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44호 2008. 6. 2.(월)

【 훈 령 】
◦제151호		공주시기획조정통제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공 고 】
◦제2008- 20호		200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제2008-601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	6
◦제2008-612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08-613호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
◦제2008- 3호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7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기획조정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6월  2일

공주시훈령 제151호

공주시기획조정통제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기획조정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공주시기획조정통제규정”을 “공주시 기획조정 및 업무협조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업무를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부서간 업무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조사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간 업무협조를 위하여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한 국․도정 시책

2. 공주시의 역점사업

3. 각종 건설사업(주민숙원사업 포함)

4. 공주시의 복합민원 및 현안사항

5. 공주시의 중요한 시책사업

6. 그 밖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협조사항의 통보) ① 부서간 협조할 사항은 계획수립시에 문서로써 협의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협조사항을 사전에 읍․면․동에 공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협조업무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협조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읍․면․동의 이․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사항의 조치) ① 실․과․팀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통보된 협조사항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읍․면․동장은 통보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고, 이․통장 등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사업에 대한 관내주민의 토지매수를 위한 동의서를 받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사항의 조정) 업무협조의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거부 및 지연 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정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과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기획조정통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업무의 합리적인 기획과 실·과간의 업무조정 및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표시 및 기록보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기안문서에는 좌측상단에, 성안문서에는 우측상단에 별표2의 심사필인을 날인하고 별지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통제) 문서통제관은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심사필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를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무실· 과에 반송하여 합의 또는 심사를 촉구하여야 한다.	공주시 기획조정 및 업무협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업무를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부서간 업무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협조사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간 업무협조를 위하여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한 국․도정 시책 2. 공주시의 역점사업 3. 각종 건설사업(주민숙원사업 포함) 4. 공주시의 복합민원 및 현안사항 5. 공주시의 중요한 시책사업 6. 그 밖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협조사항의 통보) ① 부서간 협조할 사항은 계획수립시에 문서로써 협의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협조사항을 사전에 읍․면․동에 공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읍․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면․동에서 추진하는 협조업무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협조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읍․면․동의 이․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사항의 조치) ① 실․과․팀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통보된 협조사항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읍․면․동장은 통보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고, 이․통장 등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사업에 대한 관내주민의 토지매수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사항의 조정) 업무협조의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거부 및 지연 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정을 받아야 한다.

◉공주시공고-20호

2008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08년도 적용 개별 토지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하오니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가결정사항

ㅇ필 지 수 : 268,409필

ㅇ결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절차                      를 거친 2008. 1.  1 기준 개별토지의 ㎡당 가격

□ 이의신청 안내

ㅇ기    간 : 2008.  6.  1 ～ 6. 30

ㅇ접 수 처 : 시청 지적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타

우편접수가능

ㅇ처리절차 : 이의신청 청구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7월 30일까지 지가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하여 드립니다

2008 년  5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8 - 601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비 고
	연 장	폭
금학동 수원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소로3-92호)	330.0m	6.0m	공주시 금학동 일원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08.  5. 30 ~ 2008.  6. 13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및 시기. 방법. 절차

가. 보상대상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비치)

나. 보상시기 : 2008년  6월 ~ 2008년  8월 (추후 별도 통지)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현금 계좌 입금

라. 보상금 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5.  30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612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신고서 및 현지확인 조사서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피해액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지원 차등비율 및 예산범위 초과시 우선지급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금 통지 및 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비치․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환경보호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331, FAX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  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  해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현지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초 피해발생 신고를 하고 최종 피해발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피해신고를 최종 피해발생 신고로 본다.

③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신고서 복사본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액 산정)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지원 차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② 임차 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보상금액이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작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발생 현 황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20 . . . ～ 20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피해면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확인된 면적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확인 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기타사항		피해면적 330㎡이상 해당여부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기 타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리․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공 주 시 장 귀하
※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현황	피해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율(%)
	합 계
보 상 금 액		금 원(금 원)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주민등록번호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금 원(금 원)
계 좌 번 호		( 은행)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해발생신고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리결과
	주 소	성명	신고일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작물	가해 야생 동물	경작 면적 (㎡)	피해 면적 (㎡)	피해율 (%)	피해 환산 면적	작물별 단위 면적당소득액 (원/㎡)	피해 액 (원)	산 정 율 (%)	산 정 보상금 (원)	보 상 (지급일)	미보상 (사유)

공주시공고 제 613 호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자체 업무처리 절차의 전자화․투명화․간소화 추세에 맞추어 불필요한 회계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재무회계의 전자적 처리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임경리관인 실․과․팀장의 지급원인행위 경비를 일상경비중 당해 경리관이 결정한 경비로 명확히 하고 제1관서의 실․과에도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분임경리관 및 일상경비출납원 신설, 정식직제가 아닌 임시관서도 기타관서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도모(안 제3조)

나. 경리관의 분임경리관에게 직무위임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현실과 부합 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전결 금액에 차등을 두되 전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예산집행 품의시 의무적 합의대상 경비를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등 7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기타의 경비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보고서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의1)

바. 대가지급시 계좌입금원칙의 예외조항에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공무원 여비 등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실성을 반영함(안 제50조)

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하는 경우 2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안 제121조의 2)

아. 회계장부의 전산입력처리시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하고 전산입력자료는 훼손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함(안 제150조)

자.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60조)

차. 공주시 부서명칭에 맞게 회계관직을 명시함(안 제3조 ,안 제7조 내지 안 제20조, 안 제22조 내지 안 제31조, 안 제47조 내지 안 제49조, 안 제59조, 안 제68조, 안 제69조의2, 안 제70조, 안 제74조, 안 제93조, 안 제122조, 안 제130조, 안 제131조, 안 제141조, 안 제158조)

카. 첨부 서식은 부서명칭에 맞게 변경, 신양식으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회계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 041) 840 - 2271         FAX : 041) 840 - 279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목 □(목적)□을 □(통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112조□를 □제9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주관 실․ 과․ 팀장

다.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팀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 과․ 팀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아. 채무관리관 - 소관실 ․과․ 팀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차. 지출원 - 회계․경리․지출업무담당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 ․ 과․ 팀 서무업무담당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을□부담금,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50만원□를□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로, □보조금, 기타□를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복리후생비□를 □직무수행경비□로 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제9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를 □세입예산요구서□로,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세무과장□를 □세정업무담당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과장□을 □관재업무담당과장□으로, □시유재산조서 □를 □공유재산조서□로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2. 명시이월사업조서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 명시이월사업조서

5. 공유재산조서

제13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설명서□를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1-1호 서식)□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6조□를 □제45조□로,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40조□를 □제50조□로, □명시이월요구서□를 □명시이월사업요구서□로,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세무과장□을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세출예산배정서□를 □세출예산배정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은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로 배정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세무과장․지출원에게□를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단장, 실․과․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국장․단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실․과․팀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2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제2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실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팀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40조□를 각각□제50조□로, □기획예산실장□을 각각□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중□전용□를 □전용·이용·이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예산실장□을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기획예산실장□을□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세무과장□을□세정업무담당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회계과장□을 각각□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제30조의 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작성할 수□를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33조 중 □결손처분□을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으로 한다.

제38조 중□46조□를 □7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제50조□를 □제81조□로 한다.

제42조 중 □제47조□를 □제6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53조□를 □제84조□로 한다.

제46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료,수수료,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관서에게□를 □관서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세무과장이□를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팀장□으로,□발부하고□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세무과장□을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재배정 자금□을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으로 한다.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팀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중□세무과장□을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자금배정원부□를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제1호부터 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 삭제 >

9. 의정활동비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서□를 □통상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4조 및 영 제60조□를 □제7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1조□로, □회계과장□을 □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를 □일상경비교부서□로 한다.

제60조 제목 중□조치□를 □교부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통지하여야 한다.□를□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2조□를□제54조□로 한다.

제65조 중 □제67조□를□제98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22조□를□제27조□로, □행정자치부장관□를□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과장□를□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기획예산실장□를□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3호 중 □기타□를□기타(사무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항부터 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 제3항) 중 □제69조□를 □제82조□로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 한다.

제84조제1항 중 □제74조□를□제10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중 □별표4의□를□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제157조□를□제139조□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64조□를□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3조□를□제103조□로 한다.

제100조 본문 중□제72조 내지 영제73조□를□제102조 내지 103조□로 한다.

제10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유가증권수급장□을 각각□유가증권수급부□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을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로 한다.

제114조 중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을□세출금□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5일□을□20일□로 한다.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자금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6조□를□제106조□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을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로, □지출결의서□를□(일반)지출결의서□로 한다.

제1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21조의 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3조제2항 중 □(별지 제90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을 □(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으로 한다.

제12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8조 단서 중 □실비변상□를 □현금□으로, □50만원 이하 □를□100만원이하 영수인□으로, □아니하다□를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요구서□를 □정정요구서□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을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6조 중 □회계과장□을 □주관과장□으로 한다.

제137조의 2제1항 중 □공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로 한다.

