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4호 2009. 10. 30.(금)

【 규 칙 】
◦제371호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1
◦제372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
◦제373호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제374호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43

【 훈 령 】
◦제175호		공주시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50
◦제176호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	----	57
◦제177호		공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8
◦제178호		공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운영 규정	----	72
◦제179호		공주시방화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76
◦제180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정 폐지규정	----	88

【 고 시 】
◦제2009-102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	89

【 공 고 】
◦제2009-1332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3
◦제2009-1339호		「공주5都2村알밤도시특구」계획안 공고	----	115
◦제2009-1343호		폐기 공인 공고	----	118
◦제2009-1346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9
◦제2009-13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123
◦제2009-134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24
◦제2009-134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25
◦제2009-1356호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 입법예고	----	126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규칙  제 371 호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단장 및 실·과·팀장,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5명이상의 위원을 포함한다.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

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

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

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

례공포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  에게 통지하고, 그 실·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과․팀, 직속기관, 사업소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간 협의를 얻어서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에 제출할 조례안·규칙안을 작성한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

실장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기획예산실장은 필요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시

에는 의안번호을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중

앙에 “기획예산실장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배부)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들

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소관담당이 할 수 있다.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실․국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2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

규칙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에 참여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② 법무담당주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공주시 ○ ○ ○ 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 ○ ○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제 안 자	○ ○ 실 장 (과장) ○ ○ ○
제 안 연 월 일	. . .

기 획 예 산 실 장  심 사 필

※ 심의․보고사항은 「기획예산실장 심사필」 불필요

【별지 제2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조 례 명
종 류	제정 ( ) 개정 ( ) 폐지 ( )
의 결 일	. . .	이송일	. . .			재의 기간
근거법령	○○○법 제○조
소관부서	실 ․과․팀			관 련 중앙부처	부(원․처․청) 국(실) 과
제․개폐 이 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공포․재의요구) ※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

【별지 제3호 서식】

「공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석 상 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 불 참 )	( 배 석 공 무 원 )
	명
안 건	【 】
◎ 심의내용 : ◎ 의결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20  년도 제  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부 의 장
위 원

붙  임 : 안건별 의결목록 1부.

◦ 안건별 의결목록

연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의 결 주 문	의결유형
〔조례안 : 건〕
1	제 ○ 호
2	제 ○ 호
3	제 ○ 호
4	제 ○ 호
5	제 ○ 호
〔규칙안 : 건〕
6	제 ○ 호
7	제 ○ 호
〔일반안 : 건〕
8	제 ○ 호
9	제 ○ 호
10	제 ○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규칙 제 372 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행정기구□를 □행정기구 설치□로 한다

제21조에 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경관법」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4. 농․축․수․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 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기구 설치 ---- ------------------------------------------------- ------------------------------------------------- ------------------------------------------------- ------------------------------------------------- ------------------------------------------------- ------------------------------------------------- ------------------------------------------------- ------------------------------------------------- ------------------------------------------------- -------------------------------------------------	조문 변경
제21조(미래도시팀) (생략) 1. ～ 29. (생략) <신 설>	제21조(미래도시팀) (현행과 같음) 1. ～ 29. (현행과 같음) 30. 「경관법」에 관한 사항	사무신설
제23조의2(마케팅팀) (생략) 1. ～ 22. (생략) <신 설> <신 설>	제23조의2(마케팅팀) (현행과 같음) 1. ～ 22. (현행과 같음) 23.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4. 농․축․수․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무 신설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규칙 제 373 호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대상 및 소매인의 수(제2조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 ·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규칙 제 374 호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공주시자체감사규칙」의 개정) 공주시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자체감사규칙□을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3조(「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민명예기자증 후면 중□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4조(「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의 개정) 공주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⑥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생년월일

제5조(「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신청인의□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공주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의 개정) 공주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를 □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7조(「공주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의 개정) 공주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를 □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8조(「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9조(「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10조(「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

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13조(「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14조(「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개정) 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를 □공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15조(「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16조(「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17조(「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중 승락서는 제외한다.

생년월일

제18조(「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19조(「공주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의 개정) 공주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공주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를□공주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0조(「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중□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1조(「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제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22조(「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를 □공주시 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후면,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3조(「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제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24조(「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의 개정)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를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제25조(「공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의 개정) 공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를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중□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훈령  제 175 호

공주시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공주시소송사무처리규정□을 □공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소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제4조 중 □실․과□를 □실․과․팀, 사업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을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주시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송수행은 소송 주관과의 실․과․팀장,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④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획예산실장□을 □소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제6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실․과□를 □실․과․팀, 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 한다.

