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2월    일

공주시 훈령 제144호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공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정수책정 기준 및 절차    와 관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주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주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채용□이란 공주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조직관리부서□란 정수를 관리하는 행정지원실을 말한다.

5.□예산부서□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6.□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소속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의 무기계약근로자

2.「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채용한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용한 청원산림보호직원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제1호의 근로자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지도단속, 단순잡역조무인력,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분된다.

제3조제2호의 청원경찰은 시설물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용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기준)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업무가 연중 상시발생하고,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직․서비스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부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이외에는 1년미만의 기간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전체기간이 1년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책정 요구 및 승인) ①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직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인원, 사무량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제2항의 정수책정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책정한 정수의 범위 안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의 총수) 공주시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200명으로 하며, 사용부서별 직종별 정수 책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정수책정의 기준 등) 조직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정수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사용부서가 정수책정 사무와 다르게 임의로 사무를 변경할 때 정수 삭감

2.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정수 삭감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경우 정수 삭감

4. 채용목적 외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정수 삭감

제9조(대장 등 비치) ① 조직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한다.

1. 정수책정 승인대장 : 별지 제3호서식

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3.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5호서식

4. 인사기록관리파일 : 인사행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사기록관리 파일

②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계획에 관하여 조직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규채용)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 평가)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의 직종, 보직변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인사 및 노무관리 등) 본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인사, 복무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는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상근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존의 상근인력은 이 규정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제7조제2항관련)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청원경찰제외)

(단위: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 )는 무기계약 전환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65(33)	72(33)	13(5)	18	4	37(28)	12	81
본청 소계	127(6)	34(6)	5(2)	15	4	10(4)	12	81
기획예산실	1	1				1
시정조정실	1	1				1
행정지원실	2	2				2
주민생활과	1(1)	1(1)				1(1)
회 계 과	3	3	3
지 적 과	1(1)	1(1)				1(1)
관광축제팀	4(2)	4(2)				4(2)
건 설 과	2	2		2
산림녹지과	2	2			2
교통정책과	14	2			2		12
환경보호과	81							81
상하수도과	15(2)	15(2)	2(2)	13
의회사무국	2	2				2
직속기관 소계	27(24)	27(24)	5(3)			22(21)
농업기술센터	8(7)	8(7)	2(1)			6(6)
보 건 소	19(17)	19(17)	3(2)			16(15)
사업소 소계	9(3)	9(3)	3	3		3(3)
문화재관리소	2	2	2
시립도서관	1	1	1
상수도시설관리소	3	3		3
종합사회복지관	3(3)	3(3)				3(3)

2. 청원경찰의 정수

(단위 : 명)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차 장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5	17	18	11	1	2	2	2
본청 소계	20	4	16	11	1	2	2
회 계 과	3	3
건 설 과	2		2				2
도시건축과	1		1		1
교통정책과	2		2			2
상하수도과	1	1
재난관리과	11		11	11
사업소 소계	15	13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문화재관리소	4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6	6
종합사회복지관	1	1
석장리박물관	2	2

【별지 제1호 서식】(제6조제1항 관련)

정 수 책 정 요 구 서
직 종
근 무 내 용
채용 필요성
요 구 인 원
연 간 사 무 량	사 무 명		사무처리 총소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 등)	구 분	소요액		산 출 근 거
	보 수
	수 당
근 무 시 간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 실․과장 ○ ○ ○ (인) 행정지원실장 귀하

[비고]  사무처리 총소요일수는 처리시간 ÷ 8근무시간 × 처리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제6조제2항 관련)

정수책정통보서
직 종
근무내용
책정인원
그 밖에 사항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행정지원실장 ○ ○ ○ (인) ○ ○ 실․과장․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정 수 책 정 승 인 대 장

사용부서	직 종	인 원	월급여액 (일액/원)	근 무 내 용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대장

사용 부서	직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격증	학력	채용일자	채용기간	업무내용	비고 (전화)

【별지 제5호 서식】(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2호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진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호 주 및 관 계
( )		의 ( )
주 소		전 화	자택 :
특기		취미
병 역 사 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 대 일	전 역 일
재산상황	주 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종 별
경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 고
기타사항	채용해제일 : (해제사유 : ) / ※혈액형 : 형

공주시 고시 제2008 - 3호

공주시 공장입지 결정을 위한 처리기준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결정을 위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2.  29

