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37호 2008. 3. 14(금)

【 조    례 】

◦제2008-627호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2008-628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6
◦제2008-629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제2008-630호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2008-631호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6
◦제2008-632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	19
◦제2008-633호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 규    칙 】

◦제2008-337호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제2008-145호		공주시 보건진료원 일상생활권역 운영 규정	----	205

【 훈    령 】

【 고    시 】

◦제2008- 5호		2008년도 상수도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지	----	206
◦제2008- 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8
◦제2008- 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09
◦제2008-211호		200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고시	----	215

【 공    고 】

	◦제2008-22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216
	◦제2008-226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제안자 모집 공고	----	217
	◦제2008-229호		폐 기 공 인 공 고	----	219
	◦제2008-230호		폐 기 공 인 공 고	----	220
	◦제2008-254호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29
	◦제2008-265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	235
	◦제2008-266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37
	◦제2008-267호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40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8. 2. 26)에서 의결된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조례  제627호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위치)”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위치)”로 한다.

제2조 중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위치□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위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소 소재지□를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③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중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을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게시판□으로 한다.

④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    센터□로 한다.

⑤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한다.

〔별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위치)	비 고
공주시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공주시청별관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4(교동 120)
유구읍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64번지
이인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159-2번지
탄천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523-2번지
계룡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50-3번지
반포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75번지
장기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67번지
의당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1-1번지
정안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53번지
우성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18번지
사곡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09번지
신풍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69번지

〔별표〕

기관명	소재지(위치)	비 고
중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33 (반죽동 241-2)
산성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연문4길 18 (금성동 20-23)
웅진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9 (교동 65-4)
금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길 365 (금학동 316-3)
옥룡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길 13 (옥룡동 산7-6)
신관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2길 12 (신관동 47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공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는 별표와 같다.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공주 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위치)에------------------. 제2조(소재지)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위치는-----.

공주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8. 2.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조례  제628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5월 21일”을 “5월 20일”로,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매년 5월 21일 을 -----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지방재정법」 또는「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매년 5월 20일 을 ----- 세계인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

공주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8. 2.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조례 제629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구분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현 행	개 정
공장등록 증명 물품납품실적증명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계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통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800원 500원 800원 10,000원 3,5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원 5,000원 3,000원 4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4. 사실 및 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2)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통	500 800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 ○ 계 속	1건 1건	10,000 3,500
5. 보건사회관계 (3) 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30,000
8. 부동산 중개업관계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1건	20,000 10,000
<신 설>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4. 사실 및 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1,000
<삭 제>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 ○ 계 속	1건 1건	5,000 3,000
5. 보건사회관계 (3) 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40,000
8. 부동산 중개업관계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1건	30,000 20,000
9.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30,000 10,000

공주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8. 2. 26)에서 의결된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조례  제630호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 2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점용료의산정기준)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⑦ (생략)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4의1.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4의2.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8. 2.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조례 제631호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이라 함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차량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        행하는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 센터□라 함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위탁자□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행) 시장은 특별교통 수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 쎈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주시보     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와 운행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 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

및 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해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8. 2.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조례 제632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등에 의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별도의 협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6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공주시하수공기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삭제한다.

②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분뇨처리 의무지역)․제4조(분뇨의수집․운반)․제5조(정화조등의 청소)․제10조(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수수료의 징수)를 삭제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대한 인․허가는 2007년 원인자부담금단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및「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율표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구 분 업종별	사용량 (㎥/월)	㎥당사용료 (원)	비고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160 205 310
일 반 용	1㎥～100㎥ 101㎥～300㎥ 301㎥～1,000㎥ 1,001㎥이상	220 330 440 550
대중탕용	1㎥～1,000㎥ 1,001㎥～1,500㎥ 1,501㎥～2,000㎥ 2,001㎥이상	185 230 275 310

[별표 1-1]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1.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운반급수 : 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1. 일반대중 목욕장업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안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4-1]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제2호 다목)

