의		기안			○
	5. 공원점용허가 협의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산림과	6. 공원 보조사업비 배정 및 정산	기안			○
	7. 공유림 분수림 설정 및 대부		기안			○
	8. 공유림 관리	기안		○
	9. 공유림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10. 공유림 매각 및 교환			기안			○
	11. 녹지조성 사업계획 수립		기안		○
	12. 녹지시설물 사업계획 수립		기안		○
	13. 녹지시설물 이전 및 철거	기안		○
	14. 녹지시설물 관리	기안	○
	15. 녹지시설물 손괴 변상	기안		○
	16. 녹지시설물 준공검사	기안			○
	17. 양묘사업계획 수립		기안		○
	18. 양묘사업 관리	기안		○
	19. 산림개발기금 융자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20. 산림개발기금 융자	기안			○
	21. 조림 일반	기안		○
	22. 보조조림예정지 벌채허가 및 신고	기안		○
	23. 조림지 관리	기안		○
	24. 조림지 풀베기 작업	기안		○
	25. 보안림 관리	기안		○
	26. 보안림 지정 및 해제		기안			○
	27. 보안림내 사업허가(신고)	기안			○
	28. 임업단체 지도 및 감독	기안		○
	29.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통계	기안		○
	30. 형질변경제한지역 지정(해제)지 조사		기안		○
	31. 산림공익요원 관리	기안	○
	32. 종묘판매업 등록	기안		○
	33.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일반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산림과	34.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 예치 및 환퇴	기안		○
	35. 토석채취지 복구비용 예치 및 환퇴	기안		○
	36. 복구비용 청구	기안			○
	37. 산림형질변경지 허가사항 변경신고	기안		○
	38.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안			○
	39. 토석채취 허가사항 변경신고	기안		○
	40.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허가	기안			○
	41.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작업 중지명령		기안		○
	42.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취소 예고		기안		○
	43. 청문실시 및 종결		기안		○
	44. 산림형질변경지 변경 허가	기안			○
	45.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연장 허가	기안			○
	46.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설계서 승인	기안		○
	47.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지 복구 명령	기안		○
	48.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지 복구의무 면제	기안		○
	49. 형질변경 복구지 준공(3,000㎡초과)		기안		○
	50. 형질변경 복구지 준공(3,000㎡이하)	기안		○
	51.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지 대집행 복구		기안		○
	52.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취소		기안			○
	53. 산림재해 예방		기안	○
	54. 채석단지 지정			기안			○
	55. 채석단지 관리	기안		○
	56.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 신고	기안		○
	57.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58. 천연림보육사업 예정지 조사	기안	○
	59. 천연림보육사업 실행	기안		○
	60. 천연림보육사업 일반	기안	○
	61. 육림사업 실행지 준공검사	기안		○
	62. 산림보호 단속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산림과	63.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기안		○
	64. 산림병해충 방제	기안		○
	65. 산림병해충 항공 방제	기안		○
	66. 산림내 불법 건조물 단속	기안		○
	67. 사법사무처리	기안		○
	68. 산불예방 종합대책수립		기안			○
	69. 임도시설 계획수립		기안			○
	70. 임도사업		기안		○
	71. 임도시설 관리		기안	○
	72. 산불예방 일반	기안		○
	73. 산불예방 홍보	기안		○
	74. 산불예방 단속	기안		○
	75. 보호수 지정 및 해제		기안		○
	76. 보호수 관리	기안		○
	77.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정		기안		○
	78.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기안		○
	79. 영림계획서 대행작성 지시	기안	○
	80. 영림계획(변경)인가 및 취소		기안		○
	81. 영림계획작성 권고	기안	○
	82. 영림계획 시업신고수리	기안		○
	83. 임산물 가공업 등록 및 지원	기안			○
	84. 임산물 가공업 등록변경신고	기안		○
	85. 육림계획 수립	기안			○
	86. 육림사업 일반	기안		○
	87.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계획 수립			기안			○
	88.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일반	기안		○
	89.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지 관리	기안		○
	90. 목재수급계획 수립		기안	○
	91. 입목벌채허가(100㎥초과)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산림과	92. 입목벌채허가(100㎥이하)	기안		○
	93. 수목굴취허가 5,000㎡(300본)초과		기안		○
	94. 수목굴취허가 5,000㎡(300본)이하	기안		○
	95. 입목벌채 신고	기안		○
	96. 임산물 굴채취 신고	기안	○
	97.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98.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기안		○
	99. 산림용 종자채취 및 수급	기안	○
	100. 산림사업용 비료 수급	기안	○
	101.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102. 산통제구역 통제 관리	기안		○
	103. 입산및 입화 허가	기안		○
	104. 산림보호용 장비운용 및 관리	기안		○
	105. 임업기술보급		기안	○
	106. 사방사업계획 수립	기안			○
	107. 사방사업설계 및 사업실행	기안			○
	108. 사방지 지정 및 해제		기안			○
	109. 천연보호림 및 보호목 지정․해제		기안		○
	110. 임야외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	기안		○
	111. 임야외 입목벌채 신고	기안	○
	112. 산림입지조사	기안			○
	113. 산림이용 실태조사	기안		○
	114. 보전임지 지정 및 해제		기안		○
	115. 산지이용 구분 조사	기안			○
	116. 산림형질변경, 토석관련 일반	기안		○
	117. 임산 부산물 생산	기안	○
	118. 공유림 영림계획수립	기안			○
	119. 공유림 영림계획 사업 및 관리	기안		○
	120.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완료 신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산림과	121. 입목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122. 묘목생산 실적 증명	기안	○
	123.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육성		기안	○
	124. 임업진흥촉진 지역의 개발	기안			○
	125. 산지정화에 관한 사항	기안		○
	126.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기안		○
	127.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	기안		○
	128. 보전임지 지정대장의 수정	기안			○
	129. 무궁화 식재 및 증식사업	기안		○
	130.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기안		○
	131.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반	기안	○
	132. 복구이행 완료 확인서 발급	기안	○
	133. 토지거래 허가 협의	기안	○
	134. 산림법 협의	기안		○
	135. 사방사업법 협의	기안	○
	13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확인	기안,○
	137. 내고장 공원화사업 추진	기안		○
	138. 조각공원 관리	기안		○
	139. 내고장 공원화사업 정산	기안			○
	140. 소공원 꽃길 화단조성 및 정비		기안		○
	141. 녹지점용허가(협의)	기안			○
	142. 녹지점용료 부과징수	기안		○
환 경	1. 환경영향평가	기안				○
보호과	2. 오염도측정망 운영	기안	○
	3. 환경오염 특별정책 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 제한			기안		○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기안		○
	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재산조회 처리	기안		○
	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홍보 및 징수독려		기안	○
	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정리반 운영		기안	○
	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과오납 환급	기안		○
	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재산압류	기안		○
	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재산압류 해제	기안	○
	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가산금 조정	기안		○
	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독촉장 및 체납부관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환 경	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처분	기안		○
보호과	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결손처분	기안		○
	파.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이의신청 등 처리	기안		○
	5. 환경보전 홍보 교육		기안	○
	6. 토양오염 유발 시설관리 및 오염방지	기안		○
	7.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	기안			○
	8. 기타 수질오염 설치․관리,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안		○
	9.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기안		○
	10.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	기안			○
	11. 환경관리인 임명․개임신고	기안		○
	12. 환경관리인 교육	기안		○
	13. 배출시설의 조업정지․허가취소․사업장 이전명령
	가. 3종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안			○
