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7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648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마케팅과(여유기구), 기업유치과□를□기업유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1호․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중□관광축제팀□을□관광축제팀, 마케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특산품 등 지역 상품 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등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산업국에 건설과, 산림녹지과□를□산업국에 건설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농․축․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6. 농․축․수산물 생산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시행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 지도사업 종합기획 수립․조정

2.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지도

3.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4. 농촌 체험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 지도

6.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지도

7. 토양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8.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농업기술센터 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

②「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상수도시설관리소장□을□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상수도관리소의 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를□상하수도과의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농업기술센터,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시민국장□을□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⑤「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

⑥「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시민국장□을□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업소명	위 치
공공시설관리소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길 1 (웅진동 283번지)
문화재관리소	공주시 웅진동 무령로 70 (웅진동 57번지)
시립도서관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길 9 (웅진동 300-9번지)
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번지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 17-2번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5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시민국에 주민 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마케팅과(여유기구), 기업유치과, 지적과를 둔다. ② (생 략) 1. ～ 10. (생 략) 11. 특산품 등 지역 상품 유통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등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13. (생 략)	제5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 ------------------------------------------------------- ---------- 기업유치과 -------------------------- ------------------------------------------------------ ②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 삭 제〉 〈 삭 제〉 13.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 ① 발전 기획단에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 팀을 둔다 ②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산업국에 건 설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의2(발전기획단에 두는 팀) ① 발전 기획단에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 제팀, 마케팅팀을 둔다. 팀을 둔다 ②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특산품 등 지역상품 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등 농특산 물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산업국에 건 설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②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농․축․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6. 농․축․수산물 생산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시행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정 및 식량증산, 농촌개발에 관한사항 2. 농작물 재해대책 3. 비료, 농약,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절 및 단속 4. 채소, 과수, 화훼, 잠업, 특작생산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5. 지역특화사업 육성 6. 양곡유통 및 관리 7. 정부양곡 수매 및 방출 8. 도정업자 지도 단속 9.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수립․조정 11.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지도 12. 농업인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13. 농촌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 14. 농업경영 개선 지도 15. 토양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1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17.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 지도사업 종합기획 수립․조정 2.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지도 3.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4. 농촌 체험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 지도 6.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지도 7. 토양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8.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소관사무) (생 략) 1. ～ 3. (생 략) 4. 상수도시설관리소 가. 취․정수장, 배수지 경계정비 및 운영관리 나. 정수의 생산공급 다. 수원지 시설물(공작물)유지관리 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마. 원수․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 바.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 사.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제16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7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649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998명□을□9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981명□을

□973명□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및 별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98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8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9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공주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26)에서 의결된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7월  01일

공주시조례 제 650 호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0.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사이버공주시민증을 소지한 자)

1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신분증을 소지한 자)

12.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자)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별표 하단의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체 인솔교사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제6조(무료관람)(생략) 1. ~ 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생략) 별표 (주) 1. ～ 2. (생략) <신 설>	제명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제6조(무료관람)(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에 가입된 자(사이버공주시민증을 소지한 자) 1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신분증을 소지한 자) 12.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자)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4. (현행 제10호와 같음) 별표 (주) 1. ～ 2. (현행과 같음) 3. 단체 인솔교사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42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회계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을□회계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5도2촌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을□5도2촌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마케팅팀) 마케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3.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검정

6. 저축에 관한 사항

7. 부정경쟁행위 지도

8.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9.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10. 농산물직거래 장터 확보 및 운영 지원

11.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12. 공주알밤 유통센터 운영

13.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홍보

14. 특산물 박람회 참가

15. 품목별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

16. 지역 농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17.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18.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

19. 불법 공산품 단속

20. 상품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등

21. 식품산업진흥법 관련사항

22. 농산물 보관, 가공산업 육성

제24조 중□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상하수도과장․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상하수도과장․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 발전대책 관련사업 종합기획

2.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육성

3.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운용

4.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육성

5.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6. 농정심의회 및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

7.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8. 지역생산 농산물판로(국내·외) 개척 협조

9. 농림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예산 신청

10. 식량작물 증산 계획 수립 추진

11.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12.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3. 농업기계 등 농자재 지원사업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4. 농토 배양 사업 및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5.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추진 등 직불제사업 관련 업무