부과대상 건축물	기존 오수량 (㎥/일)	오수량 증가 사유	오수 증가량 (㎥/일)	부과대상 오수량 (㎥/일)
기존 건축물	5	용도변경 등	10	10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	5	용도변경 등	10	15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증가되는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토록 하여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85원	10원	95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8,120원	750원	8,8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910원	100원	1,010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20%	20%
일 반 용	20%	20%
대중탕용	20%	2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공주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8. 2. 26)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조례  제633호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획예산실․시정조정실․행정지원실․정보통신실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나. 시민국 중 주민생활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회계과․세         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발전기획단 중 미래도시팀․관광축제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         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민국 중 마케팅과․기업유치과․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발전기획단 중 5도2촌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가. 내지 다. (생략)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감사실ㆍ시정조정실ㆍ공 보전산실 소관에 속하는사항 나. 주민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사 적지관리소,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강북도서 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산업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시설관 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신설)	제1조(목적) ----------------- 제62조------------------- ------------------------ ------------------------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내지 다. (현행과 같음)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실ㆍ시정조정실ㆍ행 정지원실ㆍ정보통신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국 중 주민생활과․복지 사업과․시민봉사과․회계과․세무 과 소관에 속하는사항 다. 발전기획단 중 미래도시팀․ 관광축제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종 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소 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시민국 중 마케팅과․기업유 치과․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발전기획단 중 5도2촌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시설 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5일

공주시규칙 제337호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보건진료원 일상생활권역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3월  14일

공주시훈령  제145호

공주시 보건진료원 일상생활권역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거주 의무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정하여 안정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일상생활권역의 범위) 공주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 범위는

공주시 행정구역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고시 제2008-5호

2008년도 상수도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수도법 제38조 및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신설․개조공사등 2008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2.  29.

공 주 시 장

1. 2008년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내역 : 붙임과 같음

2. 적 용 범 위

가. 구  경 : D13 ~ 50㎜

나. 시  공

- 인  력 : 30m미만

- 기  계 : 30m이상

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비포장 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

포장도로는 깨기 및 복구 비용을 추가 적용합니다.

3. 적 용 기 간 : 2008. 3. 3. ~ 다음 고시일 까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840-2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고시 제2008  -  6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시청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년  3월  14일

공  주  시  장

가. 위    치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명 칭 : 시청 증축공사

다. 시 행 자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공주시장

라.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5,823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3층 ․건축면적 : 4,834.49㎡ (기정 : 3,431.8㎡, 증축 : 1,402.69㎡) ․연면적 : 14,902.85㎡ (기정 : 10,181.33㎡, 증축 : 4,721.52㎡)

마. 사업기간 : 2008. 3(인가일) 2009. 10.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법	부번
봉황동	319		대	26786.5	25,713	공주시	봉황동 319

◉ 공주시 고시 제2008 -  7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경호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3월  14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당 초 : 경호안전교육원 신축공사

․변 경 : 경호안전교육원 건립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405,458	○ 실내교육시설 : 39,622.9㎡ ○ 야외교육시설 : 27,453.2㎡ ○ 부대시설 : 2,559.9㎡ ○ 녹지 등 : 2,326,818㎡	확정측량 (증9,004㎡)

