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30호 2008. 1. 2(수)

【 조     례 】

	◦제615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1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제617호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제618호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제619호		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제620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제621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제622호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	----	55
	◦제623호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	56
	◦제624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제625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63
	◦제626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5

【 규     칙 】

	◦제331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88
	◦제33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8
	◦제333호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	149
	◦제334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	152
	◦제335호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	162
	◦제336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3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 고     시 】

	◦제2007-115호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	170
	◦제2007-116호		2008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172
	◦제2007-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73

【 공     고 】

	◦제2007-1325호		신조공인 등록 및 폐기공인 공고	----	187
	◦제2007-1309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8
	◦제2007-1331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	214
	◦제2007-1332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	222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5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을 “(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하며,“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실･과”을 “실･과･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국의 설치)”를 “(국·단의 설치)”로 하고, 본문중 “주민자치국, 산업건설국”을 “시민국, 발전기획단, 산업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실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시민국에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마케팅과(여유기구), 기업유치과, 지적과를 둔다.

② 시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관련 사무의 종합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5.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제외)

6. 건축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민원,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9. 회계‧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과표 결정에 관한 사항

11. 특산품 등 지역 상품 유통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등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지원, 에너지 관리, 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

14. 국토지리‧토지관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  발전기획단에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을 둔다

발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및 대응

3. 전원 회귀 거점도시 육성 및 신활력사업 추진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고속철도 역사 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5. 고속철도 건설 지원 및 역세권 개발

6.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골프장등 사설 레포츠 시설 유치

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5도2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국토미화에 관한 사항

11. 관광인프라 구축등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대백제전 준비 및 축제에 관한 사항

14.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감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산업국에 두는 과)  산업국에 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도로계획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4. 산림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통 및 차량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청소 및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12. 상‧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복구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14.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16조제1호가목 중 “웅진도서관”을 “선화당, 야외공연장, 수영장”으로 하고, 카목 부터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카.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운영

타. 수준 높은 각종 공연유치

제16조제2호 중 “사적지관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하고 같은호 마목 부터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고도보존 특별법 관련업무 추진

바. 문화재보호법 관련업무 추진

사.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업무 추진

아. 문화재 지정‧보존‧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정비

차. 송산리 고분군‧공산성 관리

타. 석장리박물관 운영 지도

제16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호 부터 제5호를 제4호 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각종 열람실 운영 관리

아. 이동도서관 운영

자.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1, 별표2를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에 의한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며,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6조중 “실‧과‧사업소”를 “실‧과‧팀‧소업소”로 한다.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국장”을 “실‧국‧단장”으로 한다.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후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을 “재난관리과장이 되고”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국장, 실‧과장”을 “국‧단장,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실장, 미래도시팀장”으로 하고, “실‧과‧소장”을 “실‧과‧팀‧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항 중 “공보전산실장”을 “정보통신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도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공보전산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나목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전산실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전산실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전산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축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재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을 “발전기획단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을 “발전기획단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장”을 “국‧단”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유치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5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의무과장“을 ”건강생활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시설관리소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