16. 채소, 과수, 화훼, 잠업, 인삼, 특작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원예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원예, 특작분야 생산자단체 관리

18. 지역특화 산업 육성

19. 축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 축산단지 조성 및 축산사업 추진

21.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22. 축산물 유통 및 식육판매점 인․허가 지도․감독

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4. 가축방역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5. 가축방역 관련단체 관리 및 지역방역협의회 운영

26. 자연순환 농업에 관한 사항

27. 가축분뇨의 자원화(액비) 사업에 관한 사항

28.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9. 동물병원․동물약품 도매상 인․허가 및 관리감독

30.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법 관한 사항

31. 방역시설장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

33.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4.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35. 그 밖에 농․축․수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5. 취․정수장, 배수지 운영 및 경비

16. 취수 및 정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관리

17.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18. 원수․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32조 중□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농업정책과, 농업육성과□를□농업육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업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추진·평가

2.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3. 농업경영 개선 지도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5.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6. 농업기술 유통정보 수집 및 제공

7.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

8. 농업인교육 실시

9.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10. 농업인대학 운영

11. 농촌인재 육성·지원

12. 생활개선사업 추진

13.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산물 가공 저장 지도

14. 여성 농업인 교육

15. 농촌 문화 체험사업 추진

16.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관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량 쌀 및 밭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2. 작물환경개선, 친환경 농업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예방

4.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 지도

5. 농업 기상관측 및 결과 분석

6. 노지·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산채류 등) 재배 기술 지도

7.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8. 특용 및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9. 양잠기술 지도

10. 축산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업무 추진

11. EM(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신품종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이용

14. 과학영농 기법 개발 및 보급

15. 자생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 식물 번식·복원

16. 인력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17.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와 이용율 향상 업무 추진

18. 그 밖에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항

제38조제1항 중□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공업주사□를□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3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호□상하수도과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을□상하수도과장□으로, 제2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세입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3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경리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4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5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경리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6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경리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②「공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문화재관리소장은 미래도시팀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상하수도과장□을 □문화재관리소장은 관광축제팀장□으로 한다.

