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68호 2009. 3. 16.(월)

【 고 시 】
◦제2009-24호		향토문화유적 지정해제고시	----	1
◦제2009-25호		공산성 목조문화재명칭선정고시	----	3
◦제2009-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4
◦제2009-28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	12
◦제2009-29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	18
◦제2009-30호		유구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56

【 공 고 】
◦제2009-273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62
◦제2009-371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80
◦제2009-378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81
◦제2009-382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117
◦제2009-409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18
◦제2009-4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36
◦제2009-4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39
◦제2009-472호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	142
◦제2009-474호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 2009-24호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제 4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9. 03. 02.

공 주 시 장

가. 문화재 지정해제

(1) 문화재명 : 고마나루

○ 종    별 : 기념물 1호

○ 신 청 인 : 공주시장

○ 소 재 지 : 공주시 웅진동 산 21번지

○ 해제수량 : 1기

○ 소 유 자 : 공주시

○ 해제사유

- 공주 고마나루는 2006. 12. 04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21호로 승격 지정되었기에 중복지정으로 인하여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기념물에서 해제함

(2) 문화재명 : 황새바위

○ 종    별 : 기념물 11호

○ 신 청 인 : 공주시장

○ 소 재 지 : 공주시 교동 1-20번지

○ 해제수량 : 1기

○ 소 유 자 : 천주교 대전교구

○ 해제사유

- 공주 황새바위는 2008. 12. 22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178호로 승격 지정되었기에 중복지정으로 인하여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기념물에서 해제함

나. 연락처

(1) 공주시 문화재관리소(문화재보호담당)

- 주소 : 충남 공주시 웅진동 57

- 연락처 : 전화 041) 840-2814, Fax 041) 840-2810

- 전자메일 : paekche@korea.kr

공주시 고시 제 2009-25호

공주시 공고 제 2009-6호로 공고했던 「공산성 목조문화재 명칭 공모」에 대해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2009. 2. 10)에서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명칭이 선정되었기에 이를 고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9.

공 주 시 장

1. 대 상

- 공산성 동문·전망대(유신각)

2. 선정 명칭

- 공산성 동문 : 영동루(迎東樓)

- 공산성 전망대 : 공산정(公山亭)

※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문화재관리소(문화재보호담당)

- 주    소 : 충남 공주시 웅진동 57

- 연 락 처 : 전화 041) 840-2814, Fax 041) 840-2810

- 전자메일 : paekche@korea.kr

◉ 공주시 고시 제2009 - 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2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내 『공주문화관광지 진입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6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29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공주문화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39,939	• 대로(3-12) : B=25m, L=426m • 중로(2- 3) : B=15m, L=141m

라. 사업 시행자 : 공주시장

마. 사 업 기 간 : 인가일 ～ 24개월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 ( ㎡ )	편입면적 (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계						39,939
1	웅진	584		답	3,464	436	맹관호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14-3	근저당 설정	서울 송파구 삼전동11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	공주시 신관동378-6	공주시 산림조합
2	웅진	583		답	3,498	1,624	교동대동계	공주시 교동 183
3	웅진	582		답	3,055	1,963	김귀동	공주시 웅진동 674
							황순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23-11
							황순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310
4	웅진	578		답	2,800	2,252	김용우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28-10
5	웅진	577		답	4,403	1,593	임수묵	공주시 웅진동 286
							장미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3 청실아파트8-206
							장미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아파트3-203
							장우석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2-11 염창롯대캐슬 아파트 101-1102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 ( ㎡ )	편입면적 (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장용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10-105
							장우정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3-910
							장문석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액스포아파트 305-403
6	웅진	579		답	4,496	1,831	곽월수	공주시 교동 42
7	웅진	737		도	7,331	1,190	국(건설부)
8	웅진	260	5	답	985	508	김윤집	공주시 금학동 187 대일맨션 3-701
9	웅진	259		답	5,504	2,923	김운수	공주시 옥룡동 100-8
							황인택	공주시 산성동 99-11	근저당설정5건	공주시 산성동 180-18	공주시원예협동조합
10	웅진	256	3	답	2,073	1,814	권용찬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199
11	웅진	256	1	답	4,912	2,780	이호진	공주시 교동 181
12	웅진	255		답	1,349	757	김영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아파트 118-403
							김선희	대전 서구 월평동 218 주공아파트202-503
							김영호	공주시 봉정동 19-1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 ( ㎡ )	편입면적 (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국(건설부)
13	웅진	254		답	3,468	2,499	김영호	공주시 반죽동 57	가등기	공주시 반죽동 57	한순옥
							길영주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62-3	가등기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7 -11 현대아파트 118/403	김영희
							함복이	공주시 신관동 336-9 덕성그린시티빌1110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파산자영동신용협동조합
									압류	서울 마포구 염리동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웅진	270	4	답	3,531	252	김종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4-1 공군아파트 118/606
							김미라	대전 유성구 원내동 357 한아름아파트 101/305
							김미숙	인천 남구 용현동 615-7 우성아파트 103/202
15	웅진	270	3	답	2,726	44	윤영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335	근저당	용인시 죽전동 2011-2	도드람양돈협동조합
16	웅진	253	2	답	1,555	1,218	이종택	공주시 금학동 254-10
17	웅진	253	5	답	353	263	공주시
18	웅진	253	3	도	3,031	381	공주시
19	웅진	247		답	1,553	78	공주시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 ( ㎡ )	편입면적 (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20	웅진	580		답	2,317	660	김영기	공주시 교동 234
21	웅진	258	1	답	136	136	김인태	공주시 웅진동 234
22	웅진	258	2	답	519	519	김인태	공주시 웅진동 234
23	웅진	256	2	유	36	36	김종석	공주시 반죽동 245
24	웅진	258	3	답	112	112	김인태	공주시 웅진동 234
25	웅진	245	1	답	4,221	1,963	김재진	공주시 웅진동 62	근저당	대전 동구 자양동 201 동아아파트 101/102	김규진
									근저당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471	김완진
									근저당	인천 남구 도화동 560-19	김광진
									근저당	대전 서구 흑석동 574-1	김순진
26	웅진	242	6	도	4,642	372	공주시
27	웅진	247	1	도	1,346	2	공주시
28	웅진	323	3	도	2,974	246	공주시
29	웅진	324	2	전	642	89	공주시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 ( ㎡ )	편입면적 (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30	웅진	323	8	도	1,307	250	공주시
31	웅진	736	12	도	3,976	169	국(건설부)
32	웅진	300	5	전	8,208	221	공주시
33	웅진	300	34	묘	943	487	공주시
34	웅진	300	28	전	142	122	공주시
35	웅진	298		전	8,208	613	공주시
36	웅진	297		전	536	257	공주시
37	웅진	295		답	1,765	576	공주시
38	웅진	294		답	2,750	1,121	공주시
39	웅진	293		체	744	181	공주시
40	웅진	292		전	1,663	50	이고수	공주시 교동 70-6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	공주시 금성동 21-5	공주농업협동조합
41	웅진	290		전	1,481	158	이원성	공주시 웅진동 291
42	웅진	519		전	76	76	이현길	공주시 금성동 96-6
43	웅진	520	1	전	291	128	이현길	공주시 금성동 96-6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 ( ㎡ )	편입면적 (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44	웅진	752		도	109	63	국(건설부)
45	웅진	520		전	853	531	이현길	공주시 금성동 96-6
46	웅진	739		구	50,144	1,664	국(농수산부)
47	웅진	323	9	전	122	90	공주시
48	웅진	300	29	대	20	3	공주시
49	웅진	299	5	대	1	1	최규호	공주시 교동 140
							이상우	공주시 옥룡동 293-4
							송재길	공주시 교동 118-1
50	웅진	518	3	답	1,983	1,220	박찬석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5 등촌5단지주공 아파트 509-1006	근저당 3 지상권 1	공주시 산성동 180-18	공주원예협동조합
							박찬영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24-6-101
							박찬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5-11 층대성빌딩 10-203
							박찬필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24-6-101
51	웅진	518	2	답	625	259	윤영수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7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 ( ㎡ )	편입면적 (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52	웅진	521		전	347	274	윤영수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7
53	웅진	522		답	998	110	윤영수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7
54	웅진	760		도	664	55	국(건설부)
55	웅진	576		답	3,342	2,035	이승오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43-21
56	웅진	575		답	2,476	684	신현만	공주시 교동 127

공주시 고시 제2009 - 28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115호(2009. 3. 10)로 결정된 공주시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6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조서 : 별항

나.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축척1/5,000) : 게재생략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40,907,128	-	940,907,128	100.0
관리 계획 대상 지역	도시지역		58,716,564	-	58,716,564	6.3
		소 계	308,465,311	감) 12,293,154	296,172,157	31.5
		관리지역	307,622,348	감) 307,622,348	-	-
		관리지역(미세분)	-	증) 7,448,699	7,448,699	0.8	(2.5%)
		보전관리지역	-	증) 88,732,511	88,732,511	9.4	(30.0%)
		생산관리지역	-	증) 39,513,131	39,513,131	4.2	(13.3%)
		계획관리지역	842,963	증) 159,634,853	160,477,816	17.1	(54.2%)
	농림지역		450,993,311	증) 12,293,154	463,286,465	49.2
	자연환경보전지역		46,110,343	-	46,110,343	4.9
주변 지역 및 예정 지역	소 계		76,621,599	-	76,621,599	8.1
	도시지역		5,639,613	-	5,639,613	0.6
	관리지역		38,901,612	-	38,901,612	4.1
	농림지역		32,080,374	-	32,080,374	3.4

주)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08. 12. 26)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09-64호('09. 2. 20), 충청남도 고시 제2009-69호('09. 2. 20), 충청남도 고시 제2007-310호('07. 11. 20), 충청남도 고시

제2008-50호('08. 3. 5)호 및 공주시에서 허가한 공장 반영

비고란의 (  )는 총 관리지역 면적에 대한 해당 용도지역 비율(%)임

■ 변경결정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공주시 일원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88,732,511	8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집단화 및 정형화 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39,513,131	8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집단화 및 정형화 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160,477,816	1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집단화 및 정형화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19,741,853	80% 이하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08. 12. 26)]
	농림 지역	관리 지역 (미세분)	7,448,699	80%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미세분)으로 용도지역 변경 [충청남도 고시 제2009-64호('09. 2. 20)]

2.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의당 가산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7번지 일원	-	374,372	374,372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 설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7번지 일원	374,372	○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고속국도 - 총 3개노선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종점	연 장(㎞)	비 고
계	3개노선	-	94.71
25호	천안～논산	천안～논산	49.96
30호	대전～당진	대전～당진	36.86
17호	공주～서천	공주～서천	7.89

○ 국도 - 총 6개노선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종점	연 장(㎞)	비 고
계	6개노선	-	162.10
1호	목포～신의주	반포, 학봉 ～ 반포, 봉암	11.32
23호	강진～천안	계룡, 화헌 ～ 정안, 인풍	41.29
32호	서산～대전	유구, 녹천 ～ 반포, 온천	49.95
36호	보령～울진	우성, 용봉 ～ 장기, 제천	18.05
39호	부여～의정부	신풍, 청홍 ～ 유구, 문금	19.97
40호	예산～공주	탄천, 분강 ～ 중동	21.52