라. 사업시행자

․당 초 : 대통령경호실장

․변 경 : 경호처장

마. 사업기간 : 2008.  2. 29 ～ 2012.  6. 30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임야번지 정정 등)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2	1	전	941	941	국(산림청)
계실리	7	3	대	479	479	국(재무부)
계실리	7	4	대	245	245	국(재무부)
계실리	7	5	대	995	995	국(재무부)
계실리	17	1	답	3,105	3,105	국(산림청)
계실리	35	1	전	2,486	2,486	국(산림청)
계실리	35	2	전	910	910	국(산림청)
계실리	35	3	전	2,434	2,434	국(산림청)
계실리	36	1	전	7,188	7,188	국(산림청)
계실리	36	2	전	3,461	3,461	국(산림청)
계실리	36	3	전	4,258	4,258	국(산림청)
계실리	91	3	전	307	307	국(산림청)
계실리	99	1	전	1,396	1,396	국(산림청)
계실리	100	3	전	170	170	국(산림청)
계실리	117	3	전	439	439	국(산림청)
계실리	425	7	전	489	489	국(산림청)
계실리	425	5	전	965	965	국(산림청)
계실리	543	0	도	307	307	국(건설부)
계실리	544	0	도	86	86	국(건설부)
계실리	545	2	천	1,014	1,014	국(건설부)
계실리	545	7	천	154	154	국(건설부)
계실리	545	9	천	1,033	1,033	국(건설부)
계실리	551	2	구	360	360	국(농수산부)
계실리	552	5	도	86	86	국(건설부)
계실리	585	1	답	829	829	국(산림청)
계실리	596	0	천	7,340	7,340	국(농림부)
계실리	597	0	도	2,509	2,509	국(농림부)
계실리	598	0	도	470	470	국(농림부)
계실리	599	0	도	349	349	국(농림부)
계실리	600	0	도	521	521	국(농림부)
계실리	601	0	도	2,840	2,840	국(농림부)
계실리	602	0	도	1,821	1,821	국(농림부)
계실리	603	1	도	297	297	국(농림부)
계실리	605	1	도	1,650	1,650	국(농림부)
계실리	620	0	구	4,274	4,274	국(농림부)
계실리	621	0	구	325	325	국(농림부)
계실리	622	1	구	2,779	2,779	국(건설교통부)
계실리	산29		구	926	926	국(건설부)
계실리	14	69	임	1,293,310	1,293,31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3	천	165	1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4	0	답	361	3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4-70 (362-1)		임	16,630	16,630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4 (115-2)		임	10,195	10,195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5 (99-5)		임	96	96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6 (91-5)		임	12,948	12,948	국(산림청)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1	0	전	2,423	2,42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	0	전	592	592	미등기			산소리	이동식 (토지대장상소유자)
계실리	3	0	천	1,246	1,2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	0	전	79	79	미등기			산소리	이동식 (토지대장상소유자)
계실리	5	0	전	347	3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	0	전	403	403	이공하(6/18) 이승하(4/18) 이왕화(4/18) 이덕순(1/18) 이길순(1/18) 이필순(1/18) 이연순(1/18)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장승리324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454-29동덕주택나-205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440-21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475-2한아름아파트-302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상송리502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264-9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128-3
계실리	7	1	대	360	36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	2	대	628	6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8	0	답	846	8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9	0	답	1,319	1,31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	0	답	1,831	1,83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	0	답	724	724	이건진(1/3) 이건모(1/3) 이건공(1/3)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계실리	12	0	답	367	367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 연원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3	0	답	66	66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4	0	답	251	251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 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5	0	전	764	764	김재길
계실리	16	0	답	76	76	김재길
계실리	17	0	답	790	790	김재길
계실리	18	0	답	241	24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9	0	답	162	16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0	0	답	347	3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1	0	답	1,550	1,55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2	0	답	542	54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3	0	전	1,276	1,276	임재성	공주시옥룡동363-32
계실리	24	0	답	972	972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5	0	전	340	340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6	0	전	235	235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7	0	전	972	972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8	0	전	1,808	1,80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9	0	전	1,048	1,04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0	0	답	1,904	1,9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1	0	전	1,296	1,29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2	0	답	985	98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3	0	답	304	3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4	0	답	493	49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5	0	답	235	23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	0	답	1,349	1,34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7	0	전	460	46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8	1	답	2,863	2,86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8	2	답	2,615	2,615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38	3	임	90	9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9	0	답	1,894	1,89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0	0	답	1,266	1,26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1	1	답	309	30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6	0	전	1,134	1,134	안경자	대전서구삼천동991국화아파트505-107
계실리	47	0	답	1,012	1,012	안경자	대전서구삼천동991국화아파트505-107
계실리	49	0	답	1,402	1,40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9	1	전	9,888	9,88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0	0	답	261	2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1	0	답	195	19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0	답	1,504	1,5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1	대	658	6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2	창	723	72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3	0	전	936	936	안종욱	청주시흥덕구수곡동1002두진백로아파트105-708
계실리	54	0	전	638	638	안종욱	청주시흥덕구수곡동1002두진백로아파트105-708
계실리	55	0	답	426	42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5	1	임	16,760	16,760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5	2	임	490	490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5	3	임	1,502	1,502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6	0	답	672	672	김동현(1/4) 김정동(1/4) 김갑현(1/4) 김수현(1/4)	공주군사곡면호계리308 공주군사곡면계실리141 서울성동구금호4가산28 연기군조치원읍평동49