③「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5도2촌팀장·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도의사회업무담당주사□를 □농업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④「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농업육성과장․기술보급과장□을□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육성과장․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 모두□산업국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1조(시민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생 활과장․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민봉사과장․기업유치과장․지적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회계과장․세무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마케팅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 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시민국) ………………………… ………………………………………… ………………………………………… …………………………………………… …………………………………………… …………………………………………… 회계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 ……………………………………………
제17조(마케팅과) 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4.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6.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검정 7. 저축에 관한 사항 8. 부정경쟁행위 지도 9.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0.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11. 농산물직거래 장터 확보 및 운영 지원 12.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13. 공주알밤 유통센터 운영 14.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홍보 15. 특산물 박람회 참가 16. 품목별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 17. 지역 농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18.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19.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 21. 불법 공산품 단속 22. 상품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등	〈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20조(발전기획단) 단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도 시팀장․관광축제팀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5도2촌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발전기획단) …………………… 5도2촌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 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 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 ……………………………………………
(신 설)	제23조의2(마케팅팀) 마케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3.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검정 6. 저축에 관한 사항 7. 부정경쟁행위 지도 8.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9.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10. 농산물직거래 장터 확보 및 운영 지원 11.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12. 공주알밤 유통센터 운영 13.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홍보 14. 특산물 박람회 참가 15. 품목별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 16. 지역 농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17.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18.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 19. 불법 공산품 단속 20. 상품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등 21. 식품산업진흥법 관련사항 22. 농산물 보관, 가공산업 육성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22조(5도2촌팀) (생 략) 1. ～ 7. (생 략) 8.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 육성 9. ～ 19. (생 략)	제22조(5도2촌팀)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 삭 제〉 9. ～ 19. (현행과 같음)
제24조(산업국)………건설과장․도시 건축과장․상하수도과장․재난관리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 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공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24조(산업국)……건설과장․도시 건축과장․상하수도과장․재난관리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 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 행정․농업․수의사무관…………… …………………… 제25조의2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 발전대책 관련사업 종합기획 2.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 인, 농민회) 육성 3.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운용 4.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육성 5.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6. 농정심의회 및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 7.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 지역생산 농산물판로(국내·외) 개척 협조 9. 농림사업추진 총괄 및 사업예산신청 10. 식량작물 증산 계획 수립 추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11.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12.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3. 농업기계 등 농자재 지원사업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4. 농토 배양 사업 및 농업재해대책 에 관한 사항 15.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추진 등 직불제사업 관련 업무 16. 채소, 과수, 화훼, 잠업, 인삼, 특작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원예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원예, 특작분야 생산자단체 관리 18. 지역특화 산업 육성 19. 축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 축산단지 조성 및 축산사업 추진 21.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22. 축산물 유통 및 식육판매점 인․ 허가 지도․감독 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4. 가축방역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5. 가축방역 관련단체 관리 및 지역 방역협의회 운영 26. 자연순환 농업에 관한 사항 27. 가축분뇨의 자원화(액비) 사업에 관한 사항 28.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9. 동물병원․동물약품 도매상 인․ 허가 및 관리감독 30.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법 관한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31. 방역시설장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 33.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4.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35. 그 밖에 농․축․수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30조(상하수도과) (생 략) 1. ～ 12. (생 략) 13. 상수도시설관리소 운영 지도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0조(상하수도과)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 삭 제〉 14. (현행과 같음) 15. 취․정수장, 배수지 운영 및 경비 16. 취수 및 정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관리 17.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 오염 방지 18. 원수․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32조(소장의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 도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2조(소장의직급) ………………… 지방생활지도관 ……………………
제33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으로, 농업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 생활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 농업육성과…………………………… ② 농업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제34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업정책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 자금 특별회계 운용 2.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 3. 우수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 5. 식량작물 증산 계획 수립 추진 6.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 한 사항 8. 지역생산 농산물 판로(국내․외) 개척 협조 9. 농산물 보관, 가공산업 육성 10. 채소․과수․화훼․잠업 등 특수 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특화 산업 육성 12. 축산행정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3.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 지원 14.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항 16.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② 농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추진·평가 2.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3. 농업경영 개선 지도	제34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업육성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추진․ 평가 2.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3. 농업경영 개선 지도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5.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6. 농업기술 유통정보 수집 및 제공 7.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 8. 농업인교육 실시 9.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10. 농업인대학 운영 11. 농촌인재 육성․지원 12. 생활개선사업 추진 13.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산물 가공 저장 지도 14. 여성 농업인 교육 15. 농촌 문화 체험사업 추진 16.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관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5.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6. 농업기술 유통정보 수집 및 제공 7.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 8. 농업인교육 실시 9.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10. 농업인대학 운영 11. 농촌인재 (4-H, 후계농업인, 농촌 지도자)육성·지원 12. 생활개선사업 추진 13.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산물 가공 저장 지도 14. 여성 농업인 교육 15. 5도2촌사업의 농촌 문화 체험 사업 추진 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우량 쌀 및 밭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2. 작물환경개선, 친환경 농업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예방 4.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 지도 5. 농업 기상관측 및 결과 분석 6. 노지·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산채 류 등) 재배 기술 지도 7.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8. 특용 및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9. 양잠기술 지도 10. 농작물 신품종 관리 및 보급에 관 한 사항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우량 쌀 및 밭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2. 작물환경개선, 친환경 농업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예방 4.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 지도 5. 농업 기상관측 및 결과 분석 6. 노지·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산 채류 등) 재배 기술 지도 7.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8. 특용 및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9. 양잠기술 지도 10. 축산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업무 추진 11. EM(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신품종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 존과 이용 14. 과학영농 기법 개발 및 보급 15. 자생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 식물 번식․복원 16. 인력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11. 농산물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 존과 이용 12. 과학영농 기법 개발 및 보급 13. 자생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 식물 번식·복원 14. 인력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 설·장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 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항 16.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 추진	17.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와 이용 율 향상 업무 추진 18. 그 밖에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항
제38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공공시 설관리소장․문화재관리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립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사서사무관으로, 상수도시설관리 소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공업 주사로,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석장리 박물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9조(소관사무) (생 략) ① ～ ③ (생 략) ④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 및 경비 2. 질 좋은 수돗물 생산 공급 3. 취수 및 정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관리 4.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5. 원수․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 ⑥ (생 략)	제38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 ----------------------------------------------------- ----------------------------------------------------- 제3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본 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 회
국․단	실․과․.팀	담당	직속	사업소	읍	면	동	국	담당
3	23	109	(2) 4과 17	(5) 10	(1) 5	(10) 40	(6) 4	1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43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부터 별표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7월  01일