「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 공주시 강북도서관장”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호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이 조례 개정전 직명으로 공주시 자치법규의 다른 조례에 등재된 직명중 이 조례 개정으로 소관 사무 또는 직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직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 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생 략 〉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 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국, 산 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 실, 시정조정실(여유기구),공보전산실을 둔다. 제5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주민자치국에 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세무과·회계과·문화관광과을 둔다. ②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중요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국‧단장 및 실·과･팀장의 직급 등) ---------국‧단장의 ----------- ------------------실‧과‧팀장 -------------------실‧과‧팀의 ----------------------------- ---- 〈 현행과 같음 〉 제3조(국･단의 설치)-------------- ------------------ 시민국,발전 기획단, 산업국을 ----- 제4조(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 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 통신실을 둔다 제5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시민국에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마케팅과(여유기구), 기업유치과, 지적과를 둔다. ② 시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관련 사무의 종합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의료급여,노인,장애인,여성, 아동,청소년 보호‧육성,고용,자활지원,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행정능률향상 및 보안·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도의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조 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 자활지원등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원, 호적,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5. 회계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8.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 통계에 관한 사항 21.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신 설〉	5.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도 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제외) 6. 건축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7.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민원,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9. 회계‧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징수,지방세 과표 결정에 관한 사항 11. 특산품 등 지역 상품 유통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등 농특 산 물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지원, 에너지 관리,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 14. 국토지리‧토지관리 및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 발전기획단에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을 둔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산업건 설국에 지역경제과·산림과·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재난안전관리과·건설과· 도시건축과·도로교통과·지적과를 둔다.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고용촉진 및 연료가스에 관한 사항	발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및 대응 3. 전원희귀 거점도시 육성 및 신활력 사업 추진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고속철도 역사 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5. 고속철도 건설 지원 및 역세권 개발 6.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골프장등 사설 레포츠 시설 유치 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5도2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국토미화에 관한 사항 11. 관광인프라 구축등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대백제전 준비 및 축제에 관한 사항 14.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감독 제6조(산업국에 두는 과) 산업국에 건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도로계획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공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산리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청소 및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복구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농지, 농업기반조성, 치수 및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0.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1.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교통에 관한 사항 15. 지가, 부동산, 지적ㆍ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 생 략 〉 〈 생 략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 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과 같다. 제16조(사무소관) 〈 생 략 〉 1. 공공시설관리소 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문예회관, 웅진도서관, 국궁장, 곰나루 국민 관광지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나. 내지 차. 〈 생 략 〉	4. 산림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통 및 차량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청소 및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12. 상‧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복구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14.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③-------------------------- ---------------------------- --------------------별표1---- 제16조(사무소관)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가. ------------------------- 선화당, 야외공연장, 수영장---- -------------------------- 나. 내지 차.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 설〉 2. 사적지관리소 가목 내지 라목 〈생 략〉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3. 상수도시설관리소 가목 내지 사목 〈 생 략 〉 4. 종합사회복지관 가목 내지 라목 〈 생 략 〉	카.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 국악원 운영 타. 수준 높은 각종 공연유치 2. 문화재관리소 가목 내지 라목〈현행과 같음〉 마. 고도보존 특별법 관련업무 추진 바. 문화재보호법 관련업무 추진 사.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업무 추진 아. 문화재 지정‧보존‧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정비 차. 송산리 고분군‧공산성 관리 타. 석장리박물관 운영 지도 3.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나.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마.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사. 각종 열람실 운영 관리 아. 이동도서관 운영 자. 기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가목 내지 사목 〈 현행과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가목 내지 라목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5. 석장리박물관 가목 내지 아목 〈 생 략 〉 6. 공주시 강북도서관 가목 내지 사목 〈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가목 내지 아목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삭 제 〉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신관동571-8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유구읍 석남리 268-2,398-2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이인면 이인리 211-6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탄천면 삼각리 505-4, 509-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계룡면 월암리 385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반포면 공암리 352-18	반 포 면
공주시 장기보건지소	장기면 도계리 163-11	장 기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의당면 청룡리903 (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정안면 광정리 276-8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우성면 동대리 414-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사곡면 호계리 295-27	사 곡 면
공주시 신풍보건지소	신풍면 산정리 171,172	신 풍 면
마암 보건진료소	반포면 마암리 358	마암리,도남리,원봉리
송학 보건진료소	의당면 송학리 209	도신리,태산리,덕학리,용암리,송학리,중흥리,용현리,가산리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용봉 보건진료소	우성면 용봉리 501-8	용봉리,죽당리,안양리, 오동리,봉현리,보흥리, 어천리,방흥리
대룡 보건진료소	신풍면 대룡리 472-3	대룡리,입동리,용수리, 청흥리,봉갑리,조평리, 쌍대리
운암 보건진료소	사곡면 운암리 399-6	운암리,회학리,가교리, 월가리,유룡리,부곡리
화헌 보건진료소	계룡면 화헌리 87-5	화헌리,경천리,금대리, 상성리,월곡리,죽곡리, 향지리
대학 보건진료소	탄천면 대학리 211-2, 212-6	대학1․2리, 운곡리 견동리,국동리,유하리
문천 보건진료소	정안면 문천리 110	문천리,내문리,산성리, 월산리
구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구계리 170	구계리,연종리,세동리, 동해리
덕지 보건진료소	탄천면 덕지리 183-11	안영리,덕지리,화정리, 남산리
왕흥 보건진료소	계룡면 내흥리 산82-3	구왕리, 내흥리
장원 보건진료소	정안면 장원리 456-6	장원1․2리,운궁리,고성리,쌍달리,북계리,석송리,전평리
추계 보건진료소	유구읍 추계리 593-7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상신 보건진료소	반포면 상신리 473-1	상신리,하신리
장암 보건진료소	장기면 장암리 126-1	금암리,장암리
평소 보건진료소	신풍면 평소리 97-1	평소리,영정리,선학리,화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계룡면 양화리 335-3	양화1․2리
신흥 보건진료소	이인면 신흥리 115-4	신흥1․2리,오룡리,초봉리, 주봉1․2리,만수리,운암리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업소명	위 치
