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99호 2006. 11. 17(금)

【 공     고 】

◦	제2006-940호	: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
◦	제2006-963호	: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7
◦	제2006-965호	: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3
◦	제2006-966호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23
◦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06- 4호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		26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공고 제2006 - 940호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공  주  시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기존 공동이용시설은 예산지원 기준없이 예산액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

○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 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주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 건설과

우편번호 : 314-702

전화번호 : 041-840-2252(fAX 041-840-249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민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마을회관,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부서) 마을회관은 건설과, 노인회관(경로당)은 복지사업과로 관    리부서를 하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경로당)이 복합된 회관의 경우에는    관리부서를 건설과로 한다.

제5조(대상) ①지원대상은 마을회관 전용, 노인회관(경로당) 전용, 마을회     관․노인회관(경로당) 겸용, 회관부속화장실로 구분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

2. 노인회관(경로당)의 신축․재건축․증축

3. 마을회관․노인회관(경로당) 겸용의 신축․재건축․증축

4.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경로당) 화장실 신축

5. 제1호 내지 4호 대상의 보수공사

향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경로당)의 신축 또는 재건축은 마을회      관․노인회관(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신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가구수와 노인이 많은    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축규모는〔별표1〕에서 정한 기준이    내로 한다. 다만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 확보(마을회 또는 노인회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1. 마을회관과 노인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

2. 기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의 거리가 1㎞이상이고, 30가구이      상인 자연마을의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 (단 행정리․통당 3개      소 이상 지원은 금한다)

재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재건축 규모는〔별표1〕에서 정      한 기준이내로 한다.

1.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현재 노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물

2.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      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증축기준은 신축․재건축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장소    협소로 인하여 주민의 복지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증축 후 연면적이 〔별표1〕에서 정한규모를 넘을 수 없다)

보수지원은 신축․재건축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색․도배 및 장판, 기타 경미한 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난방시설(보일러) 수선(보일러만 교체는 제외)

2. 창호 및 출입문 수선

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가 위험할 정도의 벽체균열, 전기누전 및 누수

4. 화장실 구조변경 및 설비(위생도기만 교체는 제외)등

⑤특별 시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⑥불가피한 상황 발생지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신축․재건축 지원의 특례) ①여러 행정리․통의 주민이용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에는 제6조제1항 내지 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신축․재건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경비를 지원받은 행정리․통에는 개별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신축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국․도비 확보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건축비지원) 제6조의 건축비 지원액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전 사실조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    원은 관리부서 공무원이 사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여부를 결    정하고 예산집행은 건축물대장 기재 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관리부서외에서의 지원) 제4조 규정에 의한 관리부서외의 본청, 직    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회관에 재정적 지원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    다.

제11조(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   원   규   모

□ 경로당 및 마을회관

(단위 : 평방미터)

구 분	60가구 이하	61 ~ 100가구 이하	101가구 이상
경로당	80이하	90이하	120이하
마을회관	90이하	110이하	120이하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110이하	120이하	130이하

□ 회관부속화장실 : 개소당 20평방미터이하(남녀화장실)

공주시 공고   제2006-963호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 월 17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2007년 상반기 공주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개장에 따라 교육장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등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시설명칭 변경

-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이하 “교통공원”으로 표기)

나. 교통공원 업무 조항중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등 추가(안 제4조)

다. 교통공원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정(안 제5조)

라. 교통공원 시설의 이용 제한 조항 신설(안 제7조)

마. 교통공원 관리 ․ 운영 조항의 위탁기간 등 보완(안 제8조)

바. 교통공원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 및 해지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1조)

사. 교통공원 운영 관련 지도 ․ 감독 조항 보완(안 제10조)

아. 교통공원 시설 ․ 장비 및 부대시설 훼손시 배상 조항 신설         (안 제12조)

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 지급 관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67