3. 그 밖에 회계서류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1항 중 □실․과□를 □실․과․팀, 사업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중 청구인의 본적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그 밖에 회계서류에 필요한 서류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20만원 40만원	없 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70만원 110만원 150만원 220만원 330만원	100분의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상대방의 취 하, 인락시는 제외한 한다.
	3. 상고심․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 의 1/2이내	상동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없 음
	2. 본안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3. 상고심․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증인신청비 5. 문서송부촉탁수수료 등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①소송이라 함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②소송담당관이라 함은 소송업무를 주관 하는 기획예산실장을 말한다. ③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라 함은 소송담당 관으로부터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 실장이 주관한다. ②소송은 매 사건별로 사건과 관련된 업무 의 소관 실․과․팀에서 담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속기 관 및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조(소송접수 및 통보) 시를 당사자로 하는 제소 또는 피소시에 소송수행 실․과에서 는 소장접수 즉시 소송담당관에게 통보(별 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 요령) ①시 또는 시장이 원고 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과․팀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6조(제소결정) 소송의 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4. 공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의의 선임) ① (생 략) ②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중에서 5 급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의 소송수 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소송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제8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위임자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 임 또는 지시받는 사항 6. (생 략)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 의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수행 즉시 기획예 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 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 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2. (생 략)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4. (생 략) 제12조(준용)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 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5조(임의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 는 가집행선고후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 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는 소송수행 실․과에서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부서의 사전협조를 받아 각 회계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 게 임의 변제를 할 수 있다. ②임의 변제는 다음 각호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청구를 위임한 경우) 5. 대리인 인감증명서 제17조(행정심판 청구서 송부) ①행정심판 청 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 보하고 주관 실․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 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명 공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조(정의) ①----------이란-------------------------- ------------------------------------------------------------- ---------------------------- ②----------이란---------------------------------------- ------------------------------------- ③------------------이란--------------------------------- --------------------------------------------------------- ----------------- 제2조(소송의 주관) ①----------------소송담당관 --------------------------------------------소송담당관 ------------- ② --------------------------------------------------------- -------------------------------------------------------------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송접수 및 통보) ------------------------- ---------------------------------------------실․과․팀, 사업소------------------------------------------------------ --------------------- 제5조(소송제기 요령) ①------------------------------ ----------------------------------------------------------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담당관------------------------ -------------------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제소결정)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주시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의의 선임) ① (생 략) ② 소송수행은 소송 주관과의 실․과․팀장,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소송수행 자를 지정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 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④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 --- 각 호----------------------------- 1. ~ 4. (생 략) 5. 그 밖에 위임자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는 사항 6. (생 략) ②---------------------------------------------------각 호 ----------------------------------------------------소송담 당관--------- 1. ~ 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 ----------------------------------------------------------- ----------------------------각 호----------- 1.~ 2. (생 략)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제15조(임의변제) ①---------------------------------- ----------------------------------------------------------- ----------------------------------------------------------- ----------------------------------실․과․팀, 사업소- ------------------------------------------------------------- ------------------------------------------------------------- --------------------- ②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회계서류에 필요한 서류 4. < 삭 제 > 5. < 삭 제 > 제17조(행정심판 청구서 송부) ①---------------- ----------------------------------------------------------- -------------- 실․과․팀, 사업소----------------- ------------------------------------------------------------ ---------------------- ② ~ ③ (생 략)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훈령  제 176 호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훈령 제 177 호

공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주시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란 컴퓨터․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리”란 기관내 또는 기관간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네트워크 카메라”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이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을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주시(본청 및 의회,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써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설치․운영계획의 수립)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7.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 밖에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① CCTV 개인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총괄책임관은 부시장(개인정보관리책임관)으로 하고, 운영책임관은 설치․운영부서의 장으로 하며, CCTV 총괄관리부서는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로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CCTV운영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CCTV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8조(사전협의) ① 운영부서의 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CCTV 총괄관리부서를 거쳐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CCTV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협의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운영책임관, 연락처

② 안내판은 별표와 같으며, 운영부서의 장은 설치 장소에 따라 목적과 상황에 맞게 규격을 조정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 출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CCTV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CCTV 망의 신․증설시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에 의거 사업 계획단계에서 국가정보원에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운영부서의 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  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여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운영부서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10조제8항 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CCTV 통합관리시 준수사항

제17조(사전의견수렴) ① 시장은 CCTV를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CCTV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통합관리 사실을 제7조의 사전 의견수렴 시 알려야 한다.

제18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CCTV 총괄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위원은 통합 관리되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CCTV 설치와 운영의 부서가 다른 경우는 설치 및 운영을 하는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CCTV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⑤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통합관리시 보호조치)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링 수행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제18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통합 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통합 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CCTV 설치 안내판(제9조 관련)

CCTV 설치 안내			24cm
목 적
장 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운영책임관(연락처)
36cm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보유 사전협의서(제8조 관련)

(CCTV 사전협의용)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기록항목 (항목수)
사용부서
열람예정일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열람 제한	항목
	사유
이용․제공기관명
이용․제공근거
이용․제공항목

[별지 제2호 서식]

제한구역출입대장(제10조 관련)

연월일	출입시간 및 퇴거시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자
			주 소	성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3호 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제13조 관련)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CCTV 점검 일지(제10조 관련)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점검일시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카메라(   대), 화상정보 표시장치(   대), 녹화장치(   대)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불량, 부적합 내역
카메라	작동 여부
	화질 양부
화상정보 표시장치	작동 여부
	화질 양부
녹화장치	작동 여부
	화질 양부
전원부	전원공급 상태 양부
	카메라 제어선 작동 여부
접근 통제	잠금장치 양부
	로그인 암호 설정 여부
처리 내용 :

[별지 제5호 서식]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제14조 관련)

번호	열람 일시	화상정보 요청자			열람목적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CCTV 운영자	운 영 책임관
		소속 이름	주 소	연락처

공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훈령 제 178 호

공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여 공주시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 복지사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공주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아동보호 관련기관

6. 그 밖에 기타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방화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훈령 제 179 호

공주시방화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방화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방화관리규정”을 “공주시 방화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 및 농업기술센터․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와 읍․면․동”을 “공주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실장”을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로”를 “청사관리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관리책임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으로 한다.

