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31호 2008. 1. 4(금)

【 훈     령 】

	◦제136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	1
	◦제137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	97
	◦제138호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	124
	◦제139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	133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4 일

공주시 훈령 제 136 호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의 사무분장을 원활히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추진토록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청의 실·과‧팀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읍·면·동에 담당을 둘 수 있으며, 담당 및 파트별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두는 담당의 사무분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청의 담당별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2. 직속기관의 담당별 사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3. 사업소의 담당별 사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

4. 읍·면·동의 담당별 사무분장은 별표4와 같다.

② 실‧과‧팀장 및 실‧과가 없는 사업소와 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을 담당 또는 파트별로 그 소속 직원에게 내부결재   로 세부업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에 6급직원의 분장업무 부여에 있   어서도 또한 같다.

③ 본청의 사무로서 읍·면·동의 협조·지원 또는 읍·면·동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별표4의 명시여부   를 불문하고 시장이 명하여 처리케할 수 있다.

제4조(담당 명칭 및 사무의 변경)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행정여건 및 사무의 변동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실장와 협의한 후 부서 및 소속기관 단위로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본 규정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련되는 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변경 결정문(내부결재 문서)

2. 변동에 관련되는 관련 법규

3.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주시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4호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산업개발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산업경제개발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공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건설과”를 “행정지원실‧재난관리과”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로 하고, “건설과‧도시건축과‧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산림과”를 “재난관리과‧도시건축과‧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산림녹지과”로 한다.

제12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제13조 중 “공보전산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하고, “공보전산실”을 “시정조정실”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회계과‧공보전산실 통신담당”을 “기획예산실‧회계과‧정보통신실 통신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도로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건설과‧상하수도과‧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도시건축과‧산림과‧도로교통과”를 “건설과‧상하수도과‧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도시건축과‧산림녹지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건설과”를 “재난관리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제2호 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건설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제21조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공무국외여행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문화국장, 산업경제개발국장, 행정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국‧단장, 업무담당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읍면동소속공무원회의소집등에관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사무통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 및 실‧과장”을 “국‧단장 및 실‧과‧팀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제5항제6항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소송사무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21세기발전기획단설치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5조 중“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기획조정통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6조 제7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자료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방화대책협의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공주시수습행정원수습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원복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공주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공주시가로등보안등설치및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도로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공주시 생산협의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4항,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공주시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방화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행정지원실장”을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5조, 제10조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방위지원본부설치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재해발생시공무원복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프로젝트팀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현업직공무원인사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수습행정원수습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청문절차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중 “공보정책실장”을 “시정조정실장”으로 한다.

「공주시보발행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소프트웨어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공주시민방공경보단말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1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정보통신실장”으로 하고,

제6조, 제7조 중 “ 민방위업무담당주사”를 “민방공경보단말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4일

공주시 훈령 제 137 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우리시에 근무하는 민간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간인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또는 민간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관    리하는 시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및 공주시의회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과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성실의무) 사용자는 이 규정에 정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채  용

제6조(채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최종 학력증명서(필요시 징구)

5. 기타 신체검사서등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④ 사용자는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 문서·자재의 취급을 담당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미만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는 채용예정 근로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체결하고, 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6월이상 고용하기 위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조직관리부서와 예산부서에 채용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 사용자는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한다.

1. 민간인근로자 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2. 민간인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4호 서식(6월이상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근무상황부 : 출․결(별지 제5호 서식), 휴가․출장 등(별지 제6호 서식)

4. 임금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제3장 복 무

제12조(복무원칙)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맡겨진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성실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공주시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4. 근무지 내에서 폭행·도박·욕설 기타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연설·방송·선전 또    는 문서를 게시·배포하거나 붙이는 행위

6.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의 문서·물품·기계·기구 등을 방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7. 시의 시설·기구·기타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지각, 결근 또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승인    없이 외출하는 행위

9.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주취 상태로 근무하는 행위

11.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

12.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및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3. 승인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14. 기타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계절에 따라서 사용자는 교대근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거 감시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연장근로) ① 사용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출․퇴근 및 결근)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근할 때는 서류, 비품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후 퇴근한다.

