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39호 2008. 4. 15(화)

【 조 례 】
◦제634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1
◦제635호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4
◦제636호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제637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제638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	21
【 훈 령 】
◦제148호		공주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 일부개정규정	----	24

【 고    시 】

◦제2008- 10호		공주 정안2 농공단지 지정 고시	----	27
◦제2008- 11호		공주 정안2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	33
◦제2008- 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5
◦제2008-359호		우성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41

【 공    고 】

	◦제2008-400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	43
	◦제2008-404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4
	◦제2008-416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	50
	◦제2008-417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3. 24)에서 의결된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4월  15일

공주시조례  제634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결연의 대상)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    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    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의결) 시장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결연절차 등) ① 자매결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      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     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    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    단된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    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 이용 시,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3. 24)에서 의결된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4월  15일

공주시조례  제635호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급증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    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취약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    서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      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    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청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주지    사(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건    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납부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시에    서 이미 의료급여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조사 실시)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    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    부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    자의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    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    동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상자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8조(보험료 지급)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    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한다.

제9조(대상자 관리)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에 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    서 확보하여야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

(읍․면․동별 작성)

연번	지 원 대 상 자			건강보험료 (단위:원)	지원구분 (노인,장애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위와 같이 (   )월중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

(읍․면․동별 작성)

연번	지 원 대 상 자			건강보험료 (단위:원)	지원 구분	현지확인여부 (확인일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 현지확인 여부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

확인자  소속

직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    읍․면․동)

연번	지 원 대 상 자			건강보험료 (단위:원)	지원 구분	지 급 개시일	지 급 중지일	비고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주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3. 24)에서 의결된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4월  15일

공주시조례  제636호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호”를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3호(종전의 제2호)중 □행정자    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종전 제6     호) 및 제8호(종전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

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

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

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생략) <신 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현행과 같음)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 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 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 단체여비카드”로 본다.
1. 〈생 략〉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 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 생 략 〉 4. 〈 생 략 〉 5. 〈 생 략 〉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 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 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 을 들 어”는 없는 것으로 보 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 니한다. 7.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 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 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 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2. 〈종전 제1호〉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 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종전 제3호〉 5. 〈종전 제4호〉 6. 〈종전 제5호〉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동조제항중 “행정안 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 항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 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 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1〕각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 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 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 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 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 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 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 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공주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3. 24)에서 의결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637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관지구, 도시경관을 위한 신시가지역(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   지를 포함한다) 및 중동지구일반상업지역(산성․금성동을 포함한다)    안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사항. 다만, 건축법 제9조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수시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13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8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고정식 온실은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설건축물

제22조제4항 중 “사용승인 검사자”를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설계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검사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둘이상의 도로”를 “둘이상의 도로(광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8분의 1”을 “6분의 1“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대지와 도로 사이”를 “대지와 도로(이면도로 부분은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으로 하고, “포함하여”를 “포함(폭 15미터에 한한다)하여“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별표 3 해당 기준과 같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67조 제1항, 영 제113조 제1항과 제2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3조 제3항”을 “영 제27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13조 제4항”을 “영 제2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6호 다목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란 중 “(3층 이하 2미터 이상)”을 “(3층 이하 2미터 이상, 2층 이하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관계 기술자	설 계 자		시 공 자
완화를 받으려는 규정
완화를 받으려는 사유
공공의 이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공주시 건축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기본 설계도서(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별지 제2호 서식〕

건축계획 심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계 획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공사종류
		최고높이		지하굴토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 )
설 비 기술자	기계	성 명		등록번호
	전기	성 명		등록번호
심 의 신 청 내 용		□ 다중이용 건축물 □ 미관지구 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그 밖에 사항( )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공주시 건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기본 설계도서(주변 현황도, 지하 굴토계획, 색채 및 경관계획 등 포함) 및 CD(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조(기능) ① “생략”

1. ～ 2. “생략”

3. <신설>

4. <신설>

② “생략”

제7조(구성 등) ① ---------------

-------------------------.

