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32호 2008. 1. 15(화)

【 예    규 】

	◦제140호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	1

【 고    시 】

	◦제2008-1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	3
	◦제2008-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6

【 공    고 】

	◦제2008-8호		2008년도 농림사업자금지원계획 및 2009년도 사업신청요령 공고	----	7
	◦제200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8
	◦제2008-11호		신조공인 등록 공고	----	9
	◦제2008-14호		갑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공고	----	10
	◦제2008-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12
	◦제2008-21호		주민투표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13
	◦제2008-22호		2008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	14
	◦제2008-23호		공주시『출산 양육 지원금』지급 안내	----	1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1월  15일

공주시 예규 제140호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공주시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면 주요시책 지도책임 분담표

구 분 읍‧면‧동	분담 지도관		비 고
	현 행	변 경(안)
유 구 읍	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 인 면	농업지원과장	재난관리과장
탄 천 면	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과장
계 룡 면	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실장
반 포 면	건 설 과 장	건설과장
장 기 면	회 계 과 장	미래도시팀장
의 당 면	세 무 과 장	세무과장
정 안 면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우 성 면	복지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사 곡 면	공보전산실장	정보통신실장
신 풍 면	산 림 과 장	회계과장
중 학 동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산 성 동	도로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웅 진 동	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금 학 동	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옥 룡 동	공주발전기획단장	시정조정실장
신 관 동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공주시고시 제2008 - 1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1월  07일

공  주  시  장

○ 입산통제구역에 신고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4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지정사항 : 입산통제(27,019ha) 등산로폐쇄(1개소, 1.2km)

2. 통제기간 및 방법 : 산불조심기간(2008. 2. 1 ~ 5. 15, 2008. 11. 1 ~ 12. 15)동안 산불관리등급별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가. 입산통제

◦ 1단계(관 심) : A등급 통제

◦ 2단계(주 의) : A․B등급 통제

◦ 3단계(경 계) : A․B․C등급 통제

◦ 4단계(심 각) : A․B․C․D등급 통제

나. 등산로 폐쇄

◦ 1단계(관 심) : A등급 폐쇄

◦ 2단계(주 의) : A․B등급 폐쇄

◦ 3단계(경 계) : A․B․C등급 폐쇄

◦ 4단계(심 각) : A․B․C․D등급 폐쇄

◦ 상시개방 : E등급

입산통제구역 및 면적

	산이름	소 재 지		구역면적	관리등급
합 계	71개소			27,019
A등급 소계	33			14,788	A
	운암산	이인면	운암리	21	A
	장군산	탄천면	삼각리	428	A
	국사봉	반포면	국곡리	140	A
	국사봉	반포면	온천리	225	A
	국사봉	반포면	도남리	296	A
	국사봉	반포면	마암리	365	A
	장군봉	장기면	금암리	464	A
	국사봉	의당면	덕학리	703	A
	천태산	의당면	월곡리	70	A
	국사봉	정안면	산성리	513	A
	국사봉	정안면	문천리	442	A
	차령산	정안면	인풍리	323	A
	두리봉	정안면	장원리	265	A
	약산	우성면	상서리	1,627	A
	약산	우성면	방문리	281	A
	묵방산	우성면	안양리	380	A
	명덕봉	우성면	봉현리	400	A
	연미산	우성면	신웅리	93	A
	무성산	우성면	한천리	611	A
	무성산	사곡면	월가리	1,646	A
	묵방산	사곡면	신영리	666	A
	묵방산	사곡면	화월리	576	A
	묵방산	사곡면	대중리	177	A
	묵방산	사곡면	회학리	134	A
	태화산	사곡면	운암리	747	A
	구절산	신풍면	쌍대리	778	A
	명덕봉	신풍면	청흥리	318	A
	월정산	금학동	금학동	321	A
	월정산	금학동	태봉동	546	A
	월정산	옥룡동	옥룡동	39	A
	월정산	옥룡동	신기동	193	A
	월정산	옥룡동	상왕동	922	A
	월정산	신관동	신관동	76	A
B등급 소계	24			7,766	B
	천방산	유구읍	탑곡리	510	B
	금계산	유구읍	문금리	885	B
	금계산	이인면	이인리	119	B
	구절산	이인면	주봉리	166	B
	구절산	탄천면	정치리	196	B
	칠봉산	탄천면	대학리	347	B
	칠봉산	탄천면	운곡리	160	B
	국사봉	반포면	봉곡리	397	B
	장군산	장기면	은용리	409	B
	장군산	장기면	장암리	223	B
	국사봉	장기면	대교리	333	B
	국사봉	장기면	평기리	162	B
	국사봉	의당면	용암리	255	B
	국사봉	의당면	도신리	293	B
	국사봉	의당면	태산리	102	B
	국사봉	정안면	내문리	347	B
	봉수산	정안면	태성리	252	B
	봉수산	정안면	쌍달리	300	B
	하마산	우성면	어천리	209	B
	하마산	우성면	죽당리	191	B
	국사봉	사곡면	부곡리	296	B
	국사봉	사곡면	유룡리	557	B
	국사봉	신풍면	용수리	413	B
	봉수산	정안면	평정리	645	B
C등급 소계	14			4,465	C
	관불산	유구읍	명곡리	668	C
	관불산	유구읍	녹천리	478	C
	관불산	유구읍	노동리	309	C
	구절산	유구읍	세동리	164	C
	구절산	유구읍	연종리	324	C
	금계산	유구읍	구계리	324	C
	금계산	유구읍	추계리	466	C
	구절산	이인면	목동리	167	C
	성정산	이인면	발양리	444	C
	장군산	탄천면	장선리	92	C
	장군산	탄천면	남산리	530	C
	칠봉산	탄천면	견동리	145	C
	국사봉	계룡면	향지리	265	C
	국사봉	계룡면	월암리	90	C