공주시규칙 제 344 호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6조제9호”를 “제6조제14호”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및 제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무료관람)(생략) 1. ~ 3.(생략) ②조례 제6조제9호에서□기타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생략)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 예술진흥기금은 그날 모금액을 관람료에서 계산하여 공주시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입금하고, 그달 모금액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비치장부) 관람료의 일일매표상황은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명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무료관람)(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4호------------- ---------------------------- ----각 호의 어느하나---------- --------- 1. ～ 2.(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삭제> 제7조(관계비치장부) ------------- ----------------------------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관람권 제작 기재사항

1. 고분군 관람권

(앞면)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관리번호 : 담 담 자 : 발행일시 :	백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무령왕릉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년 월 일 시 공주시문화재관리소 마크 www.gongju.go.kr

구    분 : 어른, 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 어린이

관람요금 : 구분별에 해당하는 금액

제작방법 : 구분별로 제작

(뒷면)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13호

백제의 고도 공주를 북쪽에서 에워싸고 있는 송산의 남쪽 경사면에 백제시대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다. 백제는 문주왕이 475년 지금의 서울지방인 한성으로부터 천도한 이래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을 거쳐 성왕이 538년 수도를 다시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옮길때 까지 5대 64년간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 도읍하고. 이 송산리 고분군에 자리잡고 있는 고분들은 바로 웅진 도읍기에

재위하였던 백제의 왕들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송산리

고분군

1971년에 이 고분에서 우연하게 발견되어 발굴 조사된 무령왕릉은 찬란했던 백제         안내도면

문화의 진수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을뿐만 아니라 지           기재

금도 국내․외 학계의 백제문화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경  내  주  의  사  항

1. 오물은 휴지통에 버립시다               2. 취사와 술, 담배를 금합시다.

3. 나무와 잔디를 보호합시다.              4. 봉분에 올라가지 맙시다.

2. 공산성 관람권

(앞면)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관리번호 : 담 담 자 : 발행일시 :	백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공 산 성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년 월 일 시 공주시문화재관리소 마크 www.gongju.go.kr

구    분 : 어른, 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 어린이

관람요금 : 구분별에 해당하는 금액

제작방법 : 구분별로 제작

(뒷면)

공산성 사적 제12호

해발 110m의 공산성은 강건너 북쪽에서 보면 마치 한자의 귀 「公 」자와 같다하여 공산이라 이름하였으며, 백제시대 토성 400m, 조선시대 석성 2,260m, 총둘레 2,660m의 포곡형 산성이다. 성안에는 백제시대 추정 왕궁지와 연못 2개소가 발굴조사 되었으며, 이괄의 난을 피하여 인조대왕이 머물렀던 쌍수정, 임진난시 승병들을 훈련시켰다는 영은사, 찬란했던 백제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임류각, 그 밖의 만하루, 진남루, 공북루, 명국 삼장비 등 많은 역사 문화

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비단결같이 흐르는 금강물과 함께 바라보면 한폭의 동            공산성

양화를 연상케 한다.                                                                 안내도면

기재

유      의      사      항

1. 문화재를 보호 합시다                    2. 오물은 휴지통에 버립시다.

