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47호 2008. 6. 20.(금)

【 조 례 】
◦제63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640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641호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642호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8
◦제643호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645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16
◦제644호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19
◦제646호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647호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32

【 규   칙 】

◦제338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9
◦제339호		공주시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제340호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6
◦제341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48

◦제2008 - 669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69
◦제2008 - 68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9

【 공   고 】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조례 제 639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13조제4항 중ꡒ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ꡓ을ꡒ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 원증의 규격․제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 항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행 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략) ④「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 ……………………… ………………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조례 제 640 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정안면 보물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안면	보물리	종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 종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81-7, 181-9

별표 2중 신관동과 금흥동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관동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산 30-8, 산 38-20, 269-1～269-4, 269-6 ～ 269-8, 270-1, 271-2～271-9, 563-1번지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499-3, 499-4, 499-6, 499-7, 499-8, 499-9, 587-5, 산28-4, 산29-1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273-1, 499-13, 500-1, 512-7, 512-8, 512-9, 512-10, 516-2, 517, 587-9, 587-10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519-4, 519-6, 519-8, 519-9, 520, 521-3, 522-1, 587-6, 산28-8, 산29-2
금흥동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288-6, 291-1, 291-7, 292-1, 292-5, 295-14, 295-15, 295-16, 295-9, 540-56, 663-1, 산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2〕
읍･면명	리명	구 역	읍･면명	리명	구 역
정안면	보물리	종전 공주군 정안면 보물리 일원	정안면	보물리	종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원 종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81-7, 181-9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동명칭	구 역	동명칭	구 역
신관동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산30-8, 산 38-20, 269-1～269-4, 269-6～269-8, 270-1, 271-2～271-9, 563-1번지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499-3, 499-4, 499-6, 499-7, 499-8, 499-9, 587-5, 산28-4, 산29-1	신관동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산30-8, 산 38-20, 269-1～269-4, 269-6～269-8, 270-1, 271-2～271-9, 563-1번지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499-3, 499-4, 499-6, 499-7, 499-8, 499-9, 587-5, 산28-4, 산29-1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273-1, 499-13, 500-1, 512-7, 512-8, 512-9, 512-10, 516-2, 517, 587-9, 587-10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519-4, 519-6, 519-8, 519-9, 520, 521-3, 522-1, 587-6, 산28-8, 산29-2
금흥동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일원	금흥동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288-6, 291-1, 291-7, 292-1, 292-5, 295-9, 295-14, 295-15, 295-16, 540-56, 663-1, 산1-6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41 호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94조 공주시세조례 제10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납세증명서등 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94조 공주시세 조례 제10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지방세 미과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지방세 완납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납세증명서등 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조례   제 642 호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을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과  제8조제4항”으로,“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을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우수한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수한 식재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학교급식 식품비”를 “급식경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공주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급식학교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를 “우수한 식재료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 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학교급식법」제5 조제3항 및 제5항과 제8조제4항---- ----------------------------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 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2.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 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 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제조하는데 사용 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 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 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찬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단체 또는 시장이 인증한 농 특산물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공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 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 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 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촌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우수한 식재료------------------ ---------------------- ---------------------- --------------------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초·중학교는 공주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 ------급식경비--------- ------------------- -------------------- --------------------- --------------------- --------------------

현 행	개 정 안
1.∼6.(생략) ②∼③ (생략)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 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 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되,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 역을 유·초·중학교장은 공주교 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 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공주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 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생략)	1.∼6.(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 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사 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공 주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급식학교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가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수한 식재료가------- ------------------- -------------- 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643 호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ꡓ를ꡒ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ꡓ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다목 또는 라목”를 “라목”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제1호 라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생 략)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ꡒ정 부구매카드ꡓ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ꡒ지방자 치단체여비카드ꡓ로 본다. 2. ～ 8. (생 략)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 다. 2. ～ 8.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조례 제 644 호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ꡒ성실납세자  등ꡓ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자동차세 연납자ꡓ라 함은 「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자를 말한다.