제18조(지참) ①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지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지참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無給)으로 한다.

제19조(조퇴·외출) ① 근로자가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 또는 외출계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20조(출장·파견) 출장 및 파견으로 근무지 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휴일과 휴가

제21조(휴일)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제1호의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③ 휴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본다.

제22조(공민권 권리행사 등)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 등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요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3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후에 45일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잔여일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④ 여성 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5조(육아시간)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6조(경조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6조 규정에 의한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미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각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허가받은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0조(병가) ① 근로자가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병가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휴 직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각 호에 지정된 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 3월이내

2.「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의무수행기간

3. 자녀(휴직 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이내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1년이내

② 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원을 사전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32조(휴직기간 급여)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3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

제34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휴직자가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임 금

제35조(임금의 종류) 근로자의 임금의 종류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 하며,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은 근로자명의의 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통 때의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퇴직․해고

제3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단,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 등은 채용시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

제39조(퇴직원 제출)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사용자를 경유하여 조직관리부서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퇴직금) 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41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 또는 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42조(직권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무단결근이 5일이상이거나, 복무상태가 불량하여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4. 직무수행이 불량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5. 기타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3조(고용조정) 사용자는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 소멸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해고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부터 성실하게 협의한다.

제44조(해고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해고 된 경우와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제44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5.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46조(해고 등의 제한) 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8장 포상과 징계

제47조(포상) ① 근로자가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업무개선, 재해방지 및 시의 명예 함양 등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에게는 표창장 및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각 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제4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제4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정직

2. 경징계 : 감봉․견책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100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 근로자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주민자치국장

2. 부위원장 : 자치행정과장

3.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

③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도 재직 중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본인에 준하는 징계) 다른 근로자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공모·교사 또는 선동을 한 근로자는 징계 대상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52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서 행정관서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징계에 의해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장 교육훈련 및 성희롱 예방

제53조(교육훈련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2.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사용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10장 안전과 보건

제55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56조(작업 안전용품)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57조(안전수칙의 준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 예방 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8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9조(건강진단)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단, 행정사무원 이외의 근로자는 연1회 이상)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0조(위생대책)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해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장 재해보상 및 기타

제61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②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공주시에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2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값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63조(사회보험가입)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4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각종 수당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신분증 등) ① 조직관리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원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용부서를 경유하여 조직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8조(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이 규정의 작성 또는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9조(준용)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② 사용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제26조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근 로 계 약 서

공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을” 이라 한다)는「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을 근거로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최초계약일		근무장소(부서)
근로시간		직 종 구 분
근로내용		근로계약구분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제1조(목적)

“을”은 ○○○(부서명)의 ○○○○(담당업무명)과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갑”은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월급(일급, 시급) :

2. 상여금 :

3. 주휴수당 :

4. 연차유급휴가수당 :

5. 초과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 :

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6. 기타 수당 등 :

② 임금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임금지급방법은 “을”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④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 지참을 하였을 때 또는 업무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참・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  시간)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사무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을”의 근무지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법령) 보수, 근무, 휴가 등 복무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및「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와 공주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면직 및 해고)

“갑”은「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제42조와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을 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10조(해석)

①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조(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공 주 시 장 성 명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부서․기관명)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직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서․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11조제1호 관련)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관리대장

사용 부서	직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격증	학력	채용일자	채용기간	업무내용	비고 (전화)

【별지 제4호 서식】(제11조제2호 관련)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관리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호 주 및 관 계
		의 ( )
주 소		전 화	자택 :
특기		취미
병 역 사 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 대 일	전 역 일
재산상황	주 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종 별
경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 고
기타사항	채용해제일 : (해제사유 : ) ※ 혈액형 : 형

【별지 제5호 서식】(제11조제3호 관련)

민간인근로자 근무상황부(출․결근)

담당자	담 당	부 서 장	결재

년    월

구분	소속				담당 업무					성 명				연락처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출결 사항
일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출결 사항
일자	23		24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결 사항
비고

【별지 제6호 서식】(제11조제3호 관련)
근무상황부
(부서 : 직종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담당자	담 당	부서장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공민권행사등․병가․경조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 및 “까지”란은 일․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7호 서식】(제11조제4호 관련)