③ 본청의 방화관리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청의 각 실․과․팀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 이라 한다) 마다 화기단속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단속책임자는 각 실․과․팀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각 실․ 과․팀 선임담당으로 한다. 다만, 부책임자 중 지적서고는 지적 담당으로 한다.

2. 직속기관 : 단속책임자는 선임과장으로 부책임자는 선임과의 선임담당 으로 한다.

3. 사업소 : 단속책임자는 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선임담당으로 한다.

4. 읍․면․동 : 단속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읍․면은 총무담당(부읍․면장) 동은 주무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6조 중 “행정지원실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회계업무 담당과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속시설(사업소, 읍․면․동사무소 포함)에”를 “부속시설(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당직원의 방화관리 책임과 비상조치 등) ① 당직원은 근무 중 방화 관리에 대하여 화기단속 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당직원은「공주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난방기구 설치 허가신청서(별지서식)”를 “별표8의 허가신청서”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직접 결정 시행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털이 관리) 방화관리 책임자는 청사(공공청사)외 지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청사내 에서는 흡연을 금지토록 조치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류저장 관리) 유류는 양의 다소를 불문하고 유류저장고 이외에 보관을 일제 금하며 유류 취급담당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와 감시를 하도록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화 119 화재신고(공주소방서)

제1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은 실정에 맞도록 작성 비치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채”를 자체”로 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 방화대장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3. 읍․면․동 : 방화대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적당한 장소로 적의 결정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화기단속 책임자 및 부책임자 표찰

화기단속 책임자
정	직 위		성 명
	직
부	직 위		성 명
	직

【 별표 2】

제 목	착 안 사 항
1. 소화기구	1. 성능 유․무효 여부 2. 정비상태 양호 여부 3. 비치수 및 정상위치 비치 여부
2. 난방시설	1. 난로,전열기설치에대한 안전성여부 2. 난방시설 허가 여부 3. 관리책임자 운영 상태 4. 유류 취급상태
3. 기타사항	1. 화기 위험개소 유.무 여부 2. 유류저장고의 취급상태 3. 숙직실.구내식당 화기취급 안전 여부

착  안  표

【 별표 3】

소화기 설치 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각사무실, 부속시설, 청내요소	. A.B.C분말소화기 1대 이상

【 별표 4】  화재발생시 보고 및 연락도

시   장

▲      ▲

회계과장

▲

실.과.팀.장

▲

주무담당

▶

당직원(발견자)

전화119번

공주소방서

경 찰 서

◀                                     ▶

▼

전  직  원

▶

【 별표 5】

방 화 대  편 성 표

방화대장

( 부시장 )

반 별	반 장	조 별	조 장	조 원
지휘반 (연락반)	시민국장	지휘조	행정지원실장	행정담당직원
		연락조	시정조정실장	공보․홍보담당 직원
소화반	산업국장	급수조	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담당 직원
		파괴조	건설과장	건설과,도시건축과 직원
		소화조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직원
		전기조	회계과장	조명담당 청사관리담당
대피 및 응급구조반	발전기획 단 장	반출조	지적과장	지적과,행정 능률담당, 각실․과․팀 선임담당 직원
		구호조	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 직원
		감시조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직원
		통신조	정보통신실장	통신담당직원

【 별표 6】                    【 별표 7】

지출우선순위

사무실 및 부속시설별

2㎝

5㎝

6㎝

5㎝

【 별표 8】

다음과같이 난방기구를 설치코져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설치장소
2. 난방기구 명칭
3.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연료
20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회 계 과 장 귀하

난방기구 설치 허가신청서

난방기구 설치 허가증

200 년 월 일자로 신청한 난방기구 설치허가에 관하여 공주시 방화관리규정 제10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허가함.
1. 설치장소
2. 난방기구 명칭
3.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연료
20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회 계 과 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공주시방화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청(이하 본청이    라 한다) 및 농업기술센터,보건소, 공공       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환경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와 읍․면․동의 청사와 부속시설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의    경우 재해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방화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방화관리 책임자와 그임무) ①방화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

1. 본청 :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2. 사업소와 읍․면․동 관리책임자는 사업      소장과 읍․면․동장으로 한다.

② (생 략)

③본청에있어 방화관리 부책임자는 각실.과    에서 사용하고있는 사무실과 부속시설에     대하여 방화관리 책임자와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생 략)

제3조(화기 단속책임자와 그 임무) ①본청의    각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의 사무실    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 이라한다) 마    다 화기 단속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단속책임자는 각실․과․팀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각 실․과․팀의 서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부책임자중      지적과 지적창고는 지적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2. 사업소 : 단속책임자는 사업소장(과장 직      제가 있는 관서는 과장) 으로 하고 부책      임자는 주무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3. 읍.면.동: 단속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하      고 부책임자는 읍․면은 총무업무담당 주      사, 동은 총무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화기단속 순찰) ① (생략)

②본청에 있어 타실.과에 속하지 아니한 시    장실․회의실과 숙직실은 행정지원실장 책    임구역으로 한다

제6조(방화진단) 시 행정지원실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연2회 이상 청사 전반에 대    하여 전기․소화 및 방화기구의 정비상태와    안전도, 유사시 사용 가능성 여부, 기타 화재    위험요소 유․무 측량 등을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한국전력공사 공주지점의     협조를 얻어 종합적인 방화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소화 및 방화기구 설비기준) 각 사무실․    창고․난방기구․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    는 부속시설(사업소, 읍․면․동사무소 포    함) 에 별표3에서 정한 기준표에 의하여 소    화 및 방화기구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당직원의 방화관리 책임과 비상조치등)