2. ꡒ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ꡓ라 함은 「지방세법」 및 「공주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 납부한자를 말한다.

3. ꡒ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ꡓ라 함은 지방세를 납세자의 금융기관 거래     계좌에서 공주시 세입계좌로 납부기한내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한자를    말한다.

4. ꡒ전자송달 납부자ꡓ라 함은 「지방세법」제5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 납부한자를 말한다.

5. ꡒ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나. 공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공주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       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세를 공주시에 연간 1천       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전자송달 납부자

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공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납부인원, 납부세액, 체납유무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성실 납세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 및 성실납세자 포상등을 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은 2008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조례 제 645 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 하    여 사이버시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공주시민 상호간의 도․농교    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은 물론 상생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사이버시민제도ꡓ라 함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       여 공주라는 매개체로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관심이 있는 지역내외의 거주자가      공주시 사이버시민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개인, 집단 또는       도시와 농촌 간 정보 교류는 물론 다양하고 생산적인 상생       교류를 도모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웹 서비      스제도를 말한다.

2.ꡒ사이버시민ꡓ이라 함은 공주시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      이버시민제도의 인터넷 웹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와      “사이버공주시민가입신청서”를 본인이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      는 날인하여 제출한자로 주민등록법 등 법률상의 주민이 아      닌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자를 말한다.

3.ꡒ사이버공간ꡓ이라 함은 사이버공주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      여 공주시에서 구축한 5도2촌주말도시사이버공주 라는 인터      넷 웹 서비스 공간을 말한다.

4.ꡒ사이버시민주소ꡓ라 함은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공주시 행정구역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통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ꡒ사이버시민(명예시민)증ꡓ이라 함은 사이버시민제도에 사      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을 말한다.

6.ꡒ사이버시민약관ꡓ이라 함은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하고      자 하는 자가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      는 것으로 사이버 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      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      한다.

제3조(자격) 사이버시민은 공주시민 뿐만이 아니라 지역내외 거    주자들 중 공주에 관심이 있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    든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5도2촌주말도시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별표3의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면 등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이버시민으로 가입된 자에게는 별표1, 별표    2와 같이 사이버시민증(명예시민증)을 발급 한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효율적인 사이버시민제도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의 웹 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사이버시민약    관을 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상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 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각종 서비스 제공

4. 공주시민 또는 사이버시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간행물,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

6. 5도2촌 시범마을의 홈페이지 운영 및 위탁 관리

7. 사이버시민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이벤트 행사

8. 농․특산물 판매자 및 각종 서비스업종 별 정보 등록 승인

9.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 할 수 있다.

1. 사이버상의 사이버시민증 또는 사이버명예시민증 수여

2.「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3. 시정의 정책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기회 부여

4. 시 관내 음식, 숙박, 등 각종 서비스업자의 할인 쿠폰

5. 농∙특산품 생산 및 판매자의 할인 쿠폰

6.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 권한 등 사용권한      (오너제도) 주선 서비스

7. 각종 지역소식지 제공 또는 생일축하 문자, 이메일 서비스

8. 펜션, 하숙집,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9. 시 주관 공연, 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 특전

10. 공주시 외 거주 사이버시민의 시티투어 서비스

11.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설치 및 기능) 사이버시민제도의 민주적이고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시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이버시민제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사이버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단․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이버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제 호
		사 이 버 공 주 시 민 증 (성 명) (생년월일) (사이버주소)
	귀하를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공주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인)

1.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2.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표2]

사이버 명예 시민증(안)

제  호

사 이 버   명  예  시  민  증

(사이버주소)

(성 명)

귀하께서 사이버공주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

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별표3]

가입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 . .			성별	남 □ 여□	가입 추천인
	현 주 소								성 명
	사이버주소	공주시 읍면동 리(동) 통
									아이디
	핸 드 폰				집(회사)
									연락처
	이 메 일	@

｢사이버공주시민｣가입신청서

※사이버주소란? 고향, 출생지, 연고, 본적, 방문지, 살던곳, 1사1촌자매마을, 친척집 등의 가입자 본인이 희망(해당)하는

리/통까지 사이버상 관리되는 주소를 말하며, 추천인란은 사이버시민제도에 가입을 소개(권장)해준 분을 기재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공주시의 사이버 시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공주시에서 제공하는 E-mail이나

SMS 수신에 동의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조례  제 646 호

공주시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공주시 마을상수도․소규    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을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를 “「수도법」제3조제1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를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를 “폐지하고 고시하여야”로 한    다.