3. 동식물을 보호 합시다.                   4. 산불을 조심합시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주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314-702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주시OC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세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부과내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
충청남도공주시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충청남도공주시OC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부기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합계금액

〔별지 제4호 서식〕

판매 일일원장						결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							(시간 : 시 분 초)
상품 종류별 판매현황
구분		인원 및 건수								판매금액(원)
입장계획	품 명	발매수량	환불수량	일계	월계			누계		당일판매
송산리 고분군	어른
	어른 단체
	청,군인
	청,군인 단체
	어린이
	어린이 단체
	경로우대
	6세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소계
공산성	어른
	어른 단체
	청,군인
	청,군인 단체
	어린이
	어린이 단체
	경로우대
	6세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소계
합계
결제 종류별 판매현황
입장계획		결제명		판매금액				환불금액		합계금액
송산리고분군
소계
공산성
소계
합계

〔별지 제6호 서식〕

일 일 징 수 결 의 서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문화재관리소주관
징 수 관				발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납입기한			년 월 일			인
담 당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담 당 자				고지서번호			제 호
년도 일반회계(시세외)					세외수입
세입 항목	관		경상적세외수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합계
					세액
	항		사용료수입
	목		입장료수입
	세목		기타입장료
			금
\
납부자 주소성명
적 요

공주시 공무원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8년  7월  01일

공주시훈령 제 152 호

공주시 공무원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무원□이라 함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은 시장이 발급한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보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목에 거는   을 포함)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전자화일 형태로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공무원의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을 회수하고 신규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공무원증을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2.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7.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1항과 관련)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무원증 번 호	발급 월일	소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 유	회수 여부	사 진	혈액형	결 재
											담당자	담 당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3항과 관련)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

2. 직급 :

3. 성명 :

4. 주민등록번호 :

5. 공무원증번호 :

6. 혈액형:

7. 재발급신청사유 : 신규, 전입, 분실, 훼손

8. 분실사유(재발급시)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4㎝) 1매

※ 사진은 전자화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음.

공주시 공무원증 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공 주 시 장  귀하

[별표]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표기사항

① 사진(3×4㎝)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④ 발급번호

⑤ 혈액형

⑥ 공무원증

⑦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⑧ 발급일자

⑨ 습득 안내문

⑩ 발급기관장 명의

발급기관장 직인

전화번호

2. 공무원증 재질은 P.V.C.로 제작한다.

3. 공무원증에 전자 칩을 내장하여 복합기능(출입

통제, 참석확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공무원증은 구멍을 뚫어 고리를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5. 글자의 크기와 종류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ㅇ공주시 도시브랜드	(30×20 mm)
ㅇ한글성명	18pt	신명태그래픽
ㅇ영문성명	10pt	굴림체
ㅇ발급번호	8pt	신명태그래픽
ㅇ혈액형	8pt	굴림체
ㅇ공무원증	16pt	굴림체
ㅇ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8.5pt	굴림체
ㅇ발급일자	9pt, 자간 -10	굴림체
ㅇ발급기관장 명의	12pt	HY견고딕
ㅇ발급기관장 직인	(8.57×8.57mm)
ㅇ전화번호	8pt	굴림체

◉ 공주시 고시 제2008 － 26호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웅진동 35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곰나루 유원지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   6.

공   주   시   장

1.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1. 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단위:㎡)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전체면적			550,860	40,327		△18	550,860	40,309
○ 편익및관리시설		계	110,593	9,415	△24,744	△2,448	85,849	6,967
	도로		47,939	-	△13,426	-	34,513	-
	주차장	소계	15,901	-	△4,184	-	11,717	-
		1-1	4,440	-	-	-	4,440	-
		1-2	2,400	-	-	-	2,400	-
		1-3	7,642	-	△5,265	-	2,377	-
		1-4	1,419	-	1,081	-	2,500	-
	관리사무소	2	1,177	59	-	-	1,177	59
	화장실	3	225	33	-	-	225	33
	일반음식점1	4	27,150	4,550	-	-	27,150	4,550
	일반음식점2	5	1,754	283	-	-	1,754	283
	일반음식점3	8	7,409	2,220	△7,409	△2,220	-	-	폐지
	일반음식점4	소계	2,927	300	-	-	2,927	300
		19-1	1,627	180	-	-	1,627	180
		19-2	1,300	120	-	-	1,300	120
	일반음식점5	6	-	-	6,386	1,742	6,386	1,742	신설
	상 업 시 설	소계	4,869	1,470	△4,869	△1,470	-	-
		10-1	1,240	294	△1,240	△294	-	-	폐지
		10-2	937	294	△937	△294	-	-	폐지
		10-3	891	294	△891	△294	-	-	폐지
		10-4	996	294	△996	△294	-	-	폐지
		10-5	805	294	△805	△294	-	-	폐지
	노인시설	소계	1,242	500	△1,242	△500	-	-
		30-1	330	100	△330	△100	-	-	폐지
		30-2	912	400	△912	△400	-	-	폐지
○운동시설		계	27,690	914	-	-	27,690	914
	수영장	18	1,820	96	-	-	1,820	96
	활터	20	21,570	368	-	-	21,570	368
	매점	-	-	150	-	-	-	150
	양궁장	22	4,300	300	-	-	4,300	300
○유희시설		계	22,414	320	-	-	22,414	320
	놀이시설	7	22,414	320	-	-	22,414	320