공  주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자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및 기존공장의 업종변경(업종 추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타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전용 할 경우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공장의 입지제한)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그 밖에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 대상시설 및 결정기준) ① 제3조에 의한 입지제한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레미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공장 중 제2항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공장의 입지제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과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다만, 축분 및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이용 동일 장소에서 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제외)공장, 폐기물(폐아스콘, 폐타이어,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공장은 주택, 학교, 축사, 집단농경지, 종교시설, 지역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등의 지역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2㎞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함

2. 경사도20° 이상지역, 문화재 및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녹지보전, 문화관광 등의 차원에서 경관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곳(예 : 지역의 명산 등 기타 필요한 지역), 지방도 이상의 간선도로상 능선의 조망을 저해하는 곳

3. 호소, 저수지 등 상류 및 인접지역에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친환경적 환경보전과 농업기반시설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4. 농업생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역특산품은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공장은 제한대상으로 함

③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없다.

제5조(제한기간)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제한기간은 2009.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업무처리 세부기준) 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지 인근의 주민이 공장설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기준에 참고할 수 있다.

② 관련법상 제한사항이 없고 본 고시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사항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승인한다.

③ 반려 또는 불승인 대상 공장이 하자가 없고 지역내 공장입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또는 적정한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공장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④ 난개발을 예방하는 한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를 조속히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 처리중인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주시 고시 제2008 - 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경호안전교육원』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9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경호안전교육원 신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405,458	○ 실내교육시설 : 39,622.9㎡ ○ 야외교육시설 : 27,453.2㎡ ○ 부대시설 : 2,559.9㎡ ○ 녹지 등 : 2,326,818㎡	확정측량 (증9,004㎡)