,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 고 사 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스스로 배우면서 즐기는 현장학습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    은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와 공주시 월미동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외교육시설 : 철도 건널목, 터널, 육교,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교차로(교통안전 표시, 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등)

2. 실내교육시설 : 컴퓨터, 멀티비전, 교통시뮬레이션, 방송장비 등

3.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미니카, 실제 교통사고 조작 시설 등

제4조(업무) 교통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교통안전 이론       및 현장 학습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4. 시설물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5조(이용시간 등) ①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17:00

2. 휴 관 일 : 하절기(7월～8월), 동절기(1월～2월), 매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②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방법) 교통공원 이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이용    신청은 이용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공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자

제8조(운영의 위탁) ①교육공원은 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ꡒ수탁자ꡓ라 한다)에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수탁자는 교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    공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동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통공원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지도․ 감독) ①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교통공원의 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  965  호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일부감면 대상을 재조정하여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경감규정 신설 (제26조의2)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 삭제 (제28조)

∘ 시세적용 시한을 2009. 12. 31까지 3년 연장 (부칙 2조)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리와 문구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무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9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공주시세감면조례ꡓ를 ꡒ공주시세 감면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제7조” 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6조 제2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철도법」제76조” 를  “「철도안전법」제45조”로 한다.

제19조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로 한다

제20조 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로 하고, 동조 단서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3조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2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서식” 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를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생략) 1. (생략)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생략 )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2. (생략)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3. (생략) <신 설> 제28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주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7조 및 제9조 -------------------------------- ---------------------------------------------------- ---------------------------------------------------- ---------------------------------------------------- --------------------------------------------------.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 ---------------------------------------------------- ---------------------------------------------------- -----「철도안전법」제45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 --------------------------------------------------- ---------------------------------------------------- ----------. 1.~ 2.(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 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 ---------------------------------------------------- ---------------------------------------------------- ---------------------------------------------------- ----------------------------------------------------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 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 연비율 -----------------------.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기한삭제> 대체입주하는 자------------ ---------------------------------------------------- ---------------------------------------------------- ---------------------------------------------------- ---------------------------------------------------- ---------------------------------------------. 1.~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삭 제 > < 삭 제 >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 서식------------------------------ ---------------------------------------------------- ---------------------------------------------------- ---------------------------------------------------- ---------------------------------------------------- ----------------------------------. ② ---------------------------------------------- ----------------------------------------------------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제 조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공 주 시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공주시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공 주 시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주시 공고 제2006-966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각각 분산되어 운영 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노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일원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여성복지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안3조, 안4조)

나. 기금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은 당연직으로, 노인 ․ 여성 ․ 장애인 ․ 기타 주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 단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 운영 할 수 있음(안6조)

다.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결산, 주요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심의기능 수행(안7조)

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담당부서장)과 기금출납원(계정별 담당주사)을 두도록 함(안8조)

마.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여성복지지원사업 추진(안10조)

바.「공주시 공인조례」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기금운용관”추가(안 부칙②)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7일까지 공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840-2799, 전화840-231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노인․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각 계정의 통합기금으로 하고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3. 노인복지 지원사업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5.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   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   을 기금으로 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범위 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노인·여성·장애인, 기타 주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회는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000과사회복지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000계정사회복지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5%이내)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출받는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비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계정의 당해년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평어환산점수 3.0이상)   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3. 장학생의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나.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다. 보호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⑤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 지원

제11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인조례」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기금운용관”을 추가하고, 제5조 각인에 “기금출납원”을 추가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공주시노인복지기금,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 공주시여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6- 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매각사실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06. 11. 17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공주시 의회		직위(직급)		시의회의장		성 명		이 동 섭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 유 주 식 수
본 인	동광건설(주)		20,000		매 각		200,000		2006. 3.10		유 국 종
〃	보성건설(주)		55,000		〃		550,000		2006.10.31		〃
〃	(주)동성산업개발		22,200		〃		222,000		2006. 3.10		박 수 진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