①당직원은 근무중 방화관리에 대하여       화기단속 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당직근무중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근처에있는소화기구를 사용 응급 소화       작업 실시

2. 관할경찰서및의용소방대에 연락하여 경비

및 소화에 임하도록 조치

3. 소속장,실.과.팀장에게 긴급 연락

4. 직원비상소집 연락

5.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당직원은 근무중 각 사무실 내외부를      다음 순찰시간표에 의하여 순찰하고 불안전

한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순찰시간표

구 분	순 찰시 간
1. 사무실 내부 2. 사무실 외부 3. 특근직원이있는 사무실	퇴근시간후 2시간 이내1회 매 2시간마다 1회 특근직원 퇴청후 1시간 이내 1회

④순찰확인 날인은 당직 순찰확인표(순찰시   계표)로 대체한다.

제10조(난방기구 관리) ①난로와전열기(이하    “난방기구” 라 한다)는 방화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직접 결정 시행한다.

②본청에 있어 전항의 난방기구를 설치하고    자 할때에는 난방기구설치 허가신청서 (별지

서식)를 방화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털이 관리) ①복도에서는 보행흡연    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현관입구․복도등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불연성 재떨이를 비치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는 행정지원실 재산관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소각장 관리)  폐기문서와 휴지는 산    발적인 소각을 금하고 퇴근시간 30분전에    일제히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항이    기재 되어있는 폐기문서는 담당직원 입회    하에 소각하여야 한다.

제13조(유류저장 관리) ①유류는 양의 다과를    불문하고 유류저장고 이외에 저장을 일절    금한다.

②유류저장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       관리자 1인를 지정 상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와 감시를 하여야 한다.

③유류저장고에는 화기접근 엄금표시를      하여야하며 소화기2대를 비치하고 기타      부대 방화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중 화재발생시 비상조치등)

누구든지 화재를 처음 발견한 직원은 피해    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기구를 사용하여  응급소화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음과같이 비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 및 의용소방대 화재신고

2.~4. (생  략)

제15조(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등)

① (생  략)

②방화관리책임자는 별표4와 같이 화재      발생시 보고 및 연락도를 당숙직실에 부착    하고 화재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및 읍․면․동에 있어    서는 실정에 맞도록 사업소장과 및 읍․     면․동장이 작성 비치한다.

제16조(방화대) ① (생  략)

1. (생략)

2. 사업소 : 방화대장은 사업소장(과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과장)으로 하고 부대장은 주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 읍․면․동 : 방화대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대장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은      총무업무담당자로 한다.

4. 기타편성 : 분대원은 실정에 맞도록 별도      편성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은

실정에 맞도록 자채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7조(안전지출) ①화재발생시 중요문서와     물품의 제1차 안전지출 장소는 시청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적당한 장소로 적의 결정한다.

②~③ (생  략)

제명 공주시 방화관리 규정

제1조(목적) -------- 공주시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

-------------------------------------------------------------

-------------------------------------------------------------

-------------------------------------------------------------

--------------

제2조(방화관리 책임자와 그 임무) ①------------

--------------------------------------------

1. ----------------------------회계업무 담당과장---

-------------------------청사관리담당으로           -------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관리책임자      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으      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본청의 방화관리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화기 단속책임자와 그 임무) ①본청의     각 실․과․팀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동의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     역” 이라한다) 마다 화기 단속 책임자와 부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단속책임자는 각 실․과․팀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각 실․과․팀 선임담당      으로 한다. 다만, 부책임자 중 지적서고는      지적담당으로 한다.

2. 직속기관 : 단속책임자는 선임과장으로       부책임자는 선임과의 선임담당으로 한다.

3. 사업소 : 단속책임자는 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선임담당으로 한다.

4. 읍․면․동 : 단속책임자는 읍․면․동장      으로하고 부책임자는 읍․면은 총무담당      (부읍․면장) 동은 주무로 한다.

제4조(화기단속 순찰) ①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6조(방화진단) ---회계업무 담당과장과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

-------------------------------------------------------------

-------------------------------------------------------------

-------------------------------------------------------------

-------------------------------------------------------------

------------------------------

제8조(소화 및 방화기구 설비기준) ---------------

-------------------------------------------------------------

----------부속시설(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동포함)에------------------------------------------------

---------------------------------------------

제9조(당직원의 방화관리 책임과 비상조치등)

① 당직원은 근무중 방화관리에 대하여       화기단속 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당직원은「공주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난방기구 관리) ① ---------------------------

-------------------------------------------------------------

-------------------------------------------------------------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직접 결정 시행한다.

②----------------------------------------------------------

------별표 8의 허가신청서--------------------------

-------------------------------------------------------------

--

제11조(재털이 관리) 방화관리 책임자는 청사    (공공장소)외 지역에 흡연구역을 지정 하고     청사내 에서는 흡연을 금지토록 조치한다.

< 삭   제 >

제13조(유류저정 관리) 유류는 양의 다소를 불    문하고 유류저장고 이외에 보관을 일제       금하며 유류 취급담당자는 화재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정비와 감시를 하도록 한다.