(20  년도) 임  금  대  장

부서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기능 및 자격			최 초 고용일		종사업무					산출기초액(원)					계좌번호
																		기본급 (일액/월액)		시간급 (시간당)
											. . .
구분 월별	근로 일수	근로 시간수		연장 근로 시간수		휴일 근로 시간수	야간 근로 시간수		제수당							기타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고 용 보 험		계
계
※ 직종여건에 맞도록 변경사용 가능

【별지 제8호 서식】(제16조제1항 관련)

시간외근무명령(확인)서

결재	담당자	담 당	부서장

연  번 :

부서명 :      (   .   .    )

직 종	성 명	시간외 근무 명령사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근무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제66조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제   호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주 소
재직 또는 경력 기간	소 속
	직 명 (직종)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년 월 일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전 화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제67조제1항 관련)

신 분 증  양 식

1. 모형

				No 혈액형 형
				신 분 증
		홍 길 동 Hong. G. D
				소 속 직 종 ○○○○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 주 시
				20 . . . 공 주 시 장 ☏ (041) 840 - 2233

2. 규격

⑴ 크기 : 가로 86밀리미터, 세로 52밀리미터

⑵ 색깔 : 바탕색(황색), 글씨(흑색․고딕체)

⑶ 재질 : 아트지

⑷ 사진 : 반명함판 (탈모 상반신 : 3㎝ × 4㎝)

【별지 제11호 서식】(제68조 관련)

동 의 서(의견서)

「근로기준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정 전문을 검토한 바, 미비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동의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명)

소속부서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직종)

※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작성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4 일

공주시 훈령 제 138 호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실시되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 준수와 원활한 지역    개발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행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함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표수질을 설정하    여야 하는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

2. □공주시 할당부하량□이라 함은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중 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 공주시의 할당부하량을 말한다.

3. □개발부하량□이라 함은 총량관리계획기간 동안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배출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한다.

제5조(개발사업)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조제9항에 의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농어     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     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아     파트),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나. 가목 이외 사업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제6조(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①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4조제2    항에 따라 시장은 개발부하량의 범위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별 명칭, 위치(주소,단위유역), 사업기간,규모    개발사업자 인적사항,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삭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제7조(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과 관련된 해당 국․단장과 실․과장,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별표 1의「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운영」제2    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개발사업 선정) ① 총량관리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도비 시책사업 및 공주시 역점사업

2. 높은 고용창출과 고 부가가치 개발사업

3.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적은 개발사업

4. 공주시의 특성과 이미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사업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공공 및 민간부분으로 구분하되     별표 2와 같다.

제9조(개발부하량 가할당) ① 시장은 개발부하량 가할당이 결정된 때에 개발부    하량 할당 사업자(이하 “개발할당자”라 한다.)에게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    하량이 가할당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할당자에게 개발부하량의 가할당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시 우선권을 부여 받는 사항

2. 가할당 개발부하량은 협의시 삭감시설 확충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

3. 개발부하량이 회수 조치되는 사항

4. 개발할당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개발할당자는  개발부하량 가할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별표 3의「개발부하량 가할당    개발사업자의 동의 및 서약서」를 수질오염총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한다.

제10조(개발부하량 회수 조치) ① 위원회는 개발할당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개발사업을 특별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가할당 개발부하량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및 부서별 협의시 개발사업에 대한 불승인 및  불인․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2. 할당 동일주의(사업자,업종,단위유역,사업명) 위반하는 경우

단, 개발할당자를 포함한 법인 설립시는 예외로 함.

