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33호 2008. 2. 1(금)

【 훈 령 】
◦제2008-141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규정안	----	1

【 고    시 】

	◦제2008-35호		도로명 고시	----	4

【 공    고 】

	◦제2008-41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	31
	◦제2008-49호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관리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33
	◦제2008-72호		2007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세입․세출 결산개요	----	41
	◦제2008-77호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	42
	◦제2008-78호		신조고인 등록 및 폐기공인 공고	----	43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2월   1일

공주시 훈령 제141호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조 제13조와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공주시의회 추천의원 2명,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언론계, 해당마을 주민대표 등 장사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추모공원조성 완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회

단체 등의 대표자(위원)가 변경 된 때에는 변경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 계획 심의

2. 추모공원 조성 예정지 선정 및 홍보

3.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개선 (화장문화 개선 운동 전개)

4.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

5.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과의 조정자 역할 수행

6. 토론 및 세미나 개최 등

7. 그 밖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사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로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공고 제2008 - 41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 공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임대조건의 신고) 제6항 규정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18 일 공 주 시 장 □ □ 공주 영조 정보마을아파트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윤 호 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0006338
	③상호		주식회사 영조주택		④전화번호		02) 6000-830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59-1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259-1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28.2616㎡	160	13,274,000	113,000		26,548,000	65,000		(변경전)
			13,937,000	118,000		27,875,000	68,000		(변경후)
	55.4369㎡	5	22,419,000	214,000		44,839,000	133,000		(변경전)
			23,539,000	224,000		47,080,000	139,000		(변경후)
	55.4621㎡	5	23,746,000	210,000		47,493,000	123,000		(변경전)
			24,933,000	220,000		49,867,000	129,000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2006. 12. 15 ~ 2007. 12. 14						(변경전)
			2007. 12. 15 ~ 2008. 12. 14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08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주 영조 영상마을아파트 [별지 제7호의2서식]
임대조건변경신고서(신고필증)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윤 호 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61211-0006338
	③상호		주식회사 영조주택		④전화번호		02) 6000-8300
	⑤주소(사무소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59-1
임대 주택	⑥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⑦주택소재지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268
임대 조건	⑧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비고
	전용면적	세대	⑨임 대 보증금	⑩임대료(월)		⑪임 대 보증금	⑫임대료(월)
	23.4624㎡	45	7,326,000	97,000		14,653,000	55,000		(변경전)
			7,692,000	101,000		15,385,000	57,000		(변경후)
	28.3504㎡	5	5,636,000	132,000		11,273,000	99,000		(변경전)
			5,917,000	138,000		11,836,000	103,000		(변경후)
	30.7568㎡	75	6,349,000	142,000		12,698,000	105,000		(변경전)
			6,666,000	149,000		13,332,000	110,000		(변경후)
	합계
	⑬임대기간		2006. 12. 15 ~ 2007. 12. 14						(변경전)
			2007. 12. 15 ~ 2008. 12. 14						(변경후)
	⑭분양전환시기		2008년
	⑮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     법     예     고

공주시공고   제2008 - 49호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2  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9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일부 개정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하는 등 법 문장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의 정비

- 수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명 변경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공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

- 수도법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조문 등 일치시킴

다. 시설폐지 권한 이양 ( 도지사 → 시장 )

3.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623, 팩스041-840-2162,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yw56@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상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공주시 마    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을 “「수도      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를 “「수도법」제3조제14호”로 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를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를 “폐지하고 고시    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수도법 제20조”를 “「수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과 부도 내용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