제14조(근무시간중 화재발생시 비상조치등) ---

-------------------------------------------------------------

-------------------------------------------------------------

-------------------------------------------------------------

-------------------------------------------------------------

----------------------------------

1. 전화 119 화재신고(공주소방서)

2.~4. (현행과 같음)

제15조(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은    실정에 맞도록 작성 비치한다.

제16조(방화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직속기관.사업소 : 방화대장은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한다.

3. 읍.면.동 : 방화대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4. ---------------------------------------------------------

---------------------------------------------------------       ---------------------자체--------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지출) ①-----------------------------------

-----------------------------------------------------------    ----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적당한 장소로 적의 결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

2009년  10월  30일

공주시 훈령 제 180 호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정 폐지규정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9  - 1332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 주차전용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폐지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폐지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폐지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라. 지방세법 이관 예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20일간) 공주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세무과입니다.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 전화 :  041) 840-2257, FAX : 041) 856-1366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ㆍ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전단 중 “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  으로 한다.

제5조 중 “운영”을 “설치ㆍ운영” 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5조의3 을 삭제 한다

제6조 중 제2호부터 제4호 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8조2 제2항을 삭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로  같은 조 제2항 중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을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 한다.

제13조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를 각각 삭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8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택” 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과 제2항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를 각각 삭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주시세감면 신청서” 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제3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5조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감면의 제외) 제5조의2, 제18조의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감면 부동산 중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제23조의2의 감면 부동산 중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신․구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③ (생 략)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 (생 략) 1. (생 략)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7. (생 략) 제8조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2. (생 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락구조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은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2. (생 략)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주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설치ㆍ운영-------------------------------------------------------------------------------------------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부동산--------------------- --------------------------------------------------------------------------------- ------------- 제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삭 제〉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5.～7. (현행과 같음) 제8조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 1.～2. (현행과 같음) ② ------------------------ ------------------------------------------------------------------------------------------------------------------------------------------------------------------------------------------------------------------------------------------------------------------------------------------------------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각 호의 어느 하나----- --------------------------------------------------------------------------------------------------------------------------------------------------------------------------------------------------------------------------------- 1.～3. (현행과 같음) ② -------------------------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 --------------------------------------------------------------------------------- -각 호 의 어느 하나---------- ----------------------------------------------------------------------------------------------------------------------------------------------------------------------------------------------------- 1.～3.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대한감면】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 ---------------------------- ----------------------------------------------------------------------------------------------------------------------------------------------------------------------------------------------------------------------------------------------------------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삭 제〉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삭 제〉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삭 제〉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2.(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부동산-----------------------------------------------------------------------------------------------------------------------------------------------------------------------------------------------------------------------------------------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부동산-----------------------------------------------------------------------------------------------------------------------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부동산---------------------------------------------------------------------------------------------------------------------------------- 제2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부동산----------------------------------------------------------------------------------------------------------------------------------------------------------------------------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삭 제〉 제3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삭 제〉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 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 에서 제외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09 - 1339호

「공주5都2村알밤도시특구」계획안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주5都2村알밤도시특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공  주  시  장

1. 사   유

공주5都2村알반도시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수립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특구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가. 특구명 : 공주5都2村알밤도시특구

나. 특구의 위치

ㅇ 공주시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14개 읍․면․동 )

다. 특구의 면적 : 174,553,818㎡

라.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ㅇ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고품질 알밤생산단지 조성

- 생력화 장비 확대보급

ㅇ 고부가 상품 생산기반구축

- 밤 가공 식품 개발 및 생산

- 깐밤 설비 등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

- 패키지 디자인 개발

- 밤산업 현황 리서치

ㅇ 공주밤 유통망 확대사업

- 직거래 장터 및 홍보관 조성

- 지리적 표시제 등록

ㅇ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

- 주말도시 운영 기반시설 구축

-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농촌아카데미

- 알밤 재배 전문인력 및 주말도시 지도자 양성

ㅇ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 공주5都2村알밤도시 브랜드화 및 홍보·마케팅

-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마. 특화사업자 : 공주시장

바. 투자계획(2010∼2014) : 22,775백만원

3. 공고기간 : 2009. 10.26 ∼ 2009. 11. 17(23일간)

4.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본 특구계획안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날(2009. 11. 11) 부터 7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된 특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공주시청 5都2村팀(전화 : 041-840-2684, fax : 840-2544) 또는 산림녹지과(전화 : 041-840-2818, fax : 840-216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구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내용 및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특구계획안은 공주시청 5都2村팀 및 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기간 공시한다.

공주시 공고 제2009  1343호

폐기 공인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로 통합 운영됨에 따른 공인폐기

2. 공인 폐기일자 : 2009.  10.  26.

3. 폐기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사회복지기금출납원인	1.8 ×1.8 cm (한글전서체)

공주시 공고 제2009 -1346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 표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의 수수료 일부개정

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현 행	개 정
세목별납세증명	1통	800원	삭제
납세완납	1통	800원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1일까지(20일간) 공주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세무과입니다.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 전화 :  041) 840-2698, FAX : 041) 840-2539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ㆍ공고란 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6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납세증명 란을 삭제하고, 납세완납 또는 미과세증명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과세증명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생 략>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납세증명 (2)납세완납 또는 미과세증명 (3)세목별과세증명 (4)징수유예증명 〈현행과 같음〉	1통 1통 1통 1통	800 800 800 800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생 략>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삭 제〉 (2) 미과세증명 (3)세목별과세증명 (4)징수유예증명 〈현행과 같음〉	1통 1통 1통	800 800 800