○ 지방도 - 총 12개노선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종점	연 장(㎞)	비 고
계	12개노선	-	237.80
96호	태안～청원	신풍, 봉갑 ～ 장기, 금암	36.10
604호	유구～조치원	유구, 석남 ～ 의당, 도신	50.30
618호	운산～정안	유구, 탑곡 ～ 정안, 사현	13.50
625호	규암～우성	우성, 어천 ～ 우성, 상서	12.70
627호	공주～전동	신관동 ～ 의당, 용암	14.00
629호	사곡～풍세	사곡, 호계 ～ 정안, 산성	17.80
643호	화산～탄천	탄천, 장선 ～ 이인, 복룡	4.40
645호	두마～선장	탄천, 덕지 ～ 탄천, 장선	4.40
651호	부여～금남	웅진동 ～ 탄천, 분강	27.50	백제큰길
691호	부적～목천	계룡, 양화 ～ 의당, 덕학	35.40
697호	운주～이인	계룡, 경천 ～ 이인, 이인	16.80
799호	삼례～탄천	탄천, 남산 ～ 탄천, 삼각	4.90

2)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공공청사	장기면 송선리 457-6번지 일원	-	26,921	26,921
신설	3	법무부 치료감호소	공공청사	반포면 봉곡리 150번지 일원	-	270,654	270,654
신설	4	국립공주병원	공공청사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일원	-	132,352	132,352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충청남도종합 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위 치 : 장기면 송선리 457-6번지 일원 ○ 면 적 : 26,921㎡	○ 기 조성된 도시외지역 공공청사 반영
3	법무부 치료감호소	○ 위 치 : 반포면 봉곡리 150번지 일원 ○ 면 적 : 270,654㎡	○ 기 조성된 도시외지역 공공청사 반영
4	국립공주병원	○ 위 치 : 오곡동 637번지 일원 ○ 면 적 : 132,352㎡	○ 기 조성된 도시외지역 공공청사 반영

나)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정안골프장	골프장	정안면 인풍리 일원	714,251	증)37,455	751,706

주) 공주시 고시 제2009-20호('09. 3. 2)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정 안 골프장	○ 위치 : 정안면 인풍리 일원 ○ 면적 : 751,7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 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은 경과조치에 의거 체육시설로 결정

3) 방재시설

가)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 적(㎡)			연 장 (㎞)	폭 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금 강	국가하천	장기면 금암리 582	탄천면 분강리 277	공주시	34.807
신설	2	유구천	지방하천	사곡면 해월리 산57	우성면 옥성리 494	유구읍	15.255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금 강	○ 연 장 : 34.807㎞	○ 기 설치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국가하천)
2	유구천	○ 연 장 : 15.255㎞	○ 기 설치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지방하천)

공주시 고시 제2009 - 29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69호(2009. 2. 20)로 결정된 공주시 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6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나.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축척 1/1,200) : 게재생략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40,907,128	-	940,907,128	100.0
관리 계획 대상 지역	도시 지역	주거지역	소 계	5,627,991	증)331,250	5,959,241	0.64
			제1종전용주거지역	149,592	감)63,866	85,726	0.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2,672	증)329,652	352,324	0.04
			제2종일반주거지역	4,694,897	증)32,336	4,727,233	0.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90,300	-	290,300	0.03
			준주거지역	470,530	증)33,128	503,658	0.06
		상업지역	소 계	517,582	-	517,582	0.06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457,304	-	457,304	0.05
			근린상업지역	60,278	-	60,278	0.01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850,843	-	1,850,843	0.2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036,973	-	1,036,973	0.11
			준공업지역	813,870	-	813,870	0.09
		녹지지역	소 계	46,321,413	증)4,067,485	50,388,898	5.35
			보전녹지지역	6,535,855	증)326,271	6,862,126	0.73
			생산녹지지역	125,709	-	125,709	0.01
			자연녹지지역	39,659,849	증)3,741,214	43,401,063	4.61
	관리 지역	소 계		312,374,614	감)3,909,303	308,465,311	32.78
		관리지역(미세분)		311,531,651	감)3,909,303	307,622,348	32.69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842,963	-	842,963	0.09
	농림지역			451,425,930	감)432,619	450,993,311	47.93
	자연환경보전지역			46,167,156	감)56,813	46,110,343	4.90
주변 지역 및 예정 지역	소 계			76,621,599	-	76,621,599	8.14
	도시 지역	계		5,639,613	-	5,639,613	0.60
		도시지역		5,639,613	-	5,639,613	0.60
	비도시 지역	계		70,981,986	-	70,981,986	7.54
		관리지역		38,901,612	-	38,901,612	4.13
		농림지역		32,080,374	-	32,080,374	3.41

나. 공주(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437,604	-	39,437,604	100.0
주거 지역	소 계	4,713,493	증)16,735	4,730,228	12.0
	제1종전용주거지역	149,592	감)63,866	85,726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2,672	증)48,265	70,937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3,902,248.4	증)32,336	3,934,584.4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90,299.7	-	290,299.7	0.7
	준주거지역	348,680.9	-	348,680.9	0.9
상업 지역	소 계	420,652	-	420,652	1.1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360,374	-	360,374	0.9
	근 린 상 업 지 역	60,278	-	60,278	0.2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537,795	-	537,795	1.4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537,795	-	537,795	1.4
녹지 지역	소 계	33,765,664	감)16,735	33,748,929	85.5
	보 전 녹 지 지 역	6,535,855	감)11,977	6,523,878	16.5
	생 산 녹 지 지 역	95,948	-	95,948	0.2
	자 연 녹 지 지 역	27,133,861	감)4,758	27,129,103	68.8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웅진동 242-14임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35	150% 이하	○ 기본계획에 반영된 종교부지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4	금흥동 269대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70	220% 이하	○ 주변가로망 조정으로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5	금학동 67전 일원	보전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9,247	80% 이하	○ 기존 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변경
6	신관동 550구 일원	제1종전용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3,866	220% 이하	○ 기존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8	금성동 73-70전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330	150% 이하	○ 사적공원주변의 양호한 단독주택지로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10	중학동 산6-4임 일원	보전녹지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93	220% 이하	○ 기존 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18	옥룡동 109대	보전녹지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220% 이하	○ 용도지역 불부합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27	옥룡동 104-19대 일원	보전녹지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7	220% 이하	○ 기존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미관지구

(1)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금 성 지 구	일반	금성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135,630	-	-	'85.4.3	집단
기정	2	왕 릉 지 구	역사 문화	사적공원 주변	19,530	-	-	'97.4.19	집단
기정	3	웅 진 지 구	일반	웅진동 주거지역	225,000	-	-	'97.4.19	집단
기정	4	신 관 지 구	중심지	신관동 일반상업지역	19,120	-	-	'97.4.19	집단
기정	5	신 관 2지구	중심지	신관동 근린상업지역	25,280	-	-	'97.4.19	집단
기정	6	대로3-7	일반	대로3-7 도로변	17,280	720	양측 12	'97.4.19	노선
기정	7	대로2-3	일반	대로2-3 도로변	35,880	14,450	양측 12	'97.4.19	노선

나) 고도지구

(1)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 동 지 구	최 고 고도지구	중동 일반상업지역내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25m 이하	196,530	'97.4.19
변경	1-1	중 동 1지구	최 고 고도지구	중동 일반상업지역내 (산성동 139-1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25m 이하	30,875
변경	1-2	중 동 2지구	최 고 고도지구	중동 일반상업지역내 (금성동 20-24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35m 이하	65,182
변경	1-3	중 동 3지구	최 고 고도지구	중동 일반상업지역내 (산성동 181-160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50m 이하	37,651
변경	1-4	중 동 4지구	최 고 고도지구	중동 일반상업지역내 (중동 147-188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40m 이하	41,882
폐지	1-5	중 동 지 구	최 고 고도지구	중동 일반상업지역내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25m 이하	20,940
기정	2	강 남 지 구	최 고 고도지구	강남지역 일반주거 및 근린상업지역내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16m 이하	2,555,310	'97.4.19
변경	2-1	강 남 1지구	최 고 고도지구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내 (금성동 85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16m 이하	126,534
변경	2-2	강 남 2지구	최 고 고도지구	제2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내 (금성동 182-1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16m 이하	435,406
변경	2-3	강 남 3지구	최 고 고도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산성동 62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16m 이하	292,438
변경	2-4	강 남 4지구	최 고 고도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반죽동 152-2일원)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16m 이하	98,608
폐지	2-5	강 남 지 구	최 고 고도지구	강남지역 일반주거 및 근린상업지역내	○ 현지반고에서의 건축 높이 16m 이하	1,602,324

※ 고도지구 해제지역 건축물 등에 대한 완화 규정은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해제) 고시 후 해제 조건을 수용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및 건축물 등 마스터플랜 마련, 이를 반영한「공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이후부터 적용됨.

■ 고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1-1	중동1지구	○ 최고고도지구(중동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없음 건축높이 25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1-2	중동2지구	○ 최고고도지구(중동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 건축 높이 25m이하 → 35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1-3	중동3지구	○ 최고고도지구(중동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 건축 높이 25m이하 → 50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1-4	중동4지구	○ 최고고도지구(중동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 건축 높이 25m이하 → 40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1-5	중동지구	○ 최고고도지구 폐지	○ 도심활성화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폐지
2-1	강남1지구	○ 최고고도지구(강남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없음 건축높이 16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2-2	강남2지구	○ 최고고도지구(강남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없음 건축높이 16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2-3	강남3지구	○ 최고고도지구(강남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없음 건축높이 16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2-4	강남4지구	○ 최고고도지구(강남지구) 분할 ○ 고도제한내용 변경없음 건축높이 16m이하	○ 도심활성화 및 체계적인 고도지구 관리를 위하여 분할
2-5	강남지구	○ 최고고도지구 폐지	○ 도심활성화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폐지