제141조 중 □제133조□를□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0조제1항 중 □제121조□를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제3항 중 □제1항□를□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같은 조제2항, 같은 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제2항, 같은 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같은 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제2항, 제31조, 제93조, 제122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제2항, 제31조, 제69조의2제2항, 같은 조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93조 중□세무과장□을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11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구조문대비표

공주시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 ( 생    략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

1. 본청

가. 징수관-시민국장

나.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주관 실·과·팀장

다. 경리관-시민국장

라. 분임경리관- 회계과장, 각 실·과·팀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시민국장

바. 채권관리관-소관실·과·팀장

사. 총괄채무관리관-기획예산실장

아. 채무관리관-소관실·과·팀장

자.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차. 지출원-경리업무담당주사

카. 수입금출납원-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은 주관하는

업무 담당주사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팀 서무업무 담당주사

파. ( 생   략)

2. 시의회(신설 98. 6. 15)

가. ~ 나.  ( 생   략 )

다. 분임경리관 - 선임전문위원

라. ~ 바. ( 생   략)

사. 일상경비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5. 읍․면․동

가. ~ 바.  ( 생   략 )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 ④  ( 생   략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단서 신설 >

1. ( 생   략 )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 4.  ( 생   략 )

② ( 생   략 )

1. ~ 3.  ( 생   략 )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 생   략 )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 생   략 )

1.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

3. ( 생   략 )

제9조(예산요구서)  ① -----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 기획예산실장 --- 세무과장의 --------.

② ( 생   략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 4. ( 생  략 )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 8. ( 생  략 )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    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 기획예산실장은   ----.

② ( 생  략 )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 4. ( 생  략 )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 12.  ( 생  략 )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예산실장은 ----.

② ------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 --------.

③ 기획예산실장 ------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9조의 --------- 기획예산실장 ---.

② ( 생  략 )

③ 법 제36조 단서의----- 기획예산실장 -----.

④ ~ ⑤ ( 생  략 )

제16조(예산의 이월) ---- 제1관서의 장은 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 기획예산실장 ---.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기획예산실장 --.

② 기획예산실장------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

③ ------기획예산실장------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 서식)로 배정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세무과장․지출원과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본청 부    시장·국장, 실·과·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예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팀장 : 예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실·과·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읍·면·동 및 기타 관서는 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제>

5. 복리후생비. 다만,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및 공무원 후생   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6. 보수

7. 여비

8. 삭제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회계과장 -----.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 생  략 )

③  --- 기획예산실장 -----.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 생  략 )

1. ~ 2. ( 생  략 )

< 신  설 >

② ( 생  략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실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     아 각  실· 과·팀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제40조 --- 기획예산실장 ----.

② 기획예산실장 ---- 법제40조 ---- -세무과장 ---------.

제28조(예산의 전용) ① ------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세무과장 --- 회계과장 ----.

② 회계과장 ----.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 생  략 )

제30조의2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행정자치부장관 -----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46조의 규정에 ------.

제41조(지출금 반납절차) ① ~ ②  ( 생  략 )

③ -----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 금액과 법제47조  --.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신  설 >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과장 ---- 실․과․팀 및 관서에게 제출한 --------기획예산실장 --------.

② 세무과장 --- 기획예산실장 ------.

③ 세무과장 --------.

제48조(자금배정)  ①세무과장은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시의회사무국장 ------  발부하고 시의회사무국장  ------.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과장 ----- 지출원에게 재배정 자금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세무과장 ---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 생  략 )

③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생  략 )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 삭  제 >

6. 운영 업무추진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10. 복리후생비

11. 의정활동비

② ~ ④  ( 생  략 )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선금급․개산급에 대한 정산급․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 생  략 )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송금통지서(별지 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 또는 -------.

② ( 생  략 )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팀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제54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회계과장 ------- 일상경비 교부통지서----------.

② ( 생  략 )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 -------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 생  략 )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의 ----.

② ~ ③  ( 생  략 )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제22조의 규정에읳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

② ---- 회계과장 --- 기획예산실장-------.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 생  략 )

1. ~ 2.  ( 생  략 )

3. 잡종금등 기타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② ( 생  략 )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을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 생  략 )

〈 신설 〉

③ ------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 -----------.

④ ( 생  략 )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②  ( 생  략 )

③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에 갈음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①  --------- 제외하고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 생  략 )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

② 영 제73조의 규정에 ----------.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 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영제73조의 규정에 ---------.

1. ~ 4.  ( 생  략 )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 생  략 )

1. ~5.  ( 생  략 )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  ( 생  략 )

1. ~ 2.  ( 생  략 )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 ( 생  략 )

제106조(수납절차) ① ~ ②  ( 생  략 )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세무과장이 ------.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 세무과장이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생  략 )

②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

③ --- 행정자치부 --- 구입과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

제121조의 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생  략 )

② ------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

식)시에는 -----------.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 생  략 )

② ---- 요구서 ----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  10일 ------ 회계과장 -----.

② --- 회계과장 -----.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제136조(지급실적 보고서) ----- 이를 회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

② ( 생  략 )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제133조 규정에 ----- 행정자치부장관 -----.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 생  략 )

1. ( 생  략 )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② ( 생  략 )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제121조의 규정에 ----.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 ② ( 생  략 )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1항 보고서를 --------.

< 신  설 >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공공시설관리소, 사적지관리소, 상수도시설관리소, 읍․ 면․ 동

〈별표 2〉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급여류 수당류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 출연금 ․ 제세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 (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 (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청구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기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 3〉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연도 지출	과연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 신  설 〉

〈별지 제1호서식〉

예 산 요 구 서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전전년도 결 산 액	전년도예산액 (A)		당 해 연 도 예 산 액				증(△)감
						요 구		조 정
관	항	목		금 액	내 역	금액(B)	내역	금액(C)	내 역	B-A	C-A

〈기재요령〉

1) 세입목별로 작성

2) 조정란은 예산심의작업에 대비한 것으로 공란처리

〈세출〉                                                       (단위:천원)

과 목			전전년도 결 산 액	전년도 예산액 (A)		당 해 연 도 예 산 액				증(△)감
						요 구		조 정
세항	세세항	목		금 액	내역	금액(B)	내역	금액(C)	내역	B-A	C-A

〈기재요령〉

1) 세출목별로 작성

2) 조정란은 예산심의 작업에 대비한 것으로 공란처리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약 도)		사업명 1. 위치 2. 필요성 및 효과 3. 투자우선순위 4. 사업개요
		구 분	총 계 획	전전년도 이 전	전 연 도	당해연도	금후계획
		사 업 비
		사 업 량

5. 투자계획

(단위:천원)

연 차 별 공종별	총계획		전 전 연 도 이 전						전 연 도 이 전						당 해 연 도						금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재요령〉

1) 전전년도 이전 : 예산안 작성연도의 전년도 이전

2) 전 연 도 : 예산안 작성연도

3) 당해연도 : 예산안 편성대상연도

4) 금후계획 : 예산안 편성연도를 제외한 그 후

5) 사업비(시․군비) : 시‧도의 경우는 시‧군비란을 삭제하여 이용

〈별지 제3호서식〉

명시이월조서(요구서)

과 목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관	항	세 항	세세항	목

〈별지 제4호서식〉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년도이전			전 연 도			당해 연도	○○ 연도	○○연도	비고
			예산 액	집행 액	집행 잔액	예산 액	집행 액	집행 잔액	계획 액	계획 액	계획 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기재요령〉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집행액(예정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연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

〈별지 제5호서식〉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총사업비	채무부담 행 위 액	지 출 예 산 액			비 고
				○○연도	○○연도	○○연도

〈기재요령〉

1) 지출예산액은 ①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② 당해연도 지출예정  ③ 금후 지출예정액으로 구분 기입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원

세출	원

이를 전년도(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전전년도 결 산 액	전년도예산액 (기 정)	당 해 연 도 예 산 액 (추 경 예 산 액)		비 교
			요 구	조 정	증	감

그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1.                            2.

〈기재요령〉

1) 세입세출별로 과목의 순서에 따라 요지를 기술

2) 추경시에는 기정예산액과 대비

〈별지 제7호서식〉

시  유  재  산  조  서

(단위:천원)

종별	적 요	구 분	전전년도말현재		전년도말추정		당해연도말추정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본 청	토 지
		건 물
	○○관서	토 지
		건 물
		○ ○
	○○관서
	○○관서
	계
보 존 재 산		토 지
		건 물
		○ ○
잡 종 재 산		토 지
		건 물
		○ ○
총 계		토 지
		건 물
		○ ○
		○ ○
		○ ○
		계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기재요령〉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

〈별지 제9호서식〉

⃝⃝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출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③④⑤	비 고

〈기재요령〉

1) 순계표는 세입결산 순계표의 작성과 같음

2) 예산성립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① 전년도이월액     ② 예산전용액	③ 예비비사용액

④ 예산이용‧이체액   ⑤ 수입대체경비

〈별지 제10호서식〉

지  방  채  조  서

(단위:천원)

지방채 구 분	기 간		이율	기채선	기 채 액 Ⓐ	기 상 환 액 Ⓑ	전년도상환			당해연도상환계획			금후 상환 계획 액 Ⓔ	기채 사유
	기채연도	상환 완료 예정 연도					원 금 Ⓒ	이자	계	원 금 Ⓓ	이자	계
계

〈기재요령〉

1) 지방채의 구분

① 지방채증권	② 차관	③ 예금은행차입금	④ 기타차입금

2) 기채액＝기상환액＋전년도상환＋당해연도계획액＋금후상환계약액

Ⓐ	Ⓑ	Ⓒ            Ⓓ             Ⓔ

〈별지 제11호서식〉

추 가 경 정 예 산 요 구 서

(     년도  제    회)

국        과

(단위:천원)

과 목					추 경 예산요구액 ①	기 정 예 산 액 ②	증 △ 감 ①②		재 원 내 역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증	감	국 고 보조금	시도비	기 타	내 역

〈기재요령〉

1) 세입‧세출 다같이 목별로 작성

2) 예산요구명세서를 붙일 것.

