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54호 2005. 6. 1(수)

【 공     고 】

	◦ 제2005-387호	::	공주시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 제2005-391호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제2005-397호	::	공주시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11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 2005 - 387호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여건 변화에 따라 웅진도서관의 관리운영상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통해 문화발전과 지식 정보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무인복사기(카드이용 복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함(안 제3조)

다.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일부사항은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종전에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함(안 제5조)

마. 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금액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변상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공공시설관리소장, 주소 : 공주시 웅진동 300-9번지, 전화 : 041-840-2468, 팩스 : 041-854-2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웅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①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 미만 : 1매당 20원

2. A4부터 B4까지 : 1매당 30원

②공공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장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소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관외대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이동도서관 이용자

2.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소장이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한 자

3.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도서) ①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5 - 391호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등 재산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운영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하도록 함(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698, 팩스 : 041-840-25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 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 -----------

공주시공고  제2005 - 397호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의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       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인 사업,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       상인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되, 국․도비보조 용역사업의 경우 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문화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 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그밖에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9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12, 팩스 : 041-840-27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사무중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    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응용하      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       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      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의 설계      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등) ①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으로 하되, 국․도비보조 용역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이 별도 계획서에 의해     각 용역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문화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 심사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    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    감사실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예산에 편성된 용역 업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