	나. 4종～5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안		○
	14.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		기안		○
	15. 배출시설 감시 및 관리	기안		○
	16.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명령	기안		○
	17.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기안		○
	18.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19. 공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20.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21. 배출업소와 주민계도	기안	○
	22. 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규제기준설정 및 통제			기안		○
	23.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기안				○
	24.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수리	기안		○
	2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26.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 관리	기안		○
	27.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관리	기안		○
	28. 환경오염 민원 처리		기안	○
	29.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안		○
	30.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		기안		○
	31.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기안		○
	3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및 계도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환 경	33. 야생동․식물 보호		기안		○
보호과	34. 야생조수보호 계획수립	기안			○
	35. 야생조수 보호단속	기안		○
	36. 야생조수 수입허가	기안		○
	37. 수렵면허가	기안		○
	38 조수,유해조수등 포획허가	기안		○
	39. 조수보호등 수렵에 관한 기타업무	기안		○
	40. 환경정화수 관리	기안	○
	41. 자연보호 민간단체 등 지원 및 지도	기안			○
	42. 자연보호운동 평가 분석		기안		○
	43.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안			○
	44.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안		○
	45.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 계획	기안		○
	46. 자연보호교육 홍보	기안	○
	47. 자연보호활동 전개	기안		○
	48.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기안		○
	49. 농경지 오염방지		기안	○
	50. 오염농산물 폐기		기안	○
	51.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및 취소		기안		○
	52.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53.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관리	기안		○
	54.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	기안	○
	55.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기안		○
	56. 축산폐수배출업소 행정 처분	기안			○
	57. 가축사육 금지지역 축사 이전 명령		기안		○
	58.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기안		○
	59.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안		○
	60.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기안		○
	61. 오수처리시설 행정처분	기안			○
	62.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기안			○
	63.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환 경	64. 분뇨 등 관련 영업 지도․점검	기안		○
	65.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지도․점검	기안		○
보호과
	66.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분뇨 등 관련 영업자 행정처분		기안		○
	67. 하수․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관리	기안		○
	68.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기안				○
	69. 청소관련 홍보계도	기안	○
	70. 환경미화원 관리	기안		○
	71.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업무	기안		○
	72. 관련법 검토의견 회신 관계	기안		○
	73. 청소장비시설 개선 및 보강	기안		○
	74. 폐기물 처리업 허가	기안			○
	75. 권리의 의무승계 신고	기안		○
	76. 폐기물 재활용 신고	기안		○
	7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기안		○
	78. 폐기물처리 계획		기안			○
	79.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기안		○
	80.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 발급	기안		○
	81. 지정폐기물처리 증명 관계	기안		○
	82.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 신고처리	기안		○
	83.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기안		○
	84.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기안		○
	85.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		기안	○
	86. 쓰레기 종량제 추진	기안		○
	87. 청소 및 쓰레기 민원처리업무	기안		○
	88.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배부관리	기안		○
	89. 재활용품 실적 및 처리업무	기안		○
	90. 재활용품 수집 매각 대금지급	기안	○
	91. 재활용품 교환․선별창고 운영관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환 경	92.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관리	기안		○
보호과	93.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	기안		○
	94. 환경기초시설 위탁업무 추진․지도․감독	기안			○
상하수	1. 물품 및 차량관리
도 과	가. 물품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정기 재물조사	기안		○
	다. 정수물품 및 책정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비품관리	기안	○
	마. 물품수납	기안	○
	바. 물품관리	기안		○
	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리
	◦ 5천만원 이하	기안		○
	◦ 5천만원 초과	기안			○
	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자. 차량운행계획 수립	기안		○
	차. 차량운행 통제 및 관리	기안	○
	카 차량수선 및 유류 수급	기안		○
	타. 물품 및 차량관련 각종대장	기안	○
	2. 세금계산서 제출	기안		○
	3. 상.하수도특별회계 운영
	가. 예산편성		기안				○
	나. 자금관리	기안			○
	다.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기안		○
	라. 시금고 업무취급 계약	기안			○
	마. 지출계산서 작성	기안			○
	바.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계산서	기안		○
	사. 관리소 일상경비 송금 및 교부	기안		○
	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기안		○
	자. 예산집행 상황보고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상하수	차. 결산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도 과	카. 세출과목 정정요구	기안			○
	타. 일일보관 유가증권의 수불	기안	○
	파. 집행 품의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기안		○
	1,5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 고정(재고)자산의
	구입,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
	◦예정금액 3천만원 초과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기안			○
	1,500만원 초과의 제조 . 용역 . 고정(재고)자산의
	구입, 500만원 이상의 물건매입
	하. 계약체결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기안		○
	2천만원 이하의 제조 . 용역 . 고정(재고) 자산의
	구입,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
	예정금액 5천만원 초과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기안		○
	2천만원 초과의 제조 . 용역 . 고정(재고) 자산의
	구입, 500만원 초과의 물건매입
	거. 봉급,수당 등 법적 의무적경비의 집행	기안		○
	4. 수입금 마련 지출 승인		기안			○
	5. 예산의 전용 승인		기안			○
	가. 2000만원 이하		기안		○
	나. 400만원 이하	기안		○
	6. 예비비 사용 승인		기안				○
	7. 부정당 업자 제재		기안		○
	8. 상 . 하수도사업 대행업소 허가 및 갱신	기안		○
	9. 상수도사용료 . 고태료 등의 부과 . 징수	기안		○
	10. 계량기의 검침	기안		○
	11. 계량기 유지관리	기안		○
	12. 상수도급수조례에 관한 위반자 단속	기안		○
	13. 상수도급수조례에 관한 손해 배상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상하수	14. 단수처분	기안		○
도 과	15. 수도관계 제신고 처리	기안		○
	16. 급수전의 개 . 폐전 및 중지	기안		○
	17. 급수종별 변경신고 처리	기안		○
	18. 영업수익 조정 결정	기안		○
	19. 상수도 업종별 요금인상. 인하 조정		기안				○
	20. 각 사업장의 지도 감독	기안		○
	21. 공사감독 및 공정보고	기안	○
	22. 노후관 교체 및 갱생	기안		○
	23.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기안	○
	24. 배수관의 신설	기안		○
	25. 상 . 하수도사업 대행업소 지도 감독	기안	○
	26.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기안		○
	27.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인가	기안		○
	28. 공사자재의 수불 및 관리	기안	○
	29. 약품투입 및 소독실시	기안		○
	30.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단수예고통지	기안	○