※ 시‧군‧자치구의 경우 재원 내역란중 “시‧도비”는 “시‧도비보조”로 하고, “시‧군‧구비”를 추가신설하여 사용할 것(이하 같음)

< 신  설 >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국       실    과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13호서식〕

		배정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
		지출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14호서식〉

		배정(재배정)
세출예산				통지서
		지출한도액

(        회계)

년    월    일

제  호                                                  기획예산실장

수  신                                                   ○ ○ 과장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①	기 배 정 액 ②	금 회 배정액 ③	배정액 누 계 ②+③	배 정 잔 액 ①-②-③	비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별지 제15호서식〉

예  산  원  부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단위:천원)

월일	적 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 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 월	예산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이용 ‧이체	합계

(백상지 70g/㎡)500㎜×250㎜

〈별지 제16호서식〉

세  출  예  산  정  리  부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단위:천원)

연 월 일	적 요	예 산 액 ①	예산배정액 ②	집 행 액 ③	배정잔액 ②③	예산잔액 ①②

(백상지 70g/㎡)500㎜×250㎜

〈별지 제17호서식〉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 사유	완 공 예 정 연월일
세항	세세항	목						계	국고 보조	도비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공사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8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관)           항)                                     (단위:천원)

과 목			연도계속비예산현황			지 출 액		잔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			비고
세항	세세항	목	예 산 계상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 금액	금후 지출 소요액			⃝⃝ 보조금	시 ‧도비	기타

〈별지 제19호서식〉

예산 전용‧이용‧이체요구서

국         과

관)         항)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증	감

년      월      일

과장

기획예산실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전용‧이용‧이체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힌다.

〈별지 제20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소요액 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 고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과장 기획예산실장 귀하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과 주관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인
과 장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징 수 부 기 재		년 월 일			인
계	고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년도 회계	(관)		(항) (목)
	일금
							대 사
	￦
							일 수 인 부 별 기 징 재
납입자주소성명
적 요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별지 제22호서식〉

징     수     부

세목

월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과오납결정액			불납결손액 ⑦		미 수납액 ①-③-⑦
			당초결정액		증감액		조정액①		계②		정상수납③		과오납④		물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환부액 ⑤	환부 이자 ⑥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지방세 징수부로 사용

〈개정 04.8.23〉

〈별지 제22-1호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년월일	적 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부로 사용〈신설 04.8.23〉

〈별지 제23호서식〉

징 수 결 정 액 통 지 서

제	호	과주관

과 목			고지서번호	금 액	납 부 자	납부기한	참 고
관	항	목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과 목			(元)연도	이월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③	세입미필다음연도이월
관	항	목					금 액 ①②③	사 유
년 월 일 징수관 인 귀하

〈기재요령〉 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

〈별지 제25-1호서식〉〈신설 04.8.23〉

○○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시․군․구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군․구청 O C R	○ ○ 시․군․구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29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징수관	과 목			금 액	영수필통지서 매 수	년도 월 일분
	관	항	목
						개 인 별 징 수 부 기 재
과 장
						일 월 별 징 수 부 기 재
계
						대 조

〈기재요령〉

1) 납입서에 의한 금고 영수필통지서분은 별지로 작성

2) 용지는 영수필통지서와 동일 규격임.

< 신  설 >

〈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 리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인	장					발 의		. . .		인
						관
						항					지 출 부 기 재		. . .		인
지출 원인 행위부기재		. . .			인	세항
						세세항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
			금							￦
지출일자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인
반납고지서번호			제 호				인		납 부 일			년 월 일			인
반 납 자			주소 성명 인
주 무 과			반납사유 :
취급자 인

〈기재요령〉주서로 기재

〈별지 제32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연 도			납 부 연월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금		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		반환가산		납 부 자 주소‧성명
관	항	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구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 신  설 >

〈별지 제33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증제 호				○ ○징수관주관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기 재			년 월 일		인
과 장
				과오납금정리부기재			년 월 일		인
				반 환 명 령 발 행			년 월 일		인
계
				반환명령 발행번호			제 호
년도 회계			(관)			(항)		(목)
					일금
￦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유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과 목	연 도 납 기	과 오 납			반환청구 연 월 일	반 환 연월일	처리 경위	과오납자 주 소 ‧ 성 명	비 고
		연월일	금액	사유

〈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타세입충당반환‧시효완성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

< 신  설 >

〈별지 제37호서식〉

징  수  보  고  서

년도    월분

과 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환 부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입	비고
관	항	목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년      월      일

○○○징수관              ○○○인

○○     귀하

< 신  설 >

〈별지 제38호서식〉

징  수  총  괄  부

월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과오납결정액			불 납 결손액 ⑦		미 수납액 ①-③-⑦
			당초결정액		증감액		조정액 ①		계 ②		정상수납 ③		과오납 ④		물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환부액 ⑤	환부 이자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지방세 징수총괄부로 사용                                  〈개정 04.8.23〉

<별지 제38-1호 서식>

징수총괄부

월일	적 요	예산액(1)	징수결정액(2)		수납액(3)		환부액 (4)		불납결손액(5)		미수납액 (2)-(3)-(5)	미징수액 (1)-(2)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총괄부로 사용

〈신설 04.8.23〉

〈별지 제39호서식〉

세 입 예 산 월 별 징 수 종 합 계 획 서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익년도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지방세 수 입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지 방 양여금
				지 방 조정금
				보조금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40호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 계획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41호서식〕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 ○ ○ 도 분류번호 20 . . . 수 신 금고 발신 제 목 지출한도액 통보
								직인 (인)
○○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
관서별	예 산			지 출 한 도 액						잔 액
	예산현액	배정액		금회배정액	기배정액		합 계			예 산 대			배 정 대
계
									결재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

〈개정 04.8.23〉

〈별지 제42호서식〉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

(관 서)                                                         (단위:천원)

월 일	적 요	예 산 액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잔 액
					예산대	배정대

〈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

〈별지 제43호서식〉

약 식 지 급 명 령

위 금액을 채주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지출원	직인
성 명 인 금고 귀하

〈기재요령〉

1) 고무인 명판을 제작 사용

2) 직인 사인을 날인 사용

〈별지 제44호서식〉

지 급 명 령 발 행 부

연	월일	지급명령 번 호	지 출 과 목		채 주		지급액	공제내역
			세 항	목	주 소	성 명
← 1.	5㎝ →	←1.5㎝→	←2㎝→	←2.5㎝→	← 3㎝ →	←2㎝→	← 3㎝ →	← 6㎝ →

〈별지 제45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장						발 의				인
					관
원인행위 부 기 재				인
											지출부기재				인
					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인
계 약				인	세항
					세세항
											지 급 명 령 번 호				호
검 수				인
					목
	금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개정 98‧9‧14, 04‧8‧23〉

〈별지 제45호-1호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예산집행품의 (보존 년)	담 당	과 장	국 장	부지사		도지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목				회계과장 경리담당
							협조
				예산과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지 출 결 의								증 제 호
발 의		담 당		과 장		경 리 관		년도			지 출 원
인								일 반 회 계
제목								지 출 발 의			인
￦ 공급가￦ 금 부가세￦								지 출 부 기 재			인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인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락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과장 인				인
원인행위부기재			. .인
검 수 ‧ 준공일			. .인
물 품 출 납 부 공사 대장 기재			. .인

〈신설 98‧2‧11〉

〈별지 제46호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년 월 일			인	장		발 의	년 월 일		인
					관
원인행위부 기 재	년 월 일			인
							지출부기재	년 월 일		인
					항
					세 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년 월 일		인
					세세항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목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기금 ￦ 일금 현금 지급액 ￦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인 위 임 장 대조필 인
채 주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 급 액	공 제 액					수 령 인	인	비 고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 기금	계

(뒷면)                                          〈개정 98‧8‧31, 04‧8‧23〉

〈별지 제47호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년 월 일	인	장		발 의	년 월 일	인
관
지출부기재	년 월 일	인
원인행위부 기 재	년 월 일	인
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년 월 일	인
세 항
세세항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목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
년월일	청구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	국과	봉 급	급 호	영수자 성 명	인
급 여	원
주관과	용무		출장지
취급자 인

(앞면)                                       〈개정 98‧8‧31, 04‧8‧23〉

〈별지 제48호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장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관
									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			. . .	인		항
납 부			. . .	인
						세 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세세항
물품출납부 기 재			. . .	인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목
일금 ( ￦ )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면)                                    〈개정 98‧8‧31, 01‧3‧14, 04‧8‧23〉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 면)

〈별지 제49호서식〉

운 반 과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장					발 의			. . .		인
					관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항
출 고		. . .		인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항
도 착		. . .		인
					세세항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현품수령		. . .		인
					목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면)

〈개정 98‧8‧31, 04‧8‧23〉

운 반 물 품 명 세 서
발송지	도착지	품 명	포 장 종 류	개 수	용 적 중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 )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의하여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

(뒷 면)

〈별지 제50호서식〉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장			발 의		. . .		인
							관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항
계 약			. . .			인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 항
준 공			. . .			인
							세세항
										지 급 명 령 번 호		제호
공사대장 기 재			. . .			인
							목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 면)                                          〈개정 98‧8‧31, 04‧8‧23〉

공 사 (수 선)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로부터 1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 면)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별지 제56호서식〕

공  금  지  급  통  지

			№ ○○○○○ 년도 공 급 지 급 원 부 회계 № 과목							№ ○○○○○ 년도 공 급 지 급 통 지 서 회계 № 채주 인 과목
				금 액
										금
				발행연월일
										￦
										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 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채 주
				적 요
										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
	1㎝				6.8㎝						17㎝

〔별지 제57호서식〕

일 반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세 항	세세항	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반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세 항	세세항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59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정 산 서

과 목			일상경비 수 령 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세 항	세 세 항	목
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출원 귀하

〔별지 제60호서식〕

일  상  경  비  정  리  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연 월 일	적 요	예 산 교 부 액 (1)	일상경비 교 부 액 (2)	일상경비 미교부액 (1)～(2)	정 산 액	미정산액	반 납 액

〈기재요령〉집계는 매월별로 작성

〔별지 제61호서식〕

도 급 경 비 정 리 부

결 재		연월일	적 요	채 주	수 입	지 급	잔 액	비 고
관서의장	계

〔별지 제64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연 월 일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별지 제6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구  분

연 월 일	적 요	납 부 자 (채 주) 성 명	취 급 의 뢰 금 액	수 입 ①	미수입액	지 급 ②	잔 액 (①②)

〈기재요령〉

취급의뢰금액란은 잡종금액에 한하여 기입하되 주관과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취급예정 총액을 기입

〈별지 제6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반원
유가증권수급부
		금 고 용

연월일	번 호	비 고	수 량			수 입	지 급	잔 량	납부자 성 명
			구 분	권면금액	장 수

〈기재요령〉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별지 제68호서식〉

		수입금출납원용
현금출납부
		기타현금출납용

연 월 일	적 요	수 입 ①	지 급 ②	잔 액 ①②

〈별지 제69호서식〉

검     사     서

관서의 출납원(직       성명        )의 취급에 관한 세입금(세출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을 (사    유)에 따라 장부 및 보관용기 검사를     년   월     일 실시하였던 바 그 내용은 별첨과 같음.