(단위:㎡)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 휴 양 시 설		계	142,749	22,952	△42,813	△8,860	99,936	14,092
	국민여가캠핑장(한옥숙박촌) (도로, 주차장제외)	11	-	-	27,207	4,136	27,207	4,136	신설
	콘도미니엄	12	65,250	9,295	-	-	65,250	9,295
	관광호텔	13	10,378	2,040	△10,378	△2,040	-	-	폐지
	여관	소계	34,664	9,879	△31,239	△9,218	3,425	661
		14-1	4,735	1,346	△4,735	△1,346	-	-	폐지
		14-2	784	260	△784	△260	-	-	폐지
		14-3	2,410	700	△2,410	△700	-	-	폐지
		14-4	5,814	2,080	△5,814	△2,080	-	-	폐지
		14-5	1,800	560	△1,800	△560	-	-	폐지
		14-6	8,096	1,580	△8,096	△1,580	-	-	폐지
		14-7	4,207	1,346	△4,207	△1,346	-	-	폐지
		14-8	1,568	673	△1,568	△673	-	-	폐지
		14-9	1,825	673	△1,825	△673	-	-	폐지
		14-10	3,425	661	-	-	3,425	661
	조경휴게장	24	3,000	78	△3,000	△78	-	-	폐지
	피크닉장	15	19,660	-	△19,660	-	-	-	폐지
	다목적광장	소계	4,054	-	-	-	4,054	-
		16-1	2,680	-	-	-	2,680	-
		16-2	1,374	-	-	-	1,374	-
	청소년수련관	29	5,743	1,660	△5,743	△1,660	-	-	폐지
○ 특 수 시 설		계	86,672	6,726	63,385	11,290	150,057	18,016
	2010대백제전부지 (아트센터 등) (도로, 주차장제외)	17	-	-	63,385	11,290	63,385	11,290	신설
	어울마당	9	8,074	1,109	-	-	8,074	1,109
	문화재	25	7,060	524	-	-	7,060	524
	박물관	26	69,514	5,093	-	-	69,514	5,093
	웅비탑	31	2,024	-	-	-	2,024	-
○녹 지			160,742	-	4,172	-	164,914	-

2.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2,687	34,531	2	1,540	23,804	4	905	7,337	2	242	3,390
대로	-	-	-	-	-	-	-	-	-	-	-	-
중로	3	1,037	19,606	1	795	16,216	-	-	-	2	242	3,390
소로	5	1,650	14,925	1	745	7,588	4	905	7,337	-	-	-

