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85호 2009. 11. 16.(월)

【 조 례 】
◦제698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고 시 】
◦제2009-10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5
◦제2009-104호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6

【 공 고 】
◦제2009-1381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제2009-1394호		2010 금강해맞이 행사 참여단체 공모	----	18
◦제2009-1398호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32

회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조정실 ☎ 840-2220)

공주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2009. 10. 30.)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ꃡ

2009년 11월 16일

공주시조례  제 698 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을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 ․ 단체명		직 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원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 --------
<신 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공주시 고시 제2009 -  103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의당면 산2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16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체육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②	체 육 시 설	골프장	의당면 청룡리 산28-1번지 일원	152,448	감)10	152,438	‘08.10	-

■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②	체육시설	▪ 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감소 A=152,438㎡	▪ 토지수용불가 면적발생에 따른 구역계 조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9 － 104호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웅진동 35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곰나루 유원지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11.   16

공   주   시   장

1.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1. 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단위:㎡)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전체면적			550,860	41,735	-	699	550,860	42,434	변경
○ 편익및관리시설		계	85,798	6,967	⊿1,094	⊿230	84,704	6,737	변경
	도로		34,513	-	85	-	34,598	-	변경
	주차장	소계	11,666	-	544	-	12,210	-	변경
		1-1	4,440	-	-	-	4,440	-	-
		1-2	2,400	-	-	-	2,400	-	-
		1-3	2,377	-	-	-	2,377	-	-
		1-4	2,449	-	544	-	2,993	-	변경
	관리사무소	2	1,177	59	-	-	1,177	59	-
	화장실	3	225	33	-	-	225	33	-
	일반음식점1	4	27,150	4,550	-	-	27,150	4,550	-
	일반음식점2	5	1,754	283	-	-	1,754	283	-
	일반음식점4	소계	2,927	300	⊿1,723	⊿230	2,927	300	변경
		19-1	1,627	180	-	-	1,627	180	-
		19-2	1,300	120	-	-	1,300	120	-
	일반음식점5	6	6,386	1,742	⊿1,723	⊿230	4,663	1,512	변경
○운동시설		계	27,690	914	-	-	27,690	914	-
	수영장	18	1,820	96	-	-	1,820	96	-
	활터	20	21,570	368	-	-	21,570	368	-
	매점	-	-	150	-	-	-	150	-
	양궁장	22	4,300	300	-	-	4,300	300	-

〈계속〉                                                                               (단위:㎡)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유희시설		계	22,414	320	-	-		22,414	320		-
	놀이시설	7	22,414	320	-	-		22,414	320		-
○휴양시설		계	99,936	14,092	964	586	100,900			14,678	변경
	국민여가캠핑장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도로, 주차장제외)	11	27,207	4,136	964	586	28,171			4,722	변경
	콘도미니엄	12	65,250	9,295	-	-	65,250			9,295	-
	여관	소계	3,425	661	-	-	3,425			661	-
		14-10	3,425	661	-	-	3,425			661	-
	다목적광장	소계	4,054	-	-	-	4,054			-	-
		16-1	2,680	-	-	-	2,680			-	-
		16-2	1,374	-	-	-	1,374			-	-
○ 특 수 시 설		계	165,097	19,442	578	343		165,675	19,785		변경
	2010대백제전부지 (전시장 등) (도로, 주차장제외)	17	63,385	11,290	-	-		63,385	11,290		-
	어울마당	9	8,074	1,109	-	-		8,074	1,109		-
	문화재	25	7,060	524	-	-		7,060	524		-
	박물관	26	69,514	5,093	-	-		69,514	5,093		-
	웅비탑	31	2,024	-	-	-		2,024	-		-
	공예공방촌 (제2종근린 생활시설)	33	15,040	1,426	578	343		15,618	1,769		변경
○녹 지			149,925	-	⊿448	-		149,477	-		변경