계실리	56	1	답	1,407	1,40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3	0	답	2,096	2,09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3	1	답	992	99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4	0	전	1,759	1,75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5	0	전	2,030	2,0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6	1	전	1,904	1,9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6	2	답	764	76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7	0	천	2,281	2,28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7	1	답	754	75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8	0	전	1,002	1,00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1	답	1,907	1,90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2	답	1,498	1,4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4	답	998	9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1	0	답	1,722	1,72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6	1	답	251	25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6	3	답	165	165	이남재	공주군사곡면계실리365
계실리	77	0	답	107	107	중도우대	공주군사곡면계실리133
계실리	90	0	답	476	47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99	0	전	1,222	1,22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0	0	전	850	85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1	1	전	329	32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4	0	답	112	11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5	0	전	230	2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6	1	답	58	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0	3	전	410	410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120	1	대	344	34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0	2	대	278	27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1	0	전	274	27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2	0	답	1,114	1,11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3	1	답	674	67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3	2	유	20	20	덕산건성	공주군 사곡면 계실리 145
계실리	124	1	전	365	3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9	1	답	1,747	1,7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9	2	유	426	426	장본기선	경기도 부천군 덕정면 서포리 312
계실리	367	13	전	18	1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7	14	대	82	8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1	전	28	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2	답	486	48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3	전	138	13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4	구	456	456	이도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82
계실리	368	14	답	1,571	1,57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5	구	1	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1	답	30	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9	전	330	3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10	구	15	15	이만봉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133
계실리	370	5	답	791	79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24	2	전	17	1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1	답	1,798	1,7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2	답	2,037	2,03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3	답	2,016	2,01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4	답	1,765	1,7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5	답	1,140	1,14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0	1	답	1,183	1,183	김동현(1/4) 김정동(1/4) 김갑현(1/4) 김수현(1/4)	공주군 사곡면 호계리 308 공주군 사곡면 계실리 141 서울 성동구 금호4가 산28 연기군 조치원읍 평동 49
계실리	580	2	답	1,759	1,759	김갑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산28
계실리	580	3	답	888	88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1	답	1,695	1,69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2	답	1,039	1,03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3	답	2,867	2,86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4	답	3,010	3,01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5	답	3,246	3,2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1	답	2,168	2,168	김갑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산28
계실리	582	2	답	2,968	2,96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3	답	2,626	2,62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4	답	3,915	3,91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3	1	답	1,818	1,81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3	2	답	2,031	2,03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2	답	1,200	1,20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3	답	1,544	1,54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4	답	2,099	2,09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5	답	2,658	2,6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6	답	3,367	3,367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산6-3		임	8,529	8,52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7-1		임	12,541	12,54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7-4		임	51,255	51,25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8		임	148,860	148,860	안종대	대전대덕구중리동 165-22	근저당권 지상권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13	사곡 농협
계실리	산9		임	3,273	3,27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0		임	10,711	10,711	조점복	공주군우성면상서리69
계실리	산11		임	161,761	161,7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2		임	18,645	18,64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3		임	94,492	94,49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3-1		임	18,128	18,1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3		임	47,370	47,37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6		임	694	69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7		임	298	2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9		임	198,522	198,522	이종하	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69-4	가처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12-604 서울 금천구 시흥동 3-3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59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0 성원아파트103-1103	이길하이자하 이건만 이건재 이건양 이건세
계실리	산17		임	20,811	20,811	안동김씨휴암공파계실종중 대표자 김정동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141
계실리	산19		임	53,390	53,390	국(대통령경호실)