등산로 내역

소 재 지	등산로구간			거 리	존치여부		비 고 (관리등급)
	기점	경유지	종점		존치	폐쇄
계	11개소			18.8km	17.6km	1.2km
사곡면 운암리(마곡사)	은적암	토굴암 나발봉	유물관	5.0	5.0	-	E
〃	은적암	활민봉 생 골	대웅전	4.0	4.0	-	E
〃	은적암	목련암	대웅전	2.5	2.5	-	E
정안면 고성리(무성산)	고성		쌍달	3	3	-	E
우성면 신웅리(연미산)	신웅		쌍신	0.3	0.3	-	E
유구읍 석남리(관불산)	석남		백교	1	1	-	E
신풍면 산정리(봉황산)	산정		대룡	0.3	0.3	-	E
공주 신기동 (월성산)	신기		옥룡	0.7	0.7	-	E
우성면 내산리(무성산)	내산		영천고개	0.4	0.4	-	E
공주시 웅진동 (망월산)	박산천		시어골	0.4	0.4	-	E
반포면 공암리 우산봉	공암		송곡	1.2	-	1.2	C

공시 제 2008 - 2 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 3,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년  1 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제 공 유 형 별	규격 및 수량	작성비용	비 고
일반명단 제공	A4용지 1매당	60원
라벨용 명단제공	라벨용지 1매당	180원
전산자료 복사본 제공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1개당 270원 + 기타경비 1매당 23원
	CD -R	1개당 270원 + 기타경비 1매당 23원

공주시 공고 제2008-8호

2008년도 농림사업자금지원계획 및 2009년도 사업신청요령 공고

2009년도 추진할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정심의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읍·면·동, 농협·산림조합 등에 비치되어있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신 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요령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

○농림사업의 종류 : 농림사업은 총179개사업(자율사업 75개사업, 공공사업       104개사업)으로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은 농림사업지침서를 열람신       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공사업도 신청 가능함)

○신청기간 : 2008. 1. 4. ~ 2008. 2. 4일까지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사업신청 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8. 2. 4까지 과       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      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신청서에 의거 시군      사업부서에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 시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군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요구 및 예산요구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공지

□2008년도 자금지원계획 : 2007년도 사업신청부서에 문의 사업추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전화 : 840-2371) 또는    면·동사무소(산업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182-1번지내『공주영상대학 학생기숙사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18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영상대학 학생기숙사 증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182-1번지 공주영상대학

(학교법인 인산학원 이사장 유 소 영)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820㎡

ㅇ건축규모 : 450.78㎡

ㅇ연 면 적 : 1,966.62㎡(지하1층～지상5층)

5. 사업기간 : 2007.  1. 20 ～ 2007. 12. 30

공주시 공고 제2008-14호

갑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갑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을 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및 하수처리구역

시 설 명	위 치	사용 개시 년 월 일	하수처리구역 (ha)	차집관로 (㎞)
갑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905-98번지	2008. 1.15	46.2	2.733㎞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유입수질 및 목표수질

(단위 : ㎎/ℓ)

구 분	설계유입수질	목표수질	법정수질	비고
BOD	203.5	9이하	10이하
COD	154	15이하	40이하
SS	194.7	9이하	10이하
T-N	49.1	15이하	20이하
T-P	6.4	1.5이하	2이하
대장균군수	-	1,000개/㎖이하	1,000개/㎖이하

○ 공공하수도 설계용량 및 하수관거

시 설 명	시설용량	하수관거	처리공법
갑사 공공하수처리시설	400톤/일	분류식	무취고도처리 (HBR-Ⅱ)

○ 배수구역 및 하수배제방식

시 설 명	하수처리구역	하수배제방식	비고
갑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장1,2,3리, 하대1,2리	분류식

○ 하수관거정비계획

시 설 명	정 비 계 획	비고
갑사 공공하수처리시설	2007년도 준공

○ 기타 필요한 사항

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함.

