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29호 2007. 12. 15(토)

【 고     시 】

	◦제2007-108호		입산통제 해제고시	----	1
	◦제2007-1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 공     고 】

	◦제2007-1247호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제2007-1260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제2007-1281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	12
	◦제2007-12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3
	◦제2007-12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14
	◦제2007-1284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	15
	◦제2007-1285호		신조공인 등록 및 폐기공인 공고	----	16
	◦제2007-1288호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7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 2007-108호

입산통제 해제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으나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 해제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해제고시를 합니다.

다        음

1. 임 야 소 재 지 : 당초 지정 필지와 같음

2. 입산통제해제일 : 2007. 12. 16.

3. 입산통제 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4. 입산통제 해제사유 : 입산통제사유(산불발생위험)가(이)

해제됨

2007.   12.   7.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시 제2007-1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금흥동 98-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98-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충남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106,000 (금회:3,999)	○ 외국어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포 장 : L=272.9m(B=10.0m) - 구조물 : 옹벽 등

라.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교육감

마. 사업기간 : 2007.  12.(인가일로부터) ～ 2008.  3.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금흥동	98-3	대	57,525	3,999	충청남도교육감

공주시 공고 제2007-1247호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15.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관을 위하여 지구 안 건축물은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07. 7. 3 대통령령 제20160호) 등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완화, 건축사 설계가 면제되는 가설건축물 반영 및 미비사항을 정비함.

2. 주요 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등 미비사항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13조)

- 택지개발지구 안 건축물 등은 미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도록 함.

- 심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설계의무가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규정(안 제20조제3항)

- 경미한 구조의 창고, 차고, 화원 및 재해구역 안 임시건축물

○ 건축물 설계는 도시경관을 고려하도록 조정(안 제22조)

- 업무대행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건축사회장은 건축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미비사항 조정(안 제31조)

- 도로에 광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면도로 너비에 도로 반대편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    리 완화(안 제32조제3항)

- 2층 이하의 경우 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건축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주소 : 314-702 공주시 봉황로 342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건축담당(041-840-2357)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경관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택지개발지구(주택단지 포함)안 건축물

나.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수시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8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고정식 온실은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설건축물

제22조제4항 중 “사용승인 검사자”를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설계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검사자”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제2항에 따른”을 “도시경관을 위한 건축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둘이상의 도로”를 “둘이상의 도로(광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괄호 중 “8분의 1”을 “6분의 1“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중 “대지와 도로 사이”를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으로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별표 3 해당 기준과 같다.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 중 제6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6. 공동주택		․상업지역 제외
가. 아파트	․4미터 이상	․6미터
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이하 2미터이상)
다.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2미터이상, 2층 이하 1미터 이상)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1)

1. 규제사무명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추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노 평 종 건축담당 김 태 경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제4조 경관법 제3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또는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7,500천원(15건× 500천원) ② 피규제자수 : 년 15명 이내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분양목적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변경>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분양목적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택지개발지구안 건축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변경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신설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단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도시경관을 향상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 등 심의로 도시경관 확보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건축허가 때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시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구비             (1건당 약 500천원)하여 해당 건축물 및 도시경관 개선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 차원의 택지개발지구 및 주택단지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므로 함으로 객관화하고 명료하게 규정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없음

공주시 공고 제2007-1260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6년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거주외국인 지원지침(조례제정표준안 포함)에 의거 2007. 2. 15일에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미리 제정하였으나,

○ 우리시 조례제정 이후인 2007. 5. 17일 제정된「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 법률과 불합치되는 사항을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법률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의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되어있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할 수 있으나 현재 충청남도는 미 위임되어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법률이 없기에 「지방재정법」으로 지원근거 법률을 새롭게 변경(안 제12조)

○ 매년 5월 21일로 정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정한 사항을「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인 ꡒ5월 20ꡓ일과 ꡒ세계인 주간ꡓ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매년 5월 21일 을 -----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지방재정법」 또는「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매년 5월 20일 을 -----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

공주시 공고 제2007-1281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비 고
	연 장	폭
도시계획도로 소로 2-22호 개설사업	74m	8m	공주시 옥룡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4호 개설사업	110m	6m	공주시 산성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87호 개설사업	210m	8m	공주시 신관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76호 개설사업	100m	8m	공주시 신관동 일원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07. 12. 15 ~ 2007. 12. 31.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및 시기. 방법. 절차

가. 보상대상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비치)

나. 보상시기 : 2007년 12월 ~ 2008년 02월 (추후 별도 통지)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현금 계좌 입금

라. 보상금 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2. 15.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7－12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공주시청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 년  12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공주시청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5,823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3층 ․건축면적:4,834.49㎡ (기정:3,431.8㎡, 증축:1,402.69㎡) ․연면적 : 14,902.85㎡ (기정:10,181.33㎡, 증축:4,721.52㎡)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2007.  12.    ～  2009.  10.  30

6. 공람기간 : 2007.  12. 15 ～  2008.   1.   4(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7-12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내『공주대학교 학생복지관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2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대학교 학생복지관 증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총장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1,473㎡

ㅇ건축규모 : 823.07㎡

ㅇ연 면 적 : 1,010.98㎡

ㅇ부대시설 : 649.93㎡

5. 사업기간 : 2006. 8. 10 ～ 2007. 10. 30

공주시 공고 제2007-1288호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가.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등 점용료 부과에 관하여 국       도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       위 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나.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호 제1항에는 도로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되 별표2에는 갑지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읍․면제외),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각 달       리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병지에 해당되므로

다. 표준조례격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이 개정 될 때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라. 타지방지치단체(연기군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같이 도로점용료 산        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제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고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자함.

2. 주 요 내 용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의 별표 2의 산정기준을 적용코자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5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    시 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484,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 고 사 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계획

1. 제안이유

가.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 부과에 관하여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위 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다고 되어 있고

나.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호 제1항에는 도로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되 별표2에는 갑지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읍․       면제외),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각 달리하       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병지에 해당되므로

다. 표준조례격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이 개정 될 때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라. 타지방지치단체(연기군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같이 도로점용료 산       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6조2 제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고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26        조2의 별표2의 산정기준을 적용코자함.

3. 조례(규칙)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1부.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기준     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점용료의산정기준)①점용료 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한다. ②～⑦(생략)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의산정기준)점용료 는「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 (삭제)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38,950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기타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