	31. 급수공사 시행승인	기안		○
	32. 급 . 배수공사 설계 승인	기안		○
	33. 임시 급수시설 허가	기안		○
	34. 신설수도 허가	기안		○
	35. 누수방지 계획수립	기안		○
	36. 전용상수도 인가	기안			○
	37. 전용상수도 지도 감독	기안		○
	38. 상. 하수도 통계작성	기안		○
	39. 하수도 준설 및 시설 유지관리	기안		○
	40. 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상 하	41. 공공하수도사용 및 배수시설설치 허가 . 신고	기안		○
수도과	42. 하수도정비 종합계획 수립		기안				○
	43. 하수도정비 및 관거사업 추진	기안		○
	44. 하수관거 보수 및 유지관리	기안		○
	45. 배수장 및 오수중계펌프장시설 유지관리	기안		○
	46.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추진	기안					○
	47. 하수.분뇨처리장 운영관리	기안		○
	48.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 위탁업무 추진 지도감독	기안			○
	49. 백제문화권개발사업(하수도분)추진	기안		○
	50. 마을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51. 준설원관리	기안		○
	52. 하수도시설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기안			○
	53.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기안			○
	54. 먹는 물 수질검사	기안		○
	55.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지정 및 폐지		기안		○
	56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기안		○
	57. 먹는샘물 관리	기안		○
	58. 먹는물 유통관리	기안		○
	59. 지하수 수질검사	기안		○
	60.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기안		○
	61.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기안			○
	62. 지하수개발 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안			○
	63.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취소	기안			○
	64.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기안		○
	65. 지하수 폐공 관리	기안		○
	66. 지하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기안			○
	67. 지하수 관측정 수질검사	기안		○
	68. 지하수개발 시공 등록업 행정처분	기안			○
	69. 지하수 원상복구	기안		○
	70.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기안		○
	71. 지하수 지도 . 점검	기안		○
	72. 지하수 관측정 지정 및 관리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재난안전관리과	1.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기안					○
	2.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기안			○
	3.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기안					○
	4.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5.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구축	기안		○
	6.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책임 기관 간 협조지원체제구축	기안		○
	7. 재난관련 생활민원 접수처리	기안		○
	8. 안전문화운동 추진
	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기안		○
	나.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기안		○
	9. 시민안전봉사자 구성운영	기안		○
	10.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기안		○
	11. 재난대비 물자지원 정비파악 및 재난 단계.규모 유형별 동원계획수립운영	기안		○
	12. 종합상황실 운영	기안		○
	13.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기안					○
	14.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시행	기안				○
	15. 과소관 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총괄	기안		○
	16. 기타 재난관련 타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안		○
	17. 자연재해대책 계획수립 추진
	가. 풍수해 대책 수립	기안			○
	나. 설해대책 수립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재난안전관리과	다. 가뭄대책 수립	기안			○
	라. 지진대책 수립	기안			○
	마. 황사대책 수립	기안			○
	바. 한파대책 수립	기안			○
	18. 지역안전관리계획(자연재난분야)수립		기안				○
	19.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기안				○
	20. 재해 복구계획 수립	기안					○
	21. 재해피해 합동조사반 편성	기안		○
	22.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기안		○
	23. 수방단 조직운영	기안		○
	24. 기상특보 전파관리	기안		○
	25.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	기안		○
	26. 재해장비 운영관리
	가. 재해 위성전화기 관리	기안		○
	나. 비상 전원공급장치 관리	기안		○
	다. TV재해수신기 관리	기안		○
	27. 수문관리	기안		○
	28. 민간모니터 구성운영	기안			○
	29.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관리	기안		○
	30. 방재전산시스템 운영
	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나.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	기안		○
재난안전관리과	다. 강우량 측정시스템 운영	기안		○
	라. 적설량 측정시스템 운영	기안		○
	31. 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기안			○
	32.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건축물관리
	가. 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기안			○
	나. 유지관리계획 결과 취합보고	기안		○
	33.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가. 위원위촉 및 해촉		기안		○
	나.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기안		○
	34. 특정관리 대상시설.지역지정관리	기안			○
	35.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기안			○
	36. 재난위험시설.지역해소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기안			○
	37.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조정 관리	기안			○
	38. 교량.터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기안		○
	39. 건축물 안전관리 지도	기안		○
	40. 전기.가스시설등 안전관리 지도	기안		○
	41.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지도	기안		○
	42. 궤도.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기안		○
	43.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기안			○
	44.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실무급	담당급
	45.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재난안전관리과	46.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기안		○
	47. 민방위 준비명령의 집행		기안			○
	48. 민방위대 조직 편성	기안		○
	49.비상대책업무(주민이동.관서이동.조직 관리 제외)		기안			○
	50.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기안					○
	51. 인력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사항	기안					○
	52. 민방위사태로 인한 시설물 복구계획 및 조정		기안		○
	53. 중앙.지역통제소.군부대가 발령하는 경보 의전달	기안			○
	54.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기안		○
	가.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기안			○
	다. 민방위교육 결산	기안		○
	55. 등화 및 음향관계 훈련	기안				○
	56. 주민신고	기안		○
	57. 민방위 자원관리 및 동원		기안				○
	58. 민방위날 훈련	기안				○
	59. 응급처치명령 및 손실보상		기안				○
	60. 소방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61.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기안		○
	62.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기안		○
	63. 테러대비 업무에 관한사항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건설과	1.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조정	기안		○
	2. 하천부지 현지조사	기안		○
	3.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	기안			○
	4.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조정	기안		○
	5. 하천부지점용 양도양수 허가	기안		○
	6. 하천부지 계속 점용허가	기안		○
	7. 골재채취 허가		기안				○
	8. 유선 및 도선업 경영신고	기안		○
	9.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도로․하천)	기안		○
	10. 국유재산 용도폐지(건설부)	기안			○
	11.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신청		기안	○
	12.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			기안			○
	13. 행정대집행 수속		기안		○
	14. 행정대집행 수속의 비용부담	기안		○
	15. 건설업 면허 등록 및 말소처분	기안		○
	16. 건설업 면허 변경신고	기안		○
	17. 건설업자 변경신고	기안	○
	18.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	기안	○
	19. 공공용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계약서 발급대장	기안	○
	20. 골재장 근무 편성	기안		○
	21. 골재판매대금 미수금 관리 징수		기안	○
	22. 골재판매 월보, 분기 보고	기안	○
	23. 청원경찰 관리		기안	○
	24. 하천단속 근무일지	기안	○