공공시설관리소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
문화재관리소	공주시 웅진동 57번지
시립도서관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
상수도시설관리소	공주시 옥룡동 산6-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번지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17번지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6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06명”을 “998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989명”을 “981명”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6명이며, 다 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998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981명 2.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7 호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 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 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제 104조---------------------------- --------------------------------- --------------------------------- --------------------------------- --------------------------------- ------------------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행정지원실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의2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활근로사업 참가 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2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조사 및 변동 등에 관한 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6조,제7조 동법시행령제9조내지11조
	3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시민봉사과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시행규칙제99조
	4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6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7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99조
	8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사후관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7조,제108조
세 무 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44조제2항
기업유치과	1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제5조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지 적 과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
미래도시팀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 제5조
건 설 과	1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산림녹지과	1	입산신고수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2	빈집조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13조
	3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은 관할 구역안에 게시하는 경 우에 한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7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행정지원실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주민생활과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8조,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제9조의2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활근로사업 참가 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제8조 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제3항
복지사업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조사 및 변동 등에 관한 관리	기초노령연금법제6조,제7조 동법시행령제9조내지제11조
	2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시민봉사과	1	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24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회 계 과	1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44조제2항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2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건 설 과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산성동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0조
	4	자경증명 발급 (중학․산성동제외)	농지법 제50조
산림녹지과	1	입산신고수리(중학․산성동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2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도시건축과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27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산성동 제외)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8조
상하수도과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시행규칙 제8조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618 호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    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인□을 각각 □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인□    을 각각 □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4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같은 조 제3항중□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     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제목 중 □위원회의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   항 중 □사실 조사등□을 □사실조사 등□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하고, □여비 기타□를 □여비 등□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회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   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 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 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 리법」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 공직자윤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명- ---명--------------------------------------- ----------------각 호----------------------- ---------------------------------.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 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 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위촉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 명----------------. 2. ---------------------------------------- --명-------------------------------	❍ 제1조 목 적 조항에서는 약칭사용 불가 및 낫 표 사용 ❍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 (생 략)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 음 각호로 한다. 1. 공주시 소속공무원 및 퇴 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공주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공주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 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 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법□ 이라한다)제8조제1항 및 제8조 의2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 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 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규정에도--------------------------- --------------------------------------- --------------------------------------- --------------------------------------- ---------.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적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대상자의 심사 관할권을 상급위원회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 을 경우와 새로 위촉된 위원 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 다. ② (생 략)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원 중----------------- ------------------------------------------- ----------------------------------------- ------------------------------------------ -------------------------------------------- ----------------------남은기간---------- -----------------.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 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7조 (위원회의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공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 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 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 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 사실조사 등----------------------- --------------------------------------- --------------. ② ----------------------소속공무원 중-----------------------------------.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 원중 공주시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회 보고) <신 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생 략)	제8조 (수당 등) ------------------- ---------------------------------------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여비 등-------------. 제9조(의회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 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현행과 같음)	❍ 낫표 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적용 ❍상위법 개 정에 따른 지방의회 보고 조항 신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19 호