라. 사업시행자 : 대통령 경호실장

마. 사업기간 : 2008.  2.(인가일로부터) ～ 2012.  6. 30

바.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법	부번
계실리	2	1	전	941	941	국(산림청)
계실리	7	3	대	479	479	국(재무부)
계실리	7	4	대	245	245	국(재무부)
계실리	7	5	대	995	995	국(재무부)
계실리	17	1	답	3,105	3,105	국(산림청)
계실리	35	1	전	2,486	2,486	국(산림청)
계실리	35	2	전	910	910	국(산림청)
계실리	35	3	전	2,434	2,434	국(산림청)
계실리	36	1	전	7,188	7,188	국(산림청)
계실리	36	2	전	3,461	3,461	국(산림청)
계실리	36	3	전	4,258	4,258	국(산림청)
계실리	91	3	전	307	307	국(산림청)
계실리	99	1	전	1,396	1,396	국(산림청)
계실리	100	3	전	852	170	국(산림청)
계실리	117	3	전	667	439	국(산림청)
계실리	425	7	전	854	489	국(산림청)
계실리	425	5	전	965	965	국(산림청)
계실리	543	0	도	307	307	국(건설부)
계실리	544	0	도	86	86	국(건설부)
계실리	545	2	천	1,014	1,014	국(건설부)
계실리	545	7	천	154	154	국(건설부)
계실리	545	9	천	1,033	1,033	국(건설부)
계실리	551	2	구	753	360	국(농수산부)
계실리	552	5	도	339	86	국(건설부)
계실리	585	1	답	829	829	국(산림청)
계실리	596	0	천	7,340	7,340	국(농림부)
계실리	597	0	도	2,509	2,509	국(농림부)
계실리	598	0	도	470	470	국(농림부)
계실리	599	0	도	349	349	국(농림부)
계실리	600	0	도	521	521	국(농림부)
계실리	601	0	도	2,840	2,840	국(농림부)
계실리	602	0	도	1,821	1,821	국(농림부)
계실리	603	1	도	922	297	국(농림부)
계실리	605	1	도	2,452	1,650	국(농림부)
계실리	620	0	구	4,274	4,274	국(농림부)
계실리	621	0	구	325	325	국(농림부)
계실리	622	1	구	8,737	2,779	국(건설교통부)
계실리	29	0	구	926	926	국(건설부)
계실리	14	69	임	1,293,310	1,293,31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3	천	165	1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4	0	답	361	3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4-70 (362-1)임임			900,859	16,630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4 (115-2)임임			900,859	10,195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5 (99-5)임임			900,859	96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6 (91-5)임임			900,859	12,948	국(산림청)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법	부번
계실리	1	0	전	2,423	2,42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	0	전	592	592	미등기			산소리	이동식 (토지대장상소유자)
계실리	3	0	천	1,246	1,2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	0	전	79	79	미등기			산소리	이동식 (토지대장상소유자)
계실리	5	0	전	347	3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	0	전	403	403	이공하(6/18) 이승하(4/18) 이왕화(4/18) 이덕순(1/18) 이길순(1/18) 이필순(1/18) 이연순(1/18)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장승리324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454-29동덕주택나-205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440-21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475-2한아름아파트-302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상송리502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264-9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128-3
계실리	7	1	대	360	36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	2	대	628	6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8	0	답	846	8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9	0	답	1,319	1,31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	0	답	1,831	1,83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	0	답	724	724	이건진(1/3) 이건모(1/3) 이건공(1/3)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계실리	12	0	답	367	367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 연원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3	0	답	66	66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4	0	답	251	251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 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5	0	전	764	764	김재길
계실리	16	0	답	76	76	김재길
계실리	17	0	답	790	790	김재길
계실리	18	0	답	241	24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9	0	답	162	16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0	0	답	347	3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1	0	답	1,550	1,55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2	0	답	542	54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3	0	전	1,276	1,276	임재성	공주시옥룡동363-32
계실리	24	0	답	972	972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5	0	전	340	340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6	0	전	235	235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7	0	전	972	972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8	0	전	1,808	1,80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9	0	전	1,048	1,04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0	0	답	1,904	1,9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1	0	전	1,296	1,29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2	0	답	985	98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3	0	답	304	3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4	0	답	493	49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5	0	답	235	23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	0	답	1,349	1,34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7	0	전	460	46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8	1	답	2,863	2,86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8	2	답	2,615	2,615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법	부번
계실리	38	3	임	90	9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9	0	답	1,894	1,89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0	0	답	1,266	1,26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1	1	답	309	30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6	0	전	1,134	1,134	안경자	대전서구삼천동991국화아파트505-107
계실리	47	0	답	1,012	1,012	안경자	대전서구삼천동991국화아파트505-107
계실리	49	0	답	1,402	1,40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9	1	전	9,888	9,88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0	0	답	261	2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1	0	답	195	19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0	답	1,504	1,5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1	대	658	6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2	창	723	72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3	0	전	936	936	안종욱	청주시흥덕구수곡동1002두진백로아파트105-708
계실리	54	0	전	638	638	안종욱	청주시흥덕구수곡동1002두진백로아파트105-708
계실리	55	0	답	426	42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5	1	임	16,760	8,172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임		5,578
			임		3,010
계실리	55	2	임	490	490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5	3	임	1,502	1,502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6	0	답	672	672	김동순(1/4) 김정동(1/4) 김갑현(1/4) 김수현(1/4)	공주군사곡면호계리308 공주군사곡면계실리141 서울성동구금호4가산28 연기군조치원읍평동49
계실리	56	1	답	1,407	1,40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3	0	답	2,096	2,09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3	1	답	992	99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4	0	전	1,759	1,75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5	0	전	2,030	2,0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6	1	전	1,904	1,9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6	2	답	764	76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7	0	천	2,281	2,28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7	1	답	754	75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8	0	전	1,002	1,00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1	답	1,907	1,90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2	답	1,498	1,4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4	답	998	9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1	0	답	1,722	1,72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6	1	답	251	25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6	3	답	165	165	이남재	공주군사곡면계실리365
계실리	77	0	답	107	107	중도우대	공주군사곡면계실리133
계실리	90	0	답	476	47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99	0	전	1,222	1,22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0	0	전	850	85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1	1	전	329	32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4	0	답	112	11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5	0	전	230	2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6	1	답	60	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0	3	전	466	410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법	부번
계실리	120	1	대	344	34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0	2	대	278	27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1	0	전	274	27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2	0	답	1,114	1,11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3	1	답	674	67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3	2	유	20	20	덕산건성	공주군사곡면계실리145
계실리	124	1	전	365	3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9	1	답	1,747	1,7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9	2	유	426	426	장본기선	경기도부천군덕정면서포리312
계실리	367	13	전	509	1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7	14	대	245	8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1	전	188	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2	답	664	48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3	전	423	13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4	구	456	456	이도형	공주군신풍면산정리782
계실리	368	14	답	2,450	1,57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5	구	43	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1	답	30	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9	전	397	3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10	구	74	15	이만봉	공주시사곡면계실리133
계실리	370	5	답	1,571	79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24	2	전	1,931	1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1	답	1,798	1,7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2	답	2,037	2,03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3	답	2,016	2,01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4	답	1,765	1,7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5	답	1,140	1,14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0	1	답	1,183	1,183	김동순(1/4) 김정동(1/4) 김갑현(1/4) 김수현(1/4)	공주군 사곡면 호계리 308 공주군 사곡면 계실리 141 서울 성동구 금호4가 산28 연기군 조치원읍 평동 49
계실리	580	2	답	1,759	1,759	김갑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산28
계실리	580	3	답	888	88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1	답	1,695	1,69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2	답	1,039	1,03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3	답	2,867	2,86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4	답	3,010	3,01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5	답	3,246	3,2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1	답	2,168	2,168	김갑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산28
계실리	582	2	답	2,968	2,96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3	답	2,626	2,62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4	답	3,915	3,91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3	1	답	1,818	1,81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3	2	답	2,031	2,03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2	답	1,200	1,20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3	답	1,544	1,54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4	답	2,099	2,09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5	답	2,658	2,658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법	부번
계실리	585	6	답	3,367	3,36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	3	임	8,529	6,072	국(대통령경호실)
			임		2,457
계실리	7	1	임	12,541	3,179	국(대통령경호실)
			임		9,134
			임		228
계실리	7	4	임	51,255	46,919	국(대통령경호실)
			임		4,028
			임		308
계실리	8	0	임	148,860	144,051	안종대	대전대덕구중리동165-22	근저당권 지상권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13	사곡농협
			임		4,350	안종대	대전대덕구중리동165-22	근저당권 지상권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13	사곡농협
			임		459	안종대	대전대덕구중리동165-22	근저당권 지상권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13	사곡농협
계실리	9	0	임	3,273	322	국(대통령경호실)
			임		2,951
계실리	10	0	임	10,711	10,711	조점복	공주군우성면상서리69
계실리	11	0	임	161,761	160,853	국(대통령경호실)
			임		314
			임		582
			임		12
계실리	12	0	임	18,645	18,565	이창수	광주시북구두암동598-5
			임		80
계실리	13	0	임	94,492	93,984	국(대통령경호실)
			임		508
계실리	13	1	임	18,128	17,557	국(대통령경호실)
			임		571
계실리	15	3	임	47,370	10,751	국(대통령경호실)		근저당권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13	사곡농협
			임		35
			임		22,791
			임		1,907
			임		205
			임		11,681
계실리	15	6	임	694	365	국(대통령경호실)
			임		329
계실리	15	7	임	298	2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5	9	임	198,522	196,350	이종하	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69-4	가처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12-604 서울 금천구 시흥동 3-3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59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0 성원아파트103-1103	이길하 이자하 이건만 이건재 이건양 이건세
			임		970
			임		925
			임		93
			임		184
계실리	17	0	임	20,811	2,034	안동김씨휴암공파계실종중	공주시사곡면계실리141
			임		346
			임		345
			임		17,442
			임		644
계실리	19	0	임	53,390	47,308	국(대통령경호실)
			임		5,498
			임		584