나.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 능	사용형태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	20	795	16,216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344-20도	430전
신설	〃	3	1	12	102	1,226	〃	〃	336-2도	340답	신설
기정	〃	3	2	14	140	2,164	집산도로	〃	411전	산15-2임
폐지	〃	3	3	14	307	4,496	〃	〃	510임	398-1전	폐지
기정	소로	2	5	8	164	1,349	국지도로	〃	749도	732구
변경	소로	2	5	8	140	1,086	〃	〃	732-4구	381-1임
폐지	〃	2	6	8	96	789	〃	〃	381-1임	382-1임	폐지
기정	〃	2	7	8	312	2,518	〃	〃	산15-2임	1-7전
기정	〃	1	8	10	745	7,588	〃	〃	399-28전	399-28전
기정	〃	2	9	8	279	2,342	〃	〃	385-12전	산15-2임
폐지	〃	2	10	8	165	1,347	〃	〃	734도	332-6도	폐지
폐지	〃	2	11	8	135	1,100	〃	〃	336-2도	332-19잡	폐지
폐지	〃	3	12	6	71	443	〃	〃	352-1답	353전	폐지
폐지	〃	3	13	6	203	1,244	〃	〃	732구	393-1전	폐지
폐지	〃	3	14	4	64	309	〃	〃	732구	734도	폐지
폐지	〃	3	15	6	89	572	〃	〃	353전	350답	폐지
폐지	〃	3	16	6	106	696	〃	〃	350답	352-3답	폐지
폐지	〃	3	17	6	129	804	〃	〃	732구	356전	폐지
폐지	〃	3	18	6	116	740	〃	〃	345-3대	336-3답	폐지
폐지	〃	3	19	4	115	494	〃	〃	337답	338답	폐지
폐지	〃	3	20	4	315	1,337	〃	〃	332-3답	327-1답	폐지
기정	〃	2	21	8	174	1,391	〃	〃	산15-4임	10전

공주시  고시  제2008 - 28호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O 보물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O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3번지

O 성 명 : (주)록평 대표이사 방한선, 방한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O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환경기기, 기계, 정수기, 통신기기, 식품1차가공

• 개발방법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산2-4번지 일원

O 면  적 : 114,600㎡

5. 사업시행기간

O 당초 : 2003. 9. 1 ~ 2008. 6. 30

변경 : 2003. 9. 1 ~ 2008.12.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O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	비 율 (%)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총 계		114,600	100.0	60% 이하 (150% 이하)	산업형
산업시설용지		99,413	86.7
공공시설용지		6,447	5.7
지원시설용지	소 계	6,760	5.9
	배 수 지	2,000	1.7
	공동이용시설	4,760	4.2
녹지시설용지		1,980	1.7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O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행위의 제한

O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변경) 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변경) 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변경) 계획 : 실음 생략

공주시 공고 제 2008 - 698호

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에 준용되는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시합니다.

2008. 6. 30.

공  주  시  장

1. 2008년 개별주택가격의 조정(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나. 주 택 수 : 139호(이의신청 57호, 정정사유 82호)

다. 공시 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및 시청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8년 개별주택가격 중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정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공주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읍 ․ 면 ․ 동 및 세무과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   여야 함.

공주시 공고 제2008 - 721호

도로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비 고
	연 장	폭
시도2호 확포장공사	103.0m	10.0m	공주시 오곡동 일원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08.  7.  1 ~ 2008.  7. 15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및 시기. 방법. 절차

가. 보상대상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비치)

나. 보상시기 : 2008년  7월 ~ 2008년  9월 (추후 별도 통지)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현금 계좌 입금

라. 보상금 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7.   1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08 - 722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 1. 29.「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평가방법이 종합석차평가에서 과목별 등급평가로 변경되어「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장학생선발기준, 장학금액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서“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을“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중”

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공주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삭제 (안 제2조)

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한도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으로          한다.”를“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변경

라.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800천원으로 한다.”를“장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변경(안 제2조)

마.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를 신       설함.(안 제2조)

바. 장학생 선발심사 기간을“매 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에서“매        학년 개시후 1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2조)

사. 저소득주민자녀, 이⋅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업성적 평가 기준“평어 환산점         수, 과목별성취도”를 “중학생은 학업성취도,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으        로 변경(안 제2조)

아. 학업성적 평가 기준 변경으로 장학생추천서 내용변경(별지 제1호 서식)

자. 부칙에서“다른조례폐지”조항 신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사업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041)840∼2808, 팩스 : 041)840∼2811, 또는 인터넷 e-mail 주소 :            lyk6040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 기 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복지사업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 정신이 투철한 중학       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한도액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4호 중“1개월”을 “1분기”로 하며, 같은 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이           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       위 내에서 지급한다.