	25. 직영골재사업장 근무일지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건설과	26. 하천골재 판매대장	기안		○
	27. 하천골재 판매정산		기안	○
	28. 하천골재 판매수입 징수 결의		기안	○
	29. 건설공사 조사 및 측량검토, 시행	기안		○
	30. 건설공사 설계도서검토 및 시행	기안		○
	31. 현장 설명	기안	○
	32. 건설공사 현장 감독관 배치		기안	○
	33. 건설공사 제보고	기안		○
	34. 공사자재의 출납 및 보관	기안		○
	35. 건설공사 시험단계 처리	기안		○
	36.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 1억원 이상	기안			○
	37.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 1억원 미만	기안		○
	38. 공사 지장 건물의 철거	기안		○
	39. 풍수해 대책 및 처리	기안			○
	40.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기안			○
	41.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기안		○
	42.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기간 연장	기안		○
	43.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 회복	기안		○
	44.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관리	기안		○
	45. 수방자재 비축관리	기안		○
	46. 경계구역 지정․해제	기안		○
	47. 경계구역 체제 관리 운영	기안		○
	48. 수방단 조직운영	기안		○
	49. 기타 재해 및 하천관련 경미한 사항	기안		○
	50. 재난위험지구 조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건설과	51. 해빙기 안전점검	기안		○
	52. 재난 교육	기안		○
	53. 재난관리도상 연습에 관한 사항		기안		○
	54. 재난유형별 원인분석	기안		○
	55. 재난안전,재해대책본부 구성 운영		기안			○
	56. 재난관리 평가		기안		○
	57.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	기안			○
	58.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기안		○
	59.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60. 유관기관․단체 합동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61. 재난시설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62. 재난시설물 장․단기 계획수립		기안			○
	63. 재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64. 재난대비 훈련	기안			○
	6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66.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재해대책협의회 운영		기안		○
	67.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68.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기안		○
	69. 재난시설물 및 지역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70. 저수지 저수상황 파악 및 보고	기안		○
	7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		기안			○
	72. 경지정리사업 시행예정지 선정 보고지시	기안		○
	73. 경지정리사업 시행 이의신청 처리	기안		○
	74. 경지정리사업조사 측량설계 위탁	기안			○
	75. 경지정리사업조사 측량설계 확정	기안			○
	76. 경지정리사업 계획 확정 및 변경 승인		기안			○
	77. 경지정리사업조사 확정 고시	기안			○
	78. 경지정리사업 준공처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건설과	79. 경지정리사업 국유지 무상양여	기안		○
	80.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계약체결 의뢰	기안		○
	81.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및 변경인가		기안			○
	82. 경지정리사업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기안			○
	83. 시 시행개간 및 허가취소	기안			○
	84. 농지개량 경비 부과	기안		○
	85 논두렁 바로잡기 계획승인	기안			○
	86 논두렁 바로잡기 조사설계 계약	기안		○
	87. 논두렁 바로잡기 준공처리	기안		○
	88. 논두렁 바로잡기 환지인가	기안			○
	89. 논두렁 바로잡기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승인	기안			○
	90. 소규모 자력개간예정지 조사 통보	기안		○
	91. 소규모 자력개간 인가	기안			○
	92. 소규모 자력개간 준공허가	기안		○
	93. 개간인가 준공보고	기안		○
	94. 농지개량계 경비부과 승인	기안			○
	95. 농지개량계 등록 승인	기안		○
	96. 농지개량 운영 상황보고	기안		○
	97. 소규모 개간 대상지역 선정	기안		○
	98.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변경	기안			○
	99.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기안		○
	100.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보고	기안		○
	101.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설계검토 및 개발사업	기안		○
	102. 국유재산(농림부) 용도 폐지	기안			○
	103. 관정양수기 점검정비	기안		○
	104. 양수기 처분 승인	기안			○
	105.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건설과	106. 농지이용계획수립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안			○
	107.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변경승인	기안			○
	108. 농지전용 사후관리	기안		○
	109. 농지불법전용행위 고발	기안			○
	110. 농지임대차 관리 업무지도		기안	○
	111.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등 대상농지결정		기안			○
	11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지도	기안	○
	113. 양수기 대여 관리대장	기안	○
	114. 저수율 대장	기안	○
	115. 농업기반 시설 목적의 사용 승인	기안		○
	116. 국유재산 사용허가(농림부)	기안		○
	117.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안		○
	118. 밭 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기안			○
	119. 경지정리사업 시행동의서 징구	기안		○
	120.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인가	기안			○
	121.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동의서 징구	기안		○
	122. 공사현장 감독일지	기안	○
	123.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기안		○
	124.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산	기안			○
	125.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관리	기안		○
	126. 읍․면․동 복지회관 사업 정산	기안			○
	12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기안		○
	12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산	기안			○
	129. 새마을시설물 관리	기안		○
도 시	1. 과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건축과	2. 관리지역 지정(변경)		기안				○
	3. 관리지역 경미한 변경	기안			○
	4. 공공시설 입지 승인	기안					○
	5. 국토이용현황 보고	기안		○
	6.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시 건축과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7. 도시계획법에 의한 청문 절차이행	기안		○
	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안		○
	9.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준공	기안		○
	10.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작성관리	기안		○
	11.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보고	기안		○
	12. 지출계산서 작성	기안		○
	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기안		○
	14. 세출과목 정정보고	기안		○
	15. 물품비품 및 소모품 대장관리	기안	○
	16. 도시계획 수립 입안		기안				○
	17. 도시기본계획 결정 및 변경		기안				○
	18.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기안			○
	19. 지형도의 승인 고시	기안			○
	20.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기안			○
	21.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불법행위 단속	기안		○
	2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청산금 조정	기안			○
	23. 토지소유권 이전신고 처리	기안		○
	24.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권리의 이동	기안		○
	2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26. 환지 예정지 측량	기안		○
	27.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제신고	기안		○
	28.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제증명	기안		○
	29.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기안		○
	30. 공사자재출납 및 보관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시 건축과	31. 도시개발사업시행
	가. 15억원 이상	기안					○
	나. 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기안				○
	다.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기안			○
	라. 1억원 미만	기안		○
	32. 도시환경의 정비		기안	○
	33. 공사현장 감독 배치		기안	○
	34. 환지예정지 증명	기안		○
	35.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안				○
	36. 재산의 관리	기안		○
	37. 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기안			○
	38. 기본재산 적립금 처분	기안				○
	39. 유휴자금의 운영	기안				○
	40. 장부기입상황 점검(매월)	기안		○
	41.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기안				○