2.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8	2,687	34,531	2	1,540	23,804	4	905	7,337	2	242	3,390
변경	합계	8	2,694	34,598	2	1,540	23,804	4	905	7,337	2	249	3,457
기정	대로	-	-	-	-	-	-	-	-	-	-	-	-
기정	중로	3	1,037	19,606	1	795	16,216	-	-	-	2	242	3,390
변경	중로	3	1,044	19,673	1	795	16,216				2	249	3,457
기정	소로	5	1,650	14,925	1	745	7,588	4	905	7,337	-	-	-

나.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 능	사용형태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	20	795	16,216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344-20도	430전
기정	〃	3	1	12	102	1,226	〃	〃	336-2도	340답
변경	〃	3	1	12	109	1,293	〃	〃	336-2도	340답	증67
기정	〃	3	2	14	140	2,164	집산도로	〃	411전	산15-2임
기정	소로	1	8	10	745	7,588	〃	〃	399-28전	399-28전
기정	〃	2	5	8	140	1,086	〃	〃	732-4구	381-1임
기정	〃	2	7	8	312	2,518	〃	〃	산15-2임	1-7전
기정	〃	2	9	8	279	2,342	〃	〃	385-12전	산15-2임
기정	〃	2	21	8	174	1,391	〃	〃	산15-4임	10전

3. 주차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주차장총괄표(변경)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노외주차장	-	11,666	증)544	12,210
1-1	노외주차장	공주시 웅진동 444-1일원	4,440	-	4,440
1-2	노외주차장	공주시 웅진동 409일원	2,400	-	2,400
1-3	노외주차장	공주시 웅진동 352-1일원	2,377	-	2,377
1-4	노외주차장	공주시 웅진동 337일원	2,449	증)544	2,993	변경

4. 녹지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녹지총괄표(변경)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녹 지	-	149,925	감)448	149,477	-
32-1	녹 지	웅진동 13-7일원	6,794	-	6,794	-
32-2	녹 지	웅진동 3-2일원	4,436	-	4,436	-
32-3	녹 지	웅진동 730-2일원	184	-	184	-
32-4	녹 지	웅진동 730-2일원	292	-	292	-
32-5	녹 지	웅진동 436일원	854	-	854	-
32-6	녹 지	웅진동 432-2일원	2,489	-	2,489	-
32-7	녹 지	웅진동 438-7일원	2,994	-	2,994	-
32-8	녹 지	웅진동 산12-1일원	90,003	-	90,003	-
32-9	녹 지	웅진동 399-9일원	5,826	-	5,826	-
32-10	녹 지	웅진동 419일원	4,148	-	4,148	-
32-11	녹 지	웅진동 381-4일원	2,100	-	2,100	-
32-12	녹 지	웅진동 511-12일원	639	-	639	-
32-13	녹 지	웅진동 332-2일원	29,166	감)448	28,718	-	변경

공주시공고  제1381호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운영상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자, 지원자금의 한도를 확대하여 농촌진흥자금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자금의 지원가능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8조)

나. 각 대상사업별 융자한도 증액 및 융자조건 완화(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농업정책과

주 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2   우편번호 : 314 - 822

전 화： 041)840-2371        FAX : 041)840-216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호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촌지도자육성 및 농촌소득증대를”을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이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중 제4호의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지도자”를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6.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제9조 중 “본인의”를 “농업인 등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도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융자금) ① 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로 하며,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추곡매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양곡도정업체는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원,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하고,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과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관내생산 농산물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육성 및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 조성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심의사항)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진흥자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상사업) 진흥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지도자 해외연수 3. ～ 4. (생 략) 〈신 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제8조(대상사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농업인 ----- 3. ～ 4. (현행과 같음) 5.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6.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현 행	개 정 안
5. (생 략)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융자금) ①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융자금 지원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미곡종합처리장은 업소당 5억원 이내, 양곡도정업체는 업소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융자금 대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	7. 현행 제5조와 같음.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 ------------------------ 농업인 등의 ------------------- --------------------------- --------- 제13조(융자금) ① 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로 하며,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추곡매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양곡도정업체는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원,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하고,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현 행	개 정 안
할 시에는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추곡매입자금은 관내에서 생산한 추곡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연체할 시에는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과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관내생산 농산물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융자지원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공주시공고 제2009 - 1394호