② ～ ④ “생략”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1. ～ 2. “생략”

3. 2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 5.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맞을 것

② “생략”

③ <신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③ “생략”

④사용승인 검사자-------------

----------------------------

----------------------------

--------------------.

⑤ ～ ⑦ “생략”

제3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둘이상의 도로---------

----------------------------

8분의 1 -----------------.

② -------대지와 도로 사이-----

----------------------------

----------------------------

----------------------------

포함하여----.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33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 제1항, 영 제113조 제1항과 제2항--------------------------.

1. ～ 2. “생략”

②영 제113조 제3항------------

---------------------.

1. ～ 3. “생략”

③영 제113조 제4항------------

-----------------------.

대상 건축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6. 공동주택	․ 상업지역 제외
다. 다세대주택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별표 3〕대지의 공지 기준

제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미관지구 및 도시경관을 위한 신시가지역(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안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등) ① ---------------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수시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8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고정식 온실은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설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설계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    여야 하며 사용승인 검사자------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둘이상의 도로(광장을 포함한다)----------------------

6분의 1 ----------------.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이면도로 부분은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 -------------

----------------------------

포함(폭 15미터에 한한다)하여----.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별표 3 해당 기준과 같다.

제33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4항-----------

-----------------------.

〔별표 3〕대지의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6. 공동주택	․ 상업지역 제외
다. 다세대주택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2층 이하 1 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 등 미관심사

(경관향상)

다른법에 따른심의 해당전문가 확보

심사수당

지급

법으로

반영

설계의무

제외대상

규정

경량창고,

재해구역

임시건물

도시미관

유지

내용조정

(완화사항 조정)

내용조정

(완화사항 조정)

다세대주택

완화

(주택공급확대대책)

법령조항

변경

공주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3. 24)에서 의결된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4월  15일

공주시조례  제638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업을 안정    적으로 경영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 동·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유해     야생 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노루), 멧돼지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     중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작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지원”이라 함은 공주시내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피해신고일 현재     공주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     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피해지원)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    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시설채소, 화훼

4. 이미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야생 동·식물보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     용을 지원 받은 경우

6.「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8.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    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    하고 현지확인 조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    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피해지원 한도) ① 농작물 피해지원은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    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    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    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4월  15일

공주시훈령 제148호

공주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적과장”을 “지리정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별표 제2호서식과”를 “별표2와”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6조․같은 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제7조․같은 조 제1항․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3항․제9조․제11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17조제1항 제3호․제19조제1항․제21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별표2 제4호 가목․같은 호 나목․같은 호 다목․같은 호 라목 중 “보안담당관”을 각각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조제2항․제23조제2항․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제18조제2항 중 “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개정전	개정안
제5조(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리 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보안담당관” 이라 한다)이 된다 1. 시 본청 : 지적과장 2. (생략) ②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주시권 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5조(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지리 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 ---------- 1. -------지리정보담당 부서장 2. (현행과 같음) ②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 -------------------------------- ------------------------------ -----
제13조(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의 취급) ①～④ (생 략)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주사	제13조(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취급) ①～④ (현행과 같음) 1. -----------------------부서장 2. --------------담당 또는 담당자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지리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제2호서식과 같다.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별표2와 ----
제26조(준용) (생 략) 1.～2. (생 략) 3.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4. 행정자치부 보안업무 수행지침	제26조(준용)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4. <삭제>

공주시 고시 제2008 - 10호

공주 정안2 농공단지 지정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안 2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04월   15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정안2 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

나. 면  적 : 298,969㎡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공단지(계획입지)로 지정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우성알텍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07년 ~ 2010년 (4년)

나.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음식료품, 목제 및 나무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광학기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