별첨 : 검사내역       부      끝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관서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기재요령〉1)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

2) 기타 출납원에 대한 검사서도 이에 준함.

〈별지 제70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종 별	현 금	예 금		계	비 고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71호서식〉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	현 금	예 금	인계연월일	전 임 자	후 임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위와 같이 보고함.

관서의 장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72호서식〉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	인 감
	※ 명판날인
			직 인
					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별지 제73호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년월일	세 입			자 금 배정액 ②	세 출				잔 액 ①-②-③=④
	수 입	과오납 반환액	차 액 ①
					지급액	반납액	과 목 갱정액	차 액 ③

세 입			비 고
예금등⑤	환 입⑥	공급잔액 ④-⑤+⑥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별지 제74호서식〉

세입금내역장 (금고용)

징수관별

연 월 일	적 요	증서번호	납부자성명	금 액	누 계

〈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별지 제75호서식〉

세출금내역장 (금고용)

연월일	적 요	번 호	채 주	직 급	송 금	집 합 송 금	소 계	자 금 배 정	합 계

〈별지 제76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금고용)

연 월 일	적 요	지 불				환 입				잔 액 ①②
		정기 예금	통지 예금	차입또 는대여	계 ①	정기 예금	통지 예금	차입또 는대여	계 ②

〈별지 제7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금고용)

연 월 일	적 요	채 주	수 입 ①	지 급 ②	잔 고 ①②

〈별지 제78호서식〉

수입지출원장 (금고지출대행점용)

연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①②	비 고
	수입액	반환액	차감액 ①	지출액	반납액	차감액 ②

〈별지 제79호서식〉

지  급  증  명  서

제 호
회계 년도 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	채 주		건 수	금 액	비 고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유의사항〉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직급의 경우에 한 함.

〈별지 제80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주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개정 94. 11.24〉〈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	일계누계	세 입				자 금 배정액 ②	세 출				잔액 ①-②- ③=④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과목갱정액등	차액 잔액 ①		지급액	반환액	과목갱 정액등	차액 ③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			비 고
예금등⑤	환 입⑥	공급잔액 ④-⑤+⑥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별지 제82호서식〉

세  입  월  계  표

회계별	전월계 ①	금 월 수 입				누 계 ①＋⑤	비 고
		수입액 ②	과오납 반 환 ③	과 목 갱정액등 ④	차 액 ②③± ④＝⑤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별지 제83호서식〉

세  출  분  기  계  표

회계별	전 분 기 계 ①	금 분 기 지 출				지급명령중 미지급액 ⑥	누 계 ①＋⑤ ＋⑥	비 고
		지출액 ②	반납액 ③	과 목 갱정액등 ④	차액② - ③ + ④ = ⑤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개정 99.12.24〉

〈별지 제84호서식〉

세출월계표 (제1관서용)

년     월분

회계별	자금배정액		지 출 액						자 금 잔 액	비고
	금 월 배정액	누 계	전 월 까 지 누 계	금월지급명령액		반납액	과 목 갱정액	금 월 까 지 누 계
				지급액	미지급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 ○ 금고 지출대행점

○ ○ 지출원   귀하

〈별지 제8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일

구 분	전일잔액		금 일 입 금			금 일 지 급			금일잔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부 기		금 일 잔 액			정 기 예 금			실 현 금 잔 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6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예 정 가 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경리관 성명 인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87호서식〉

공사‧용역‧물품관리대장

년 No.	(단위 : 원)
계약건명		회계구분		감독사항	주관과: 직 급: 성 명:	공사개요
위 치		조달구분
설계업체	상호명: 대표자: 확인자:
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No.: 법인등록No.: 사업자등록No.: 현장전화:	공사구분
지구구분
감리업체	업체명: 대표자:
면허종류
조달사항	관리번호: 부서담당: 계약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공동계약 사 항	업 체 명	대표자	비 율	계약분야	분담방식	공동계약금액	비고(전화)	연대 보증	업체명	대표자	보증분야	비고
입 찰 사 항	입찰공고	공고번호: 공고방법: 공고일자: 공고신문: 공기기간:	현장설명	설명일시: 설명장소: 청취자격: 참여업체수: 도내업체수:	총괄 설계 변경	회 차	변경일시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공채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자격
입찰실시	입찰일자: 입찰장소: 입찰실시유형: 낙찰결정방법: 입찰참가방법: 등록업체수: 참가업체수: 유효입찰수: 불참업체수: 무효입찰수:	입찰금액	예산액: 설계금액: 기초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추첨가1: 추첨가2: 추첨가3: 추첨가4: 평균: 예가비율:	당년 설계 변경	회 차	변경일시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공채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약 사 항	총 괄 계 약	총괄계약합계: 최초계약일시: 최초총괄금액:	계약기타	원인행위일시: 원인행위번호: 공채금액: 공채종류: 조달수수료:	지출과목	구 분	코 드	과 목	재원	금 액
장 관 항 세항 세세항1 세세항2 목 세목			국비: 도비: 군비: 기채: 합계: 공사비: 관급자재: 기타:
당년계약	당년계약합계: 계약일시: 최초계약금액:	계약방법등	계약방법: 계약사유: 계약근거:
공지사항	총 괄 계 획	당 년 계 획
구 분	계약년월일	공사연기	회차	준공기한	연기사유	구 분	계약년월일	실시년월일	공사 연기	회차	준공기한	연기사유
착공일시 준공일시 (최초준공)		1차 2차 3차 4차			착공일시 준공일시 (최초준공)			1차 2차 3차 4차
절대 공기	총괄공기: 일	공사중지	회차	중지일시	해제일시	중지사유	현 장 대리인	직책및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종류: 기술자격번호:	공사 이월	이월구분: 이월금액: 이월사유:
1차 2차 3차
당년공기: 일
보증현황	구 분	년수	보 증 기 간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유형	보증기관명	증권번호	선급금 지급 및 정산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계약보증금(1) 〃 (2) 〃 (3) 선금보증금(1) 〃 (2) 〃 (3) 〃 (4) 하자보증금(1) 〃 (2) 〃 (3)								지급액	1차 2차 3차
정산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준공
합계 잔액

년 No.								(단위 : 원)
공정검사	회차		검사일시			검사액					검사자			입회자 1				입회자 2							메 모 사 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준공
	합계 잔액
채권압류	회차		압류일시			압류금액				압류자				압류사유			해제일시				비고		지 체 상 금				채 권 양 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지체상금율: 징수기한: 징수년월일: 지체일수: 징 수 액: 비 고:				승인월일: 승인금액: 양수업체: 양 수 자: 비 고:
대가지급내역	회차		지급일시			지급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준공
	합계 잔액									비고			1차: 4차: 7차: 2차: 5차: 준공: 3차: 6차:
관 급 자 재																			하 자 검 사
회차		품 명		규 격	단위		구입량		사용량			잔 량			구입금액				회차	검사일시		검사자				감독자		검사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하도급(1차)
하수급명							계약사항	계약일시: 신고일시: 하수급액: 하수급율: 대금지급보증액:
하수급자	주소: 상호: 대표: 전화:
지급내역	회차	지급일시			기성금지불액		공사예정 및 변경사항			공사중지
	1차 2차 3차 4차 준공						착공예정: 준공예정: 1차변경: 2차변경: 준공일시:
										공사중지일: 공사해제일:
										공기	일
	합 계 지급율 잔 액						검사자 감독자 메모 1 메모 2

하도급(2차)
하수급명								계약사항	계약일시: 신고일시: 하수급액: 하수급율: 대금지급보증액:
하수급자	주소: 상호: 대표: 전화:
지급내역	회차	지급일시			기성금 지불액		공사예정 및 변경사항				공사중지
	1차 2차 3차 4차 준공						착공예정: 준공예정: 1차변경: 2차변경: 준공일시:				공사중지일: 공사해제일:
											공기	일
	합 계 지급율 잔 액						검사자 감독자 메모 1 메모 2

※백상용지사용 규격은 B4서식                          〈개정 01‧3‧14〉

〈별지 제88호서식〉

계 약 실 적 총 보 고 서

1. 계약실적총보고서Ⅰ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고시금액미만 계약				고시금액이상 계약				총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계약금액 기 준	건수
	금액
추정가액 기 준	건수
	금액

2. 계약실적총보고서 Ⅱ

(금액단위 : 백만원)