3. 개발할당자의 사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개발사업 유예기간(1년이내)내 사업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나. 개발사업 유예기간(1년이내) 토지매입율이 저조한 경우

4.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개발부하량에 대하여는 회수를 결정한 후에       개발할당자에게 회수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명령을 받은 개발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회수조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수된 개발부하량 운영) 회수된 개발부하량은 미할당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부하량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실시    되는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개발계획 사업중 우선협의 개발사업 선정

2. 현안 및 시급 사업 발생시 우선협의 개발사업 재조정

3. 개발부하량 가할당 및 회수 조치 사항

4.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관한 협의 사항

5. 기타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관계된 각 호의 국․단장과 실․과․팀별     부서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1.시민국장,

2.발전기획단장,

3.산업국장,

4.기획예산실장,

5.시민봉사실장,

6.기업유치과장,

7.미래도시팀장,

8.관광축제팀장,

9.건설과장,

10.도시건축과장,

11.환경보호과장

12.상하수도과장,

13.농업정책과장,

제4조(임기) 당연직으로 해당부서장 직위가 만료될 때까지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보호과의 수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2〕

우선협의 개발사업 평가시 검토사항

평가분야	평 가 내 용		항목 배점	비 고
예산분야	당해년도 예산편성
	국.도비 확보 여부
	다음년도 예산 편성 계획
사업 분야	세부 내역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검토 사업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행정계획 수립 개발사업
	착공 년도	당해년도 착공 사업
		다음년도 착공 사업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이후 착공사업
	준공 년도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준공사업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이후 준공사업
시정발전	시정 역점 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사업
행정분야	오염총량관리제 단독 저촉 여부
	그 밖에 관련법 저촉 여부
환경분야	삭감 시설	자율적 삭감시설 확충 여부
		법적 삭감시설만 설치
	오․폐수 발 생 농 도	오․폐수 발생농도 200mg/ℓ미만
		오․폐수 발생농도 200mg/ℓ이상
그 밖에	사후관리가 용이한 개발사업
	민원 발생 예상

○ 공공부문 평가분야 : 6개분야, 9개항목

평가분야	평 가 내 용		항목 배점	비 고
공공성	시정발전	공주시 역점 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사업
	환경분야	300명 이상
		100～300명 미만
		100명 미만
사업분야	세부내역	토지 매입 완료 사업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검토 사업
		토지 매입 예정
	규 모 (개발면적)	대규모 개발사업 (0.5㎢이상)
		소규모 개발사업 (0.5㎢미만)
	착공년도	당해년도 착공 사업
		다음년도 착공 사업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이후 착공사업
	준공년도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준공사업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이후 준공사업
환경분야	삭감시설	자율적 삭감시설 확충
		법적 삭감시설만 설치
	오수 및 폐수 발생농도	오․폐수 발생농도 150mg/ℓ미만
		오․폐수 발생농도 150～300mg/ℓ
		오․폐수 발생농도 300～500mg/ℓ
		오․폐수 발생농도 500mg/ℓ이상
행정분야	오염총량관리제 단독 저촉 여부
	그 밖에 관련법 저촉 여부
그 밖에	사후관리가 용이한 개발사업
	민원 발생 예상

○ 민간부문 평가분야 : 5개분야, 10개 항목

〔별표 3〕

개발부하량 가할당 개발사업자의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oooo년 oo월 oo일 공주시로부터  oooooo 사업에 대하여   kg/일 개발부하량을 가할당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 및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개발사업에 가할당된 개발부하량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공주시의 추가 삭감 요구시 이의없이 적극적 수용할 것임.

2. 다음 각호의 경우 공주시의「가할당 개발부하량」회수조치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관계 기관 및 부서별 협의시 개발사업에 대한 불 승인및 불 인.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할당 동일주의(사업자,업종,단위유역,사업명)를 위반하는 경우

단, 개발할당자를 포함한 법인 설립시는 예외로 함.

○ 개발할당자의 사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개발사업 유예기간(1년이내)내 사업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개발사업 유예기간(1년이내)내 토지매입율이 저조한 경우

○ 그 밖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임.

4.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을   년   월  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환경보호과로 제출할 것임.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인)

주 소 :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1월 4 일

공주시 훈령 제 139 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시의 현안과제인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위촉위원 및 당연직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변호사, 도로․교통․도시․환경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장, 운수업체 대표자 등으로 시장이 위    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산업국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외버스터미널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후보지 선정에 따른 민원대책 수립 및 협의조정

3.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응책

4.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사안발생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출석 요구등) 위원회에서는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심의․조정할 사    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한 후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관리) ① 간사는 차량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