D 제조업	대분류	소분류	면 적	구성비(%)	비 고
			(㎡)
합계			298,969	100.0
15	음식료품 제조업		25,059	8.4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2,407	10.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9,957	16.7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176	7.8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1,328	10.5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37,391	12.5
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322)	34,517	11.5
	기 타	도로, 공공이용시설, 녹지용지	65,134	21.8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298,969	100.0
	산 업 시 설 공 간	228,682	76.5
	음식료품제조업	25,059	8.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2,407	10.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804	15.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176	7.8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1,328	10.5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7,391	12.5	※ 법적규제 100분의 30이상 실수요 산업용지 적용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517	11.5
	공 공 시 설 공 간	37,821	12.7
	도 로	28,656	9.7	※연결진입도로 폭 12M이상 적용 ※주 간선도로 폭 15M이상 적용
	주차장	3,034	1.0
	관리실	1,003	0.3
	오․폐수처리장	628	0.2
	변전소	4,500	1.5
	녹 지 공 간	32,466	10.0
	근 린 공 원	1,547	0.5
	완 충 녹 지	30,919	10.3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구분	규모		폭 원 (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계
일반 도로	중로	2류	15	5	1,888	28,656

2) 공원․녹지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2,466	100.0
근린공원	1,547	4.8
완충녹지	30,919	95.2

3)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합 계	2,702.3
공업용수	2,158.7
생활용수	543.6

4) 오․폐수처리 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고
합 계	1,580.0
산업폐수	1,041.8
생활오수	538.2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사업지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업종코드		종업원 수 (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원단위(㎏/인․일)			사업장생활폐기물 (ton/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총발생량
계		3,297	-	-	-	35.629	6.657	43.611	85.90
①-1	D15	133	10.764	7.962	6.762	1.432	1.059	0.899	3.39
①-2	D20	100	0.295	0.000	0.258	0.030	0.000	0.003	0.03
①-3	D29	395	47.812	0.384	37.257	18.886	0.152	14.717	33.76
①-4	D36	190	22.335	0.017	43.205	4.244	0.003	8.209	12.46
①-5	D33	683	2.367	0.004	5.272	1.617	0.003	3.601	5.22
①-6	D30	1,226	0.112	0.000	0.013	0.137	0.000	0.016	0.15
①-7	D32	570	16.286	9.543	28.362	9.283	5.440	16.166	30.89

[사업지구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업종코드		종업원 수 (인)	발생 원단위 (㎏/인․일)	발생량 (ton/일)	비고
계		3,297	-	14.47
①-1	D15	133	0.050	0.007
①-2	D20	100	0.172	0.017
①-3	D29	395	27.709	10.945
①-4	D36	190	2.387	0.454
①-5	D33	683	0.293	0.200
①-6	D30	1,226	-	0
①-7	D32	570	4.986	2.842

6)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수요량 (KVA)	비고
합 계	10,803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10,803	공공시설포함

7)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비 고
합 계	923
산업시설용지	710
지원시설용지	213	여유회선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

시 설 명	폭원 (m)	연장 (m)	구 간	비 고
진입도로	15	212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국도 23호선 4차선)	국도 23호선

나. 용수시설

- 본 농공단지의 용수공급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량, 기 설치된 농업․생활용 관정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용수를 수급할 계획임

- 향후 광역상수도 인입 시 부족분 또는 전량을 공급할 계획임

다. 오․폐수처리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처리용량 (㎥/일)	비 고
오․폐수처리시설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	628	1,195.8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공주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0.907		-	940.907	100.0
도시지역		53.752			53.752	5.7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증)	0.298	0.298	0.1
	관리지역(미세분)	356.834	감)	0.293	356.541	37.9
농림지역		484.154	감)	0.005	484.149	51.4
자연환경보전지역		46.167			46.167	4.9

나. 정안 2농공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98,969		-	298,969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증)	298,969	298,969	100.0
	관리지역(미세분)	293,474	감)	293,474	-
농림지역		5,495	감)	5,495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298,96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안 2농공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공주시 고시 제2008 - 11호