	4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가. 100세대 이상		기안				○
	나. 100세대 미만	기안				○
	4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안		○
	44.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45. 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안	○
	46.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승인		기안				○
	47.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기안			○
	48. 농촌주택 개량대상자 선정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시 건축과	49.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배정	기안		○
	50.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계획 수립	기안			○
	51. 농촌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기안			○
	52.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종합계획수립		기안			○
	53.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추진	기안		○
	54. 재해주택 복구 추진	기안			○
	55.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자 선정	기안		○
	56. 주택개보수사업 추진	기안		○
	57.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인가	기안			○
	58. 국민주택융자금 징수 결의
	가. 1천만원 이상	기안			○
	나. 1천만원 미만	기안		○
	59.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관리단속	기안		○
	60.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기안			○
	61.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기안		○
	62. 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 수리	기안		○
	63.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기안,○
	64. 주택자금 완납자 근저당 해제	기안		○
	65.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추천	기안		○
	66. 건축사 지도		기안	○
	67.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 연면적 2,000㎡ 미만	기안		○
	나. 연면적 2,000㎡ 이상 5,000㎡ 미만	기안			○
	다.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라. 연면적 10,000㎡ 이상		기안				○
	68.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처리	기안		○
	69. 가설건축물 허가	기안			○
	70.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 신청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시 건축과	7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기안		○
	72.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	기안	○
	73. 민원서류 협의․협조 등	기안		○
	74. 민원서류 취소(하)원	기안		○
	75. 건축허가 등 취소	기안		○
	76. 건축위원회 부의사항 검토	기안			○
	77.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지도․단속	기안		○
	78. 고발 등 조치	기안		○
	79. 이행강제금 부과	기안			○
	80. 위반건축물공사 보고서 처리	기안		○
	81. 건축물 대장관리	기안		○
	82. 건축물대장 신규(변경)작성 및 정리	기안	○
	8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정정) 정리	기안		○
	84.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기안	○
	85.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기안		○
	86.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기안,○
	87. 건축물 부존재 및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기안		○
	88. 건축물 등기필 정리 및 결과 통지	기안	○
	89. 건축물 소유자(변경, 정정)신청 정리	기안,○
	90. 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기안			○
	91. 옥외광고업 신고 수리	기안		○
	92.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기안		○
	9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위반사항 처리
	가. 절차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과태료	기안		○
	다. 영업정지		기안		○
	라. 영업폐쇄		기안		○
	94. 시 지정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로 교통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가. 면허공급기준 책정(일반․개인택시, 농어촌버스)		기안				○
	나. 운송사업면허 또는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한		기안		○
	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택시운송사업 교통량 조사	기안		○
	라. 운송부대(수송)시설의 확인	기안		○
	마.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	기안		○
	바. 운임․요금의 인가․신고의 수리 및 고시	기안			○
	사. 운송약관인가 및 변경인가	기안		○
	아. 운송사업의 계획변경 인가 및 등록과 신고의 수리	기안		○
	자. 운송사업의 공공운수협정신고 및 변경의 수리	기안		○
	차. 사고발생보고	기안		○
	카. 운전사 취업관리 지도․감독	기안		○
	타. 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기안			○
	파.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기안		○
	하. 운송사업의 사업관리 위․수탁 허가 및 신고의 수리	기안		○
	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기안			○
	너.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기안		○
	더.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	기안		○
	러. 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신고의 수리	기안		○
	머. 운송사업의 인․허가 사항의 이행신고 수리	기안		○
	버.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기안			○
	서. 운송사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기안		○
	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청문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기안		○
	처. 사업용 자동차 사용의 정지명령	기안			○
	커.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실효의 확인	기안		○
	터.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기안		○
	2.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로 교통과	가. 터미널 사업의 면허		기안				○
	나. 터미널 사업자의 공사시행 인가 등	기안			○
	다. 터미널 사용 개시신고	기안		○
	라. 터미널 사업자 사용약관 신고	기안		○
	마. 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기안		○
	바.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중지 및 시정명령	기안		○
	사. 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기안			○
	아. 터미널 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자.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상속신고처리, 휴지․폐지의 허가	기안		○
	차. 터미널 사업의 면허 취소 등		기안				○
	카. 터미널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취소시 청문	기안		○
	타.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안		○
	파.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안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나. 차고지 설치 확인	기안		○
	다. 운송약관의 신고	기안		○
	라. 개선명령	기안		○
	마.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기안		○
	바.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기안		○
	사. 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업의 정지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기안		○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기안		○
	자. 청문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기안		○
	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등록	기안		○
	카. 운송사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타. 운송사업자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항	기안		○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통보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로 교통과	거.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운송약관의 신고	기안		○
	너. 자동차의 사용정지	기안		○
	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기안		○
	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제한 또는 금지	기안		○
	4. 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가. 터미널 사업의 공사시행 인가		기안		○
	나.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정지		기안		○
	5. 항공장애 등 설치심사 및 사후관리	기안		○
	6.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안		○
	나.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기안		○