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리․통”을 “이․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리․통”을 각각 “이․통”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통장에게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리․통장의-------- ---------------------. 제2조(이․통장의 업무) ① (생 략) ②-----리․통을---------------. 제3조(복무) ① --------------- --------리․통의----------. ②------------------------- ------리․통을--------------. 제5조(편의제공) (생 략) 〈신설〉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통장의-------- ---------------------. 제2조(이․통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이․통을---------------. 제3조(복무) ① --------------- ---------이․통의---------. ②------------------------- ------이․통을-------------. 제5조(편의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통장에게 임무수행 능력배 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20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6조 본문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같은조제1․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9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6조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16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생 략) 2. (생 략)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각 호에서 정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제47조제1항------------- ----------------------------------------------------------------------------------------------------------------. 제8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21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토석채취료 등)”을 “(채광물 채취료 등)” 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토석채취”를 “광석․토석 등의 채취”로 하며, “토석채취료”를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원석”을 “채광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본문 중 “토석가격”을 “채광물 가격”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본문 중 “토석”을 각각 “채광물”로 하며, “토석채취료”를 “채광물 채취료”로 한다.

제32조 제목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35조”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제목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삽입하고,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며, 같은항 제1호 본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본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 삭 제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 ----------광석□토석 등의 채취--- ------------------------------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 ------------------------------ ------------------------------ -------- ② ---------------------------- ------- 채광물----------------- ------------------------------ ------------------------------ ------------------------ ③ ----- 채광물 가격------------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채광물------------------------ ------------------------------ -----------------------채광물 - ------ 채광물 채취료-----------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신 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조성원가 매각)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 략〉	제39조(조성원가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	< 삭 제 >
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 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 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 3. 〈생 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동지 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 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 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 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 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4. ---------------------------- ----------------------------- ----------------------------- ---------------------지방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 ----------------------------- ------------------------------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를 한도로 한다) -------------- --------------------------- ------------------------------ ------------------------------- ------------------------------- ------------------------------- ------------------------------- ----------------------------- ----------------------------- ----------------------------- -------------있으며, 매각시 잔여 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 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 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 는 1,000제곱미터 이하 --------- --------------------------- -----------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 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 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 --------------- 3,000만원----- ------ 1. --------------------------- ---------------- 600만원----- ---------------------------- ---------- 가. ------------------------- ------------------- 나. ------------------------- --------------------------- --------------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 ---------------------------- -----------------------------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300만원 --------------------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22 호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23 호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경우「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음식물류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6.(생략)	공주시 음식물류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9조의2 에서 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 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 호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 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 림류를 제조 판매 하는 과자점 형 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 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 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 매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 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 는 자를 말한다. 3.～ 6.(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24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2항 중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      다.”를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수료와 제2항에 의한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달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급수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 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이하 “정수”라 한다) 처분을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업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사람

12. 기타 이 조례 또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2】 업종별 요금표의 내용 중 일반용 비고란에 “단, 관내 초․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당 880원)    만 적용” 삽입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하는 달의 다음 달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중략)	② (중략)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
하며, 수납은 수도요금에서 정산	부담한다.
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
	험 수수료와 제2항에 의한 청구인
	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달 수도요
	금 납입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정지) 시장은 사용요금,	제43조(급수정지) ① 시장은 다음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규정한 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	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급수정지 할	있다.
수 있다.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
사용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	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여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경매,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
	전을 위하여 급수정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

현 행	개 정 안
	정지 (이하 “정수”라 한다) 처분을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
	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
	한 사람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
	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
	전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
	한 사람
	9.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
	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
	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업종별
	과 상이한 용도로 급수 사용
	사람

현 행						개 정 안
						12. 기타 이 조례 또는 「공주시 상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
						한 규정이나 지시명령을 위반
						하였거나 불응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
						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2】의 내용						【별표2】의 내용
업 종 별 요 금 표 (제29조 관련)						업 종 별 요 금 표 (제29조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사용량 (㎥/월)	㎥당 요금	비고			구분	사용량 (㎥/월)	㎥당 요금	비 고
	가정용	◦1㎥ ～ 20㎥ ◦21㎥ ～ 30㎥ ◦31㎥이상	455 790 1,125				가정용	◦1㎥ ～ 20㎥ ◦21㎥ ～ 30㎥ ◦31㎥이상	455 790 1,125
	일반용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이상	880 1.090 1,280 1,480				일반용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이상	880 1,090 1,280 1,480	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단계 구분없이 1단계(㎥당 880원)만 적용
	대중탕용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 상	910 1,125 1,330 1,550				대중탕용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 상	910 1,125 1,330 1,55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25 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사람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주시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은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심의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통ㆍ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ㆍ기간

4.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공주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는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ㆍ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새주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은 그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하여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안내표지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광고 가능)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공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는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공주시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③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현 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 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ㆍ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 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 업 명
토지소재
인가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면 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행능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수행실적
	기타 실적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내용			광고사업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 626 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1,000,000원”을 “1,525,000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중 “출석”을 “출장”으로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한다.

별표 2 중 현지교통비 구분표 “10,000”을 “2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 지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생 략)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000,000원으로 한다. 제8조(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여비) ①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시에 있어서는 별표2에 의한 여비중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라 함은 공주시관할지 역안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킬로미터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525,000원-------. 제8조(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시 여비) ① ------------------ 출장 및 --- ------------------------------ 현지교통비---------------. ② ----------------------------- 출장 --------------------------- ----------출장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생 략)

2. (생 략)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	----	-----	----	----	20,000	-----	-----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규칙 제 331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청의 국장‧단장·실장·과장‧팀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팀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실‧과‧팀(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관련되는 국‧단 또는 과중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 ① 시 본청의 실‧과‧팀장, 소속기관의 과장 및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되게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책임)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안문서 또는 방침결정 내부결재 보고서의 정책발의, 제안, 작성 공무원은 기안책임자가 되고, 그 문서의 서명란에 ★로 표시하고, 주보고자는 ⊙로 표시한다.