제12조 중 “수도법 제20조”를 “「수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호 같은조 제3호․제11조제1항 같은조 제2항․제13조제1항․    제20조․제22조제1항과 부도 내용 문 중 “간이상수도”를 각각 “마을상수도”    로 한다.

제1조․제2조제4호 같은조 제5호․제3조제1항․제4조제1항 같은조 제2항․제5    조제1항 같은조 제2항․제7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항․제    12조․제14조제1항 같은조 제2항․제16조․제17조제1항․제18조제1호 같은    조 제2호․제21조, 부도의 제목과 내용․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제목    중 “간이급수시설”을 각각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별표 부도의 내용 문 중 “상․하수도사업소(전화:850-4532)”를 “상하수도과(전     화:840-253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고시한 소규모수도시    설은 이 법에 의해 인가․고시 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공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마을상수도 -----------(-- “소규모수도시설”--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 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를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마을상수도“-----「수도법」--------- -------------. 2. --------------「수도법」 제3조제14호 -------------------------. 3. ------------ 마을상수도--------- ----------------------------- -------------------------------- ---- 4. -------------소규모수도시설-------- --------------. 5. ------------------------------- -- 소규모수도시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 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 소규모수도시설 ---------------------------------- --- 소규모수도시설------------------- -------.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 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 ----------------소규모수도시설------· ----- ② ----소규모수도시설---------------- --------------------------------- ---------------------------------- ----------------------------------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 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첨 부도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 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 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 소규모수도시 설의 ------------------------------ ---------------------------------- --------. ② ----- 소규모수도시설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 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 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 ---------------------------------- ---------------------------------- -------.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 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 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 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 소규모수도시설------ ---------------------------------- ---------------------------------- ---------------------------------- ---------------------------------- ---------------------------------- --------.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 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 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① -------------------- ---------------------------------- --------------------------------- --소규모수도시설--------------------- ---------------------------------- ----------------------------------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 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 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 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소규모수도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 ---------------------.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 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 ---------------- ------------ 소규모수도시설---------- ---------------------------------- ---------------------------------- ---------------------------- ------------------------------ --마을상수도----------------------- ------------------. ② --- 소규모수도시설---------------- ----------------------------폐지하 고 고시하여야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 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 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 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수도법」 제32조 ----- ---------------------------------- ------소규모수도시설----------------- --------------------------- .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 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 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 다.	제13조(요금징수) ① --- 마을상수도------- --------------------------- 마을상수 도-------------------------------- -.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 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 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 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비용) ①------------------- --------------------------------- 소규모수도시설------------------- 소규 모수도시설 ------------------------- ---------------------------------- -----. ② 소규모수도시설-------------------- ---------------------------------- ----------------.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 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 ---------------------------------- ---------------------------------. ---.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 소규모수도시설 ------ ---------------------------------- ---------------------.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 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18조(기능) ------------------------ ----------. 1. 소규모수도시설------------------- ---- 2. 소규모수도시설-------------------- ---------------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제19조(개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 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 마을상수도 -------- ---------------------------------- ---------------------------------- --.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 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 이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 소규모수도시설 ------- ---------------------------------- ---------------------------------- ---------------------------------- ------------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 마을상수도 --- ---------------------------------- ---------------------------------- ----------------.
부도 (제 목)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내용문) 간이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전화:850-4532)	부도(제 목)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내용문) 마을상수도 상하수도과(전화:840-2532)
별지1호 서식 (제목)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 별지2호 서식 (제목)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대장 별지3호 서식 (제목)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	별지1호 서식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별지2호 서식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별지3호 서식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공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03)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조례 제 647 호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공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    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        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하는 사람”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       을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    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복사용지 A4 규격 미만 : 1매당 20원