	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기안		○
	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마.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폐지의 신고	기안		○
	바.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기안		○
	사.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기안	○
	아. 택시미터기 수리에 관한 검정	기안		○
	자. 택시미터기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기안	○
	차. 청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기안		○
	카.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안		○
	타. 방치차량자진처리 명령 및 권리행사 통보	기안		○
	파. 방치차량 직권폐차 공고	기안		○
	하. 방치차량 직권폐차	기안		○
	7.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가.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기안		○
	나. 주기장시설보유증명서 발급	기안		○
	다.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기안		○
	라.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제시․매도 신고	기안		○
	마. 건설기계관리 관련 청문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로 교통과	바.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기안		○
	사. 건설기계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기안		○
	아.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기안	○
	자. 조종사의 신고수리	기안	○
	차. 조종사의 적성검사	기안	○
	카. 조종사의 신고의무사항 처리	기안	○
	타. 조종사 면허 행정처분	기안		○
	파. 조종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기안	○
	하. 조종사 면허증 반납처리	기안	○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가. 책임보험 가입명령 및 사실확인	기안		○
	나. 과태료 징수 결정	기안		○
	다. 체납자 재산 압류	기안		○
	라. 체납자 압류 해제	기안		○
	9.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가. 업체 및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점검계획 수립	기안		○
	나. 이의신청서 처리	기안		○
	다. 교통불편사항 처리	기안		○
	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법규위반자 고발		기안		○
	10.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수립		기안				○
	11.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		기안			○
	나.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보고	기안			○
	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기안			○
	라. 차량 등의 사용자에 대한 개선명령	기안		○
	12. 도시교통 촉진에 관한 사항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제출		기안		○
	나. 도시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다. 도시교통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로 교통과	라.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이행계획 수립		기안		○
	13. 공공단체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기안		○
	14.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시도․읍․면지역 시도)	기안			○
	15.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기안			○
	16. 시․군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기안				○
	17.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		기안			○
	18.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9. 농어촌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		기안			○
	20. 농어촌도로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기안			○
	21.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기안			○
	22.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기안			○
	23.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한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기안		○
	24. 도로원표의 관리	기안		○
	25.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기안			○
	26. 도로교통량의 조사 및 협조	기안		○
	27.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기안			○
	28. 유료도로의 허가		기안			○
	29. 도로공사 및 용역의 발주	기안			○
	30. 도로공사 및 용역의 준공(기성)검사	기안		○
	31. 각종 공사현황 보고	기안		○
	32. 도로공사관련 일상보고(각종 일지작성)	기안	○
	33. 타기관 도로공사와 관련사항 협의	기안			○
	3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협의	기안		○
	35.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36. 농어촌도로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기안		○
	37.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38. 도로점용(굴착)허가	기안		○
	39. 도로점용(굴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도 로 교통과	40. 접도구역 관리	기안		○
	41. 전시도로복구계획 수립		기안		○
	42. 도로방재계획 수립 및 수해복구 추진		기안		○
	43. 위험도로 유지관리 및 연차별 계획수립		기안			○
	44.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안		○
	45.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안		○
	46. 구국도 및 지방도 인계 인수	기안			○
	47.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교량재가설, 육교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48. 농어촌도로의 교량 재가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	기안			○
	49. 시관리 터널의 유지관리	기안		○
	50. 도로․교량유지관리 자재출납 및 보관유지	기안	○
	51. 운행제한차량 지도․감독	기안		○
	52. 운행제한차량의 허가	기안		○
	53. 사법경찰업무 수행		기안		○
	54. 공익요원 지도․감독	기안	○
	55. 수로원 작업배치 및 관리	기안	○
	56. 도로보수차량 작업배치 및 관리	기안	○
	57. 도로보수관련 각종 일지	기안	○
	58. 가로․보안․신호등 설치계획 수립		기안		○
	59. 가로․보안․신호등 설치공사 준공(기성)검사	기안		○
	60. 가로․보안․신호등의 유지관리	기안	○
	61. 가로․보안․신호등의 유지관리용 자재출납 및 관리	기안	○
	62.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기안		○
	63.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기안		○
	64. 도로점용료(변상금)의 징수	기안		○
	65. 도로점용료의 조정 결의(과오납금의 반납)	기안		○
	66. 도로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기안		○
	67. 도로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안		○
	68.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사업추진	기안		○
	69.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사업정산	기안			○
	7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안		○
	71.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적과	1.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기안		○
	2.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즉결)	기안	○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안				○
	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결정	기안		○
	5.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기안		○
	6. 개별공시지가 일반관리	기안		○
	7.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기안,○
	8.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9.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관리	기안		○
	10. 창구즉결민원(열람, 등본)	기안,○
	11.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안		○
	12. 토지거래 사후관리 운영	기안		○
	13.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기안		○
	14.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기안		○
	15. 부동산중개업 이전 및 휴․폐업 신고처리	기안	○
	16. 부동산 중개업 이전 신고 처리	기안		○
	17.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즉결) 및 전산입력	기안,○
	18. 부동산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9.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1. 지적공부관리		기안	○
	22. 지적공부 반출승인 요청		기안	○
	23.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기안		○
	24. 지적공부 부본관리	기안	○
	25. 지적측량 검사	기안		○
	2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기안		○
	27.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		기안	○
	28. 지적장비운영 및 비품관리	기안		○
	29. 지적측량관련 소송 수행	기안			○

