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40호 2008. 5. 1.(목)

【 훈 령 】
◦제149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제150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1

【 고    시 】

◦제2008- 1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	16
◦제2008- 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
◦제2008- 16호		공주 정안2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	18

【 공    고 】

	◦제2008- 13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20
	◦제2008-435호		공주시 문예회관설치등에 관한 조례 규제영향 분석서	----	21
	◦제2008-475호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2
	◦제2008-500호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31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5월  1일

공주시훈령 제149호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가 6월이상 고용하기 위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 서약서, 민간인근로자 관리카드 원본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교대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 한함)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유급주휴일·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할 때에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간·1년간 소정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③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본다.

④ 사용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휴일 전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직전 2일까지 대체할 휴일을 협의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ꡒ3세 미만인 자녀ꡓ를ꡒ생후 3년 미만인 영유아ꡓ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자의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인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0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은 매년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참고자료에 따라 임금단가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37조 중ꡒ보통때의 임금ꡓ을ꡒ시간급 통상임금ꡓ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48조 본문 중ꡒ징계할 수 있다ꡓ를ꡒ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50조의 제목ꡒ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ꡓ를ꡒ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ꡓ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교육훈련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소양․직무교육,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6조(채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제6조(채용)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근로계약) ①～② (생략) ③ 사용자가 6월 이상 고용하기 위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조직관리부서와 예산부서에 채용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근로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6월 이상 고용하기 위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 자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 서약서, 민간인근로자 관리카드 원본을 인사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교대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현 행	변 경
제21조(휴일)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제1호의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③ 휴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본다.	제21조(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 한함)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유급주 휴일·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할 때에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간·1년간 소정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③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되, 유급 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본다. ④ 사용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휴일 전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직전 2일 까지 대체할 휴일을 협의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연차 유급휴가) ①～④ (생 략) ⑤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3조(연차 유급휴가) ①～④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삭 제〉

현 행	변 경
(신 설)	제23조의 2(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현 행	변 경
제24조(임산부의 보호) ①～④ (생략) (신 설)	제24조(임산부의 보호) ①～④(현행과 같음) 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28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미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생략) 1. ～ 2. (생 략) 3. 자녀(휴직 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이내	제31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생후 3년 미만인-- 영유아-------------------------------------------- -------
제34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후 10일 이내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34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임금의 종류) 근로자의 임금의 종류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 하며,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자의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인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현 행	변 경
제36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은 근로자명의의 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제3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0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은 매년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참고자료에 따라 임금단가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통 때의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 ------------------------------------- --------------------------------------------------------------------------------------------------시간급 통상임금------------------------------------ ------ 다만,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현 행	변 경
제48조(징계)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48조(징계) -----------------------------------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 (생략)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주민자치국장 2. 부위원장 : 자치행정과장 3.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 ③～⑤ (생 략)	제5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53조(교육훈련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교육훈련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소양·직무교육,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1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②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공주시에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1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한다.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5월  1일

공주시 훈령제150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ꡒ200명ꡓ을 ꡒ207명ꡓ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로계약서 원본 :ꡒ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ꡓ별지 제1호서식

6. 서약서 원본 :ꡒ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ꡓ별지 제2호서식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미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규채용)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 조직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채용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연간 신규채용 인원의 10%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 서약서, 민간인근로자 관리카드 원본을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청원경찰제외)

(단위 : 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비고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72	79	13	20	4	42	12	81
본청 소계	130	37	5	17	4	11	12	81
기획예산실	1	1				1
시정조정실	1	1				1
행정지원실	2	2				2
주민생활과	1	1				1
회 계 과	3	3	3
지 적 과	2	2				2
관광축제팀	4	4				4
건 설 과	14	14		2			12
산림녹지과	2	2			2
교통정책과	2	2			2
환경보호과	81							81
상하수도과	17	17	2	15
의회사무국	2	2				2
직속기관 소계	29	29	5			24
농업기술센터	8	8	2			6
보 건 소	21	21	3			18
사업소 소계	11	11	3	3		5
문화재관리소	4	4	2			2
시립도서관	1	1	1
상수도시설관리소	3	3		3
종합사회복지관	3	3				3

2. 청원경찰의 정수

(단위 : 명)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차 장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5	17	18	11	1	2	2	2
본청 소계	20	4	16	11	1	2	2
회 계 과	3	3
건 설 과	2		2				2
도시건축과	1		1		1
교통정책과	2		2			2
상하수도과	1	1
재난관리과	11		11	11
사업소 소계	15	13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문화재관리소	4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6	6
종합사회복지관	1	1
석장리박물관	2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7조(정수의 총수) 공주시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200명으로 하며, 사용부서별 직종별 정수 책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정수의 총수) …………………… ………………… 207명………………… …………………………………………
제9조(대장 등 비치) ①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1. ～ 2. (생 략)	제9조(대장 등 비치)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근로계약서 원본 :ꡒ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ꡓ별지 제1호서식 6. 서약서 원본 :ꡒ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ꡓ별지 제2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제10조(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계획에 관하여 조직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미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규채용)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신규채용)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 조직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채용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연간 신규채용 인원의 10%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 서약서, 민간인근로자 관리카드 원본을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주시 고시 제 2008 - 14호