다) 자연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쌍 신 지 구	자연 취락지구	쌍신동 400 일원	-	56,650	-	56,650	'97.4.19
변경	2	금흥서당골지 구	자연 취락지구	금흥동 35-4 일원	-	11,780	감)880	10,900	'97.4.19
변경	3	소학납다리지 구	자연 취락지구	소학동 179 일원	-	15,600	증)7,522	23,122	'97.4.19
변경	4	소학높은 행길지구	자연 취락지구	소학동 315 일원	-	15,390	증)13,510	28,900	'97.4.19
기정	5	소학씨 학섬지구	자연 취락지구	소학동 34 일원	-	17,760	-	17,760	'97.4.19
기정	6	신기소지미지 구	자연 취락지구	신기동 703 일원	-	9,650	-	9,650	'97.4.19
기정	7	신기윗말 지 구	자연 취락지구	신기동 725 일원	-	16,230	-	16,230	'97.4.19
기정	8	신기효포 지 구	자연 취락지구	신기동 374-2 일원	-	20,920	-	20,920	'97.4.19
기정	9	금학뱁새울지 구	자연 취락지구	금학동 377 일원	-	12,100	-	12,100	'97.4.19
기정	10	주미음달 지 구	자연 취락지구	주미동 153 일원	-	17,100	-	17,100	'97.4.19
기정	11	주미회선동지 구	자연 취락지구	주미동 227 일원	-	10,600	-	10,600	'97.4.19
기정	12	주미세다리지 구	자연 취락지구	주미동 259 일원	-	9,200	-	9,200	'97.4.19
기정	13	봉정방죽골지 구	자연 취락지구	봉정동 323 일원	-	9,570	-	9,570	'97.4.19
기정	14	봉정반선말지 구	자연 취락지구	봉정동 443-1 일원	-	11,450	-	11,450	'97.4.19
기정	15	봉정건농골지 구	자연 취락지구	봉정동 505 일원	-	17,030	-	17,030	'97.4.19
기정	16	검상탄항 지 구	자연 취락지구	검상동 143-1 일원	-	20,850	-	20,850	'97.4.19
기정	17	검상대호 지 구	자연 취락지구	검상동 524 일원	-	13,850	-	13,850	'97.4.19
기정	18	검상용소 지 구	자연 취락지구	검상동 496-1 일원	-	19,090	-	19,090	'97.4.19
신설	19	웅진시어골지 구	자연 취락지구	웅진동 217 일원	-	-	증)6,272	6,272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비고
2	금흥서당골지구	○ 면적축소 A=11,780㎡→10,900㎡ 감) 880㎡	○ 강북가로망 변경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축소
3	소학납다리지구	○ 면적확장 A=15,600㎡→23,122㎡ 증) 7,522㎡	○ 기존 취락지구 주변 미반영 주택에 대하여 취락지구 확장 포함
4	소학높은행길지구	○ 면적확장 A=15,390㎡→28,900㎡ 증) 13,510㎡	○ 기존 취락지구 주변 미반영 주택에 대하여 취락지구 확장 포함 및 현황상 도로부지 제척
19	웅진시어골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A=6,272㎡	○ 당초 입안된 주거지역이 미반영 결정된 사항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신설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신관(6)	신관동 산30-21임 일원	36,957.7	-	36,957.7	'04.9.23
기정	2	현대홈타운	신관동 1-37임 일원	18,434	-	18,434	'04.1.16
기정	3	대동피렌체	신관동 1612-28임 일원	17,016	-	17,016	'02.4.26
기정	4	쪽짓골	중학동 112 일원	14,113	-	14,113	'02.5.7
기정	5	국고개	산성동 61 일원	23,704	-	23,704	'02.5.7
기정	6	교동A	교동 180 일원	33,060	-	33,060	'03.2.21
기정	7	교동C	교동 191 일원	37,900	-	37,900	'03.2.21
기정	8	교동B	교동 219 일원	12,938	-	12,938	'07.6.20
기정	9	교동D	교동 133 일원	11,419	-	11,419	'07.6.20
기정	10	금낙원	중동 40 일원	16,278	-	16,278	'07.6.20
기정	11	상고아	중학동 20 일원	22,110	-	22,110	'07.6.20
기정	12	반죽동	반죽동 110 일원	21,738	-	21,738	'07.6.20
기정	13	산성	산성동 148 일원	19,100	-	19,100	'07.6.20
기정	14	시나무골	중학동 167 일원	23,898	-	23,898	'07.6.20
기정	15	큰샘	봉황동 230 일원	19,026	-	19,026	'07.6.20
기정	16	신금	금흥동, 신관동 일원	229,183.3	-	229,183.3	'99.12.15
기정	17	월송	금흥동, 월송동 일원	504,005	-	504,005	'07.1.4
기정	18	e편한세상	금학동 389 일원	43,395	-	43,395	'06.2.17
기정	19	삼환	신관동 산32-37일원	24,600	-	24,600	'06.7.7
기정	20	아이미래	신관동 350 일원	27,575	-	27,575	'08.9.12
신설	21	신관(시목동)	신관동 550 일원	-	증)63,866	63,866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21	신관동 550 일원	63,866	○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제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23	47,788 (571)	1,329,365 (19,130)	2	2,674	93,590	8	21,585 (571)	647,550 (19,130)	13	23,529	588,225
광로	-	-	-	-	-	-	-	-	-	-	-	-
대로	23	47,788 (571)	1,329,365 (19,130)	2	2,674	93,590	8	21,585 (571)	647,550 (19,130)	13	23,529	588,225

주 : (  )안은 중복결정사항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광로	2	1	50	주간선도로	134	13호광장	14호광장	일반도로	금흥동	'97.4.19	월송 지구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660	3호광장	6호광장	일반도로	옥룡대로	'77.2.17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1,954	14호광장	쌍신동 지구계	일반도로	금흥동서 간도로	'85.4.3
변경	대로	1	2	35～38	주간선도로	2,014	대로2-1	쌍신동 지구계	일반도로	금흥동서 간도로		월송 지구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36	주간선도로	3,120	6호광장	월송동 지구계	일반도로	공주대교, 금흥동	'85.4.3	월송지구결정시 (2,776m)
변경	대로	2	1	30~36	주간선도로	3,218	6호광장	월송동 지구계 (장기농공단지)	일반도로	공주대교, 월송임대단지, 금흥동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2,848	7호광장	쌍신동 지구계	일반도로	신관터미널	'85.4.3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2,726	대로2-2	월송동 지구계	일반도로	신관대로～월송국도 32호선	'85.4.3
변경	대로	2	3	30～ 33	주간선도로	2,726	대로2-2	월송동 지구계	일반도로	신관대로～월송국도 32호선		월송 지구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도로	488	대2-2	쌍신동 지구계	일반도로	공주농고	'85.4.3
기정	대로	2	5	30	주간선도로	1,224	6호광장	중로1- 10 시점	일반도로	국도23호선	'77.2.17
기정	대로	2	6	30	주간선도로	5,999 (571)	대1-1	주미동 지구계	일반도로	공주터널	'85.4.3
기정	대로	2	7	30	주간선도로	2,185	대3-3	금흥동 지구계	일반도로	공주교도소앞	'97.4.19
기정	대로	2	8	30	주간선도로	2,897	소학동 지구계	신기동 지구계	일반도로	논산행 국도23호선	'97.4.19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6,075	2호광장	주미동 지구계	일반도로	서부 우회도로	'85.4.3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954	4호광장	대3-14	일반도로	무령왕릉	'85.4.3
기정	대로	3	3	25	주간선도로	2,364	2호광장	금흥동 지구계	일반도로	금강교	'77.2.17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도로	667	대3-3	대3-5	일반도로	신관구획 정리지구	'85.4.3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1,490	대2-1	대2-2	일반도로	공주대북측	'85.4.3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	25	주간선도로	1,880	대로3-3	대로2-1	일반도로	공주교도소앞	'85.4.3
변경	대로	3	6	25～28	주간선도로	1,957	대3-3	대로2-1	일반도로	공주교도소앞		월송 지구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도로	1,197	11호광장	대3-5	일반도로	금흥동	'85.4.3
기정	대로	3	8	25	주간선도로	988	7호광장	월송동 지구계	일반도로	월송동	'85.4.3
폐지	대로	3	9	25	주간선도로	650	대1-2	대2-7	일반도로	금흥동	'97.4.19
신설	대로	3	9	25	주간선도로	661	대1-2	대2-7	일반도로	금흥동
기정	대로	3	10	25	주간선도로	416	대3-3	백제대교 I.C	일반도로	금성동 금강변	'85.4.3
폐지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1,460	대로2-3	대로2-7	일반도로	금흥동 철도역사	'97.4.19	월송 지구
기정	대로	3	12	25	주간선도로	410	16호광장	문 화 관광지	일반도로	문화관광지	'97.4.19
기정	대로	3	14	25	주간선도로	3,650	대2-2	웅진동 구역계	일반도로	곰나루 유원지	'02.3.11
기정	대로	3	15	25	주간선도로	2,700	봉정동 612	봉정동 615-23	일반도로	봉정～ 태봉동	'02.3.11

주 : 비고란의 월송지구는「공주 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건설교통부 고시 2007-668호(2008. 1. 3)의거 결정․고시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	대로2-1	○ 당초 전체연장 3,120m (월송지구 까지 2,776m) 노선 변경 및 연장 조정 - 월송지구 북측 기존노선폐지 L= 344m - 신규노선연장 L= 442m	○ 월송임대주택단지 결정시 노선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일부구간이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노선 연장 결정
대로3-9	-	○ 노선폐지	○ 강북지역 도로망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	대로3-9	○ 노선신설 폭 : 25m, 연장 : 661m	○ 강북지역 도로망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나) 공간시설

(1) 광  장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중동 184-5	1,520	-	1,520	'77.2.17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금성동 74-30	5,490	-	5,490	'77.2.17
기정	3	광장	교통광장	옥룡동 284-17	3,080	-	3,080	'85.4.3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웅진동 64-2	3,000	-	3,000	'85.4.3
기정	5	광장	교통광장	금학동 250-14	5,950	-	5,950	'85.4.3
기정	6	광장	교통광장	옥룡동 24	8,460		8,460	'85.4.3
기정	7	광장	교통광장	신관동 153-2	6,787	-	6,787	'85.4.3
기정	8	광장	교통광장	신관동 495-6	5,060	-	5,060	'85.4.3
기정	9	광장	교통광장	신관동 266-18	5,000	-	5,000	'85.4.3
기정	10	광장	교통광장	주미동 지구계 주변	50,545	-	50,545	'94.4.19
기정	11	광장	교통광장	금흥동 401-2	4,050	-	4,050	'94.4.19
폐지	12	광장	교통광장	금흥동 26-3	4,730	감)4,730	-	'94.4.19
기정	13	광장	교통광장	금흥동 254-6	1,347	-	1,347	'08.1.3
기정	14	광장	교통광장	월송동 552-2	2,015	-	2,015	'08.1.3
기정	15	광장	교통광장	금성동 115-1일원	22,140	-	22,140	'02.3.11
기정	16	광장	교통광장	웅진동 송장배미 일원	4,000	-	4,000	'97.4.19
기정	17	광장	교통광장	금흥동 512-1외 4개소	6,880	-	6,880	'97.4.19
기정	18	광장	교통광장	쌍신동 402 일원	11,180	-	11,180	'02.3.11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광 장	○ 교통광장 폐지	○ 강북지역 도로망 변경에 따른 교통광장 폐지

(2) 녹  지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교도소 주변	34,710	-	34,710	'85.4.3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대2-1 주거지	9,160	-	9,160	'85.4.3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대2-2호선변	12,361	-	12,361	'85.4.3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대 2-5호선변 주거지	3,590	-	3,590	'85.4.3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대3-3, 중1-1호선변 및 준주거, 상업지역	5,990	-	5,990	'85.4.3
변경	6	녹지	완충 녹지	대2-6호선변 주거지역	9,570	감)653	8,917	'85.4.3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웅진동 곰나루 솔밭일원	63,420	-	63,420	'97.4.19
기정	8	녹지	완충 녹지	신관동 하수처리장 주변	2,850	-	2,850	'02.3.11
기정	9	녹지	완충 녹지	금성동 102-2일원	1,620	-	1,620	'02.3.11
기정	10	녹지	완충 녹지	검상동 준공업지역 주변	18,430	-	18,430	'97.4.19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대2-1, 대3-8호선변 시목동 전용주거지	2,410	-	2,410	'97.4.19
기정	12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622일원	2,795.2	-	2,795.2	'05.11.30
기정	13	녹지	완충 녹지	신관동 675-5일원	831.3	-	831.3	'05.11.30
기정	14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264-1일원	2,325	-	2,325	'08.1.3
기정	15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247일원	986	-	986	'08.1.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6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249일원	2,252	-	2,252	'08.1.3
기정	17	녹지	완충 녹지	월송동 산53-2일이원	4,488	-	4,488	'08.1.3
기정	18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246-7일원	2,636	-	2,636	'08.1.3
기정	19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251-5일원	1,158	-	1,158	'08.1.3
기정	20	녹지	완충 녹지	금흥동 산39일원	1,188	-	1,188	'08.1.3
기정	21	녹지	완충 녹지	월송동 산42-17일원	8,665	-	8,665	'08.1.3
기정	22	녹지	완충 녹지	월송동 491일원	1,203	-	1,203	'08.1.3
기정	23	녹지	완충 녹지	월송동 546-1일원	1,698	-	1,698	'08.1.3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녹 지	○ 위치 : 대2-6호선변 주거지역 ○ 면적 : 9,570㎡→8,917㎡ 감) 653㎡	○ 주변지역 가로망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3) 공  원