② 문서의 관리·정리·보관은 기안책임자별로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시본청

제1절 보조‧보좌기관

제7조(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미래비젼 설정 및 정책 개발

2. 시정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3. 시장공약사항 추진 관리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시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5.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종합 조정

6. 금강권개발사업 종합 조정

7. 공공기관 및 대단위 지역개발관련 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

10.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11.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2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사항 지도 감독

13. 국‧도비 보조금 관리

14. 시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견학자에 대한 안내 홍보

15. 의회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16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등 법제에 관한 사항

17.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8. 시정의 심사분석‧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9.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0. BSC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1. 각종 통계 및 자료관 운영 관한 사항

22.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제8조(시정조정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시정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홍보 및 홍보판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사진 촬영‧기록보존

3. 시보 및 시정지등 홍보간행물 발간

4.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에 보도된 시정기록 수집 관리

5. 시자체 감사,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비위조사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7. 자체감사 및 징계, 소청건 처리

8. 하부조직 사무인수인계 확인

9.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10.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청렴도 측정

11. 일상감사 운영 및 감사사항 기록 관리

12. 진정민원 처리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3. 부정부패방지제도 개선방안 운영에 관한 사항

14. 특명사항 조사처리

15.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 사항 처리

16. 고정사항 등 직소‧탄원민원 조정

17. 다수‧집단민원 및 특수민원 조정

18. 시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관리등 민원사항 처리

19.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20. 시장업무추진비 집행

21. 각종 의식‧의전행사의 조정

제9조(행정지원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행정의 종합 조정

2. 국․도․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3. 여론대화 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 수렴

4. 각종 대‧내외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인감관계업무 및 국외이민 출국자 관리

7. 월례회의 운영 및 각종 회의 통제

8. 당직지정 및 복무지도‧감독

9 사업소,읍‧면‧동 행정육성지도 및 종합평가

10.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운영, 반상회 운영, 적십자 회비 관련 업무

11. 기관장 사무인계인수

12. 웅진문화상 시상 및 민간인 포상

13.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4. 직장 자체방호 계획 수립 시행

15. 행정기구 및 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임면‧징계‧표창,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연금(일용직 포함)등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직무‧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항

20. 공무 국외연수(여행)에 관한 사항

21.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2. 문서의 생산‧유통‧보존‧보안‧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4. 행정 규제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총괄

25. 방위협의회, 행정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26.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관리

27.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관리

28. 새터민 및 외국인 지원 관리 총괄

29. 지명위원회 운영

30.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31.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32. 누리사업 협력 지원
33. 세계 역사 도시 연맹 가입 추진

34. 그 밖에 타 실‧국‧단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

제10조(정보통신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정보통신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및 전산운영계획 수립·조정

2.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3. 전산화 대상업무 연구 개발

4. 통신정책 기획 및 추진

5. 통신 보안 정책 수립 및 운영

6. 전산실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7.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급 및 각종 서버 구축 관리

8.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

9.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PC 및 주변기기 보급 관리

11. 지역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12. 본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전화,팩시미리, 방송시스템 관리 운영

13. 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14.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운영

15.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16.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및 운영

17. 그 밖에 정보.전산.통신.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제2절 시민국

제11조(시민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과장‧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 시민봉사과장‧기업유치과장‧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보훈단체 운영 지원

3.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4.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 연계 관리

5.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6. 자원봉사 시설‧프로그램 개발 운영

7. 민간 종합사회복지관 및 운영 지도

8. 어려운 이웃돕기 및 자원봉사 활성화

9.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

11. 공공근로,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 추진

13.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각종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14. 부랑인 및 노숙인, 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15. 위기가정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16.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7. 복지대상자등에 대한 조사 및 보장 결정‧중지

제13조(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로복지 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3.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4. 장사등에 관한 사항 및 공설장사 시설 조성

5.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정책‧보육행정에 관한 사항

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10. 건강가정 육성 및 국제결혼가정 지원

11. 아동 및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12. 아동 입양 촉진

13. 청소년 보호 및 복지․활동지원

14.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

1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지원

17. 교육경비 지원

18. 한마음장학회 운영 지원

19. 여가레저 활동 육성 지원

2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 등

제14조(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일반‧여권‧창구민원등 민원사무 총괄

3. 민원행정제도 운영‧개선‧지도

4. 언제, 어디서나 민원 처리

5.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6.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7. 외국인 등록 및 외국국적동포 인감에 관한 사항

8. 수형인 명부 관리

9.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10. 농지전용 허가‧협의

11. 토석채취 및 공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농지전용 신고(동지역)

13. 과소관 인‧허가 협의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14. 건축신고(대장 기재신청 및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15.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6.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및 구조변경 처리

18.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교부 및 재봉인

19.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20.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제15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 일상경비 지출

2. 공무원 봉급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출납검사

4.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6. 자산·부채 실사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의 구매·조달·수불·수선에 관한 사항