유형	금 액 구 분	일반경재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	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소 계
용역	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소 계
공사	30억미만 30억이상 내지 58.3억미만 100억이상 내지 174.9억미만 174.9억이상
	소 계
총 계

〈개정 98.2.11〉

3. 물품‧공사 및 용역 유형별 계약실적보고서

가. 물  품

(금액단위:백만원)

품목군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 반 경 쟁		지 명 경 쟁		수 의 계 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 계

〈개정 98.2.11〉

나. 공사 및 용역

(금액단위: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UN CPC)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 반 경 쟁		지 명 경 쟁		수 의 계 약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01	51
02	61
03	62
04	63
05	64
06	71,73
07	72
08	74
09	75
10	81
11	82
12	83
13	84
14	85
15	86
16	87
17	88(a)
18	88(b)
19	89
20	91
21	92
22	93
23	94
24	95
25	96
26	97
27	98
28	99
합 계

〈개정 98.2.11〉

4. 수의계약사유별 계약실적보고

가. 물  품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금액단위: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농수산물 및 가공식료품)
02(광물성제품)
03(화학제품)
04(의약품 및 제약류)
05(인공수지‧플라스틱등)
06(목재 및 목제품)
07(직물 및 직물제품)
08(석재‧석회‧시멘트‧석면제품)
09(철강제품)
10(비철금속 및 그 제품)
11(동력발전기)
12(특수기계류)
13(일반산업기계)
14(a) (사무용기기)
14(b) (자동자료처리장치)
15(a) (통신기기 및 장치)
15(b) (녹음기록 및 재생장치)
16(전기기계 및 기구)
17(도로용 차량)
18(철도용 차량)
19(항공기)
20(선박‧소형선박 및 부유구조물)
21(다른 부문에 속하지 않는 배관, 난방 및 조명시설장비)
22(의학‧치의학‧수의학장비)
23(가구류)
24(전문기기 및 과학기기)
25(사진 및 광학물품‧시계류)
26(기타 물품)
계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                    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개정 98.2.1>

나. 공사 및 용역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금액단위: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건설공사)
02(모터차량등 판매수리)
03(중개‧도매(61개제외))
04(소 매)
05(호텔‧식당)
06(육상‧항공운송)
07(해상운송)
08(보조운송)
09(우편‧통신)
10(금융‧중개)
11(부 동 산)
12(중개인없는 리스‧임대)
13(컴퓨터관련)
14(연구‧개발)
15(법률‧회계‧여론조사‧자문‧설계‧엔지 니어링등)
16(기타경영)
17(농업‧광업‧제조업(인쇄‧출판제외))
18(인쇄‧출판)
19(무형자산)
20(행정‧치안)
21(교육)
22(보건‧사회봉사)
23(쓰레기처리, 기타환경보호)
24(회원제운영)
25(연예‧문화‧스포츠)
26(기타 용역)
27(고용인있는 주거용역)
28(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계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                    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개정 98.2.11〉

5. 특정조달계약 제외사유별 계약(실적보고서)

(금액단위:백만원)

국제입찰제의 사유별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법제4조제1항제1호
법제4조제1항제2호
법제4조제1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총 계

6. 원산지국별 실적보고서

(금액단위:백만원)

국 가 별	특 정 조 달 계 약						기 타 국 제 입 찰						계
	물 품		용 역		공 사		물 품		용 역		공 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 국
일 본
카 나 다
스 위 스
노 르 웨 이
이 스 라 엘
구주공동체(EC)
그 리 스
네 델 란 드
덴 마 아 크
독 일
벨 기 에
룩 셈 부 르 크
스 페 인
스 웨 덴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영 국
오스트리아
포 르 투 칼
프 랑 스
핀 랜 드
기 타

〈개정 98‧2‧11〉〈별지 제8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 약 체 결 연 월 일
납 품 기 한
납 품 일
검 수 수 량		물 품 출납부 부 기
검 수 연 월 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인
		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

물품	규격	단위칭호	단가	계약상의수량	전회까지 의 납품수량	금회 검수 량	미납량

〈기재요령〉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

〈별지 제90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 약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기 성 부 분 액	(기성율 : %)
계 약	년 월 일	준공(납품)기한	년 월 일
착 공 (착 수)	년 월 일	준공(납품)일	년 월 일
참 고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
첨 부	공사 기성부분명세표 1부

〈유의사항〉

공사(납품)내역별 공정형성액 조서를 붙여야 함.

〈개정 95.10.4〉

〈별지 제91호서식〉

준 공 (납 품)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 약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납품)기한	년 월 일
착 공 (착 수)	년 월 일	준공(납품)일	년 월 일
준공(납품)검사	년 월 일
참 고	년 월 일

별지 설계서 및 도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납품)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

〈개정 98.2.11〉

<별지 제92호서식〉

(표    지)

년도                 회계

년              월분

기        간 :           ～

지급명령번호 :           ～

지  출  증  빙  서

===========================

금액 ￦

전              책중              책

지수                                 장

관서명

(간   지) - 적색

년              월분

금액 ￦

〈개정 04.8.23〉

〈별지 제93호서식〉

세입금정정원부 №    세입금정정요구서 №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비 고
년 월 일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비 고
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금고 귀하

세입금정정필통지서

년    월   일자

제    호

세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유의사항 : 징수관 계좌 정정에는 관계 징수관이 연서

〈별지 제94호서식〉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 (출)                국      과

구 분	현 기 재 사 항	정 정 사 항
소 관 별
회 계 연 도
과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수 입 ‧ 지 출 연 월 일
금 액
채 주
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별지 제95호서식〉: 특별시, 광역시․도의 경우만 해당

(표  지)

년

년         월분

지  출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청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내  용)

과 목					예 산 배정액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본기분	본기 까지 의누 계(A)	본기분	본기 까지 의누 계(B)	본기분	본기 까지 의누 계	본기 반납 액	본기 과목 갱정 액	차감 누계 액(C)	예산배정대(A) -(C)	자금 배정 대(B) -(C)

〈기재요령〉

1) 과목란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기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주서」

〈개정 99.12.24〉

〔별지 제96호서식〕

(표  지)

년

년         월분

일 상 경 비 출 납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내  용)

과 목	일상경비수령액 (A)				지 출 액 (B)				잔 액 (A-B)	비고
	전분기 말계 ①	본기 ②	본기분 반납액 ③	누 계 (①＋② -③)	전월 말계 ④	본기분 ⑤	본기분 반납액 ⑥	누 계 (④＋⑤ -⑥)
총계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개정 99.12.24〉

<별지 제97호서식〉

(표  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증 빙 서                                               책

지    수	강

첨부서류	매

관    서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내       용)

전년도 이월액 ①	현년도 영수액 ②	계 (①＋②)	분 류 구 분	지급액 ③	잔 액 (①＋②③)	비 고

〈개정 99.12.24〉〈별지 제98호서식〉

지  급  실  적  보  고  서

장)         관)        항)

과 목			결 정 예산액	일상경비 수령액	지급액	일상경비 불 용 액	예 산 불용액	비 고
세 항	세세항	목
합 계
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

〈기재요령〉예산액에 과목순서에 의하여 기입

〈별지 제99호서식〉

총 괄 채 권 관 리 부

채권 관리 관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고
	이행 기한 도래 액	이행 기한 미도 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 액	이행 기한 미도 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 액	이행 기한 미도 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 액	이행 기한 미도 래액	계

〈별지 제100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채권의 종류

종별	기 재 연월일	발 생 연월일	채무자 주소 ‧성명또는 명 칭	발생 원인	채 권 금 액				상 환			납입고지	독촉	소멸	비고
					이행 기간	원금	지불 기일	이자	계	원금	이자

〈별지 제101호서식〉

지   출    부 (지출원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연		적요	채주	예산 현액 ①	예 산 배정액 ②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일 상 경 비	직 급	계 ③	예산액 (①-②)	배정액 (②-③)

< 별지 제102호서식〉

경리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겸용

지출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월	일	적요	채주	예산 현액 ①	예 산 배정액 ②	지출원인행위		예산배정 잔 액 (②-③-④)	지출액 ⑤	잔 액
						일상경비 교부액③	직급액 ④			예산대 (①-⑤)	배정대 (②-⑤)

〈기재요령〉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별지 제10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 월 일	과 목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기재요령〉반환은 주서로 기재

〈별지 제104호서식〉

지급내역부 (일상경비출납원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월 일	적 요	채 주	결 정 예산액 ①	지급원인 행 위 액 ②	배부예산 잔 액 ①②	일상경비 수 령 액 ③	지 급 액 ④	자금잔액 ③④

〈기재요령〉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별지 제105호서식〉

제 호 20 . . . 독 촉 장 수 신 발신 인
납 입 금 액	원 금	이 자 (가산금)	계
년도
납 부 기 한
비 고

〈유의사항〉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 ‧ 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   사용 가능

〈별지 제106호서식〉

채권발행 (소멸) 보고서

종별	채무자 주 소 성 명	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	발 생					소 멸
			채 무 액		사 유	납 기	발 생 연월일	상환액	상 환 일 자	기 타 소 멸
			원금	이자

〈유의사항〉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

〈별지 제107호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종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고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별지 제108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1. 신청이유：

2. 용    도：

3. 신 청 액：

4. 신청내역

(단위：천원)

과목 (세목)	세 출 예산액 (A)	초과지출 기승인액 (B)	금 회 신청액 (C)	계 (D=B+C)	기집행액 (E)	집행잔액 (F=A+B-E)	비고
계

붙 임 : 1.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 기관명

(단위：천원)

사업명	금 액	내 역

※ 첨부：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및 산출근거자료

사 업 명(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1.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과 목 (세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2.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3. 사업기대효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  .  . 현재)

1.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세입예산 (A)	초과수입액 (B)	수입액계 (C= A+B)	기초과집행 승인액(D)	초과수입잔액 (E=B-D)	비 고
합 계
확보액
예상액

※ 금회 수입내역은 기확보액과 수입예상액을 구분하여 기재

2. 수입 세부내역

(단위：명, 천원)

연번	구 분	인 원	단 가	수 입 액	비 고
	합 계
	○○○ 과정
	○○○ 사업

.    .    .