(가) 총괄표

구 분	행 정 구 역(㎢)				시가화 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9	2.818	9	2.816	-	-	-	-
도시자연공원	5	2.668	5	2.666	-	-	-	-
근린공원	4	0.150	4	0.150	-	-	-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공원의 구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산성공원	도시자연공원	산성, 옥룡동 일원	527,130	-	527,130	'77.2.17
변경	2	중앙공원	도시자연공원	옥룡, 금학동 일원	723,252	감)1,765	721,487	'77.2.17
기정	3	반죽공원	도시자연공원	반죽동 일원	274,432	-	274,432	'77.2.17
기정	4	사적공원	도시자연공원	금성동 일원	436,184	-	436,184	'85.4.3
기정	5	월송공원	도시자연공원	월송, 신관동 일원	707,236	-	707,236	'85.4.3
기정	6	신관공원	근린공원	신관동 32-1 일원	44,070	-	44,070	'85.4.3
기정	7	앵산공원	근린공원	중동 257 일원	10,000	-	10,000	'97.4.19
기정	8	-	근린공원	금흥동 산45-11 일원	70,748	-	70,748	'08.1.3
기정	9	-	근린공원	월송동 산47 일원	24,853	-	24,853	'08.1.3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중앙공원	○ 위치 : 옥룡, 금학동 일원 ○ 면적 : 723,252㎡ →721,487㎡ 감) 1,765㎡	○ 기존 가옥존치지역 등에 대한 주민민원 해소 및 불합리한 공원시설 해제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운동장

(가) 운동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운동장	종합 운동장	웅진동 308-1번지 일원	177,500	증)3,944	181,444	'77.2.7

■ 운동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운동장	○ 위치 : 웅진동 308-1번지 일원 ○ 면적 : 177,500㎡→181,444㎡ 증)3,944㎡	○ 문화시설부지 제척 및 백제 체육관부지 편입에 의한 면적변경

(나)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	-	웅진동 308-1번지 일원	177,500	증)3,944	181,444	'77.2.17
운동 시설	-	주경기장	-	29,990	증)19,369	49,359
	-	실내체육관	-	8,763	증)2,618	11,381
	-	실내수영장	-	7,927	감)7,927	-
	-	정구장	-	9,700	감)9,700	-
	-	보조경기장	-	-	증)16,958	16,958
공공시설	-	도로 및 주차장	-	80,255	감)69,793	10,462
녹지시설	-	녹지	-	40,865	증)52,419	93,284

■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경기장	○ 면적증가 A = 29,990㎡→49,359㎡ 증)19,369㎡	○ 운동장 부지면적변경에 따른 시설 등 세부조성계획변경
	실내체육관	○ 면적증가 A = 8,763㎡→11,381㎡ 증)2,618㎡
	실내수영장	○ 폐지
	정구장	○ 폐지
	보조경기장	○ 신설 A = 16,958㎡
	도로 및 주차장	○ 면적감소 A = 80,255㎡→10,462㎡ 감)69,793㎡
	녹지	○ 면적증가 A = 40,865㎡→93,284㎡ 증)52,419㎡

(다) 시설물배치계획

■ 주경기장                                           (단위 : ㎡)

시설물명	층 수	면 적		연 면 적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운 동 장	-	14,850	-	-	8레인
축 구 장	-	8,175	-	-
보조경기장	-	600	-	-	6레인
관 람 석	3	-	2,172.17	6,516.51	27,000석
관 리 실	1	-	180	180
화 장 실	-	-	234.6	234.6	6개소
주 차 장	-	2,141	-	-	153대

■ 실내체육관                                            (위 : ㎡)

시설물명	층 수	면 적		연 면 적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경 기 장	-	1,334	-	-
관 람 석	3	-	2,965.2	8,895.6	3,000석
기 계 실	1	-	640.75	640.75
탈 의 실	1	-	103.24	103.24	2개소
화 장 실	-	-	323.8	323.8	11개소
주 차 장	-	2,003	-	-	143대

■ 보조경기장                                         (단위 : ㎡)

시설물명	층 수	면 적		연 면 적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인조잔디구장	-	7,992	-	-	111m×72m
풋살구장	-	924	-	-	22m×42m
족 구 장	-	567	-	-	21m×27m
게이트볼장	-	539.7	-	-	21m×25.7m
관람석, 본부석	1	-	528.43	528.43
탈 의 실	1	-	103.2	103.2	2개소
화 장 실	1	-	198	198	6개소
관 리 실	1	-	100	100
기 계 실	1	-	144.2	144.2
주 차 장	-	1,920	-	-	137대

■ 도로 및 주차장                                    (단위 : ㎡)

시설물명	층 수	면 적		연 면 적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도 로	-	2,521	-	-
주 차 장	-	7,941	-	-

(2)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공공 청사	공주교도소	금흥동 320	68,340	-	68,340	'85.4.3
기정	3	공공 청사	공주시청	봉황동 319	25,823	-	25,823	'97.4.19
변경	4	공공 청사	교원연수원	금흥동 96 대 일원	106,000	감)3,799	102,201	'97.4.19
변경	5	공공 청사	충남운수 종사자연수원	금흥동 산20-10 임 일원	53,500	증)710	54,210	'97.4.19
기정	6	공공 청사	충남지방 공무원연수원	금흥동 산21-11 임 일원	45,250	-	45,250	'97.4.19
변경	7	공공 청사	농민교육원	금흥동 산92-2임 일원	37,750	증)824	38,574	'97.4.19
기정	8	공공 청사	공주경찰서	웅진동 242-12임 일원	19,981	-	19,981	'02.3.11
기정	9	공공 청사	중부지방 산림관리청	봉정동 143-4	8,829	-	8,829	'02.3.11
기정	10	공공 청사	검찰지청	금흥동 610-2	16,055.9	-	16,055.9	'05.11.30
기정	11	공공 청사	법원지원	금흥동 610-1	16,097	-	16,097	'05.11.30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공공청사	○ 위치 : 금흥동 96 대 일원 ○ 면적 : 106,000㎡→102,201㎡ 감)3,799㎡	○ 강북지역 가로망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5	공공청사	○ 위치 : 금흥동 산20-10임 일원 ○ 면적 : 53,500㎡→54,210㎡ 증)710㎡	○ 강북지역 가로망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7	공공청사	○ 위치 : 금흥동 산92-2임 일원 ○ 면적 : 37,750㎡→38,574㎡ 증)824㎡	○ 강북지역 가로망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3)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9	대학교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옥룡동 산23-1 일원	64,383	감)1,817	62,566	'80.5.20
기정	20	대학교	공주교대	봉황동 376-1 일원	70,332	-	70,332	'85.4.3
변경	21	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신관동 181-1 일원	338,566	증)17,771	356,337	'66.5.31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9	대학교	○ 위치 : 옥룡동 산23-1 일원 ○ 면적 : 64,383㎡→62,566㎡ 감)1,817㎡	○ 학교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 및 현실화 반영
21	대학교	○ 위치 : 신관동 181-1 일원 ○ 면적 : 338,566㎡→356,337㎡ 증)17,771㎡	○ 학교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 및 현실화 반영

(나) 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9	-	옥룡동 산23-1 일원	64,383	감)1,817	62,566	'80.5.20
교육시설	-	대학본부, 학생생활관 등	-	14,899	증)3,361	18,260
운동시설	-	운동장,농구장, 테니스장 등	-	12,291	-	12,291
녹지시설	-	녹지 등	-	24,195	감)5,178	19,017
공공시설	-	도로, 주차장 등	-	12,998	-	12,998

■ 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 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9	교육시설	○ 면적증가 14,899㎡→18,260㎡ 증) 3,361㎡	○ 교육시설 신축에 따른 면적 변경
	녹지시설	○ 면적감소 24,195㎡→19,017㎡ 감) 5,178㎡	○ 교육시설 신설, 학교시설결정에 따른 주민민원해소 및 현실화 반영

■ 시설물 배치계획

(단위 : ㎡)
기정	변경	건 물 명			층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①	①	예술관		예술관	4(1)	4(1)	537.16	-	537.16	2,009.10	-	2,009.10
		유아교육관		유아교육관	4(1)	4(1)	765.76	-	765.76	3,129.90	-	3,129.90
		조형학부실습실		조형학부실습실	1	1	300.00	-	300.00	300.00	-	300.00
		소 계					1,602.92		1,602.92	5,439.00	-	5,439.00
②	②	대학본부/간호관		대학본부/간호관	4	4	1,379.52	-	1,379.52	3,957.12	-	3,957.12
							1,379.52		1,379.52	3,957.12		3,957.12
③	③	학생회관		학생회관	3(1)	3(1)	928.5	-	928.5	2,296.50	-	2,296.50
		문화관		문화관	4(1)	4(1)	848.06	-	848.06	3,687.23	-	3,687.23
		공학관		공학관	4(1)	4(1)	908.6	-	908.6	4,073.98	-	4,073.98
		정보관		정보관	4(1)	4(1)	821.95	-	821.95	3,852.41	-	3,852.41
		소 계					3,507.11		3,507.11	13,910.12		13,910.12
④	④	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5	5	510.12	-	510.12	2,327.51	-	2,327.51
		소 계					510.12		510.12	2,327.51		2,327.51
⑤	⑤	한민족교육문화원		한민족교육문화원	-	4(1)	-	1,000.00	1,000.00	-	4,500.00	4,500.00
		소 계							1,000		4,500	4,500
⑥	⑥	테니스관리동		테니스관리동	1	1	58.80	-	58.80	58.80	-	58.80
		정문수위실		정문수위실	1	1	64.65		64.65	35.30	-	35.30
		소 계					64.65		123.45	94.1		94.1
		합 계					7,123.12	-	8,123.12	25,727.85	-	30,227.85
건폐율			기정		7,123.12 / 64,383 * 100 = 11.06%
			변경		8,123.12 / 62,566 * 100 = 12.98%
용적률			기정		23,788.34 / 64,383 * 100 = 36.95%
			변경		27,788.34 / 62,566 * 100 = 44.41%

(라) 공주대학교(신관캠퍼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1	-	신관동 181-1 일원	338,566	증)17,771	356,337	'66.5.31
교육시설	-	대학본부 학생생활관 등	-	180,489	감)7,223	173,266
운동시설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	-	31,139	증)630	31,769
녹지시설	-	녹지 등	-	84,580	증)12,679	97,259
공공시설	-	도로, 주차장 등	-	42,358	증)11,685	54,043