8. 공사·용역·물품구매의 발주전 적정성 분석 및 심사·점검에 관한 사항

9. 관용차량 운영

10. 재물조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물품정수 책정 및 배정 업무

12.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

14. 시 산하기관 청사 신‧증축공사

제16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2. 지방세 관련제도 연구 및 운영

3.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 배정

5. 지방세정 종합전산망 관리

6.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등 세원 발굴

7. 세입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사항

8. 세외수입 과징 총괄

9. 기부금품 모집 통제

10. 시금고 지정‧감독 및 검사

11.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2. 납세자 보호 및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13. 개별주택가격 및 지방세 과표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제17조(마케팅과) 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4.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6.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검정

7. 저축에 관한 사항

8. 부정경쟁행위 지도

9.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0.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11. 농산물직거래 장터 확보 및 운영 지원

12.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13. 공주알밤 유통센터 운영

14.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홍보

15. 특산물 박람회 참가

16. 품목별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

17. 지역 농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18.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19.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

21. 불법 공산품 단속

22. 상품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등

제18조(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계획 승인 및 공장시설 승인.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 유치

4. 기업입지 조사 및 자료 제공

5. 창업 및 이전기업의 각종 행정절차등 제반사항 편의 제공

6.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 분양

7.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보수

8.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

9.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사항

11. 노동조합 관리 및 노사 안정대책 추진

12. 근로자 복지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13. 기능경기대회 지원

14. 제조업체 조사 및 기업 인력실태 조사

15. 지역경제인협의회 운영

16. 에너지(석유,연탄,가스)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기공사업 및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제19조(지적과) 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전반

2.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6.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7. 지적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

8. 토지이동지 조사 등록‧지적공부정리

9. 지적민원처리

10.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적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12.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업무

1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14. 지적통계관리

15. 국토지리관련 일반삼각점(건설교통부 소관) 관리

16.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3절 발전기획단

제20조(발전기획단) 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도시팀장‧관광축제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5도2촌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미래도시팀) 미래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단체 지원 육성

2.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감상실업, 공연장 관련 사항

3.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4.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5. 노래연습장업‧게임장업 관련사항

6. 지방문화원 지도 육성

7. 인쇄소 및 출판사 관리

8. 종교에 관한 사항

9.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10. 행복도시 건설 지원 및 이주민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12. 고속철도 역사 유치와 관련한 발전전략 개발‧조정

13.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14. 고속철도와 주변지역의 광역적 연계시스템 구축

15. 역세권 개발에 관한 자료 축적

16.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

17. 역세권 개발 관련 이주민 발생 대책 추진

18. 직장체육팀 육성 및 시민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9. 경기가맹단체 및 생활체육협회 지원

20. 장애인체육 업무 지원

21.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참여

22. 사설 레포츠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23. 공공체육․레포츠시설 설치 및 관리

24. 학교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25.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6.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

27.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5도2촌팀) 5도2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5도2촌사업 추진 총괄

2. 사이버 시티 운영 관리

3. 마을단위 추진 조직 운영 관리

4. 주말도시 인재 육성

5.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

6. 새마을‧바르게 살기 단체 관리‧지원 및 교육

7.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8.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 육성

9. 도의사회 구현 및 지역의 정체성 확보

10. 오지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추진

11.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설‧관리

12.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별‧마을별 특화사업 개발

14. 마을별 상징물 발굴‧복원‧개발 설치 지원

15. 지역별‧마을별 생산품의 브랜드화

16.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17. 신활력사업 추진

18. 주요 도로변 화단 및 꽃길 가꾸기

19. 가로공원 조성 관리 등

제23조(관광축제팀) 관광축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

2. 금강권, 백제문화권 타 지역과 협력관계 유지 및 공통사업 추진

3. 공주‧부여 역사문화 관광지 도시조성 사업

4.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5. 관광업체 등록‧육성‧지도‧감독

6. 관광불편신고 및 안내 센터 운영

7.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상품개발

8. 비지정 관광지 지정‧관리

9. 관광지 지정 및 개발‧관리

10. 황토온돌방 숙박촌 건설 및 운영

11. 공예공방촌 설치 및 운영

12. 관광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13. 온천관련 업무

14.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

15. 관광진흥자금 융자 안내

16. 종합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17. 유기장업 관련 사항

18.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관리

19. 대백제전 준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각종 축제업무 추진 및 축제관련 단체 관리‧육성

21.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거행

22. 전국향토연극제 추진

23. 금강자연미술 및 공주국제미술제에 관한 사항

24. 밤 축제 추진

25. 그 밖에 축제에 관한 사항 등

제4절 산업국

제24조(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상하수도과장‧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총괄

2. 국‧공유재산(시유재산 제외)의 관리․취득․처분

3. 골재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

4. 건설업면허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

5. 난방‧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

6. 불법전용농지조사 지도 단속

7. 농지전용허가등에 대한 용도변경승인 및 사후관리

8.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9.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농업용수개발