구 분	단 위 사 무 명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실무급	담당급
지적과	30. 지적기한민원(토지이동처리)	기안		○
	31. 지적복구 및 불부합지 정리	기안		○
	32.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기안,○
	33. 지적측량 대행법인관리		기안	○
	34. 지적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안		○
	35. 지적통계 업무	기안		○
	36. 지적공부(카드, 부책) 관리		기안	○
	37. 지적전산운영(장비, 비품)	기안		○
	38.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기안		○
	39.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기안	○
	40. 지적전산자료 정비	기안		○
	41. 조상땅 찾아주기	기안	○
	42.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기안		○
	43.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종중, 종교, 기타단체)	기안	○
	44. 토지(임야)․집합건물 등기필 통지서 정리	기안	○
	45. 공공용지 합병	기안		○
	46. 토지이동지 전산정리	기안,○
	47. 소유권 및 지적전산정리 결과 대조	기안	○
	48.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기안		○
	49. 지적기한 민원처리(지목변경, 합병)	기안		○
	50.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소송 수행	기안			○
	51. 토지, 임야대장 발급(즉결)	기안,○
	52.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발급	기안,○
	5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일반관리	기안		○
	54. 건물주 출입구 조사	기안		○
	55. 도로구간 및 기․종점 설정	기안			○
	56. 도로명부여 결정 고시		기안				○
	57.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기안	○
	58. 새주소 안내,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59.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정비계획 수립		기안		○
	60.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공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기안		○
	6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관리	기안	○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5월 16일