■ 공주대학교(신관캠퍼스) 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교육시설	○ 면적감소 180,489㎡→173,266㎡ 감) 7,223㎡	○ 교육시설 신축에 따른 면적 변경
	운동시설	○ 면적증가 31,139㎡→31,769㎡ 증) 630㎡	○ 운동시설 증축에 따른 면적변경
	녹지시설	○ 면적증가 84,580㎡→97,259㎡ 증) 12,679㎡	○ 학교시설 확장에 따른 면적 증가
	공공시설	○ 면적증가 42,358㎡→54,043㎡ 증) 11,685㎡	○ 학교시설 확장에 따른 면적 증가

■ 시설물 배치계획

(단위 : ㎡)
기정	변경	건 물 명		층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①	①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2(1)	2(1)	175.00	-	175.00	286.00	-	286.00
		은행사 (여학생생활관)	은행사 (여학생생활관)	4	4	969.00	-	969.00	3,856.00	-	3,856.00
		생활관창고	생활관창고	1	1	128.00	-	128.00	128.00	-	128.00
		대 학 본 부	대 학 본 부	5(1)	5(1)	884.00	-	884.00	4,270.00	-	4,270.00
		제1과학교육관	제1과학교육관	3(1)	3(1)	834.00	-	834.00	2,515.00	-	2,515.00
		홍익사 (남학생생활관)	홍익사 (남학생생활관)	3	3	1,122.00	-	1,122.00	3,343.00	-	3,343.00
		생활관식당	생활관식당	1(1)	1(1)	926.00	-	926.00	1,811.00	-	1,811.00
		제2과학교육관	제2과학교육관	6(1)	6(1)	954.00	-	954.00	5,034.00	-	5,034.00
		특수문헌 정 보 관	특수문헌 정 보 관	4(1)	4(1)	1,240.00	-	1,240.00	5,191.00	-	5,191.00
		정문수위실	정문수위실	1	1	53.00	-	53.00	53.00	-	53.00
		목 공 실	목 공 실	1	1	156.00	-	156.00	156.00	-	156.00
		문 서 실	문 서 실	1	1	151.00	-	151.00	151.00	-	151.00
		해오름집 (여학생생활관)	해오름집 (여학생생활관)	5(2)	5(2)	1,178.00	-	1,178.00	5,583.00	-	5,583.00
		자연과학관	자연과학관	4(1)	4(1)	2,716.00	-	2,716.00	11,191.00	-	11,191.00
		방사능계측실	방사능계측실	1	1	533.00	-	533.00	533.00	-	533.00
		유 리 온 실	유 리 온 실	1	1	164.00	-	164.00	164.00	-	164.00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	1	1	57.60	-	57.60	57.60	-	57.60
		소 계				12,240.6	-	12,240.6	44,322.60	-	44,322.60
②	②	본 부 창 고	본 부 창 고	1	1	191.00	-	191.00	191.00	-	191.00
		생활미술관	생활미술관	5	5	1,500.00	-	1,500.00	6,000.00	-	6,000.00
		제1학생회관	제1학생회관	3	3	996.00	-	996.00	2,328.00	-	2,328.00
		학 군 단	학 군 단	2(1)	2(1)	453.00	-	453.00	934.00	-	934.00
		변 전 실	변 전 실	2	2	338.00	-	338.00	465.00	-	465.00
		산학연구관	산학연구관	5(1)	5(1)	1,741.00	-	1,741.00	8,369.00	-	8,369.00
		제2학생회관	제2학생회관	3(1)	3(1)	702.00	-	702.00	1,770.00	-	1,770.00
		공 장 동	공 장 동	1	1	396.00	-	396.00	396.00	-	396.00
		제1공학관	제1공학관	5(1)	5(1)	3,205.00	-	3,205.00	17,388.00	-	17,388.00
		조류사육장	조류사육장	1	1	186.00	-	186.00	186.00	-	186.00
		테니스장 관 리 동	테니스장 관 리 동	1	1	71.00	-	71.00	71.00	-	71.00
		제2공학관	제2공학관	8(1)	8(1)	873.00	-	873.00	6,434.00	-	6,434.00
		연결복도	연결복도	2	2	50.00	-	50.00	50.00	-	50.00
		자동차실습동	자동차실습동	1	1	300.00	-	300.00	300.00	-	300.00
		실습동화장실	실습동화장실	1	1	14.00	-	14.00	14.00	-	14.00
		조소실기실	조소실기실	1	1	99.00	-	99.00	99.00	-	99.00
		학군단창고	학군단창고	1	1	35.00	-	35.00	35.00	-	35.00
		미술실기실	미술실기실	1	1	298.00	-	298.00	298.00	-	298.00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4	5	823.07	-	823.07	3,000.00	-	3,994.00
		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16(1)	16(1)	1,698.82	-	1,698.82	19,226.05	-	19,226.05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4(1)	4(1)	1,800.00	-	1,800.00	7,200.00	-	7,200.00
		소 계				15,769.89	-	15,769.89	74,754.05	-	75,748.05

기정	변경	건 물 명		층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③	③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3	3	948.00	-	948.00		2,844.00	-	2,844.00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6(1)	6(1)	1,696.00	-	1,696.00		9,319.00	-	9,319.00
		박 물 관	박 물 관	2	2	514.00	-	514.00		1,027.00	-	1,027.00
		교 양 관	교 양 관	4(1)	4(1)	1,457.00	-	1,457.00		5,847.00	-	5,847.00
		헌혈의집	헌혈의집	2	2	181.00	-	181.00		248.00	-	248.00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2	2	278.00	-	278.00		384.00	-	384.00
		창 고 (보건소뒤)	창 고 (보건소뒤)	1	1	134.00	-	134.00		134.00	-	134.00
		구 내 서 점	구 내 서 점	1	1	152.00	-	152.00		152.00	-	152.00
		써 클 실	써 클 실	1	1	207.00	-	207.00		207.00	-	207.00
③	③	종합전시실	종합전시실	1	1	101.00	-	101.00		101.00	-	101.00
		종합교육 문 화 관	백제교육 문 화 관	4(1)	4(1)	1,792.32	602.69	2,395.01		5,925.03	312.00	6,237.03
		학생회관	학생회관	5(1)	5(1)	2,100.00	-	2,100.00		10,000.00	-	10,000.00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	3(1)	3(1)	1,200.00	-	1,200.00		4,000.00	-	4,000.00
		소 계	소 계			9,888.32	602.69	10,491.01		39,210.03	312.00	39,522.03
④	④	체 육 관	체 육 관	2	2	1,195.00	-	1,195.00		1,800.00	-	1,800.00
		자료도서관	자료도서관	4	4	992.00	-	992.00		3,949.00	-	3,949.00
		사범교육관	사범교육관	4	4	788.00	-	788.00		2,888.00	-	2,888.00
		외국어상업 정 보 관	외국어상업 정 보 관	3	3	630.00	-	630.00		1,890.00	-	1,890.00
		운동장본부석	운동장본부석	1	1	117.00	-	117.00		117.00	-	117.00
		교육정보관	교육정보관	4(1)	4(1)	467.00	-	467.00		1,731.00	-	1,731.00
		무용실습동	무용실습동	2	2	421.00	-	421.00		752.00	-	752.00
		기구보관실	기구보관실	1	1	72.00	-	72.00		72.00	-	72.00
		소 계	소 계			4,682.00	-	4,682.00		13,199.00	-	13,199.00
⑤	⑤	음 악 관	음 악 관	3	3	1,084.00	-	1,084.00		2,237.00	-	2,237.00
		무 용 관	무 용 관	3	3	442.00	-	442.00		1,028.00	-	1,028.00
		사범대창고	사범대창고	1	1	122.00	-	122.00		122.00	-	122.00
		인문사회관	인문사회관	5(1)	5(1)	2,423.00	-	2,423.00		11,097.00	-	11,097.00
		가 스 실 (인 사 대)	가 스 실 (인 사 대)	1	1	16.00	-	16.00		16.00	-	16.00
		인사대차고	인사대차고	1	1	138.00	-	138.00		138.00	-	138.00
		소 계	소 계			4,225.00	-	4,225.00		14,638.00	-	14,638.00

기정	변경	건 물 명			층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⑥	⑥	한 림 사 (교수아파트)		한 림 사 (교수아파트)	2(1)	2(1)	260.00	-	260.00	520.00	-			520.00
		인사대수위실		인사대수위실	1	1	51.00	-	51.00	51.00	-			51.00
		비전하우스 (A동)		비전하우스 (A동)	18(1)	18(1)	430.00	-	430.00	8,415.00	-			8,415.00
		비전하우스 (B동)		비전하우스 (B동)	9	9	186.00	-	186.00	1,369.00	-			1,369.00
		기숙사증축		기숙사증축	10(1)	10(1)	2,000.00	-	2,000.00	18,000.00	-			18,000.00
		미래교육관		미래교육관	5(1)	5(1)	2,000.00	-	2,000.00	10,000.00	-			10,000.00
		소 계		소 계			4,927.00	-	4,927.00	38,355.00	-			38,355.00
⑦	⑦	공주국민 체육센타		공주국민 체육센타	2(1)	2(1)	1,182.00	-	1,182.00	2,006.00	-			2,006.00
		체육관증축		체육관증축	3(1)	3(1)	1,800.00	-	1,800.00	5,400.00	-			5,400.00
		예 술 관		예 술 관	8(1)	8(1)	2,000.00	-	2,000.00	15,000.00	-			15,000.00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	4(1)	4(1)	1,800.00	-	1,800.00	7,200.00	-			7,200.00
		소 계					6,782.00	-	6,782.00	29,606.00	-			29,606.00
		합 계					58,514.81	602.69	59,117.50	254,084.68	310.00			255,388.68
건폐율			기정		58,514.81 / 338,566*100 = 17.28%
			변경		59,117.50 / 356,337*100 = 16.59%
용적률			기정		254,084.68 / 338,566*100 = 75.05%
			변경		(255,388.68-21,834.69) / 356,337*100 =65.54%

바) 방재시설

(1) 하천

(가)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	폭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금강	국가 하천	공주 도시 구역계	공주 도시 구역계	공주 대교	12.72	2～ 640	4,102,775	'85.4.3
기정	2	제민천	지방 하천	금학동 근린상업지역	금강	왕릉교	2.80	10～ 85	85,264	'85.4.3