10. 경지정리 및 관개시설 사업

11. 한해대책 총괄

12. 농촌환경정비사업(정주권,전원마을,농촌마을종합개발)

13. 국유재산(농림부소관) 목적외 사용승인

14. 도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5. 시도,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포장

16. 도로부지 점용 인․허가

17.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

18. 접도구역 및 육교 지하도 관리

19. 가로지장물, 노점상 단속, 과적차량 단속등에 관한 사항

20. 도로굴착등 기타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21.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

22.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제26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이용구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3. 산림형질변경, 토사채취, 채석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관리지역 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신고‧허가지의 변경허가‧신고, 기간연장, 용도변경 승인, 복구, 준공 협의

5. 산불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6. 산림경영계획 편성 및 운영

7. 입목벌채 및 무육사업 지도

8.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9.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수 조성 관리 및 조경사업

11.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관리

12. 산림유전자 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13. 공원 조성 및 관리

14. 미시설 공원, 유원지의 개발 조성

15. 시설녹지 관리

16. 임산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7. 밤 축제행사 지원‧협조 등

제27조(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시설내 미보상 편입토지 취득․보상

2.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리 운영

3.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 운영

4.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변경․집행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8.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0. 개발행위 허가(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도로 기획 및 사업 시행

12. 택지조성사업등 개발 사업

13.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14. 건축허가 및 협의, 건축물 사용 승인

15.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

16. 건축물대장 보관․변경․정정․말소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대장 발급

18.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승인, 사용 승인

19.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운영

21.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3.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분야 종합계획 수립

2. 사업용자동차 관련 인‧면허 및 지도‧감독

3.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및 노선지정 관한 사무

4.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운수업체에 관한 사항

6. 도로변 승강장 설치 및 관리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관리자 및 차고시설 관련 사무

8. 충무교통계획 수립

9.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11. 공공‧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12. 불법 운행, 불법주‧정차 차량에 관한 사무

13. 주정차 지도‧단속 및 견인에 관한 사무

14. 사업용 차량 관리

15.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6. 거리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관리사업체(정비,매매,폐차)의 등록 및 지도‧감독

18. 여객터미널에 관한 사항

19.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1. 건설기계 사업체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교통과 관련된 사무 등

제29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대기‧수질 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 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

6. 환경 오염원 배출시설의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소음, 진동, 먼지등에 대한 규제 및 통제

8. 유해조수 포획허가 및 조수수입 허가

9.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배출시설 부과금‧과징금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지정 관리

12. 유독물 영업 등록 관리 및 화학물질 배출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14. 오염원 배출업소‧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분뇨‧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시공업 등록 및 관리

16.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17.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9. 환경미화원 채용,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0. 쓰레기 종량제 관련 업무

21.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22.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24.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관련업체 지도‧감독

25. 재활용센터 운영

26.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27. 그 밖에 환경보전, 청소와 관련된 업무 전반

제30조(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돗물 공급 전반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하수 보존‧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1.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먹는 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시설관리소 운영 지도

14. 그 밖에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항

제31조(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구성 운영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 체제구축

4. 지역방재종합계획수립 시행

5. 자연재해 대책 계획 수립 추진

6.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7. 재해복구 계획 수립

8. 재해장비 운영 관리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건축물 관리

10.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관리

11.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및 장‧단기계획수립

12.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13.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14. 민방위대 조직 운영, 자원관리‧동원‧교육에 관한 사항

1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16. 테러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8.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치수 및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20.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21. 유도선 관리

22. 위임관리하는 국유‧도유재산(하천‧제방)의 관리‧취득‧처분

23. 그 밖에 재난, 하천,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32조(소장의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으로, 농업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4조(과의 사무분장)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 자금 특별회계 운용

2.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

3. 우수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

5. 식량작물 증산 계획 수립 추진

6.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8. 지역생산 농산물 판로(국내‧외) 개척 협조

9. 농산물 보관, 가공산업 육성

10. 채소‧과수‧화훼‧잠업등 특수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특화 산업 육성

12. 축산행정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3.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 지원

14.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항

농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추진‧평가

2.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3. 농업경영 개선 지도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5.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6. 농업기술 유통정보 수집 및 제공

7.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

8. 농업인교육 실시

9.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10. 농업인대학 운영

11. 농촌인재 (4-H,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육성‧지원

12. 생활개선사업 추진

13.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산물 가공 저장 지도

14. 여성 농업인 교육

15. 5도2촌사업의 농촌 문화 체험 사업 추진

16.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 추진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량 쌀 및 밭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2. 작물환경개선, 친환경 농업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예방

4.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 지도

5. 농업 기상관측 및 결과 분석

6. 노지‧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산채류 등) 재배 기술 지도

7.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8. 특용 및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9. 양잠기술 지도