보 호 수  지 정 해 제  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4항제1호 의하여 해제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구분	수목 소재지	관 리 자	수 종	수령	수고	나무둘레	본수	지 정 년월일
해 제	정안면 태성리	마을리장	느티나무	550년	10m	4.5m	1본	1982. 10.

2008년   4월    .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고시 제2008 - 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봉정동 143-4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내 『중부지방산림청』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봉정동 143-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중부지방산림청 증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8,829 (금회:2,560)	○ 사무소 : 1,318.68㎡(지상1층~지상3층) (기정 : 996.87㎡, 증축 : 321.81㎡) ○ 식당 및 창고 : 141.55㎡(증축) ○ 부 대 시 설 : 246.0㎡(증축)

라. 사업시행자 : 중부지방산림청장

마. 사업기간 :  2008.  5(인가일) ～  2008.  10.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읍.면.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봉정동	143	4	대	8829	2560	국(산림청)

공주시 고시 제2008 - 16호

공주 정안2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고시

제 2008-10호(2008.04.15)로 지정 승인된 「정안 2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지역․지구 명칭 : 공주 정안2 농공단지

2. 지  정  권  자 : 공주시장

3. 지  정  면  적 : 298,969㎡

4. 지  정  일  자 : 2008. 04. 10.

5. 고  시  번  호 : 공주시 고시 제2008-10호

6. 토  지  내  역 : 별첨(게재 생략)

7. 지  형  도  면 : 별첨(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공주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0.907		-	940.907	100.0
도시지역		53.752			53.752	5.7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증)	0.298	0.298	0.1
	관리지역(미세분)	356.834	감)	0.293	356.541	37.9
농림지역		484.154	감)	0.005	484.149	51.4
자연환경보전지역		46.167			46.167	4.9

나. 정안 2농공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98,969		-	298,969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증)	298,969	298,969	100.0
	관리지역(미세분)	293,474	감)	293,474	-
농림지역		5,495	감)	5,495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298,96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안 2농공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공주시 공고 제2008-13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ꏅ  열    람

- 기     간 : 2008년 4월 19일 ～ 5월 8일(20일간)

- 장     소 : 시청 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열람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ꏅ 의견 제출

- 기    간  : 2008년 4월 19일 ～ 5월 8일(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시․읍ㆍ면ㆍ동 민원실

- 제출방법: 시청 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우편접수도 가능

ꏅ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8.   4.   16.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2008-435

공주시 문예회관설치등에 관한 조례 규제영향 분석서

□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문예회관설치 및 관리 등에관한조례 ① 조례안 제4조 ② 조례안 제10조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공공시설관리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재권 공연기획담당 이걸재
4. 근거법령명등	관련 법령 없음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사항 없음 ② 피규제자수 : 년 365명 이내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2008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8 - 475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 41조 및 공주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제정이유

○ 사이버시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이버 시민과          우리시민과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사회 경제적 각종 교류를 촉진           통하여 도농간의 상생 발전의 도모 하고

○ 사이버시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로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정책 시행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시민제도의 정의 (안제2조)

인터넷 웹-서비스의 사이버공간상에 “공주”를 매개체로 출향인사, 학교      동문, 친척,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는 지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      시민으로 회원 가입하여 사이버공주시민으로서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도․농간 생산적인 교류의 주체자로  우리 시민과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     하는 인터넷 웹 서비스 제도

나. 사이버시민의 자격(안제3조)

공주시민은 물론 지역․내외 거주자들 중 공주와의 연고 등 관심이 있는     자가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

다. 주요사업 내용(안제6조)

○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각종 서비스 제공

○ 공주시민 또는 사이버시민 상호간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 간행물,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

○ 5도2촌시범마을 홈페이지 운영서비스의 관리 및 위탁 관리

○ 사이버시민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이벤트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라. 사이버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안제7조)

○ 사이버시민증 또는 사이버명예시민증 수여

○ 시 관내 문화재 입장료 등 할인 또는 면제

○ 시 관내 농․특산품 생산 및 판매 음식, 숙박, 등 각종 서비스업자의         할인 쿠폰 등록인준

○ 농산물 경작 수확권한(오너제도) 기회 부여, 농촌의각종 정보서비스

○ 각종 지역소식 제공 또는 생일축하 문자 서비스 제공

○ 시 주관 공연, 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특전

○ 공주시 외 거주 사이버시민의 시티투어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마.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제8조)

1). 기능

-사이버 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사항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사이버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2).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 5. 2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발전기획단 5도2촌팀 전화 840-2828 팩스 840-25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 342)  우 314-702

라. 조례제정안(붙임)

공주시조례 제    호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시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이버공주시민 상호간의 도농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은 물론 상생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사이버시민제도ꡓ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공주라는   매개체로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관심 등 다양한 형태       연고가 있는 지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 공간상에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하고 개인, 집단 또는 도시와 농촌 간 정보 교류는 물론 다양하고   생산적인 상생교류를 도모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웹 서비   스 제도를 말한다.