◉공주시 공고 제 2009 - 13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공주시 검상동 산7-4번지 일원『검상동 위생매립장 및 주민감시요원 사무실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0 월 30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검상동 산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검상동 위생매립장 및 주민감시요원 사무실증축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

4. 사업내용

- 사업부지 : 75,884㎡

○ 건축면적 : 1,781.18㎡(증76㎡)

○ 연면적 : 1,871.63㎡(증124㎡)

5. 사업기간 : 2009. 4. ～ 2009. 8. 19

◉ 공주시 공고 제2009 － 134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부지내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설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명  칭 :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178,000㎡	○ 폐기물증설사업 1식 - 시설면적 : 134,064㎡ - 녹 지 : 43,936㎡

4. 사업시행자 : (주)대길환경 대표 조현묵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2. 09. 30

6. 공람기간 : 2009. 10. 30～ 2009. 11. 19(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공주시청 이인면사무소 (☎ 041-857-4301)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공고 제2009 － 134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화장장)부지내 『공주시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화장장)

- 명  칭 : 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246,100㎡	○ 추모공원조성사업 1식 - 장사시설 : 13,627㎡ - 도로 및 광장 : 12,944㎡ - 기타 : 219,529㎡

4.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11. 12. 30

6. 공람기간 : 2009. 10. 30～ 2009. 11. 19(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 041-840-2341)

공주시청 이인면사무소 (☎ 041-857-4301)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1356호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공  주  시  장 □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별표8, 별표9의 규정에 의거,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역사 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관리방안 지침 및 수립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는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

1) 적용대상 건축물 등을 정의함으로써 이 지침 적용할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2)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세부 사항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경관․환경․교통에 대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의함(안 제6조)

1)「공주 도시경관계획」및 「공주고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의 분야별

기본계획을 고려한 산지, 구릉지, 사적지 및 시가지에서의 조망경관 확보,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2) 공동주택 건축시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경계의 도로폭, 연접한 주변지역의 조망권, 일조권, 통풍,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는 등 기본방향 제시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다. 조망점 선정 및 기타자료 제출의 기준을 마련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근거를 마련함(안 제10부터 제13조)

1) 객관적이고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곡면 분석에 대한 조망점 선정기준과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2)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446   FAX : 041) 840 - 2167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예규  제    호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별표8, 별표9의 규정에 의거 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역사 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공주 도시경관계획」및 「공주 고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도시관리방안 및 그에 따른 지침(이하 “도시관리방안“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을 정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1.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에 의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2.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1조의제1항제8호․제9호 및 별표9, 별표10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도시관리방안”이란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살릴수 있도록 「공주 도시경관계획」및「공주고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수립 되는 경관 상세계획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주동길이”란 건물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 공동주택으로써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절곡형 공동주택 에서의 각 건물의 조합각도는 12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 전면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5. “조망차폐율”이란 건축물의 입면적 합계를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6 “시곡면 분석”이란 시각의 시점과 대상을 잇는 단위평면을 시선의 방향으로 연결하여

공간상에 펼쳐지는 가상의 3차원이 형성되는데 이를 시곡면 이라 하며, 시곡면상에 건축물의 돌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녹지요소”란 사업대상지 배후의 산지 및 사업대상지와 인접하고 있는 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공공공지·공개공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별표8,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최고 고도 지구 해제지역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수립 되는 도시관리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관리방안

제4조(수립 대상) ① 도시관리방안의 수립대상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별표8,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신축될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대상지가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의 경계선에 일부분만 포함되더라도 도시관리방안 수립대상이며,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한다.

②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의 경계선은 공주시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1/1,000～1/1,200 수치지형지적도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별표8, 별표9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시 수립된 도시관리 방안이 이 지침의 개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관리방안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유도 하여야 하며, 당해 도시

관리방안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방안의 기본방향) ① 도시관리방안은 「공주도시경관계획」,「공

주고도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의 분야별 기본계획을 고려한 산지, 구릉지, 사적지 및 시가지에서의 조망경관 확보,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건축시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경계의 도로폭, 연접한 주변지역의 조망권, 일조권, 통풍,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입체형태와 가로 및 공공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한다.

④ 가로경관의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도로변에는 가로공원의 조성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업대상지의 원경의 범위안에 승인된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건축계획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높이) ①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르며, 제12절의 시곡면 분석에 따라 결정한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개발규모, 건축물의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되, 사람 중심의 스케일과 주변지역 및 지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연속성, 식별성, 통일성, 시각 통로 확보, 주요 결절부 랜드마크 형성 등 구역의 도시관리방안 목표에 맞는 계획을 유도한다.

③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급격한 층수변화에 의한 돌출경관 및 부조화를 방지하도록 사업 대상지 경계 부분의 주동의 최고층수는 10층, 최고높이 40m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폭 25m 이상인 도로(주동이 접한 대지 길이의 1/2 이상이 폭 25m 이상이어야 한다), 공원 및 완충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이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건축물의 형태) ①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은 가급적 지양하며, 탑상형 ·복합형·유선형 등 건축물 형태를 다양화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타원형을 권장한다.

② 주동의 형태는 적절하게 돌출 또는 후퇴하도록 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저층부 보행자공간에서의 시각회랑 확보를 위해 필로티 등을 설치한다.