2. 복사용지 A4 규격 : 1매당 30원

3. 복사용지 B4 규격 : 1매당 40원

4. 복사용지 A3 규격 : 1매당 50원

②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인복사기를 설치(임대설치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나가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을 마시거나 취한 사람

3.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6조(관외대출 자격)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1.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2.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관장이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3.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별표 3의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를 제출한자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구입 및 기증 후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3. 사전류, 비도서자료, 정기간행물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중요한 문헌집, 향토역사자료

제8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한 자료는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ꡒ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장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교육․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및「공주시    강북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시립도서관의 위치란 중ꡒ웅진동 283번지ꡓ를ꡒ웅진동         300-9번지ꡓ로 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시립도서관 웅진관	공주시 웅진동 300-9
공주시시립도서관 강북관	공주시 월송동 481-3

〔별표 2〕

문화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오전 08:00 ～ 12:00	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40,000

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품 명	사 용 료	비 고
빔 프로젝트	1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조 명	20,000
냉․난방	30,000

〔별표 3〕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
대 출 자 료 명	청구기호	저 자	도서명	수량		비 고
대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
대출사유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관외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근무지 주소 : 근무지 전화번호 : 직위(직명) :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규칙 제 338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

제1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제18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제21조제3호․제4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ꡒ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ꡓ를ꡒ공공시설관리소ꡓ로 하며, 같은 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수상레저업 유치, 수상레저업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다     만, 안전점검,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 제외

제23조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문화재관리소 운영 지도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골재 채취(육상골재)허가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제31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골재 채취(하천골재)허가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후 관리

16.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 추진

제37조제1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보건지소의 의료에 관한 사항

14.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5. 전염병 발생에 따른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제39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5. 공주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16.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운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7조(기획예산실) ①～② (생략) 1. ～ 21. (생 략) 22.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제7조(기획예산실) ①～②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22.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
제12조(주민생활과) (생략) 1. ～ 17. (생 략) (신 설)	제12조(주민생활과)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8.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제13조(복지사업과) (생 략) 1. (생 략)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및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3. ～ 20. (생 략)	제13조(복지사업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3. ～ 20.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업유치과) (생 략) 1. ～ 17. (생 략) (신 설)	제18조(기업유치과)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제21조(미래도시팀) (생 략) 1. ～ 2. (생 략) 3.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4.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운영 5. ～ 25. (생 략) 26.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 27.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8. (생 략) (신 설)	제21조(미래도시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 25. (현행과 같음) 26. 공공시설관리소,---------------------------- ------------------ 〈삭 제〉 28. (현행과 같음) 29. 수상레저업 유치, 수상레저업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사항.다만, 안전점검,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 제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23조(관광축제팀) (생 략) 1. ～ 25. (생 략) (신 설)	제23조(관광축제팀) (현행과 같음) 1. ～ 25. (현행과 같음) 26. 문화재관리소 운영 지도
제25조(건설과) (생 략) 1. ～ 2. (생 략) 3. 골재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난방․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 6. ～ 20. (생 략) 21.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 관리 22. (생 략)	제25조(건설과)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골재 채취(육상골재)허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22. (현행과 같음)
제28조(교통정책과) (생략) 1. ～ 22. (생 략) (신 설)	제28조(교통정책과) (현행과 같음) 1. ～ 22. (현행과 같음) 23.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제31조(재난관리과) (생략) 1. ～ 23. (생 략) (신 설)	제31조(재난관리과) (현행과 같음) 1. ～ 23. (현행과 같음) 24. 골재 채취(하천골재)허가에 관한 사항
제34조(과의 사무분장) ① (생략) 1. ～ 1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 ～ 15. (생 략) 16.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 추진 ③ (생 략) 1. ～ 15. (생 략) (신 설)	제34조(과의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②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 추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37조(과의 사무분장) ① (생 략) 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1. ～ 7. (생 략) 8. 전염병 발생에 따른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9.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보건지소의 의료에 관한 사항 12. ～ 15. (생 략)	제37조(과의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보건지소의 의료에 관한 사항 14.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5. 전염병 발생에 따른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2. ～ 15. (현행과 같음)
제39조(소관사무) ①～②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신 설) ③ ～ ⑥ (생 략)	제39조(소관사무) ①～②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공주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16.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운영 ③ ～ ⑥ (현행과 같음)