공주시 고시 제 2008-211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3월  03일

공  주  시  장

사업 목적	지구명	위 치		사업량 (㎞)	총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08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 업	계	5	지구	7.5	780,000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대룡	신풍	대룡	1.3	135,200	‘08. 03.～10.
	인풍	정안	인풍	1.2	124,800	‘08. 03.～10.
	남산	탄천	남산	1.9	197,600	‘08. 03.～10.
	계룡2	계룡	유평	1.5	156,000	‘08. 03.～10.
	어물	정안	어물	1.6	166,400	‘08. 03.～10.

공주시 공고 제2008 - 22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시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ouse.gongju.go.kr)

․ 내    용 : 2008년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기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8.  3.  7.

공     주     시     장

공고 제2008 - 226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제안자 모집 공고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결과 예정후보지 3개소에 대한 공용개발 사업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공용개발 사업

2. 사업개요

① 대상지역

- 공주시 웅진동 556번지 일원(구 위생처리장 부지 인근)

- 공주시 금흥동 455번지 일원(신금택지개발지구 인근)

-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 일원(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인근)

② 사 업 량 : 부지 최소면적은 11,570㎡이상, 건물 최소면적은 2,500㎡이상

③ 이전완공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3. 신청자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4. 제안의 주요내용

① 위 2-1의 대상지역 중 1개소를 터미널 이전 및 경영에 직접 참여할 법인 또는 개인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기준을 갖춰야 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함.

5. 제안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08. 3. 7.(금)～5. 6.(화), 18:00

② 접 수 처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기타사항

이 사업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2008 - 230호

폐 기 공 인 공 고

조직개편으로 사용 폐지된 공인을 공주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 폐기일 : 2008.   3.   6.

2.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8년  3월  1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08 - 254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5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악 강습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주요 사업에 연주회 및 공연을 포함하여 활동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국악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며 활동의 범위 확대에 따른 국악원의 인적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업무 확대 ~ 연주회 및 공연 추가

- 현행 강습 (자체 강습. 출장강습)중심의 업무에 연주회 및 공연을 추가하여 지역의 국악 공연 창달 및 충청남도와 공주시 개최 각종 공연에 동참. (안 제18조의1. 제18조의 2)

나. 주요 업무 확대에 따른 정원 조정

- 연주회 및 공연을 상시 시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상임단원 정원 확대. (안 제2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공공관리소장, 주소 : 공주시 웅진동 283번지, 전화 : 041)840∼2467, 팩스 : 041)854∼2115,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geoljae@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공공시설관리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20명□을□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장□1인□을 운영요원□2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9. 시민을 위한 공연이나 연주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12조제3항 중□국악 강습□을 □국악 강습, 공연, 연주회□로 한다.

제16조 중□정서 함양을 위하여 정기연주회□를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자체 연주회 및 공연□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악연주회) ① 국악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연주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국악 연주회는 유료로 하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3(국악 공연) 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    종 공연을 기획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와 공주시    가 기획하는 공연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공주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하여    야 한다.  단, 단순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공주연정국악원운영내부규정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구성) ① (생략) ②국악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상임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악원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1인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단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 설) 9. (생략) 제12조(단장등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원장이하 모든 단원은 시민에 대한 국악 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 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협연자,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정 기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연자 와 객원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25명-- -------------------------------------- ③-------------------------------운영요원 2명 ------------------------------ 제11조(단원의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8. (현행과 같음) 9. 시민을 위한 공연이나 연주회를 거 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2조(단장등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악강습, 연주회, 공연을 ---------------- ---------------------------------------------------- --------------------------------- 제16조(협연자,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 술의 창달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자체 연주회 및 공연을 --------------------------- ---------------------------------------------------- ---------------------------- 제18조의 2(국악연주회) ① 국악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연주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국악 연주회는 유료로 하되 입장료 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 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 3(국악 공연) ① 지역문화예술 의 창달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의 공연을 기획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기 획하는 공연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공주 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단순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 니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8 - 265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비 고
	연 장	폭
도시계획도로 소로 3-72호 개설사업	150m	6m	공주시 금학동 일원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08.  3. 17 ~ 2008.  3. 31.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및 시기. 방법. 절차

가. 보상대상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비치)

나. 보상시기 : 2008년  5월 ~ 2008년  7월 (추후 별도 통지)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현금 계좌 입금

라. 보상금 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3.  17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 266 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3 월 14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발전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시에서만 지방세를 징수하여 체납액 증가가 우려됨

○ 읍․면․동에서도 지방세 징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시세 징수 지원□및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사무를 위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별표2〕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를□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으로, 제3호를□지방세 납세증명(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제4호□시세 징수 지원□및 제5호에□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협조 □사무를 추가.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를□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으로, 제3호를□지방세 납세증명(단, 동 신청분에 한함)□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제4호에□시세 징수 지원□사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공고 제 267 호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3 월 14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발전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시에서만 지방세를 징수하여 체납액 증가가 우려됨

○ 읍․면․동에서도 도세 징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세 징수 지원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3호에□도세 징수 지원□사무를 추가함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 제2호에

□도세 징수 지원□사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3	(신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지방세(도세) 징수 및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3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신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