공주 정안2 농공단지 행위제한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정안 2농공단지」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15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O 「정안 2농공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함

2. 근 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제한지역 및 기간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산1-1번지 일원

O 제한지번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고

O 기    간 : 2008. 4. 15. ~ 농공단지 조성 완료시 까지

4. 행위제한 내용

O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O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 분할

O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지장이 되는 행위 등

5. 열람 및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 041-840-2351)

◉ 공주시 고시 제2008 -  12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내 『경호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경호안전교육원 건립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	사 업 개 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2,405,458	○ 실내교육시설 : 39,622.9㎡ ○ 야외교육시설 : 27,453.2㎡ ○ 부대시설 : 2,559.9㎡ ○ 녹지 등 : 2,326,818㎡

라. 사업시행자 : 경호처장

마. 사업기간 : 2008.  2. 29 ～ 2012.  6. 30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임야번지 정정 등)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2	1	전	941	941	국(산림청)
계실리	7	3	대	479	479	국(재무부)
계실리	7	4	대	245	245	국(재무부)
계실리	7	5	대	995	995	국(재무부)
계실리	17	1	답	3,105	3,105	국(산림청)
계실리	35	1	전	2,486	2,486	국(산림청)
계실리	35	2	전	910	910	국(산림청)
계실리	35	3	전	2,434	2,434	국(산림청)
계실리	36	1	전	7,188	7,188	국(산림청)
계실리	36	2	전	3,461	3,461	국(산림청)
계실리	36	3	전	4,258	4,258	국(산림청)
계실리	91	3	전	307	307	국(산림청)
계실리	99	1	전	1,396	1,396	국(산림청)
계실리	100	3	전	170	170	국(산림청)
계실리	117	3	전	439	439	국(산림청)
계실리	425	7	전	489	489	국(산림청)
계실리	425	5	전	965	965	국(산림청)
계실리	543	0	도	307	307	국(건설부)
계실리	544	0	도	86	86	국(건설부)
계실리	545	2	천	1,014	1,014	국(건설부)
계실리	545	7	천	154	154	국(건설부)
계실리	545	9	천	1,033	1,033	국(건설부)
계실리	551	2	구	360	360	국(농수산부)
계실리	552	5	도	86	86	국(건설부)
계실리	585	1	답	829	829	국(산림청)
계실리	596	0	천	7,340	7,340	국(농림부)
계실리	597	0	도	2,509	2,509	국(농림부)
계실리	598	0	도	470	470	국(농림부)
계실리	599	0	도	349	349	국(농림부)
계실리	600	0	도	521	521	국(농림부)
계실리	601	0	도	2,840	2,840	국(농림부)
계실리	602	0	도	1,821	1,821	국(농림부)
계실리	603	1	도	297	297	국(농림부)
계실리	605	1	도	1,650	1,650	국(농림부)
계실리	620	0	구	4,274	4,274	국(농림부)
계실리	621	0	구	325	325	국(농림부)
계실리	622	1	구	2,779	2,779	국(건설교통부)
계실리	산29		구	926	926	국(건설부)
계실리	산14	69	임	1,293,310	1,293,31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3	천	165	1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4	0	답	361	3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4-70 (362-1)		임	16,630	16,630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4 (115-2)		임	10,195	10,195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5 (99-5)		임	96	96	국(산림청)
계실리	산14-76 (91-5)		임	12,948	12,948	국(산림청)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1	0	전	2,423	2,42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	0	전	592	592	미등기			산소리	이동식 (토지대장상소유자)
계실리	3	0	천	1,246	1,2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	0	전	79	79	미등기			산소리	이동식 (토지대장상소유자)
계실리	5	0	전	347	3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	0	전	403	403	이공하(6/18) 이승하(4/18) 이왕화(4/18) 이덕순(1/18) 이길순(1/18) 이필순(1/18) 이연순(1/18)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장승리324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454-29동덕주택나-205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440-21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475-2한아름아파트-302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상송리502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264-9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128-3
계실리	7	1	대	360	36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	2	대	628	6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8	0	답	846	8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9	0	답	1,319	1,31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	0	답	1,831	1,83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	0	답	724	724	이건진(1/3) 이건모(1/3) 이건공(1/3)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공주군사곡면계실리7
계실리	12	0	답	367	367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 연원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3	0	답	66	66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4	0	답	251	251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 마을성원아파트109-303
계실리	15	0	전	764	764	김재길
계실리	16	0	답	76	76	김재길
계실리	17	0	답	790	790	김재길
계실리	18	0	답	241	24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9	0	답	162	16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0	0	답	347	3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1	0	답	1,550	1,55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2	0	답	542	54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3	0	전	1,276	1,276	임재성	공주시옥룡동363-32
계실리	24	0	답	972	972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5	0	전	340	340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6	0	전	235	235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7	0	전	972	972	이순희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694연원마을성원(아)109-303
계실리	28	0	전	1,808	1,80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29	0	전	1,048	1,04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0	0	답	1,904	1,9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1	0	전	1,296	1,29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2	0	답	985	98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3	0	답	304	3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4	0	답	493	49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5	0	답	235	23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	0	답	1,349	1,34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7	0	전	460	46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8	1	답	2,863	2,86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8	2	답	2,615	2,615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38	3	임	90	9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9	0	답	1,894	1,89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0	0	답	1,266	1,26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1	1	답	309	30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6	0	전	1,134	1,134	안경자	대전서구삼천동991국화아파트505-107
계실리	47	0	답	1,012	1,012	안경자	대전서구삼천동991국화아파트505-107
계실리	49	0	답	1,402	1,40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9	1	전	9,888	9,88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0	0	답	261	2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1	0	답	195	19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0	답	1,504	1,5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1	대	658	6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2	2	창	723	72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3	0	전	936	936	안종욱	청주시흥덕구수곡동1002두진백로아파트105-708