공주시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규칙  제 339 호

공주시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3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3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27조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규칙   제 340 호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급식 식품비”를 “급식경비”로 한다

제10조 중 “우리 지역 및 국내산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급자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공      급자를 통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비”를 “급식경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 년도 8월말까지 유치원장·초등 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 에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 (생략)	제4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무)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되, 조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지역 및 국 내산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제10조(의무)---------------- --------------------- --------------------- --------품질이 우수한 농·수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체계) ① (생략) ②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및 국 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수산 물을 공급받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 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된 예산 범위안에서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 (생략)	제11조(지원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급자를통하여-----------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 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집행결과 정산)----- ------------------- ----------급식경비--------- -------------------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8년  6월  20일

공주시규칙 제341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등의신고) 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    다) 제3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       고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 하천수 ․ 온천수 등 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       하는 물의 사용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    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함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하수 배출량은 직전 3월 평균 사용량으    로 하고 사용개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시사용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설      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관리) 조례 제8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    질검사관련 서류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    청단가 ․ 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    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공주시 상수도 급       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       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개월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       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개월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        는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곱미터를 월사용량       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    정 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    수 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    한다.

제8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    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    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    동 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전.중.후사진)과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리영수증 등) 별지 제8호서식에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제9조(원인자부담의 부과시기)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 허가시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    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②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 ․ 허    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    며, 준공 허가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타행위    개발계획승인시 부과한 금액을 준공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감면)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    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재해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때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자

4.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달라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    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12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    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    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     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    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     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은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에서 반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    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구 경 출 수 량 기 준 표 (제7조제2항 관련)

구 경		최 대 출수량 (㎥/분)	표준출수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 (inch)			최 대 (㎥/시간)	표 준 (㎥/시간)
20 25 32 38 50 65 70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0.03 0.05 0.1 0.15 0.26 0.45 0.62 1.20 1.93 2.70 3.80 5 8 10 12 16 18 20	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3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	1.8 3.6 6 9 15.6 27 37.2 72 114 2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	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사용자	수용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면적				㎡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판구경	m/m			양수능력				㎥/시간
			양수능력	㎥/시간			기타
상수도	수용가번호		업종				특기사항
			월평균 사용량
신 고 사 유
위와 같이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용자	수용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 번호
양수시설	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모타규격	HP				설치개소수					개소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수 능력					㎥/시간
	양수능력	㎥/시간				기 타
신고내용	업종 및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월간
	비 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용자	주 소									상호
	업 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 간 생산량			물함유량 비 율			물사용량			기 타 감수량
			(㎥)			(%)			(㎥)			(㎥)
하수도사용료	총용수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
	(㎥)	(㎥)		(㎥)				. . . ~ . . .( 일간)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별지 제4호 서식]

하수도사용 업종변경신청서
사용자	수용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내용	구 분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사 용 자 의 주 소		성 명
사 용 의 목 적		연락처
사 용 하수도의 위 치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오 수 배 출 량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공공하수도점용시설 및 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신청자	주 소				상호
	업 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신청내역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 방 법
	공사내용 (구도등)
	공사기간	착공
		준공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공사전.중.후 사진

[별지 제7호 서식]

중수도 (재이용수) 설비 운전일지							결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온 : ~ ℃
시 설 별	항 목			점검결과	점검의견 및 조치사항
여과설비	SS제거 이상유무
	주설비 이상유무
	부속설비 이상유무
소독설비	조사량 이상유무
송수펌프	A호기
	B호기
	C호기
전기설비	LOP
	MCC
	PLC
	유량계
	초음파수위계
	중앙제어 컴퓨터
	전기/계장설비기타
비 고

