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42호 2008. 5. 15.(목)

【 공 고 】
◦제2008-545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2008-546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08-555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	14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공고 제545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 소지자에게 문화재 관람을 무료화 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집행력 확보

나.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의 무료입장으로 투표율 제고

다. 공주시민 및 사이버 공주 시민증 소지자를 무료 입장시켜 애향의식 고취와 관광객 유치 확대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6조)

(1)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로 공주시 사이버 시민(사이버 시민증을 소지한 자)

(2) 공주시에 주소를 둔 공주시민(신분증을 소지한 자)

(3)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자)

(4) 선거일 투표를 마치고 투표참여확인증 소지한 자

나. 별표 (주) “제3호 단체 인솔교사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주 소 : 충남 공주시 웅진동 57      우편번호 : 320-020

전 화 : 041) 840 - 2546         FAX : 041) 858 - 004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계획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0.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로 사이버 공주시민(사이버 시민증을 소지한 자)

11. 공주시에 주소를 둔 공주시민(신분증 소지자)

12.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자)

13. 투표를 마치고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발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자

별표 하단의 (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체 인솔교사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제6조(무료관람)(생략) 1. ~ 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생략) 별표 (주) 1. ～ 2. (생략) <신 설>	제명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제6조(무료관람)(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에 가입된 자로 공주시 사이버 시민(사이버 시민증을 소지한 자) 1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신분 증을 소지한 자) 12.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서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자) 13. 투표를 마치고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발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자 14. (현행 제10호와 같음) 별표 (주) 1. ～ 2. (현행과 같음) 3. 단체 인솔교사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공주시공고 제546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주시민, 사이버 공주시민, 충청남도 다사랑카드 소지자,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무료관람 확대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나. 서식 전산화에 따른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글 맞춤법에 의거 제명을 띄워쓰기 함

나. 조례개정에 따라 제2조제2항 “제6조제9호”를 “제6조제14호”으로 조문 수정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기금의 모금) 폐지(2005. 1. 27)에 맞춰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삭제

라. 별지 제5호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제7조 중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조문을 폐지하며 별지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서식을 정비하고 서식 전산화로 별지 제2호․제5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주 소 : 충남 공주시 웅진동 57      우편번호 : 320-020

전 화 : 041) 840 - 2546         FAX : 041) 858 - 004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6조제9호”를 “제6조제14호〃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및 제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무료관람)(생략) 1. ~ 3.(생략) ②조례 제6조제9호에서ꡒ기타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생략)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 예술진흥기금은 그날 모금액을 관람료에서 계산하여 공주시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입금하고, 그달 모금액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비치장부) 관람료의 일일매표상황은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명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조(무료관람)(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4호----------------------- ---------------------------------------------- -----------각 호의 어느하나----------- --------- 1. ～ 2.(현황과 같음)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삭제> 제7조(관계비치장부) ------------------ --------------------------------------------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관람권 제작 기재사항

1. 고분군 관람권

(앞면)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백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무 령 왕 릉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년 월 일
		시 마크	공주시문화재관리소 www.gongju.go.kr

구    분 : 어른, 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 어린이

관람요금 : 구분별에 해당하는 금액

제작방법 : 구분별로 제작

(뒷면)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13호

백제의 고도 공주를 북쪽에서 에워싸고 있는 송산의 남쪽 경사면에 백제시대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다. 백제는 문주왕이 475년 지금의 서울지방인 한성으로부터 천도한 이래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을 거쳐 성왕이 538년 수도를 다시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옮길때 까지 5대 64년간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 도읍하고 있었다. 이 송산리 고분군에 자리잡고 있는 고분들은 바로 웅진

도읍기에 재위하였던 백제의 왕들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1971년에 이 고분에서 우연하게 발견되어 발굴 조사된 무령왕릉은 찬란했던 백제문

화의 진수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도

국내․외 학계의 백제문화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경   내   주   의   사   항

1. 오물은 휴지통에 버립시다.              2. 취사와 술, 담배를 금합시다.

3. 나무와 잔디를 보호합시다.              4. 봉분에 올라가지 맙시다.

송산리

고분군

안내도면

기재

2. 공산성 관람권

(앞면)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백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공 산 성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년 월 일
		시 마크	공주시문화재관리소 www.gongju.go.kr

구    분 : 어른, 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 어린이

관람요금 : 구분별에 해당하는 금액

제작방법 : 구분별로 제작

(뒷면)

공산성 사적 제12호

해발 110m의 공산성은 강건너 북쪽에서 보면 마치 한자의 귀 「公 」자와 같다하여 공산이라 이름하였으며, 백제시대 토성 400m, 조선시대 석성 2,260m, 총둘레 2,660m의 포곡형 산성이다. 성안에는 백제시대 추정 왕궁지와 연못 2개소가 발굴조사 되었으며, 이괄의 난을 피하여 인조대왕이 머물렀던 쌍수정, 임진난시 승병들을 훈련시켰다는 영은사, 찬란했던 백제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임류각, 그 밖의 만하루, 진남루, 공북루, 명국 삼장비 등 많은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비단결같이 흐르는 금강물과 함께 바라보면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유       의       사       항

1. 문화재를 보호 합시다.                  2. 오물은 휴지통에 버립시다.

3. 동식물을 보호 합시다.                  4. 산불을 조심합시다.

공산성

안내도면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공주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314-702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주시OC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세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부과내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
충청남도공주시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충청남도공주시OC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부기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합계금액

〔별지 제4호 서식〕

판매 일일원장						결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							(시간 : 시 분 초)
상품 종류별 판매현황
구분		인원 및 건수								판매금액(원)
입장계획	품 명	발매수량	환불수량	일계	월계			누계		당일판매
송산리 고분군	어른
	어른 단체
	청,군인
	청,군인 단체
	어린이
	어린이 단체
	경로우대
	6세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소계
공산성	어른
	어른 단체
	청,군인
	청,군인 단체
	어린이
	어린이 단체
	경로우대
	6세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소계
합계
결제 종류별 판매현황
입장계획		결제명		판매금액				환불금액		합계금액
송산리고분군
소계
공산성
소계
합계

〔별지 제6호 서식〕

일 일 징 수 결 의 서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문화재관리소주관
징 수 관				발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납입기한			년 월 일			인
담 당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담 당 자				고지서번호			제 호
년도 일반회계(시세외)					세외수입
세입 항목	관		경상적세외수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합계
					세액
	항		사용료수입
	목		입장료수입
	세목		기타입장료
			금
\
납부자 주소성명
적 요

공주시 공고 제2008 - 555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비 고
	연 장	폭
옥룡동(청송맨션~대추골)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중로3-2호)	1.0km (기개설 420m)	12m	공주시 옥룡동 일원
북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 (대로2-1)	300m (기개설 720m)	30m	공주시 신관동 일원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08.  5. 19 ~ 2008.  6.  3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및 시기. 방법. 절차

가. 보상대상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비치)

나. 보상시기 : 2008년  6월 ~ 2008년  8월 (추후 별도 통지)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현금 계좌 입금

라. 보상금 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5.  19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