다. 유구읍(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합 계		2,771,319	증)201,106	2,972,425	100.0
	주거 지역	소 계	914,498	-	914,498	30.8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92,649	-	792,649	26.7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21,849	-	121,849	4.1
	상업 지역	소 계	96,930	-	96,930	3.3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96,930	-	96,930	3.3
		근 린 상 업 지 역	-	-	-	-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215,586	증)100,597	316,183	10.6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증)101,505	101,505	3.4
		준 공 업 지 역	215,586	감)908	214,678	7.2
	녹지 지역	소 계	1,544,305	증)100,509	1,644,814	55.3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29,761	-	29,761	1.0
		자 연 녹 지 지 역	1,514,544	증)100,509	1,615,053	54.3
비도시지역	합 계		201,106	감)201,106	-
	관리 지역	소 계	178,020	감)178,020	-	-
		관리지역(미세분)	178,020	감)178,020	-	-
		보 전 관 리 지 역	-	-	-	-
		생 산 관 리 지 역	-	-	-	-
		계 획 관 리 지 역	-	-	-	-
	농림지역		23,086	감)23,086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3	유구읍 백교리 158-2일원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일반공업 지 역	101,505	250% 이하	당초 준공업지역으로 입안되었으나,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공주시 고시2008-31호, ‘08. 7. 8)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준공업지역 감)908㎡ 자연녹지지역 감)67,482㎡ 관리지역 감)10,029㎡ 농림지역 감)23,086㎡ → 일반공업지역(101,505㎡)으로 변경
5	유구읍 백교리 160일원	관리지역	자연녹지 지 역	167,991	80% 이하	도시계획구역 편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구 1지구	자연취락지구	유구리 443-9답 일원	-	12,400	-	12,400	'98.12.1
기정	2	유구 2지구	자연취락지구	유구리 476-18대 일원	-	21,300	-	21,300	'98.12.1
신설	3	백교 1지구	자연취락지구	백교리 82대 일원	-	-	증)34,087	34,087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비고
3	백교 1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A = 34,087㎡	○ 자연녹지지역내 기존취락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제고를 위한 지구 지정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창말A구역	유구리 624 일원	17,231	-	17,231	'07.6.20
기정	2	창말B구역	유구리 426 일원	38,589	-	38,589	'07.6.20
기정	3	유구다일	석남리 270-1 일원	27,575	-	27,575	'08.9.12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광  장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 광장	백교리 62	3,580	-	3,580	'03.8.9

(2) 공  원

(가) 총괄표

구 분	행 정 구 역(㎢)				시가화 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	0.21	2	0.21	-	-	-	-
도시자연공원	-	-	-	-	-	-	-	-
근린공원	2	0.21	2	0.21	-	-	-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천 공원	근린 공원	녹천리 일원	62,000	-	62,000	'98.12.1
기정	2	유구 공원	근린 공원	유구리 일원	148,200	-	148,200	'98.12.1

나) 방재시설

(1) 하  천

(가)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	폭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유구천	지방 하천	유구리 구역계	백교리 구역계	유구교 유마교	2.70	-	219,900	'98.12.1
기정	2	고현천	지방 하천	녹천리 구역계	유구천	준공업지역 중로1-2	1.27	-	50,795	'98.12.1

라. 반포면(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합 계		-	증)4,230,744	4,230,744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341,515	314,515	7.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281,387	281,387	6.6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증)33,128	33,128	0.8
	상업 지역	소 계	-	-	-	-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	-	-	-
		근 린 상 업 지 역	-	-	-	-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	-	-	-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	증)3,916,229	3,916,229	92.6
		보 전 녹 지 지 역	-	증)338,248	338,248	8.0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	증)3,577,981	3,577,981	84.6
비도시지역	관리 지역	소 계	4,230,744	감)4,230,744	-	-
		관리지역 (미세분)	3,741,312	감)3,741,312	-	-
		보 전 관 리 지 역	-	-	-	-
		생 산 관 리 지 역	-	-	-	-
		계 획 관 리 지 역	-	-	-	-
	농 림 지 역		432,619	감)432,619	-	-
	자연환경보전지역		56,813	감)56,81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반포면 봉곡리 산33-2번지 일원	관리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88,958	150% 이하	2020년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입안
2	반포면 공암리 459-9번지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53,938	150% 이하
3	반포면 공암리 365번지 일원	관리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8,491	150% 이하
4	반포면 공암리 380-9번지 일원	관리지역	준 주 거 지 역	33,128	400% 이하
5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녹지 지 역	3,577,981	80% 이하
6	반포면 봉곡리 산12-1번지 일원	관리지역	보전녹지 지 역	92,668	50% 이하
7	반포면 봉곡리 70번지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녹지 지 역	245,580	50% 이하	도시지역내 도시자연 공원구역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자연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반포 1지구	자연 취락지구	반포면 봉곡리 396-2번지 일원	-	-	증)14,577	14,577
신설	2	반포 2지구	자연 취락지구	반포면 봉곡리 71번지 일원	-	-	증)41,206	41,206
신설	3	반포 3지구	자연 취락지구	반포면 봉곡리 122번지 일원	-	-	증)11,920	11,920
신설	4	반포 4지구	자연 취락지구	반포면 공암리 79-1번지 일원	-	-	증)15,767	15,767
신설	5	반포 5지구	자연 취락지구	반포면 공암리 113번지 일원	-	-	증)5,945	5,945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역	변 경 사 유	비고
1	반포1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A = 14,577㎡	○ 당초 입안된 주거지역이 미반영 결정된 사항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신설
2	반포2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A = 41,206㎡	○ 당초 입안된 주거지역이 미반영 결정된 사항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신설
3	반포3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A = 11,920㎡	○ 당초 입안된 주거지역이 미반영 결정된 사항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신설
4	반포4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A = 15,767㎡	○ 당초 입안된 주거지역이 미반영 결정된 사항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신설
5	반포5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A = 5,945㎡	○ 당초 입안된 주거지역이 미반영 결정된 사항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신설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1)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도시자연 공원구역	반포면 봉곡리 70번지 일원	-	증)245,580	245,580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1	반포면 봉곡리 70번지 일원	245,580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제25조에 의거, 식생이 양호한 수림에 대한 개발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2	3,395	84,875	-	-	-	-	-	-	2	3,395	84,875
광로	-	-	-	-	-	-	-	-	-	-	-	-
대로	2	3,395	84,875	-	-	-	-	-	-	2	3,395	84,875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2,338	반포도시 구역계	성강리 49-2	일반 도로
신설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1,057	대로3-1	교통광장2호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3-1	○ 노선신설 폭 : 25m, 연장 : 2,338m	○ 도시지역 신설에 따른 간선골격 형성을 위하여 노선 신설
-	대로3-2	○ 노선신설 폭 : 25m, 연장 : 1,057m	○ 도시지역 신설에 따른 간선골격 형성을 위하여 노선 신설

나) 공간시설

(1) 광  장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광장	교통 광장	반포면 봉곡리 306-6번지 일원	-	증)48,450	48,450
신설	2	광장	교통 광장	반포면 봉곡리 35-1번지 일원	-	증)7,620	7,620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광 장	○ 위치 : 반포면 봉곡리 306-6번지 일원 ○ 면적 : 48,450㎡	○ 도시지역 신설에 따라 기 조성된 교통광장 반영
2	광 장	○ 위치 : 반포면 봉곡리 35-1번지 일원 ○ 면적 : 7,620㎡	○ 도시지역 신설에 따라 기 조성된 교통광장 반영

(2) 녹  지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반포면 봉곡리 505-11번지일원 (중로1-1호변 양측)	-	55,350	55,350
신설	2	녹지	완충 녹지	반포면 봉곡리 273-5번지 일원 (중로1-2호변 양측)	-	26,690	26,690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 지	○ 위치 : 반포면 봉곡리 505-11번지일원 ○ 면적 : 55,350㎡	○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완충녹지 신설
2	녹 지	○ 위치 : 반포면 봉곡리 273-5번지일원 ○ 면적 : 26,690㎡	○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완충녹지 신설

(3) 공  원

(가) 총괄표

구 분	행 정 구 역(㎢)				시가화 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	-	2	0.12	-	-	-	-
도시자연공원	-	-	-	-	-	-	-	-
근린공원	-	-	2	0.12	-	-	-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	근린 공원	반포면 봉곡리 7-1번지 일원	-	증)85,090	85,090
신설	3	-	근린 공원	반포면 봉곡리 18-2번지 일원	-	증)30,870	30,870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	○ 위치 : 반포면 봉곡리 7-1번지일원 ○ 면적 : 85,090㎡	○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공원 신설
3	-	○ 위치 : 반포면 봉곡리 18-2번지일원 ○ 면적 : 30,870㎡	○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공원 신설

다) 방재시설

(1) 하  천

(가)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	폭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용수천	지방 하천	반포 도시 구역계	반포 도시 구역계	공암교	1.196	-	62,200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용 수 천	○ 연장 : 1.196㎞	○ 기 설치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지방하천)

공주시  고시  제2009 - 30호

유구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구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유구농공단지

나.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2번지 일원

다. 면 적 :  137,675.90㎡ (당초 129,251.30㎡, 증 8,424.60㎡)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향상 및 고용촉진 도모

3.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 : 웅진코웨이(주),웅진식품(주)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9 ~ 2009

나. 방 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업종: 인삼제품제조업,액체여과기제조업,기체여과기제조업

강관제조업

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실음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 실시계획 승인시 고시

7.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지원계획 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편입토지변경조서 참조(실음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1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 : 실음생략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7,675.90		-	137,675.90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9,251.30	증)	8,424.60	137,675.90	100.0
	관리지역(미세분)	8,424.60	감)	8,424.6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결 정 사 유
		기 정	변 경
1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65-1번지외 13필지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8,424.60	15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유구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

□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 단 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129,251.30	1989.1.26
변경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 단 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구읍 유구리	137,675.90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주(079) 공주(089)	유구농공단지	구역변경	지구계 확장 및 도로구역 신설에 따른 개발진흥구역의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유구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65-1 번지일원	.30 129,251	.60 증)8,424	.90 137,675	1989년 1월 26일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유구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 137,675.90㎡	∙ 민간기업이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우량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7,675.9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4,575.00	71.6
	녹 지 용 지	39,088.30	13.8
	공 공 시 설 용 지	15,012.60	2.7 10.4

□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7,675.9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4,575.00	71.6
	녹 지 용 지	39,088.30	13.8
	공 공 시 설 용 지	15,012.60	2.7 10.4

마. 기 반 시 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	15-17	국지도로	238	지방도604호	유구리664	진입 도로	농공단지
신설	소로	2	1	8-10	국지도로	259	지방도604호	유구리689	진입 도로	농공단지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77	소로2-1	유구리689	진입 도로	농공단지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1	∙ 연장 신설 시점 : 지방도604호→ 664번지 B : 15-17m L : 238m A : 5,054.6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	소로2-1	∙ 연장 변경 시점 : 지방도604호→ 689번지 B : 8-10m L : 259m A : 3,196.8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	소로2-2	∙ 연장 변경 시점 : 지방도604호→ 689번지 B : 8m L : 77m A : 662.0㎡	유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신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노 외 주차장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675-1번지외1필지 일원	-	증)1,481	1,481	신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1,481㎡)	∙ 대상지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바. 녹 지 시 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녹지	시설녹지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365-1번지 일원	36,121.30	증) 2,967	39,088.30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녹지	∙시설녹지신설 (A= 2,967㎡)	지구계 연접부의 맹지발생 방지 등을 위한 개발계획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웅진코웨이(주)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웅진코웨이(주)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업 종
				29175	액체여과기 제조업
				29174	기체여과기 제조업
				24132	강관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20m) 이하

공주시 공고  제2009-273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3 월  16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및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국․도․시비의 예산 확보 운영

○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2) 관리요원(안 제6조)

○ 담당 1명, 담당자 1명, 지방기계직 1명, 농기계수리요원이 관리

3) 사용 허가 및 교육(안 제7조)

○ 사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며,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반드시 교육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사용자 입회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

4) 사용기준 및 기간(안 제8조)

○ 신청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

○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 1농가 1대 기준이며, 부속작업기는 본체 포함 1대로 봄.