중수도(재이용수) 수질분석일지								결재
(용수별 구분 : 수세식화장실용수,살수용수,조경용수,세차.청소용수)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온 : ~ ℃
유입량	금일유입량		누계유입량		방류량		금일방류량			누계방류량
	㎥/d		㎥				㎥/d			㎥
수질항목	기준		유입수 수질			중수도 수질
잔류염소 (결합)
외관
탁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냄새
pH
색도
화학적산소요구량 (COD,MD기준)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 조정 신청서				처리기한
				2일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번호		업 종
신고내용	누 수 일 시
	누 수 위 치		누 수 량	톤
	누 수 원 인
수선사항	수 선 일 시
	수선자 상호		수선자성명
	기타 증빙서
위 내용과 같이 누수가 발생하여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중․후 수리사진 및 수리영수증 등)

[별지 제9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 목	납기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당초 결정 금액	원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		원
감면 신청 사유
관계 증거 서류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과 목				납기	납입년월일	기납부액	정당요 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가산금계산일수	반환가산금액	납입자 주소성명
관	항	세항	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성명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공주시 하수도 기업출납원

공주시공고 제2008 - 669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 1. 29.「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평가방법이 종합석차평가에서 과목별 등급평가로 변경되어「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장학생선발기준, 장학금액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서“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을“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중”

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공주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삭제 (안 제2조)

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한도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        만원으로 한다.”를“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변경

라.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800천원으로 한다.”를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로 변경(안 제2조)

마.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를 신설함.(안 제2조)

바. 장학생 선발심사 기간을“매 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에서“매 학년 개시후 1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2조)

사. 저소득주민자녀, 이⋅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업성적 평가 기준“평어        환산점수, 과목별성취도”를 “중학생은 학업성취도,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으로 변경(안 제2조)

아. 학업성적 평가 기준 변경으로 장학생추천서 내용변경(별지 제1호 서식)

자. 부칙에서“다른조례폐지”조항 신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사업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808, 팩스 : 041)840∼2811,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lyk6040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복지사업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       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한도액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4호 중“1개월”을     “1분기”로 하며, 같은 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8.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제2조제5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라목 중“사람”을“학생”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본문 중“1개월”을“1분기”로 하고, 같은 호제4호라목 중“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을 적용한다.”를“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등급을 적용한다.”하며, 같은 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우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 하고           신입생 중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6.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학재단에서는 승계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에 의하여「공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남 · 녀)

4.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 : 없음 · 있음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 천 분 야
1. 학습태도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
2. 학업성적 우수 학생 ❍ 중 학 생 : 과목별 “우” 50% 이상 ❍ 고등학생 : 과목별석차 3등급 이내 50% 이상
3. 학예기능(과학·기술·예술·체육)우수학생
4.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5.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위 3호에 해당 될 경우 수상실적, 4호에 해당될 경우 수상실적 또는 추천의견 기록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공주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평어환산점수 3.0이상) 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 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 으로 한다.
2. 장학생의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 중에서 공주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 장학생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3. 지급한도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 학생은 40만원으로 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한도 액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④ (생략)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 중·고 등학교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며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과목이 50퍼센트	④ (현행과 같음)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 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상이고,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3. (생략)	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력검정 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 한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 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 5.〜6. (생략)	4.--------------------- ---------------------- ----------------------- ------------------1분기----------- 5.〜6. (현행과 같음)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 생은 학기별 800천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도 있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 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8.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⑤ (생략) 1. (생략) 가. (생략)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나.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 과성적이 우수하고 등급이 1~3등급 이내 이어야 한다 다. (생략)	나. 우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 하고 과목 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 하고 신입생 중 학력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 각호의 자격요견을 갖춘 때 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3. (생략)	라--------------------------------------- -------------------------------학생------------- 2.〜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 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 발할때에는 새마을 운동 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4.--------------------- ----------------------- ----------------------- --------1분기-----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심사기준은 유공자 자녀를 1순위 하고 2순위는 우등생으로 한다(단, 대학 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1학년의 경우고등 학교 3학년의 성적을 적용한다.) 마.〜바.(생략) 5. (생략)	라.-------------- ----------------------- ----------------------------------신입생의 경우 고등 학교 3학년의 과목별석차등급을 적용한다.) 마.〜바.(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 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인 문계고등학교 공납금의 최고금액의 120 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6.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 학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공주시공고 제 68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6 월  20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공무원제도 개선사항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 관련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등을 정부 표준안에 따라 정비