③ 각 동마다 입면의 돌출, 후퇴 등의 변화를 주도록 하고, 발코니는 돌출형 이나 후퇴형 등 입체효과를 유도하며 개방형과 폐쇄형을 적절히 배치 하여 입면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

④ 상업용 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전면부에는 건물후퇴를 유도하며 건물과 건물사이 공지에는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잔디, 화단, 벤치 등을 배치) 하여 보행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한다.

⑤ 중심 가로변의 신축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9조(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주택의 주동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의 입지 특성,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단지의 환경적 측면(소음, 분진 등)을 고려하여 보조간선도로 이상 도로 와는 가급적 직각으로 배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도로 (보조간선도로 이상)와 접하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요 조망점에서 건물들이 모여 시각적 차단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연접 하는 건축물의 병렬배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15층 이상 고층건물은 주요 조망점 에서 멀리 배경이 되는 산에 가깝게 배치하도록 한다.

제10조(조망점 선정기준) ① 조망점은 사업대상지를 둘러싸는 주도로와 보조 도로를 기준으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각각 4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망점은 근경(200m 내외) 및 원경(500m 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망점 선정은 선적 조망점 및 점적 조망점으로 구분하여 「공주 도시 경관계획」및「공주고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의 생활가로경관 계획상 주요 조망점 별표1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주변의 주요 도로 및 산책로,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하는 장소, 가장 좋은 조망기회를 제공하는 장소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의 조망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망점의 높이) 조망점의 높이는 사람의 눈높이(1.5m)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 건축물로 인하여 차폐가 발생하여 조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망점 높이를 최대 4층(16m)이내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건축 계획) ① 건축계획은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조화 및 건축물의 위압감 해소,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형태를 테라스형, 저층과 중·고층의 혼합형, 저층 고밀의 형태 등 지형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 또는 개념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3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시관리방안 수립 대상인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신축될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단지조성시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단절과 부조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지형변형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주변의 인접토지와 6m 이상 낮거나 높아 절·성토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별표3

제13조(자료제출 기준) ①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사업대상지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조망점 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과의 도시경관 부조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배후 산지와의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 확보 여부에 대한 제12절의 시곡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원경의 범위까지의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합성사진 (사진, 도면 등)을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 조망대상) 주요 조망대상은「공주 도시경관계획」및「공주고도 도시

재생 마스터 플랜」에 의한 조망대상 별표5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 또는 여기에 일정 높이를 더한 가상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없는 산지의 경우 현재의

스카이라인을 말하며, 인접된 능선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차폐되는 경우에는 그 능선을 말한다.

제15조(시곡면 분석) ①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시곡면 분석을 실시하고 제안된 건축 계획이 시곡면상에 얼마나 돌출되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망점 명칭 및 위치

2. 현황의 시곡면 분석도 및 계획(대안)안의 시곡면 분석도

3. 시곡면 분석표

② 시곡면 분석은 제7절에 따라 선정한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시곡면상에 가급적 건축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층수(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대안 제시) ①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관리방안 수립기준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의 변화를 통해 층수에 대한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건의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분석결과가 포함된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6과 같다.

③ 이 지침의 기준 외에 풍향, 지형분석, 통경축 확보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관련법령 제정 시 건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도시관리방안의 적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검토 기준과 분석방법 및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최고고도지구내 각종 정비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타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은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요 조망점(제10조제3항 관련)

번호	위 치	번호	위 치
①	제민천 왕릉교	⑦	공주시청 정문
②	중동사거리(큰사거리)	⑧	중동성당
③	박물관사거리(작은사거리)	⑨	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 정문
④	공주고등학교 정문	⑩	옥룡동사무소 앞 교통광장
⑤	금학지구대 앞 삼거리	⑪	문예회관 및 무령왕릉 앞
⑥	교동초등학교 정문

【별표 2】

조망점 선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예시1) 계획구역이 도로의 가각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과 연결된 도로상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예시2) 주요하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요하천 건너편 및 주요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각각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예시3)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의 진입방향으로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예시 1		예시 2		예시 3

【별표 3】

건축계획 기준(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1. 주동길이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에는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가.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 해소 / 일조 및 조망확보를 위한 기준

○ 주동길이 = 조망축 방향 건물 각 동의 폭(D) : 모든 건축물의 주동길이는 입면의  최대길이임

○ 주동길이 기준 : 4호 연립 이하 / 50m 이하〔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

나. 주동길이 산정방법

○ 주동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써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말함 (다만, 절곡형 공동주택에서의 각 건물의 조합각도는 120도 이하가 되어야 하며, 초과시는 각 건물 전면부 길이의 합산으로 산정함)

D

D

D

D

2. 조망차폐율은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60퍼센트 이하로 계획한다〔다만,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이거나 평균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가. 주요간선도로변 및 녹지축변으로의 개방감과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기준

○ 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입면적의 합 ÷ 조망면적) × 100

○ 적용예시(산식) : [(a+b+c+d+e+f+g+h) ÷ (A× B)] × 100

A : 단지내 가장 높은 주종의 높이(옥탑부 제외)

B : 단지내 최장길이

○ 적용기준

- 60퍼센트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미만 이거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 70 퍼센트 이하

나. 조망차폐율 산정예시도

○ 조망차폐율 : 건축물의 입면적의 합계를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시곡면분석에서 제시된 조망점이 위치한 도로에서 산정함

3. 주변지역과의 단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가. 지형변형비율 = (절․성토 면적 ÷ 대지면적) × 100

나. 적용기준 : 30퍼센트 이하

○ 절․성토 면적은 종단면으로 보아 6m 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말한다.