○ 반환 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 추가 징수 및 추후 대여 불허할 수 있음.

○ 동일 기종 보유 농가 및 영업을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를 불허함.

○ 소규모 농가 우대지원

5) 사용료(안 제9조)

○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함.

○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 함.

○ 사용 개시일 전까지 공주시 금고에 납부

○ 농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6) 사용료 감면 및 반환(안 제10조, 제11조)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정지한 경우에는 반환

○ 사용허가 받은 자가 10일전 취소를 신고한 경우 7일 이내 전액 반환

7) 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안 제12조)

○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취소 및 정지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 및 정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취소 및 정지

8)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안 제13조)

○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자로서의 의무        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함.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 짐.

9) 대장비치(안 제14조)

○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10) 시행규칙(안 제1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주 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2 우편번호 : 314 - 862

전 화： 041) 840 - 2256         FAX : 041) 840 - 2426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 노상우 담당 김준수 담당자 윤창한
4. 근거법령명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10,000천원(25천원 × 100대 × 4회) ② 피규제자수 : 공주시 농업인( 36,191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제9조(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신청자가 신청일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주인의식 제고 및 책임감 부여 제12조(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임대농기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게 사용 취소 및 정지하여 대여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고,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최대화 하고자 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그 동안 농업인 훈련용 농기계를 농가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1 농가당 최대 2일 임대하였으나 농기계의 고장시 책임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사항임.

○ 임대농기계의 구입단가별 임대료를 차별화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내구연한 최대화 및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신청자가 임대농기계를 신청한 날 이전에 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임대농기계가 출고가 됨으로써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에 농업기계 가격 10만원당 1일 임대료는 1천원 정도로 분석하였으나 공주시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임대료를 최소화 하였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농기계의 임대를 통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적기영농 실현 으로 농가의 편익 도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임대농기계의 구입단가별 임대료를 차별화하여 농가의 부담 경감과 농가가 직접 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4.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농협에서는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를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재임대하는 방법이며, 공주시에서는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위주로 단기임대 방법으로 운영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없는 것으로 판담 됨.

5.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구체적으로 각 호에 명시하였음

6.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기준

(사용일 : 1일 기준)

농업기계 구입단가	사 용 료	비 고
100만원 미만	5,000 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00 원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000 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0,000 원
1,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금산군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

(단위 : 천원/1일)

취 득 가 액	임 대 료
3백만원 미만	5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10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5
3천만원 이상	30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부족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이하□농기계 대여은행□이라 한다)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농기계대여은행□이란 공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2.□대여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사용료□란 대여농기계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대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시비로 확보 운영한다.

② 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은 담당 1명, 담당자 1명, 지방기계직 1명, 농기계수리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지방기계직 농기계수리요원이 겸 한다

제7조 (사용 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입회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제8조 (사용기준 및 기간) ① 대여기준은 대여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대여 신청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1농가 1대 기준이며, 부속작업기는 본체를 포함 1대로 본다.

③ 대여 신청농가 입회 하에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출고한다.

④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있다.

⑤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대여를 불허 한다.

⑥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가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한다.

제9조(사용료) ① 농기계 대여은행의 대여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여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사용 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주시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거 사용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대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감면) ① 재해복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기계 사용(10일전)전 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7일 이내 전액 반환한다.

제12조(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대여 받은 자)본인이 책임진다.

제14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② 농기계대여은행 사용신청대장 별지 : 제6호 서식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

(단위 : 천원/1일)

농기계 구입시 단가	사 용 료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3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3,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백원 단위는 절사)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서

1. 기 종 명 :

※ 부속작업기(부품)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농기계 사용시 준수사항＞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깨끗이 청소 후 반납한다.

․ 기계운반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재 대여치 아니한다.

․ 사용 중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농기계 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차후 대여를     불허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농 기 계 반납확인	○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능 ○ 반 납 일 :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대장

월일	적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 오 납 반 환 액		결 재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규격 :            )

※ 부속작업기(부품) :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사용료 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상기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감면 승인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2. 기종명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5. 작업내용 :      ㏊(논 :      밭 :        기타 :      )

6. 사용료 납부액 :          원

7. 감면 신청액 :            원

8.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관리대장

20   년    월     일

기종(제작사)		규 격(모 델)	기 대 번 호
구입일시		구입가격	내 구 년 수
주 요 관 리 내 역
일 자	주 요 문 제 점	조 치 결 과	담 당 자 확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 신청대장

허가 번호	신 청 인		허가 월일	사용기대명		사용 기간	사용자	입출고 (월, 일)		결 재
	주 소	성 명		기대명	기대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구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공주시공고 제2009 - 371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9년도 공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민수 연서대상 주민수	비 고
계	내국인	국내거소신고 재 외 국 민	외국인
99,599	99,529	45	25	7,115

2009년  3월  3일

공주시장  이  준  원

공주시 공고 제2009 - 378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16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제정 통보된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하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함에 따라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존 규칙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수신청 및 요금민원 신고시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제12조)

❍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인정에 따른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합과의 차이 양을 세대별 요금에 합산 부과함에 있어 세대별 사용수량 인정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7조)

❍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등에게 수도요금을 경감해 주는 절차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함(안 제22조)

❍ 사용자의 책임 없는 지하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시행에 있어 업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정용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까지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6조)

❍ 기존 내용 중 “급수표지” 및 자기자료시공“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4.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상하수도과 수도행정담당 전화 840-2522, 팩스 840-21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342) 우 314-70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책임 하에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이하의 특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시 보완하도록 한다.

②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신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서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사비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제9조(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수납 대행기관 및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수행)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도 관계공무원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의 의한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관계 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 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조례 제21조제1항, 제31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 개전․중지․폐전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5.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6.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7.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8. 1주택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용(신규․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 및 조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다만, 시장이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중지․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업종의 적용) ① 조례 제28조제1항 별표2에 의하여 업종의 구분은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직권 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휴업중인 업소가 있는 경우 업종적용은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여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

③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에 한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지정용도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다.

②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용총량을 사용세대 또는 사용호별로 산출된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 절상한다.

제19조(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5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0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입기한 내에 사용료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고지서로 발부한다. 다만, 가산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상수도 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부고지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독촉장 및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단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이하 “중수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에 의하여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

④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누수로 인한 누수지점이 발견이 곤란한 경우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중․후) 1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월 걸쳐 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용가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 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제24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4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납기 월액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3,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25조(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할인 등)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의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호별 검침량과 공동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에 의한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도사용자는 사용호별 검침량에 의하여 산출된 수도요금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징수하여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대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수도요금을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3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자

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③ 제1항의 포상금은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0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규정에 따른다.

[별표]

급수사용량인정산출기준표

1. 조례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회전한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2. 3개월까지 인정 조정하고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연간 사용량을 12로 나눈 수치로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3. 위 산출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일일 검침평균, 평균 건평당 급수 사용치, 구경별 유량산출 등 인정조정 유형에 따라 조리에 맞게 적용 산출한다.

4. 급수장치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동 종류, 동일규모 수도계량기의 측정된 사용량으로 한다.

5. 조례 제45조의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6. 공․사설 공용급수의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적용한다.

(단위 : ㎥)

급 수 사 용
인 원	1일당	인 원	1일당
3	0.7	12	3.0
4	1.0	13	3.3
5	1.3	14	3.5
6	1.5	15	3.7
7	1.7	16	4.0
8	2.0	17	4.2
9	2.2	18	4.5
10	2.5	19	4.7
11	2.7	20	5.0

※20명 이상은 1명마다 250리터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 전 위 치	시 읍․면․동 리․통 번지 반
급 수 종 별	m/m	공사구분	신규, 개조, 위치변경, 개수
신청자 주 소 : 공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길․로 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집 : H․P :
공 주 시 장 귀 하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주 소 : 공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반
∘성 명 :
∘수 전 번 호 : 제 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토 지 사 용 승 락 서
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재지 :
∘주 소 : 공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 길․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

※ 급수공사 관계 문의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840-2532)

[별지 제2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  장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3. 공  사  금 : 금                    원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 공사    년    월   일자로 착공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3. 계 약 금 액 :  금                   원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예정년월일 :

7. 시  공  자 :

상기 공사       년    월     일자로 준공되었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준공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수도관계공무원신분증명서

( 전  면 )

8㎝

		사 진		6cm
NO.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공주시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 (인)

( 후  면 )

“ 주 ”

1. 이 공무원은 수도급수설비의 조사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용가의 가택에

출입할 수 있음.

2. 이 공무원은 수도관계 공과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권이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급 수 (개전․폐전․중지)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시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급수전 소재지		시 읍․면․동 리․통 번지
급 수 종 별		용			수전번호 제 호
소 유 자				수도계량기 유․무		체납금 유․무
신 청 사 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철 거 품 명	규 격	수 량	지 침	계량기 번 호	처 리 일 자	취 급 자	(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인)

[별지 제7호 서식]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급 수  종 별 :

3. 수 전  번 호 :

4. 소유자 성 명 :

5. 위치약도 이면기재

위와 같이 급수전이 (파손․누수) 되었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위  치  약  도

[별지 제8호 서식]

급 수 종 별 변 경 신 고 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소   유   자 :

3. 수 전  번 호 :

4. 현 급수 종별 :

5. 변경후급수종별 :

6.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급수 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전 명 의 자 :

5. 신 명 의 자 :

6.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 신고서

1. 급 수 전 위 치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현관리인 주 소 :

성 명 :

4. 신관리인 주 소 :

성 명 :

5.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공용급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현 관리인              (인)

신 관리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청 구 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사용자 성 명 :

5. 시험청구사유 :

6. 위치약도(이면기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수 돗 물 수 질 검 사 신 청 서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 표 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 )
⑤ 검사목적(용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규․변경)신고서

1. 납입고지서(관리번호) :

2. 업   종 : 가정, 일반용

3.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4.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      (전화번호 :              )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급수 사용료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대조 후 반환)

년         월           일

독립취사 가능 가구 수 :         가구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1	4	7	10
	2	5	8	11
	3	6	9	12
읍.면.동장 확 인 란	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
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

[별지 제13호 서식 후면]

유   의   사   항

1.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정용, 일반용+가정용이 겸용인 경우)

2.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구분 : 해당란에 ○ 표합니다.