ㅇ 연구․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별표2,별표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별표7의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별표7의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별표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별표7의 3)

ㅇ 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별표5),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6), 특별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별표8), 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별표9),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별표10)

나. 행정업무와 자격증의 세분화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추가

ㅇ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7),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별표11)

다.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대상에 계약직 공무원 추가

ㅇ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표   (별표13)

라. 규칙과 관련된 상위법의 개폐에 따른 해당조항 정비

ㅇ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 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 (제12조 관련)

마.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특별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한 사항을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도록”으로 개정(제15조 제4항관련)

바.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제27조 관련)

사. 우리시 행정여건과 관련 없는 조문 정비

ㅇ 우리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도서․벽지가 없으므로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조문 삭제 정비 (제 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중 ꡒ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70조ꡓ를 ꡒ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ꡓ으로 한다.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4항 중 ꡒ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ꡓ를 ꡒ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말미에ꡒ다만,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ꡓ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제25조 제1항 중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을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ꡒ인정하는 공무원ꡓ을 ꡒ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ꡓ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별표8⋅별표10⋅별표11⋅별표12⋅별표1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별표8⋅별표10⋅별표11⋅별표12⋅별표1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70조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③(생략)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 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 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 원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별표8에 규정되지 아 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 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⑧(생략)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 ------------------------------------------------- ------------------------------------------------- ------------------------------------------------- ------------------------------------------------- -------------------------------------------------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 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 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 원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별표8에 규정되지 아 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 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 ------------------------------------------------- 제27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지에 전보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 ------------------------------------------------- 제27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삭 제〉

[별표2]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0조 및 15조제5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 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 (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직류 직렬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직류 직렬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비 고：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0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생활지도	생 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1.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5]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

(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 3급： 8년이상

∙ 4급： 4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게사 감정평가사(3) 새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산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 (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 (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	워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제도,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니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기계설비,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명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3급 정사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선박기계)	기사(조선,일반기계)	산업기사(조선,생산기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상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녹 지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교환	교환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	기계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기계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방	난방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선박	선박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비 고：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     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4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 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의3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비율	5%	3%	5%	3%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삭제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 4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의3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물류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야 금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 품질관리사
	잠 업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종자,산림,임업종묘,목재가공,펄프제지,목질재료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산림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어 로	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

공업연구	전 자	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화 학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업경영
생활지도	생 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자원
	수산경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환경연구	환 경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5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3급․ 지도관	4급․ 지도관	5급․ 지도관	6급․ 기능직 6급 이상․지도사	7급․ 기능직 7급 이상․지도사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 이하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ꀆꀇ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ꀒꀓ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비 고：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5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측 지	토목(토목건설)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계통(수의학포함)
생 활 지 도	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어 촌 지 도	수산, 해양

[별표 10]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6항 관련)

계 급	2 급	3 급	4 급
연 구 경 력	10년	8년	4년

비 고：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3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농업환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촌 지 도	농 업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잠업곤충	농업	잠 업
		농촌지도	잠업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생활지도	생 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 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녹지	전 직 류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잠 업	농 업	잠업
		농업연구	잠업곤충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농업	축 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	전 직 류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6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기 능 직 공 무 원		기능 6급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이하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고 용 직 공 무 원					고용직
계 약 직 공 무 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