제1조,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    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호제2호, 제21조와 부도의 제목과 내용문,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제목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별표 부도의 내용문 중 “상․하수도사업소(전화:850-4532)”를 “상    하수도과(전화:840-253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고시한    소규모수도시설은 이 법에 의해 인가․고시 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공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마을상수도 - ------------(-- “소규모수도시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마을상수도“-----「수도법」--------- -------------. 2. --------------「수도법」 제3조제14호---------------------------. 3. ------------ 마을상수도--------- ----------------------------- ----------------------------------- ---- 4. -------------소규모수도시설--------- --------------. 5. ------------------------------- -- 소규모수도시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 소규모수도시설 ----------------------------------- --- 소규모수도시설------------------- -------.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 ------------------소규모수도시설------· ----- ② -----소규모수도시설---------------- ----------------------------- -----------------------------------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첨 부도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 소규모수도시설의 ------------------------------- ----------------------------------- --------. ② ----- 소규모수도시설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 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 ----------------------------------- ----------------------------------- --------.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 야 하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 소규모수도시설------ ----------------------------------- ----------------------------------- ----------------------------------- ----------------------------------- ----------------------------------- --------.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① -------------------- ---------------------------------- --------------------------------- --소규모수도시설--------------------- ----------------------------------- -----------------------------------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 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 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소규모수도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 ---------------------.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 ------------ ------------- 소규모수도시설---------- ----------------------------------- -------------------------------------------------------------------------------------------------------------마을상수도----------------------- ------------------. ② --- 소규모수도시설---------------- -----------------------------폐지하고 고시하여야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수도법」 제32조 ----- ----------------------------------- ------소규모수도시설------------------ --------------------------- .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요금징수) ① --- 마을상수도------- -------------------------- 마을상수도--------------------------------.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소규모수도시설--------------------- 소규모수도시설 ---------------------------- ---------------------------------- -----. ② 소규모수도시설--------------------- ----------------------------------- ----------------.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 ----------------------------------- -----------------------------------.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 소규모수도시설 ------ ----------------------------------- ---------------------.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18조(기능) ------------------------ ----------. 1. 소규모수도시설-------------------- ------ 2. 소규모수도시설-------------------- ----------------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제19조(개최) ① -----------어느 하나----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 마을상수도 -------- ---------------------------------- ---------------------------------.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 소규모수도시설 ------- ----------------------------------- ----------------------------------- ----------------------------------- ------------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 마을상수도 --- ----------------------------------- ---------------------------------- ----------------.
부 칙(00.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고시한 소규모수도시설은 이 법에 의해 인가․고시 된 것으로 본다.
부도 (제 목)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내용문) 간이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전화:850-4532)	부도(제 목)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내용문) 마을상수도 상하수도과(전화:840-2532)
별지1호 서식 (제목)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 별지2호 서식 (제목)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대장 별지3호 서식 (제목)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	별지1호 서식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별지2호 서식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별지3호 서식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제 2008 - 72 호

2007년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세입․세출 결산개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2007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2007년 세입․세출 결산개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잔 액	비 고
구 분	관 ․ 항
세 입 예 산	합 계	40,300	40,300	0
	경상보조금	30,000	30,000	-
	자 부 담	10,300	10,300	-
세 출 예 산	합 계	40,300	40,266	34
	사무비 - 인건비	18,965	18,965	-
	사무비 - 운영비	12,935	12,935	-
	사 업 비 - 일반사업비	8,100	8,066	34
	예비비 - 예비비	300	300	-

2008.  2.  1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고 제 2008- 77호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약사법 제21조 제6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의약분업 대상지역임을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9일

공    주    시    장

다             음

1. 대상지역 : 공주시 반포면 지역

2. 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한 : 2008. 1. 30 ~ 4. 28일(90일간)

3. 의약분업 시행일 : 2008. 4. 29일

3. 예외지역 지정 취소 사유 : 반포면 지역에 약국만 있어 의약분업 예외 지     역 이었으나 2008. 1.18일자로 의원(믿음의원, 공암리 382-3)이 개설되     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변경함.

4. 의약분업 시행일 이후 대상지역에서의 외래환자는 의료기관(보건지소 포      함)에서 진료를 받은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반드     시 약국에 가서 투약 받아야 합니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78호

신조공인 등록 및 폐기공인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조공인의 등록․교부사항과 폐기사항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등록일 : 2008.  1.  30.

2. 공인사용 및 폐기일 : 시보게재일

3. 신조 및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8년    2월   1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