공주시 고시 제 2008-162 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2월    일

공  주  시  장

사업목적	지구명	위 치		사업량 (공)	총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8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계	6	지구		1,020,000		상수도공급이 어려운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고당	사곡	고당	1공	170,000	‘08. 03.～10.
	장선1	탄천	장선1	1공	170,000	‘08. 03.～10.
	여드니	유구	신영2	1공	170,000	‘08. 03.～10.
	새뜸	정안	북계	1공	170,000	‘08. 03.～10.
	단지	우성	단지	1공	170,000	‘08. 03.～10.
	금암	장기	금암	1공	170,000	‘08. 03.～10.

공주시공고   제2008 - 195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10.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률제8655호)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관련하여“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우리 농∙수∙축산물”           문구는 WTO협정 위배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식품비 뿐만아니라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함(조례안 제2조)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 뿐만아니라,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하고,

(2)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학교급식 지원 범위 확대로 급식경비 예산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함.

(조례안 제3조)

라. 급식학교 등의 의무를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를

하고자함.(조례안 제8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사업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808, 팩스 : 041)840∼2811,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lyk6040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복지사업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을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과  제8조제4항”으로 하고,“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을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자재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학교급식 식품비”를“급식경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학교급식에 사용하되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을“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 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학교급식법」제5 조제3항 과 제8조제4항-------- --------------------------- ---------------------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 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2.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 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 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제조하는데 사용 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자재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 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 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찬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 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단체 또는 시장이 인증한 농 특산물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공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 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 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초·중학교는 공주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지원신청) ①------------------급식경비-----------------------------------------------------------------------------------------------------------------------------------------------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 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되, 우리 농·축 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공고   제2008 - 196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제4조제1항 중 “학교급식 식품비”를 “급식경비”로 한다