계실리	54	0	전	638	638	안종욱	청주시흥덕구수곡동1002두진백로아파트105-708
계실리	55	0	답	426	42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5	1	임	16,760	16,760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5	2	임	490	490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5	3	임	1,502	1,502	우상일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55
계실리	56	0	답	672	672	김동현(1/4) 김정동(1/4) 김갑현(1/4) 김수현(1/4)	공주군사곡면호계리308 공주군사곡면계실리141 서울성동구금호4가산28 연기군조치원읍평동49
계실리	56	1	답	1,407	1,40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3	0	답	2,096	2,09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3	1	답	992	99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4	0	전	1,759	1,75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5	0	전	2,030	2,0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6	1	전	1,904	1,90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6	2	답	764	76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7	0	천	2,281	2,28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7	1	답	754	75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8	0	전	1,002	1,00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1	답	1,907	1,90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2	답	1,498	1,4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69	4	답	998	9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1	0	답	1,722	1,72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6	1	답	251	25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76	3	답	165	165	이남재	공주군사곡면계실리365
계실리	77	0	답	107	107	중도우대	공주군사곡면계실리133
계실리	90	0	답	476	47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99	0	전	1,222	1,22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0	0	전	850	85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01	1	전	329	32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4	0	답	112	11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5	0	전	230	2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16	1	답	58	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0	3	전	410	410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120	1	대	344	34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0	2	대	278	27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1	0	전	274	27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2	0	답	1,114	1,11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3	1	답	674	67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3	2	유	20	20	덕산건성	공주군 사곡면 계실리 145
계실리	124	1	전	365	3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9	1	답	1,747	1,74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129	2	유	426	426	장본기선	경기도 부천군 덕정면 서포리 312
계실리	367	13	전	18	1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7	14	대	82	8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1	전	28	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2	답	486	48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3	전	138	13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4	구	456	456	이도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82
계실리	368	14	답	1,571	1,57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8	15	구	1	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1	답	30	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9	전	330	33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369	10	구	15	15	이만봉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133
계실리	370	5	답	791	79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424	2	전	17	1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1	답	1,798	1,7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2	답	2,037	2,03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3	답	2,016	2,01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4	답	1,765	1,76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79	5	답	1,140	1,14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0	1	답	1,183	1,183	김동현(1/4) 김정동(1/4) 김갑현(1/4) 김수현(1/4)	공주군 사곡면 호계리 308 공주군 사곡면 계실리 141 서울 성동구 금호4가 산28 연기군 조치원읍 평동 49
계실리	580	2	답	1,759	1,759	김갑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산28
계실리	580	3	답	888	88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1	답	1,695	1,69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2	답	1,039	1,03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3	답	2,867	2,867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4	답	3,010	3,01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1	5	답	3,246	3,24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1	답	2,168	2,168	김갑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산28
계실리	582	2	답	2,968	2,96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3	답	2,626	2,626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2	4	답	3,915	3,91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3	1	답	1,818	1,81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3	2	답	2,031	2,03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2	답	1,200	1,20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3	답	1,544	1,54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4	답	2,099	2,09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5	답	2,658	2,65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585	6	답	3,367	3,367	국(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실리	산6-3		임	8,529	8,529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7-1		임	12,541	12,54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7-4		임	51,255	51,25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8		임	148,860	148,860	안종대	대전대덕구중리동 165-22	근저당권 지상권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313	사곡 농협
계실리	산9		임	3,273	3,273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0		임	10,711	10,711	조점복	공주군우성면상서리69
계실리	산11		임	161,761	161,761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2		임	18,645	18,645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3		임	94,492	94,492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3-1		임	18,128	18,12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3		임	47,370	47,370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6		임	694	694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7		임	298	298	국(대통령경호실)
계실리	산15-9		임	198,522	198,522	이종하	연기군조치원읍죽림리69-4	가처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12-604 서울 금천구 시흥동 3-3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59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0 성원아파트103-1103	이길하이자하 이건만 이건재 이건양 이건세
계실리	산17		임	20,811	20,811	안동김씨휴암공파계실종중 대표자 김정동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141
계실리	산19		임	53,390	53,390	국(대통령경호실)