○ ○ ○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 ○ (인)

〈신설 04.8.23〉

〈별지 제109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수신 :

발신 :

(단위：천원)

과 목 (세목)	세출예산액 (A)	기승인액 (B)	금회 승인액 (C)	초과승인액 총 계 (D=B+C)	총계 (E=A+D)	비 고

〈신설 04.8.23〉

〈별지 제110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  월)

□ 세입내역

(단위：천원)

본월분	누계액	비 고

□ 지출내역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잔 액
	계	세출예산	초과승인액	전월까지 누 계	본월분	지출총액
계

〈신설 04.8.23〉

신․구조문대비표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통칙)  ( 현행과 같음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

1. 본청

가.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주관 실․ 과․     팀장

다.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팀장(일상경   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 과․ 팀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아. 채무관리관 - 소관실 ․과․ 팀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차. 지출원 - 회계․경리․지출업무담당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 ․ 과․ 팀 서무업무담당

파. ( 현행과 같음 )

2. 시의회(신설 98. 6. 15)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 삭제 〉

라. ~ 바. ( 현행과 같음 )

사. 〈 삭제 〉

5. 읍․면․동

가. ~ 바.  ( 현행과 같음 )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 ④  ( 현행과 같음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 현행과 같음 )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 4.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 ~ 3. ( 현행과 같음 )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 현행과 같음 )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 현행과 같음 )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

3. ( 현행과 같음 )

제9조(예산요구서)  ① ------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세정업무담당과장의 -------.

② ( 현행과 같음 )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 4. ( 현행과 같음 )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 8. ( 현행과 같음 )

③ 관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    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

② ( 현행과 같음 )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 4. ( 현행과 같음 )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 12. ( 현행과 같음 )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② -------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③ 예산업무담당실과장------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② (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45조 단서의----- 예산업무담당실과장----.

④ ~ ⑤ ( 현행과 같음 )

제16조(예산의 이월) ----- 제1관서의 장은 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

③ ------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단장, 실․과․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국장․단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실․과․팀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

2. <삭제 >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

6. <삭제 >

7. 인건비

8.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회계업무담당과장 -----.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 현행과 같음 )

③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 현행과 같음 )

1. ~ 2.  ( 현행과 같음 )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 현행과 같음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실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팀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제50조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제50조 --- 세정업무담당과장----.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세정업무담당과장 --- 회계업무담당과장 -----.

② 회계업무담당과장 -----.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2(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행정안전부장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78조의 규정에 ------.

제41조(지출금 반납절차) ① ~ ② ( 현행과 같음)

③ -----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 금액과 법제65조  --.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수수료,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 ----- 실․과․팀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② 세정업무담당과장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③ 세정업무담당과장 ------.

제48조(자금배정)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팀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팀장, 시의회사무국장 ------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국장 ----.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담당과장 ---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세정업무담당과장 --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현행과 같음 )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개정 98․12․28>

8. < 삭  제 >

9. 의정활동비 <개정 98․12․28>

② ~ ④  ( 현행과 같음 )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 현행과 같음 )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

② ( 현행과 같음 )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팀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제7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업무담당과장 -- 일상경비교부서 -----.

② ( 현행과 같음 )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 ③ ( 현행과 같음 )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의 ----.

② ~ ③ ( 현행과 같음 )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제27조의 구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

② ---- 회계업무담당과장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 종전 3항 )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

⑤ ( 종전 4항 )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② ( 현행과 같음 )

③ < 삭  제 >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①  -----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4․8․23>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 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

1. ~ 4.  (현행과 같음 )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

1. ~5.  (현행과 같음 )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현행과 같음 )

제106조(수납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자금관리담당과장이 -----.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 자금관리담당과장이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

② ------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

③ --- 행정안전부 ---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 (일반)지출결의서 ---------.

제121조의 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과목경정등) ② (현행과 같음 )

② ---- 정정요구서 ----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 15일 ---- 회계업무담당과장 ----.

② --- 회계업무담당과장 -----.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136조(지급실적 보고서) --- 이를 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② (현행과 같음 )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제108조 규정에----- 행정안전부장관 -----.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제91조의 규정에 -----.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 보고서를 ----.

부      칙  <08․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상수도시설관리소,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읍․면․동

〈별표 3〉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별표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세 입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실□국              과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요 구 액 ①	전년도예산액②	비교증감	사 업 개 요

<개정 08․2․1>

〈별지 제1-1호 서식〉

세 출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실□국              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요구액 ①	전 년 도 예 산 액 ②	비교증감
정책	단위	회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개정 08․2․1>

<별지 제2호서식>

〈정책사업설명서〉

정책사업 : ○○-○○

○○정책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단위사업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차년도 계획액		차차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당해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단위사업설명서〉

단위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직접/지원 (광역)	자체/보조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차년도 계획액	차차년도 계획액	연평균 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당해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지원조건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당해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산출근거

			(단위:천원)
편성목별	당해연도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균)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000 국) 000 균) 000 시) 000	000	000	00%
≀	≀	≀	≀
401-04 시설비
≀	≀	≀	≀	≀

〈별지 제3호서식〉

명시이월사업조서(요구서)

예 산 과 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년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별지 제4호서식〉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해연도예산액	○○년 예산액	○○년 이후 예산액	비 고 (사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증감(B-A)
			기존(A)
			변경(B)
			증감(B-A)
			기존(A)
			변경(B)
			증감(B-A)

〈기재요령〉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집행액(예정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연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

〈별지 제5호서식〉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액	사 유	상환계획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사 업 개 요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세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단위:천원)

실･과･사업소별		예산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		%		%
○○실국				%		%		%
	○○과			%		%		%
	○○과			%		%		%
○○사업소				%		%		%
의회사무처(국)				%		%		%
	○○과			%		%		%

실･과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정책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실과명1						000 〔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 인건비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별지 제7호서식〉

공  유  재  산  조  서

(단위:천원)

종별	적 요	구 분	전전년도말현재		전년도말추정		당해연도말추정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본 청	토 지
		건 물
	○○관서	토 지
		건 물
		○ ○
	○○관서
	○○관서
	계
보 존 재 산		토 지
		건 물
		○ ○
잡 종 재 산		토 지
		건 물
		○ ○
총 계		토 지
		건 물
		○ ○
		○ ○
		○ ○
		계

〈별지 제8호서식〉

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기재요령〉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

〈별지 제9호서식〉

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출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③④⑤	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세 입 예 산 요 구 서

(     년도  제    회)

□ 20  면도 제  회 추경                                   실□국      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요구액 ①	기 정 예 산 액 ②	비교 증감	사업 개요
장	관	항	목

〈기재요령〉

1) 세입‧세출 다같이 목별로 작성

2) 예산요구명세서를 붙일 것.

※ 시‧군‧자치구의 경우 재원 내역란중 “시‧도비”는 “시‧도비보조”로 하고, “시‧군‧구비”를 추가신설하여 사용할 것(이하 같음)

〈별지 제11-1호서식〉

세 출 예 산 요 구 서

□ 20  면도 제  회 추경                                   실□국      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요구액 ①	기 정 예산액 ②	비교 증감
정책	단위	회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실□국           과

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원별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13호서식〕

		배정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
		지출

실□국           과

회계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14호서식〉

		배정(재배정)
세출예산				통지서
		지출한도액

(        회계)

년    월    일

제        호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수  신                                                   ○ ○ 과장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기 배 정 액 ②	금 회 배정액 ③	배정액 누 계 ②+③	배 정 잔 액 ①-②-③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별지 제15호서식〉

예  산  원  부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천원)

월일	예산 과목		적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 액
	편성목	통계목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 월	예산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 이용 ‧이체	수입대체경비	합계	배정	재배정	본청집행

(백상지 70g/㎡)500㎜×250㎜

〈별지 제16호서식〉

세 출 예 산 정 리 부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원인번호	적요	채주	예산현액 ①	예 산 배정액 ②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일상경비	일상경비외	계 ③	예산 현액대 ①③	예산 배정대②-③

〈별지 제17호서식〉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 사유	완 공 예 정 연월일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계	국고 보조	도비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8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연도계속비예산현황			지 출 액		잔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 산 계상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 금액	금후 지출 소요액			⃝⃝ 보조금	시 ‧도비	기타

〈별지 제19호서식〉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통지)서

실□국         과

(단위: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년      월      일

실과팀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팀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납 입 기한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별지 제21-1호서식〉

결  손  결  의  서

과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별지 제21-2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과세번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21-3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회계 년도	부과 번호	세목	최초 납기일	결정세액
본세	가산금	이자	합계
부과물건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21-4호서식〉

결손처분 취소결의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징수(감액․결손)결정, 고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납 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 세외수입 결손처분 취소결의서로 사용

<별지 제21-5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담당
						충당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충당금액 : 금 원(금 원)
세입과목	세입년도			세입과목				관리 번호	과오납일자		과오납자
				관	항	목	과세번호		과오납총액		성명/주소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
충당내역	세입년도		세입항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성명/주소
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 지방세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별지 제21-6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오납금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충당 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 금 원(금 원)
과오납액	세입과목				회계 연도		과오납 총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성명 주소
	목				부과 번호
	세목
	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
충당내역	세입과목				회계 연도	미납총액		충당액		미납자
	관	항
										부서 성명 주소
	목				부과 번호
	세목
	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 세외수입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별지 제22호서식〉