8.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제2조제5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라목 중“사람”을“학생”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본문 중“1개월”을“1분기”로 하고, 같은 호제4호라목 중“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을 적용한다.”를“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등급을 적용한다.”하며, 같은 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우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             이 우수하고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 하고 신입생 중 학력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6.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학재단에서는 승계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에 의하여「공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남 · 녀)

4.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 : 없음 · 있음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 천 분 야
1. 학습태도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
2. 학업성적 우수 학생 ❍ 중 학 생 : 과목별 “우” 50% 이상 ❍ 고등학생 : 과목별석차 3등급 이내 50% 이상
3. 학예기능(과학·기술·예술·체육)우수학생
4.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5.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위 3호에 해당 될 경우 수상실적, 4호에 해당될 경우 수상실적 또는 추천의견 기록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공주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평어환산점수 3.0이상) 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 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1.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 으로 한다.
2. 장학생의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 중에서 공주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 장학생 선발은 관내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3. 지급한도액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 학생은 40만원으로 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한도 액은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④ (생략)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 중·고 등학교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며 대학교(전문대학포함)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과목이 50퍼센트	④ (현행과 같음)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 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상이고,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3. (생략)	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력검정 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 한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 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 5.〜6. (생략)	4.-------------------- ---------------------- ----------------------- ---------------1분기----- ---------- 5.〜6. (현행과 같음)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 생은 학기별 800천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도 있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 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공주시 장학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8.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는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⑤ (생략) 1. (생략) 가. (생략)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나.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 과성적이 우수하고 등급이 1~3등급 이내 이어야 한다 다. (생략)	나. 우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 하고 과목 별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 하고 신입생 중 학력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 각호의 자격요견을 갖춘 때 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3. (생략)	라.-------------- ----------------- ---------------------------------학생--------- 2.〜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 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 발할때에는 새마을 운동 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4.------------------- -------------------- -------------------- ---------------------------------------1분기--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심사기준은 유공자 자녀를 1순위 하고 2순위는 우등생으로 한다(단, 대 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B학 점 이상이어야 하며 1학년의 경우고등 학교 3학년의 성적을 적용한다.) 마.〜바.(생략) 5. (생략)	라.------------------ -------------------- ----------------------------------신입생의 경우 고등 학교 3학년의 과목별석차등급을 적용한다.) 마.〜바.(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 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인 문계고등학교 공납금의 최고금액의120 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6.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 학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공주시공고 제2008-736호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6  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 3신설)

나. 별지 서식(서면신고서) 중 1호 내지 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90   FAX : 041) 840 - 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 3 신설)

나. 별지 서식(서면신고서) 중 1호 내지 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서식 중 제1호 내지 2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서식> 1. 법인현황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3.～5. (생략)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 제 2. 삭 제 3.～5. (현행과 같음)

서식 목차

1. 법인현황 (삭제)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삭제)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1.  법인 현황【삭제】

본점	법인명	①법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태	업종	자본금 (억원)	②법인구분	③종류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00 시 소 재 사 업 장	④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 업 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297㎟×210㎟)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   인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  류  별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   업   장    명 : 00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년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      업      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증감명세서【삭제】

(단위 : 원)

① 계정 과목	과세물건 (소재지, 차량번호 등)	취득 일자	② 장부 가액	③ 기신고 납부과표	④공 제 금 액						취득세 납부 일자	사용 용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 방 교육세	⑤ 기타	합계

※ 토지(용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해당계정별로 구분작성

※ 서식 2.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증감명세서 작성요령

가. 서식 2의 자산증감명세서상 춘천시 당기증가분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조원장상의 증가내용을 일자별로 기재

- 서식을 복사하여 계정과목별 별지로 작성

나. ① 계정과목 : 건물, 토지, 시설물, 차량운반구, 건설장비 등 취득․등록 대상물건의 개정별 내역 기재

② 장부가액 : 장부상에 기재된 총 취득가액 기재

③ 기신고 납부과표 :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한 과세표준 기재

④ 공제금액 : 장부가액 중 취․등록세 과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제금액 기재(취․등록관련 지방세 등)

⑤ 기타 : 공제금액 중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등기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주)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작성시 참고서류 :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보조원장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 년도		사업장	00도 00시 00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 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 서식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00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