제10조 중 “우리 지역 및 국내산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급자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공     급자를 통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비”를 “급식경비”로 한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사업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808, 팩스 : 041)840∼2811,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lyk6040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복지사업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급식 식품비”를 “급식경비”로 한다

제10조 중 “우리 지역 및 국내산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급자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공     급자를 통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비”를 “급식경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 년도 8월말까지 유치원장·초등 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 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 ---------------------------------------------------------------------------------------------------------------------------------------------------
제10조(의무)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되, 조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지역 및 국 내산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제10조(의무)-- ---------------- ------------------------------------------------------------------------품질이 우수한 농· 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체계) ① (생략) ②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및 국 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 한 농·축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수산 물을 공급받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 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된 예산 범위안에서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 (생략)	제11조(지원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공급자를 통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 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집행결과 정산)---------- ---------------------------------- 급식경비--------------- ---------------------------

공주시시립도서관 공고 제 2008 -  2호

입  법  예  고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 웅진․강북도서관의 통합운영에 따라 공주시립도서관의 조례를 제정하여       통일된 조례로 양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과 정보제공 이바지       하도록 하고자 함

□ 공주시 시립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체계적인 독서진흥 사업 전개로 지식정보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주시시립도서관(웅진․강북관)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1조)

나. 도서관 이용시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안 제3조)

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복사기(무인복사기 포함) 설치

및 문화센터 시설물 사용료 납부 근거를 마련 함(안 제4조)

라.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일부사항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서 관외대출 허용범위 및 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금액        및 기준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제8조)

바.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관리와 위탁도서 관리기준을 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사.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함(안 제 11조)

자. 위원장의 직무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함(안 12조, 제13조)

아.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및 간사의 임무를 정하여 밀도 있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보관 근거를 마련함 (안14조,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 주소 : 공주시 웅진동 300-9번지, 전화: 041-840-2861, 또는 인터넷 E-mail주소 : yjs15178@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참고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우리시 시립도서관(공주시 웅진동 300-9, 시설운영담당)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    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복사용지 A4 규격 미만 : 1매당 20원

2. 복사용지 A4 규격 : 1매당 30원

3. 복사용지 B4 규격 : 1매당 40원

4. 복사용지 A3 규격 : 1매당 50원

② 시립도서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     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나가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을 마시거나 취한 사람

3.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6조(관외대출 자격)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2.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관장이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3.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서특별관외대출신청서(별표 3)를 제출한자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구입 및 기증 후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3. 사전류, 비도서자료, 정기간행물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중요한 문헌집, 향토역사자료

제8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도서관 이용자, 교육․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공주시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시립도서관웅진관	공주시 웅진동 300-9
공주시시립도서관강북관	공주시 월송동 481-3

〔별표 2〕

문화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오전 08:00 ～ 12:00	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40,000

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품 명	사 용 료	비 고
빔 프로젝트	1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조 명	20,000
전기, 냉․난방	30,000

〔별표 3〕

도서 관외 대출신청서
도 서 대 출 명	청구기호	저 자	도서명	수량		비 고
도서대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
대출사유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관외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근무지 주소 : 근무지 전화번호 : 직위(직명) : 공 주 시 장 귀하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1)

1. 규제사무명	Ⅰ. 조례안 제4조 Ⅱ. 조례안 제5조 Ⅲ. 조례안 제7조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공주시시립도서관 관장 정 재 옥 시설운영담당 윤 종 실
4. 근거법령명등	도서관법, 같은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또는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약 300천원(복사카드 5,000원×60매) ② 피규제자수 : 공주시민 약 128천여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와 강북도서관관리운영조례 - 같은 수준에서 규제해 오고 있었음 <변경> ○ 이 조례안에서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규제 1 조례안 제4조(사용료) :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 사용료) 근거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산정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원칙과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자 함

② 규제 2 조례안 제5조(입장의 제한) : 상위법에 규정은 없으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타 공공도서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함

③ 규제 3 조례안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 상위법에 규정은 없으나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타 이용자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중요한 자료의 보관과 보호의 책무는 도서관이 갖는 중요한 기능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기존에 웅진도서관과 강북도서관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2007년 복기 사용료가 300천 원 정도이고, 문화센터 이용료 수입은         없는 상황임

○ 입장 제한 : 비교 분석 자료 없음

○ 자료의 관외 대출 제한 : 비교 분석 자료 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호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 없   음

2. 기타 참고사항 :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도서관 시설사용료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