2.ꡒ사이버시민ꡓ이라 함은 공주시에서 구축하여 운영되는 5도2촌주말      도시사이버공주의 인터넷 웹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         법 등 법률상의 주민이 아닌 사이버공간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ꡒ사이버공간ꡓ이라 함은 사이버공주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에서 구축한 인터넷상의 전산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5도2촌주말도        시사이버공주 라는 인터넷 웹 서비스 공간을 말한다.

4.ꡒ사이버시민주소ꡓ이라 함은 사이버시민이 되고자하는 자가 공주시 행   정구역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통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하여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ꡒ사이버시민(명예시민)증ꡓ이라 함은 사이버시민제도에 사이버시민으로   가입자에게 인터넷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을 말한다.

6.ꡒ이용약관ꡓ이라 함은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 시민으로 가입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7.ꡒ오너제도ꡓ이라 함은 시민의 농원 등 과수원의 수확권이나 농지의 사   용권을 빌려줌으로써 경작이나 수확을 위하여 사이버시민이 정기적으로 방문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자격) 사이버시민은 공주시민 뿐만이 아니라 지역내외 거주자들 중    공주에 관심이 있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이버시민제도 이용약관     에 동의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사이버시민제도의 인터넷    웹서비스의 사이버공간상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상 소정   의 가입 신청 란에 성명 등 개인의 인적정보 기재 사항을 입력하고 실명    확인된 경우에 등록 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거 사이버시민으로 가입된 자 에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사이버시민증(명예시민증)을 발급 한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사이버시민제도를 인터넷상의 웹 서비스 전산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 등 시스템의 개발 및 보완 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용약관 규정을 정하      여 인터넷 서비스 상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사이버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 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각종 서비스 제공

4. 공주시민 또는 사이버시민 상호간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5. 간행물,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

6. 5도2촌시범마을 홈페이지 운영서비스의 관리 및 위탁 관리

7. 사이버시민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이벤트 행사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혜택)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사이버상의 사이버시민증 또는 사이버명예시민증 수여

2.「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또는 감면

3. 시정의 정책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기회 부여

4. 시 관내 음식, 숙박, 등 각종 서비스업자의 할인 쿠폰 등록인준

5. 농∙특산품 생산 및 판매자의 할인 쿠폰 등록 인준

6. 농산물 경작 수확권한(오너제도) 기회 부여

7. 각종 지역소식지 제공 또는 생일축하 문자, 이메일 서비스 제공

8. 펜션, 하숙집,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9. 시 주관 공연, 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특전

10. 공주시 외 거주 사이버시민의 시티투어 서비스 제공

11.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설치 및 기능) 사이버시민제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시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사이버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사이버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   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단․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 심의 하거나, 또는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이버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별표1. 모형

제 호
	사 진 (3×4cm)	사 이 버 공 주 시 민 증 (성 명) (생년월일) (사이버주소)
	귀하를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00조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공주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인)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표2. 모형

사이버 명예 시민증(안)

제  호

사 이 버   명  예  시  민  증

(사이버주소)

(성 명)

귀하께서 사이버공주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

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입   법   예   고

공주시공고  제2008 -  500호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5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기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조례표준 제2조, 제7조, 제8조)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      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나.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제9조)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

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제14조)

◦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제15조)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      로 조정

※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 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335, 팩스 041- 854-0128,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okj1203@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 고 사 항

개정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 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1.(생략) 2.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 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대규모점 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 격(210㎜× 297㎜)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생략)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 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생략) 1. ~ 2.(생략)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 과한 경우 4. ~ 7.(생략) ② (생략)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①〈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1. (현행과 같음) 2.〈삭제〉 3.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하거나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_ _ _ _ _ _ _ _ _ _ _ _ _ 50만원_ _ _ _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4. ~ 7.(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현행과 같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현행과 같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현행과 같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나.〈현행과 같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내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내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3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라.〈현행과 같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마.〈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 (3)〈현행과 같음〉	5	10	30	2
〈신 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자(시조례로 정하는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1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바.〈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매장면적이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현행과 같음〉	5	10	30	2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사.〈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1)〈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2)〈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3)〈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현행과 같음〉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아.〈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