징     수     부

세목

월일	적요	예산액	조정액③(①-②)				징수액⑦(④-⑤+⑥)							불납결손액 ⑧		미수액 ③-⑦-⑧
			징수결정액①		감액금액 ②		수납액 ④		과오납결정액 ⑤			물 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환부액	환부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지방세 징수부로 사용

〈별지 제22-1호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년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부로 사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29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자치단체명 : 세입일자 : 200 . . .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세 목 (세목코드/세목명)	현 년 도		과 년 도		세 입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 계

※ 지방세 수입일계표로 사용

〈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과 장			경 리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단 위				지 출 부 기 재		. . .		인
지출 원인 행위부기재	. . .				인		세 부
							편성목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지출일자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인
반납고지서번호		제 호						인		납 부 일		년 월 일			인
반 납 자		주소 성명 인
주 무 과		반납사유 :
취급자 인

〈기재요령〉주서로 기재

〈별지 제32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환부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지 제32-1호서식>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납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도	부과번호			세목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 45조 및 동법시행령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없음
(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증 제 호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기				년 월 일				인
과 장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담당
				반 환 명 령 발 행				년 월 일				인
담당자
				반환명령 발행번호								인
결의번호	세입과목 00 년도 세입
	관		항		목	본세			가산금	합계
금 원(금 원)
채 주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
적요							타세목 체납확인				(인)

〈별지 제33-1호서식〉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

자치단체명:                                 결의일: 200  .  .   .

금고 귀하

회계 년도	소관	세입과목	구분	과오납액(원)	건수	이자금액	건수	합계	현금계좌번호
합계
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
00 세입금 출납원 (인)

※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로 사용

〈별지 제33-2호서식〉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

□ 수  신 :

회계구분	부서명	세목	금액(원)	건수	계좌번호
합 계
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 ○ ○ (인)

※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로 사용

〈별지 제33-3호서식〉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채 주 (납부자)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과오납 내역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부과번호	⑧ 세목			⑨ 과오납 연월일			⑩ 기납부 (납일)액	⑪ 정당 납부액			⑫ 과오납액		⑬환부이자				⑭ 과오납합계 (⑫+⑬)
																				일수		금액
	계
충당 내역	⑮구분		⑯연도			⑰기분			⑱부과번호			⑲세목				⑳미납액			㉑충당금액				㉒충당후미납액
	계
정산 내역	㉓과오납합계액									㉔충당금액							㉕충당후잔액 (환부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금고에서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권리자	㉖ 성명(법인명) :						㉗ 주민(법인)등록번호 :
	㉘ 주 소 :
환부방법	㉙현금지급				계좌송금			㉛은행지점				㉜계좌번호
㉝연도	㉞기분	㉟세목	㊱부과번호		㊲과오납액				㊳환부이자			㊴충당금액	㊵청구금액
계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권리자가 집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O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㊶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㊽ 영수금액 (㊺+㊻+㊼)
계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과목	부과정보(과세번호)	과 오 납						반환청구 연 월 일	반 환 연월일	처리 경위	과오납자 주 소 성 명	비고
		연월일	금액				사유
			본세	가산금	이자	충담금액

〈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타세입충당반환‧시효완성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

〈별지 제36-1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순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주민번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별지 제37호서식〉

징  수  보  고  서

자치단체 :                                                          년도    월분

회계	구분	세목	년간목표	월간목표	추경목표	조정 본월분	조정 누계액	징수 본월분	징수 누계액	결손 본월분	결손 누계액	미수액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과오납액	과오납누계액

년      월      일

○○○징수관              ○○○인

○○     귀하

〈별지 제37-1호서식〉

징  수  보  고  서

년도 월분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과 목				징수결정액 (1)		수 납 액 (2)		과오납 결정액(3)		불납결손액 (4)				미수 납액 (1)-(2)-(4)
관	항	목	세목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 까지 누계

년      월      일

○○○징수관              ○○○인

○○     귀하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별지 제38호서식〉

징  수  총  괄  부

월일	적요	예산액	조정액③(①-②)				징수액⑦(④-⑤+⑥)							불납결손액 ⑧		미수액 ③-⑦-⑧
			징수결정액①		감액금액 ②		수납액 ④		과오납결정액 ⑤			물 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환부액	환부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지방세 징수총괄부로 사용

<별지 제38-1호 서식>

징수총괄부

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2)		수납액(3)		과오납 결정액 (4)		불납결손액(5)		미수납액 (2)-(3)-(5)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총괄부로 사용

〈별지 제39호서식〉

세 입 예 산 월 별 징 수 종 합 계 획 서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익년도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40호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 계획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45호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 부 기 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편성목
검 수	. . .		인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성 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 삭  제 〉

〈별지 제46호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계	금 원 (금 원)
소 득 세	금 원 (금 원)
주 민 세	금 원 (금 원)
기 여 금	금 원 (금 원)
의 료 보 험 기 금	금 원 (금 원)
기 타	금 원 (금 원)
현 금 지 급 액	금 원 (금 원)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인

위 임 장     대조필	인

채  주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 급 액	공 제 액						수 령 인	인	비 고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 기금	기타	계

(뒷면)

〈별지 제47호서식〉

( 여비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 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 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설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용무									출장지
취급자 인

(앞면)

(현행과 같음)

〈별지 제48호서식〉

구입(물품․기타)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			. . .	인	단 위
납 부			. . .	인
					세 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편성목
물품출납부 기 재			. . .	인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 면)

〈 삭  제 〉

〈 삭  제 〉

〈별지 제50호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계 약			. . .			인
							세 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			. . .			인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 면)

공 사 (용 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 면)

〈별지 제50-1호서식〉

( 채무상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 부 기 재	. . .		인
				단 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 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50-2호서식〉

( 이전거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 계 과 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 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 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 삭  제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별지 제55-1호서식>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번 호	채주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 별지 제56호서식 >

공  금  지  급  통  지

№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금      액

발행연월일

금

채     주

￦

입금계좌
은 행 명
채 주

입금 은행

계좌 번호

적     요

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

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

1.5㎝

8㎝

15.5㎝

< 별지 제57호서식 >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 별지 제58호서식 >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 별지 제59호서식 >

임 시 일 상 경 비 정 산 서

예 산 과 목					일상경비 수 령 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

< 별지 제60호서식 >

일  상  경  비  정  리  부

연월일	예 산 과 목					적 요	일상경비 교 부 액 (1)	정산액 (2)	미정산액 (1-2)	반납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재요령〉집계는 매월별로 작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73호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년월일	세 입			자 금 배정액 ②	세 출				잔 액 ①-②-③=④
	수 입	과오납 반환액	차 액 ①
					지급액	반납액	과 목 경정액	차 액 ③

세 입			비 고
예금등⑤	환 입⑥	공급잔액 ④-⑤+⑥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	일계누계	세 입				자 금 배정액 ②	세 출				잔액 ①-②- ③=④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과목경정액등	차액 잔액 ①		지급액	반환액	과목경 정액등	차액 ③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			비 고
예금등⑤	환 입⑥	공급잔액 ④-⑤+⑥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별지 제82호서식〉

세  입  월  계  표

회계별	전월계 ①	금 월 수 입				누 계 ①＋⑤	비 고
		수입액 ②	과오납 반 환 ③	과 목 경정액등 ④	차 액 ②③± ④＝⑤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별지 제83호서식〉

세  출 (분기․ 월)  계  표

회계별	전월 계 (전분기계) ①	금 분 기 지 출				지급명령중 미지급액 ⑥	누 계 ①＋⑤ ＋⑥	비 고
		금 월 지출액 (금분기 지출액) ②	반납액 ③	과 목 경정액등 ④	차액② - ③ + ④ = ⑤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별지 제84호서식〉

세출월계표 (제1관서용)

년     월분

회계별	자금배정액		지 출 액						자 금 잔 액	비고
	금 월 배정액	누 계	전 월 까 지 누 계	금월지급명령액		반납액	과 목 경정액	금 월 까 지 누 계
				지급액	미지급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 ○ 금고 지출대행점

○ ○ 지출원   귀하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87호서식〉

※ 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분야 개발중인 관계로 추후 별도 통보

※ 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분야 운영 관계로 추후 별도 통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89호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검사(수)장소
⑩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 납 원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90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기성부분준공금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분 준공 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 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시 (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91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 검사 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시 (분임)경리관 귀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93호서식〉

세입금정정원부 №    세입금정정요구서 №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정정사유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비 고
년 월 일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정정사유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비 고
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금고 귀하

세입금정정필통지서

년    월   일자

제    호

세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유의사항 : 징수관 계좌 정정에는 관계 징수관이 연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95호서식〉: 특별시, 광역시․도의 경우만 해당

(표  지)

년

년         월분

지  출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청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내  용)

예 산 과 목					예 산 배정액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본기분	본기 까지 의누 계(A)	본기분	본기 까지 의누 계(B)	본기분	본기 까지 의누 계	본기 반납 액	본기 과목 경정 액	차감 누계 액(C)	예산배정대(A) -(C)	자금 배정 대(B) -(C)

〈기재요령〉

1) 사업란에는 조직부터 세부사업란에는 명칭을, 편성․통계목에는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기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주서」

〈개정 99.12.24〉

<별지 제96호서식>

(표  지)

년

년         월분

일 상 경 비 출 납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내  용)