5. 단,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급수종별 임의변경에 따른 직권변경통지서

1.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제   호

3. 사용자 성명 :

4. 현 급수 종별 :

5. 직권변경 급수 종별 :

6. 직권변경 조치년월일 :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종별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1면>

			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
월 검침분																							사 용 기 간
																							-
수 용 가 번 호															납기 마감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성명 : 주소 :
																			사용기간
상수도 업종					하수도 업종							가 구 수					구 경 (mm)				기초생활 가구수								물이용부담금
구 분	당 월 지 침					전 월 지 침			사 용 량					사 용 료						정 산 금 액								합 계
														구 경 별 요 금						감 면 금 액
상수도 요 금
하수도 요금(상)
하수도 요금(지)
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											미납금 누계					현재

◆ 지로번호 :6102009

◆상하수도가 홈페이지◆

http://sudo.gongju.go.kr

(요금조회,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보관용)

* 미납금액은 독촉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공 주 시 장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수용가 보관용)

수납인

1300㎜×850㎜

<2면>

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

수  용  가  번  호

성 명 :

주 소 :

구 분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상수도요금	원			원
하수요금(상)	원			원
하수요금(지)	원			원
물이용부담금	원			원
합 계	원			원

미납금 누 계	현재

수납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650㎜×850㎜

<3면>

월 검침분

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공주시

150

수 용 가 번 호				납부 마감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구 분	상 수 도 요 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합 계				상수도업종
납기내														하수도업종
납기후														지하수업종
미납금 누 계	현재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은 체납분고지서로만

수납가능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공   주   시   장

(발행기관 보관용)

OCR

1400㎜×850㎜

[별지 제16호 서식]

상․하수도체납사용료고지서

<1면>

상 ․ 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납부영수증
년도	월		수 용 가 번 호								납 부 마 감 일								체 납 금 액
											까지								원
성명 : 주소 :
상수도업종						하수도업종										지하수업종
체납납기				상 수 도 요 금					하 수 도 요 금					물이용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합 계																					원
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단수예고 안내

납기경과 2개월이상 체납시 단수처분

후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로번호 : 6102009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수용가 보관용)

수납인

1150㎜×850㎜

<2면>

상 ․ 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납부의뢰서

년 도	월	수 용 가 번 호

성명 :

주소 :

상수도업종				하수도업종
체 납 납 기	상 수 도 요 금			하 수 도 요 금			물이용부담금
합 계

체납금액

수납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850㎜×850㎜

<3면>

상 ․ 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납부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공주시

150

년도			월		수 용 가 번 호						납 부 마 감 일				체 납 금 액
											까지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체 납 납 기	상 수 도 요 금			하 수 도 요 금			물이용부담금			체 납 액			업 종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합 계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가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발행기관 보관용)

수납인

OCR

[별지 제17호 서식]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 신청서

					과 장			지 시
					접수일자			담 당
					접수번호			담당자
신청인	성 명 (수용가명)					고객번호
	주 소					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				사용수량(㎥/일)
처리방법
시설설치일자				시설가동일자
주용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기준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 굵은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상수도 지하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2일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번호		업 종
신고내용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 수 량	톤
	누수원인
수선사항	수선일시
	수선자상호		수선자성명
	기타증빙서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수도계량기 검침부 (     년)

위치 :       동      호                           수용가  성명 :

구 분 월 일		지 침					사 용 량					수용가 (인)	검침자 (인)	비고
전년이월
1월	일
2월	일
3월	일
4월	일
5월	일
6월	일
7월	일
8월	일
9월	일
10월	일
11월	일
12월	일
※검침은 매월 15일에 실시하여 기록하십시오.

[별지 제20호 서식]

공동주택 수도요금 할인 신청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관 리  번 호 :

3. 소   유   자 :

4. 감면신청사유 :

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할인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2009 -382 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시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 읍･면･동사무소 및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ouse.gongju.go.kr)

․ 내    용 : 2009년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인터넷 다운로드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9.  3. 6.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9 - 409 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16일

공  주  시  장

1. 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제정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신청서의 작성,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작성방법, 누수 또는 퇴수량의 업종 적용방법, 긴급급수차의 사용결정, 도로결빙에 대한 배상책임 원칙, 경비산정의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하자에 의한 손괴부담금의 징수는 시장이 긴급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안 제4조)

다.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 판단기준(안 제5조)

라. 손괴에 따른 피해발생시 통지방법, 요구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을 제한하고자 수도시설 D600㎜이하는 30㎝이상 이격하여야 함(안 7조)

바.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방안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료의 확보 후 15일 이내에 [별지3호]서식으로 서면통지 및 [별지4호]서식으로 부과 관리대장 비치 기록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으로 서식의 작성, 수도공사의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서면통지, 부과․징수내용의 서식(별지1호)을 정함(안 제9조)

아.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함(안 제10조)

자. 부담금 징수 처리방법으로는 상수도 급수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11조)

차.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4.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 전화 840-2532, 팩스 840-21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342) 우 314-70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1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④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시 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⑥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도로결빙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⑦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 등

⑧ 조례 제5조제2항제6호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⑨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다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5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시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본

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등

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하여야 한다.

제7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경 구 분	수도시설 좌우측	수도시설 하단	수도시설 상단
D60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보호층 설치요)
D600㎚이하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보호층 설치요)

제8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 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11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원인자(손괴)부담금 단위당 단가

1.1. 수도관 원상복구비

- 공주시 급수조례 제13의 규정 및 실비적용

1.2. 제경비(부가세미포함)

(1) 준공검사 수수료

구 분	Φ 13 ~ 25	Φ 25㎜이상	비 고
자재검사	2,000	2,000
준공검사	2,000	2,000

(2) 설계수수료

구경25㎜이하	25~50까지	50㎜초과	비고
2000	4000	설계금액의 1/100

(3) 출동작업 경비

구 분	인건비	차량비	합 계	비고
단수홍보적용	51,963	66,020	117,900	100원단위 절사
단수홍보미적용	15,689	23,658	39,300	100원단위 절사

[별지 1호 서식]

공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내용서

공주시 OO동(면) OO리 OO지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공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조례 제10조 동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갑"이라한다)와 원인자(이하"을"이라한다)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한다.(사업시행자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사업비의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고 사업 완료 후 정산 한다.

1. 산출기초

2. 원인자부담금액 :

4. 손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기타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기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상수도 급수조례의 급수공사비를 준용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징수조례 제4조의 범위로 한다.

②시설 등의 급수전인입공사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공주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 된 경우 본 내용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조정) 본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표자  :                          ( ☏                  )

상기 위치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위와 같이 누수 및 비용을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 누수(손괴)위치 :

□ 누수(손괴)상태 :

□ 누수(손괴)원인 :

□ 누수(손괴)일시 :

□ 단수및통수시간 :

□ 누 수 량 :         ㎥

□ 퇴수시간 :                         □ 퇴수량 :              ㎥

□ 누수(손괴)자 성명:                  (HP                     )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사명 :

성  명 :                 (인)

전화번호 :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원인자(손괴자)영수필 통지서 (공주시금고 : 상수도특별회계)
공주시상하수도과		고지번호200 - 호
주 소		성 명
과 목	원 인 자 (손괴)부담금	복구내용
합 계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	누수(퇴수) 요 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	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	과태료	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공 주 시 금 고 귀하

원인자(손괴자)영수필 통지서 (상수도공기업관리자 : 상수도특별회계 )
공주시상하수도과		고지번호200 - 호
주 소		성 명
과 목	원 인 자 (손괴)부담금	복구내용
합 계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	누수(퇴수) 요 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	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	과태료	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원인자(손괴자)납부영수증 (납 부 자)
공주시상하수도과		고지번호200 - 호
주 소		성 명
과 목	원 인 자 (손괴)부담금	복구내용
합 계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	누수(퇴수) 요 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	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	과태료	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

(뒷면)

◉  안 내  ◉

․본 고지서는 귀사(하)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개조․이설 또는 손괴․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원인자 또는 손괴자부담금입니다.

․납부기한내 공주시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본 고지서 금액은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장소 : 공주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

․ 본 고지서 내용에 관한 궁금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 041 840-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손괴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	손괴현황				원인자		손괴원인자 부담금				처분상황			결 재
	일시	위치	구경	누수량	주소	성명	계	공사비	누수손료	기타	납기	징수	독촉	담당자	담당	과장

◉ 공주시 공고 제2009 － 4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정안IC)～연기군 남면 수산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내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정안IC)～연기군 남면 수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828,563.8㎡	• 중로 1- 16 : L=12,292m, B=20.5～207m • 소로 2-144 : L=148m, B=8～21.2m • 소로 2-145 : L=123m, B=8～22.7m • 소로 2-146 : L=114m, B=8～24.4m

4.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2. 12월

6. 공람기간 : 2009. 3. 16 ～ 2009. 4. 5(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041-860-926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대장

○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공람기간 : 2009.   .   ～ 2009.   .   (20일간)

일련번호	공람일자	공 람 자		날인 (서명)	의견제출		비고
		주 소	성 명		유	무

의 견 제 출 서 식
의견 제출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 공주시 공고 제2009 － 4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검상동 산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내 『검상동 위생매립장 사무실 주민감시요원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검상동 산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명  칭 : 검상동 위생매립장 사무실 주민감시요원 사무실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75,884㎡	○ 건축면적 : 1,781.18㎡(증76㎡) ○ 연면적 : 1,871.63㎡(증124㎡) - 사무실 및 주민감시요원 사무실 증축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100일간

6. 공람기간 : 2009. 3. 16 ～ 2009. 4. 5(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환경보호과 (☎ 041-840-2691)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대장

○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공람기간 : 2009.   .   ～ 2009.   .   (20일간)

일련번호	공람일자	공 람 자		날인 (서명)	의견제출		비고
		주 소	성 명		유	무

의 견 제 출 서 식
의견 제출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공주시 공고 제2009 - 472호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신조 및 폐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공   주   시   장

1. 신조 및 폐기사유 : 공인마멸 및 직제변경에 따른 공인 폐기

및 신조

2. 사용 및 폐기일자 : 2009.  3.  16.

3. 신조공인 인영

신 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보건소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보건소 장기보건지소장인	1.6×1.6 cm (한글전서체)
공주시유구읍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신 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이인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탄천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반포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장기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의당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우성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신풍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옥룡동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옥룡동장인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신관동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4. 폐기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보건소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보건소 장기보건지소장인	1.6×1.6 cm (한글전서체)
유구읍상수도사업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유구읍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이인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탄천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반포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장기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의당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우성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신풍면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옥룡동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옥룡동장인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신관동장인 민원실전용	2.0×2.0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공고 제 2009-474 호

「공주시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표연령 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

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안 제2조4항 신설)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안 제3조)   20세에서 19세로 조정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ꋻ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ꋻ주소  주소, 거소, 체류지

라. 별지 서식 개정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행정지원실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 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주민투표조례”를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  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      를  “각 호”로,  같은 조 제6호 “기타” 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제10조제3항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

으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0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7조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2조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7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제2호에 의한” 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으로,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 7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제 22조제     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 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 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 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공주시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투표법」------ ----------------------------------------------------- ----------------------------------------------------- ----------------------------------------------------- ------------------------------------------------------ -------------------------.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투표 권을 부여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 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 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 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 ------------------------------------------------------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호-------. 1. (현행과 같음) 6.그 밖에-----------------------------------------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 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제9조제2항 에 따라 ----------------------------------------- -----------------------------------------------------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 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 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 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 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 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 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②------------------------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 -----------------------------------------. ③제2항에 따른-------------------------------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 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 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10조제2항에 따른---------------------------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 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 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 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 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 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 ②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③제1항에 따른--------------------------------- ---------------------------------------------. ④-----제12조제3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 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생 략) 1. ～ 3. (생 략) 4.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항에 의한 공무원 수를 포함한다. ③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시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 략) 4.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④ ～ ⑨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 --------------------------------------------------- ---------------------------제3항제2항에 따른 ------------------------.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 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 ---------------------------------------------------제 12조제7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 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 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 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 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 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 제22조 제2항에 따라 ---------------------------------- ------------------------------------------------------ ----------------------------------------------------- -----------------------. ② --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 ------------------------------------------------------ ------------------------------------------------------ ------------------------------------------------------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 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 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 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 ----------------------------------------------------- -----------------------------제13조제1항에 따른 ---------------------------------------------- 제13조제2항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