공주시  고시  제2008 - 359호

우성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성 농공(전문)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우성 농공(전문)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25-4번지

O 성 명 : 주식회사 보흥 대표이사 박병수외 6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건설자재관련 제조업

• 개발방법 ☞ 우성 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34-1번지 일원

O 면  적 : 142,923㎡

5. 사업시행기간

O 2003년 ~ 2008년 3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42,923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공 장 용 지		108,955	76.2
공공시설	소 계	15,161	10.5
	도 로	10,083	7.0
	배 수 지	100	0.1
	공동이용시설	3,193	2.2
	오폐수처리장	1,785	1.2
녹 지 용 지		18,807	13.3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우성 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우성 농공(전문)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

공주시공고 제 404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4 월  15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 이후에 나타난 부서 간 소관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미래도시팀에 분장되어 있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기획예산실로,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업무를 문화재관리소로,□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총괄□업무를 기업유치과로,□문화재관리소 지도□업무를 관광축제팀으로 각각 분장함.

○ 건설과에 분장되어 있는□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업무 중□골재 채취

(하천골재)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과로□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교통정책과로 각각 조정함.

○ 복지사업과에 분장되어 있는□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업무를

주민생활과로 조정함.

○ 수상레저업 유치, 수상레저업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을

미래도시팀에, 수상레저 안전점검,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각각 분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

제1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제18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총괄

제21조제3호, 제27호를 삭제하고 제26호□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를□공공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수상레저업 유치, 수상레저업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다만, 안전점검,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 제외)

제23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문화재관리소 지도 운영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호를 삭제한다.