예 산 과 목					일상경비수령액 (A)				지 출 액 (B)				잔 액 (A-B)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전분기 말계 ①	본기 ②	본기분 반납액 ③	누 계 (①＋② -③)	전월 말계 ④	본기분 ⑤	본기분 반납액 ⑥	누 계 (④＋⑤ -⑥)

〈개정 99.12.24, 08.02.19〉

(현행과 같음)

〈별지 제98호서식〉

지  급  실  적  보  고  서

실․국         과                           정책사업 :

예 산 과 목				결 정 예산액	일상경비 수령액	지급액	일상경비 불 용 액	예 산 불용액	비 고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

〈기재요령〉예산액에 과목순서에 의하여 기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월일	예산과목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재요령〉반환은 주서로 기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8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1. 신청이유：

2. 용    도：

3. 신 청 액：

4. 신청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통계목)	세 출 예산액 (A)	초과지출 기승인액 (B)	금 회 신청액 (C)	계 (D=B+C)	기집행액 (E)	집행잔액 (F=A+B-E)	비고
계

붙 임 : 1.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사 업 명(세부사업별 초과집행계획)

1.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통계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2.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3. 사업기대효과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8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수신 :

발신 :

(단위：천원)

에산과목 (편성․통계목)	세출예산액 (A)	기승인액 (B)	금회 승인액 (C)	초과승인액 총 계 (D=B+C)	총계 (E=A+D)	비 고

(현행과 같음)

□ 지출내역

(단위：천원)

에산과목 (편성․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 액
	계	세출예산	초과승인액	전월까지 누 계	본월분	지출총액
계

공주시시립도서관 공고 제 2008 - 3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 운영 사항을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1장 : 총칙>

가.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1조

나. 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에 관하여 정함 : 안 제2조, 별표 1

다. 휴관일을 정함(관공서의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 : 안 제3조

<제2장 : 자료 대출>

라.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과 제출 서류 및 회원증 발급 : 안 제4조, 제5조

마. 열람 장소, 자료대출기간, 관외대출 자료의 수량과 자료 반납 조치 규정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바. 저작권법, 보존상 파손 우려 자료의 복사 제한 : 안 제10조

<제3장 : 문화센터의 이용>

사. 강북관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허가 조건,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사용의       명확성과 공익에 부합토록 규정 :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아. 강북관 문화센터의 사용허가의 취소(관계법령의 위반과,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 : 안 제14조

자.  사용료 납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차. 사용권리의 양도금지, 시설 사용 시 장비의 훼손 ․ 분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9조, 제20조

카. 사용 중단 신고, 원상 복구 규정 : 안 제21조, 제22조

타. 사용료 징수 준용 규정(지방세 징수의 예) : 안 제23조

파. 별도 시행 규정을 정하도록 함 : 안 제24조

하. 부칙으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며

2) 공주시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과 공주시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를 정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 주소 : 공주시 웅진동 300-9번지, 전화: 041-840-2861, 또는 인터넷 E-mail주소 : yjs15178@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참고 사항

가. 이 규칙 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로 올려       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이 규칙 제정안 전문은 우리시 시립도서관(공주시 웅진동 300-9,

시설운영담당)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다. 이 규칙 제정안 본문 : 이어 붙임과 같음

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영향 분석서는 이어 붙임과 같음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시간) ①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이동도서관을 포함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되 겹치는 때에는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도서의 정리점검, 도서관의 대청소 및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임시휴관일 5일전에 도서관     의 게시판과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료 대출

제4조(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1. 공주시민(만 4세 이상)

2. 공주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공주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다만,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은 의료보험카드 사본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제5조(회원증 발급) ①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은 별표 2에 의    하여 1인 1매를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발급한다.

② 회원증의 분실, 훼손, 인적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열람) 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회원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는 지정된 자료실 안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하는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 대출 기간) ① 관내 열람 자료는 대출 받은 자료실의 이용 종료시    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관외 대출 기간은 대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    출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때에는 반납예정일 익일부터 7    일까지 연장 할 수 있으나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③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    다.

제8조(관외 대출 자료의 수량)  한번에 관외에 대출할 수 있는 수량으로 도서    는 5권 이내로 하며 도서 이외의 자료는 5종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한 수량과 소장도서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반납 조치) 자료를 대출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    에는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납을 요청하고, 반납하지 않은     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재난과 재해의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의 복사)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와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    여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3 장 문화센터 이용

제11조(사용 허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화센터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장의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 받아야 한다. 다    만,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 시설 명칭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및 횟수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        예상인원

5. 사용 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성명과 주소 등

② 문화센터 사용시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12조(허가 조건 등) ① 제11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에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확보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신청한 사람이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       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때

4. 기타 시설 운영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4    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준에 따라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이 1월 이상 남은 때에는 사    용료 납부고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1월 미만인 때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     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30    분 미만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그 이상 초과 사용할 때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입장료와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 무료 행사에만 그      러하다.

1.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공주시나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이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의 취소 또는 허가      의 취소를 신청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18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9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    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분    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    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사용 중단의 신고) 문화센터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    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 복구) ①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    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시행 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및 공주시강북도서    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시립도서관 이용 시간표

구 분	이 용 시 간	비 고
일반(종합)자료실	09:00 ～ 18:00	웅진관, 강북관
디지털자료실		웅진관, 강북관
가족․어린이 열람실		강북관
노인 ․ 장애인 열람실		강북관
일반 열람실	08:00 ～ 22:00	강북관
평생 학습실		웅진관

【별표 2】

회  원  증

<앞면>

회  원  증

회원번호 :

성    명 :

0000년 00월 00일

공주시시립도서관장

(바  코  드)

<뒷면>

유의사항

■ 도서관 자료 대출 시 반드시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 1인 5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단,토요일     과 일요일은 제외하되 겹치는 때에는 포함)

■ 회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도서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시립도서관 웅진관 041-840-2468

시립도서관 강북관 041-840-3681

〔별지 제1호 서식〕

회원 가입 신청서

관계	이 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직장/학교명	비 고
세대주
주 소	우편번호( - ) 주소 : 공주시
전 화
본인은 귀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하며 도서를 대출 받을 경우 반납 일을 반드시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시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재발급 신 청 사 유	1. 분 실
	2. 훼 손
	3. 기재사항 변 경	변경 전		변경 후
	4. 기 타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공주시시립도서관 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공주시시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수    신 :

통지일자 :

귀하가 대출한 아래 자료는 대출 기한이 경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공주시시립도서관 웅진관이나 강북관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번호	도서명	청구번호	등록번호	대출일	반 납 예정일	가 격	대 출 자료실
1
2
3
4
5
6

문의처 : 공주시시립도서관       관

담당자 :

전  화 :

소재지 :

우편번호 :

공 주 시 시 립 도 서 관 장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용목적 및 내 용
사용 기간
사용 시간
사용 횟수
연습 시간
부대시설 사용내역	부대시설명	수 량	부대시설명	수 량
출연 및 참석 예상 인원	출 연	명	참석인원	명
	(단, 입장료 및 관람료 징수 시 1인당 금액 : 원)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행사계획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시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체번호)
사용목적
사용허가 기 준	20 . . . ～ 20 . . .( 일간)
	시간( ～ )
사용료	\ 원(금 원 )
	※산출기초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공 주 시 시 립 도 서 관 장

(뒷면 기재사항)

허  가  조  건

1.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나.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 변경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사용목적
사용신청일	년 월 일
변경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시립도서관장 귀하

규제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함)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1)

1. 규제사무명	□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1. 규칙안 제8조 2. 규칙안 제13조 3. 규칙안 제14조 4. 규칙안 제19조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 : 공주시시립도서관관장 정 재 옥 작성자 : 시설운영담당 윤 종 실
4. 근거법령명등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관 련 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또는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피규제자수 : 공주시민 약 128천여명 ②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③ 국제기준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과 강북도서관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변경> ○ 이 시행규칙안은 종전의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시행규칙과 크게 다름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사항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규제 1 규칙안 제8조(관외대출 자료의 수량)

○ 이 규칙안 제8조는 도서관 자료의 館外에 대출할 수 있는 1회의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어 대출기간 14일 이내에 적정한 5권과

5종으로 한정하고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다소 신축성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보다 적은 수량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대출 수량을 다 읽고 난 후 반납한 경우 즉시 대출이 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제한 조치라고 판단함

② 규제 2 규칙안 제13조(문화센터의 사용 허가의 제한)

○ 강북도서관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일부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에 비추어 관리자의 사정과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제한하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로써 사용목적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자의 의무이행의 불성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와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제한으로 판단함

③ 규제 3 규칙안 제14조(문화센터 사용허가의 취소)

○ 강북도서관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후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

명령에 위반되거나 사용목적의 위배와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제제 조치라고 판단함

④ 규제 4 규칙안 제19조(권리양도의 금지)

○ 수허가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신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이전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어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기존에 웅진도서관과 강북도서관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으로 시행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봄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1, 규칙안 제8조

-  관외 자료(도서 5권, 비도서 5종)의 반납과 다시 대출할 때의 비용과

편익은 5권의 도서의 편익과 속독으로 1차 대출 도서와 비도서를 다 보고 난 후 대출기간내 재차 도서관을 찾는데 따른 비용이 미미하고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 규제2, 규칙안 제13조

- 문화센터의 사용허가의 제한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예방적               조항으로 실제에 있어 미미하여 비용분석 자료 없음

○ 규제3, 규칙안 제14조

- 문화센터 사용허가 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발생 개연성에 대한                예방적 조항으로 실제에 있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비용 분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규제4, 규칙안 제19조

- 수허가는 사용허가에 대한 양도나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에 문제는 해당되지 않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호로 규정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집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 없  음

2. 기타 참고사항

가.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나.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논산시 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라. 아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

마.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