10. 농작물 신품종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이용

12. 과학영농 기법 개발 및 보급

13. 자생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 식물 번식‧복원

14. 인력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제35조(소장 및 지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생활과를 둔다.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생활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과의 사무분장)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조정

2.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산하 조직 및 직원에 대한 복무지도․감독

4. 진단서․제증명 발급, 진료비 징수

5. 전염병 예방사업(예방접종 포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생충 관리

7.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8. 집단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9. 향토전통음식 개발 육성

10. 안전한 식재료 및 식품에 관한 사항

11. 공중위생업소 및 이용시설 관리‧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보건소 운영에 관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강생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 및 약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8. 전염병 발생에 따른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9.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소아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1. 보건지소의 의료에 관한 사항

12.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3. 방문보건사업 수행

14. 국가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민건강에 필요한 사업 시행

제4장 사 업 소

제38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설관리소장‧문화재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공업주사로,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석장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9조(소관사무)  공공시설관리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문예회관, 선화당,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단,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중 문화재보수,재산 취득.처분 등 문화재 관리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은 문화재관리소에서 추진)

2.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운영

3. 각종 경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및 관람권 수표 및 검표

5.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관리

6. 각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이용 및 재정수입 증대 방안

8. 수준 높은 각종 공연기획 및 유치

9. 관광지 정화 질서유지

10. 야영장‧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문화재관리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도보존 특별법 관련업무 추진

2. 문화재보호법 관련업무 추진

3.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업무 추진

4. 문화재 지정‧보존‧관리계획 수립 조정

5.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정비

6. 송산리 고분군‧공산성 관리 운영

7. 사적·유적지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8. 입장료 징수 및 예산‧경리

9. 소장 유물 관리

10.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

11.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12. 기념품 개발‧제작‧판매

13. 석장리박물관 운영 지도

14.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립도서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2. 도서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4.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 관리

5.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 관리

6. 디지털자료실 운영관리

8. 각종 열람실 운영 관리

9. 이동도서관 운영

10. 그 밖에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 및 경비

2. 질 좋은 수돗물 생산 공급

3. 취수 및 정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관리

4.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5. 원수‧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사회복지관 종합 관리·운영

2. 장애인복지사업추진

3. 노인복지사업추진

4. 여성복지사업 추진

5. 청소년 아동사업 추진

6. 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각 시설장비 유지 관리

8. 복지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석장리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장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등 운영·관리 총괄

2. 박물관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시물 수집 및 전시 연출

5. 시설홍보, 유적관련 각종 행사기획 및 시행

6. 소장 유물 관리

7. 기념품 개발·제작·판매

8. 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장 읍‧ 면‧ 동

제40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

제41조(부 읍‧면장의 직급) 읍‧면에 두는 부읍‧면장은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가목․다목․마목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1호 나목‧라목‧바목‧아목‧동조동항제3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29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타목, 동조동항제3호 자목, 제47조제1항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자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동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국장”을 “국‧단장”으로 한다,

「공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실‧국장”을 “실‧국‧단‧소장”으로 한다.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동조제2항제3호중 “국장,실‧과장”을 “국‧단장, 실‧과‧팀장”으로하고 동조제3항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사회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을 “발전기획단장,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주사”을 “공연기획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3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발전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축제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시민국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공주시통계연보발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제37조제5항제2호 중 “자치행정과 직원 또는 각 실‧과”를 “행정지원실 직원 또는 각 실‧과‧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제3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공주시모범공무원포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미래도시팀장”으로 하고, “사적지관리소장은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재관리소장은 미래도시팀장”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자체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제9조제1항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공주시기획업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5도2촌팀장”으로 하고,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활성화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유치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상수도시설관리소 시설관리담당주사”를 □상수도시설관리소 세입업무담당□으로 한다.

동조 동항 제3호.제5호.제6호 중 □상수도시설관리소 시설관리담당주사□를□상수도시설관리소 경리업무담당□로 한다.

동조 동항 제4호 중 □상수도시설관리소 시설관리담당주사□를 □상수도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동조 동항 제7호.제8호 중 “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수질관리담당주사”를 “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이 규칙개정전 직명으로 공주시 자치법규의 다른 규칙에 등재된 직명중 규칙 개정으로 소관 사무 또는 직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직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읍‧면‧동장의 직급(제40조관련)

읍․면‧동별	직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장기면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풍면사무소	신풍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산성동주민센터	산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별표2〕

부읍‧면장의 직급(제41조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장기면사무소	장기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신풍면사무소	신풍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1일

공주시 규칙 제 332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8〕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를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내지 〈 생 략 〉 〈 신 설 〉	제2조 내지 〈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8]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