【별표 4】

경관시뮬레이션, 합성사진 작성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경관시뮬레이션

○ 경관시뮬레이션 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좌표계

3차원 모델링 파일(3ds)과 평면도 및 구역경계 파일(shp, dxf, dwg) 등의 공간 정보 데이터 제작시 사용할 좌표계는 GRS80 타원체를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임

제작 단위는 미터(meter) 사용

나. 건물(3ds) 모델 작성 기준

3차원 모델링 파일 2개 제출

•고정밀도의 조감도 수준 3차원 모델링 파일 (1개)

•국토해양부 3차원 공간데이터 구축 방식 중 “상세도 4” 수준 3차원 모델링 파일(1개)

2개 모두 실제 외형은 같은 형태 및 크기로 제작

아래 표는 두 가지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표현 수준 테이블임

항목	고정밀 모델링	상세도 4(국토해양부)	비고
면(face) 수	임의	평균 500개 정도 유지 혹은 그 이하
점(vertex) 수	임의	평균 1,000개 정도 유지 혹은 그 이하
텍스쳐(texture) 크기	임의	사실적 표현 수준	사진은 건물의 크기를 고려 하여 1:150 권고
외형의 정확성	임의	실제와 유사하게 작성 하며 건물의 옥탑 조형 형태, 건물의 외적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해야 함	외형의 특징적인 형태 표현은 일조, 녹시분석등 경관분석을 위해서 필요
파일 형태	임의	단일 3DS 파일	단일 3DS 파일이라 함은 아래 다.평면도 작성기준에서 “건물 외곽선” 레이어 안에 있는 폐합된 폴리곤에 해당되는 3DS 파일이 단일이어야 함
복수개의 객체에 대한 결합 조건	임의	불린 결합 (BOOLEAN Union)

다. 평면도 작성기준

형식 : DXF, DWG, SHP형식으로 제출

※ SHP 권장, 국토해양부 3차원 공간정보구축을 위한 2차원 공간정보 표준 포맷으로 SHP, SHX, DBF(해당 속성정보 입력)로 구성됨

평면도에서 실제 분석에 사용될 레이어는 “건물외곽선”이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이외의 레이어는 인식 가능한 “영문” 혹은 “한글” 명칭으로 제작

분석에 사용될 “건물외곽선” 레이어에는 각 건물의 속성으로서 사용할 계획고와 건물 높이 정보를 표현할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각 건물의 ‘계획고’ 정보에 사용할 필드명으로 ‘BASEHEIGHT', ‘건물높이’ 정보에 사용할 필드명은 ‘BLDHEIGHT'로 함

“나. 건물” 항목에서 제작한 3DS 파일을 평면도의 폐합된 폴리곤에 활용하기 위해서 “MODELNAME"이라는 필드를 생성함

위의 “BASEHEIGHT”와 “BLDHEIGHT”에 각각 건물의 계획고와 건물 높이값을 입력하고 “MODELNAME”필드 안에는 “나. 건물”에서 언급한 테이블에 있는 항목 중 “파일형태”에서 “상세도4(국토해양부)” 항목에서 제작한 3DS 파일명을 입력

분석에 사용될 “건물외곽선” 레이어에 있는 각각의 건물을 표현하는 공간 데이터는 각각 닫힌 곡선(폐곡선) 폴리곤 형태로 제작

라. 구역경계 작성 기준

형식 : DXF, DWG, SHP형식으로 제출

※ SHP 권장, 국토해양부 3차원 공간정보구축을 위한 2차원 공간정보 표준 포맷 으로 SHP, SHX, DBF로 구성됨

구역경계 레이어의 ‘구역경계 2차원 공간데이터는 닫힌곡선(폐곡선 폴리곤) 형태로 제작

2. 합성사진 작성기준

○ 주요 조망대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눈높이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시뮬 레이션과 배경 사진은 시곡면분석시 선정한 조망점에서 동일한 렌즈규격을 사용 하여 촬영, 작성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한다.

【별표 5】

경관자원유형 및 조망대상(제14조 관련)

경관자원유형	조망대상
산악 및 구릉지 경관자원	산성공원, 사적공원, 반죽공원, 중앙공원
수변경관자원	제민천, 금강
역사보존경관자원	공산성, 당간지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역사박물관
시가지경관자원	원도심, 웅진로, 무령로, 봉황로, 왕릉로

【별표 6】

심의도서 작성방법(제16조제2항 관련)

1. 대상지 개요

- 대상지의 주변여건과 광역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포함

2. 경관자원 분석

1) 「공주 도시경관계획」,「공주고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상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경관계획방향 등 검토

2) 주요 경관자원현황

3. 계획의 방향 및 조망점 선정

1) 경관자원분석을 통한 계획방향 제시

2) 조망점 선정

- 조망점 위치 및 선정사유 제시

4. 대안 수립

1) 대안의 개요

2) 대안별 계획특징 분석

5. 심의기준 및 검토제시자료 분석

1) 주동길이

2) 조망차폐율

3) 시곡면분석

4) 경관시뮬레이션(합성사진 포함)

5) 조감도 및 현황사진(위성 또는 항공사진 - 대상지 주변 약 200m 지점까지 포함)

6) 투시도, 배치도, 기본평면도

6. 분석결과 종합 및 계획 선정

※ 상기 작성기준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수립하는 자가 계획(안)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항목과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