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공하수도를 사용 할 때에는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 관계 도면은 공주시 상하수도과에 비치(☏840-2537)

공주시 공고 제2008-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국립공주박물관 창고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 월  15 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립공주박물관 창고 증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국립공주박물관장

4. 사업내용

ㅇ사업면적 : 1,117㎡

ㅇ건축규모 : 5,380.27㎡(기정:5,227.97㎡, 증축:152.3㎡)

ㅇ연 면 적 : 12,102.87㎡(기정:11,950.57㎡, 증축:152.3㎡)

5. 사업기간 : 2007.  8. 1 ～ 2007.  8. 30

공주시공고 제2008 - 21호

주민투표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다            음

구 분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민수 연서대상 주민수	비 고
	계	내국인	외국인
주민투표	98,598	98,588	10	7,043
조례 제정 개․폐	100,287	100,287	해당없음	2,508

(단위 : 명)

※ 주민투표권은 만 20세 이상, 그 외는 19세 이상이고,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은 외국인은 해당없음

2008년  1월  10일

공주시 공고 제2008 - 22 호

2008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주시장 및 시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ꊱ  공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명)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명)	비 고
공주시	100,297	12,482
유구읍	8,019	1,003	10,000분의 100적용
이인면	3,703	556
탄천면	3,293	494
계룡면	5,921	889
반포면	4,994	750
장기면	4,586	688
의당면	5,528	830
정안면	4,929	740
우성면	5,562	835
사곡면	3,090	464
신풍면	3,342	502
중학동	5,970	896
산성동	3,277	492
웅진동	4,851	728
금학동	4,060	609
옥룡동	9,128	1,003	10,000분의 100적용
신관동	20,044	1,003	10,000분의 100적용

※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공주시 17개

읍․면․동의 1/3 이상인 6개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00,297명)의

15/100인 12,48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ꊲ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선거구별	청구권자총수 (외국인포함)	청구 서명인수		비 고
		(20% 산출)	확정인수
이 인 면	3,703	740.6	180	100/10,000 적용
탄 천 면	3,293	658.6	180	100/10,000 적용
계 룡 면	5,921	1184.2	180	100/10,000 적용
반 포 면	4,994	998.8	180	100/10,000 적용
가 선거구	17,911	3,582	720
중 학 동	5,970	1194	273	100/10,000 적용
산 성 동	3,277	655.4	273	100/10,000 적용
웅 진 동	4,851	970.2	273	100/10,000 적용
금 학 동	4,060	812	273	100/10,000 적용
옥 룡 동	9,128	1825.6	273	100/10,000 적용
나 선거구	27,286	5,457	1,365
유 구 읍	8,019	1603.8	201	100/10,000 적용
우 성 면	5,562	1112.4	201	100/10,000 적용
사 곡 면	3,090	618	201	100/10,000 적용
신 풍 면	3,342	668.4	201	100/10,000 적용
다 선거구	20,013	4,003	804
장 기 면	4,586	917.2	351	100/10,000 적용
의 당 면	5,528	1105.6	351	100/10,000 적용
정 안 면	4,929	985.8	351	100/10,000 적용
신 관 동	20,044	4008.8	351	100/10,000 적용
라 선거구	35,087	7,017	1,404

※ 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해당선거구에서 위에 명기된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 비례대표 시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환 대상이 아님

2008년 1월 10 일

공주시 공고  제 2008 - 23호

공주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안내

공주시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대상

부부중 1인이 3월 이상(출산일 기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생하여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등록

을 공주시에 둔 경우

2. 지급액

◦둘째 자녀     : 500,000원

◦셋째이상 자녀 : 800,000원(첫째 자녀는 지급하지 않음)

3. 지급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이 지급

4. 신청서류

신청서 1부 / 입금용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5. 문의처

공주시 자치행정과 (041) 840 - 2238 / 읍ㆍ면ㆍ동사무소

2008.   1.  10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