3. 골재 채취(육상골재)허가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제31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골재 채취(하천골재)에 관한 사항

제34조 본문 중□농업정책과장□을□①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후 관리

제3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주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7조(기획예산실) 22.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제7조(기획예산실) 22.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
(신 설)	제12조(주민생활과) 18.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제13조(복지사업과)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및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제13조(복지사업과)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신 설)	제18조(기업유치과) 1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총괄
제21조(미래도시팀) 3.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26.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 27.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1조(미래도시팀) (삭 제) 26. 공공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 (삭 제) 29. 수상레저업 유치, 수상레저업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사항(다만, 안전점검,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 제외)
(신 설)	제23조(관광축제팀) 26. 문화재관리소 지도 운영
제25조(건설과) 3. 골재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 21.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제25조(건설과) 3. 골재 채취(육상골재)허가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28조(교통정책과) 23.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신 설)	제31조(재난관리과) 24. 골재 채취(하천골재)허가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34조(과의 사무분장)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제34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제34조(소관사무) ② 문화재관리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제34조(소관사무) ② 문화재관리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주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공주시 공고 제2008 - 416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비 고
	연 장	폭
도시계획도로 유구(소로 3-30호) 개설사업	140m	6m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4-7호 개설사업	90m	4m	공주시 봉황동 일원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08.  4. 15 ~ 2008.  4. 30.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및 시기. 방법. 절차

가. 보상대상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비치)

나. 보상시기 : 2008년  5월 ~ 2008년  7월 (추후 별도 통지)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현금 계좌 입금

라. 보상금 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4.  15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 417 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4 월 15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주신금 택지개발사업지구와

○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은 공주신관 주공6단지내 법정동이          2개동(신관동, 금흥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 정안면 보물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단지내 법정리 일원화         신청의 건을 처리하여 지적 및 등기업무의 행정능률과 주민등록         관리등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분할필지 총 23필지, 26,822㎡에 대하여         도로중앙을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조정

- 신관동 12필지 12,879㎡를 금흥동으로 변경

- 금흥동 11필지 13,943㎡를 신관동으로 변경

○ 1개 단지내 법정 2개동(금흥,신관동)중 금흥동을 신관동으로

변경함(안 별표2)

- 금흥동 10필지 10,429㎡를 신관동으로 변경

○ 1개 단지내 법정 2개리(정안면 보물리, 광정리)중 광정리를         보물리로 변경함(안 별표1)

- 광정리 2필지 35,697㎡를 보물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8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주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별표1〕 공주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명	리명	구 역	읍･면명	리명	구 역
정안면	보물리	ㅇ 종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일원 ㅇ ( 추 가 )			ㅇ (현행과 같음) ㅇ 종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81-7, 181-9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공주시 동의 명칭과 구역		〔별표2〕 공주시 동의 명칭과 구역
동명칭	구 역	동명칭	구 역
신관동	ㅇ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일원 ㅇ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산30-8, 산 38-20, 269-1～269-4, 269-6～269-8, 270-1, 271-2～271-9, 563-1번지 ㅇ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499-3, 499-4, 499-6, 499-7, 499-8, 499-9, 587-5, 산28-4, 산29-1 ㅇ ( 추 가 ) ㅇ ( 추 가 )	신관동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273-1, 499-13, 500-1, 512-7, 512-8, 512-9, 512-10, 516-2, 517, 587-9, 587-10 ㅇ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519-4, 519-6, 519-8, 519-9, 520, 521-3, 522-1, 587-6, 산28-8, 산29-2
금흥동	ㅇ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일원 ㅇ ( 추 가 )	금흥동	ㅇ (현행과 같음) ㅇ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288-6, 291-1, 291-7, 292-1, 292-5, 295-9, 295-14, 295-15, 295-16, 540-56, 663-1, 산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