공주시규칙 제 295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시본청”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247호(2002. 8. 1)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별표1 및 별표2중 본청(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주사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1조제3항 및 공주시(이하 "시"라 한 다)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 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02. 8. 1) ②(한시정원) 별표5의 종합사회복지관 정원 9명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 --------------------------- --------------------------- --------------------- 부 칙(02. 8. 1) <삭 제>

고      시

제 2005 - 53 호

산림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으나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 해제됨에 따라 산림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해제고시를 합니다.

다        음

1. 임 야 소 재 지 : 당초 지정 필지와 같음

2. 입산통제해제일 : 2005.   5.  16

3. 입산통제 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4. 입산통제 해제사유 :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이)해제됨

2005.    5.    9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시 제2005  -  54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시청 휴게실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년  5 월     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주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명 칭 : 시청 휴게실 증축공사

다. 시 행 자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공주시장

라.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5,823	- 총연면적 : 10,326.91 (기존:10,102.36, 금회증축:224.55)

마. 사업기간 : 2005. 04.  ～  2005.  05.

공주시공고 제2005-362호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

○ 유치기업에게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시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방이전 및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공장의 건축․시설 장비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이전․투자계획 부지를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각각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원조건을 붙여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319번지, 전화 : 041-840-2353, 팩스 : 041-840-21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①공주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보조금)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조금은 공장의 건축, 시설장비구입, 기반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원 신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 투자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전 및 투자계획 부지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3호 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원 신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교육 훈련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설보조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①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지원조건을 붙여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정산) ①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보조금으로 매입한 토지, 시설장비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매입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임대받은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④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⑤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당해 기업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

제11조 (준용) 기업 및 투자유치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 면 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신규)기업투자금액(ⓐ+ⓑ+ⓒ)				원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건축비(ⓐ)		원			시설장비 구입비(ⓑ)			원						기반시설 설치비(ⓒ)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투자 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공장 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	소 재 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
업 종		종업원 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 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이전)입지
업종(주생산품)
상시 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 (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 신청액	만원 (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별지 제8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또는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준 공 예정일
	신⋅증설 개 요		시 설			계					건 축 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 (USD 상당)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9호서식]

□ 입 지 보 조 금

□ 투 자 보 조 금

□ 고용 보조금 정산서

□ 교육훈련보조금

□ 시 설 보 조 금

1. 보조사업 수행자

업 체 명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사업개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정산내역

「공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신고인)          (전화 :          )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