2010년도 새해에 금강 해맞이 행사 개최로 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참여를 위해 행사계획을 미리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 년  11 월  16 일

공  주  시  장

ꊱ 신청자격

①  문화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회단체 중,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단, 공주시로 명백히 입증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대표자 거주지 제한 없음

② 제안 신청이 불가능한 단체 등

○ 국․공립(도․시립) 기관 및 산하․출연기관(단체)

○ 학원, 교습소, 언론사, 기업체 또는 그 소속 단체

○ 공고일 현재 ’08년 이전 공주시 보조금 수혜자 중 정산서 미 제출 단체 등

ꊲ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① 공고기간 : 2009. 11. 16 ～  11. 25  (10일간)

② 접수기간 : 2009. 11. 18 ～  11. 27  (10일간)

③ 신청절차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신청안내 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 불성실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신청서는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에서 구할 수 있음

④ 접수처 및 접수안내 : 공주시 행정지원실(☎ 840 - 2438)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ꊳ 제출서류

○ 행사 제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1부.

○ 단체(법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등 사본 1부.

○ 행사기획자 개인 이력서 1 부

○ 기타 참고자료

○ 제출서류가 포함된 저장보조매체(CD 복사본 등) 1개 첨부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ꊴ 지원결정 및 통지

① 위탁자 선정 :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결정

② 심사기준 : 별도로 정함

③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후 결정

④  결정된 단체 또는 법인에게만 통보(탈락된 단체 또는 법인은 미 통보)

ꊵ 유의사항

○ 응모한 행사제안서의 계획서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 주관단체 등은 향후 5년간,  본 지정 공모

행사에 응모 할 수 없음.

○ 행사개최 장소는 금강둔치공원(신관동 소재)으로 한정됨.

○ 행사 위탁단체로 선정된 후 세부 행사 실시계획은 공주시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공주시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음.

2010 금강해맞이 행사 제안 신청서
1. 신청단체 주 활동지
2. 사업기간			3. 사업장소		금강 둔치공원(신관동 소재)
4. 총사업비			5. 신청금액		천원
6. 지원신청자
단체또는법인	단 체 명	(직인)
	단체주소	(‡ )
	단체전화	☎ TEL :		☏ FAX :
	홈페이지	http://
	단체현황	창립년도: / 소속인원: 명(상근: 명) / 단체․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명	(한자: )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주소	(‡ )
	대 표 자 연 락 처	☎ TEL :		☏ FAX :
		☎ C.P :		@ E-mail :
	담당자명	(직책 : )
	담당주소	(‡ )
	담 당 자 연 락 처	☎ TEL :		☏ FAX :
		☎ C.P :		@ E-mail :
11. 모니터링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 □ 예 / □ 아니오 )
12. E-mail		지원결정과 상관없이 위에 기재된 E-mail 주소공개를 허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13. 첨부자료		아래와 같음
14. 별첨 제출자료 각 1부(해당란에 또는 ■로 표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행사기획자 개인이력서 □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 □ 활동실적 제출자료 □ 공주시 지원을 받은 자료(최근 3년간) □ 기타 참고자료 ( 1. / 2. / 3. / 4.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11.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람	담당자	행정담당	행정지원실장
	2009 . .

공주시장 귀하

금강 해맞이 행사 사업계획서(예시)

1. 행사개요

❍ 개최기간 및 장소

❍ 주관

※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시

조직명	구성현황	운영(활동)기간	운영방식
	명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주요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명	행 사 내 용
대 표 프로그램	❍ ❍	▪ ▪ [행사 개요, 행사 특징 등] ▪
참여․체험 프로그램	❍ ❍	▪ ▪ ▪
타행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 ❍	▪ ▪ ▪
기 타 프로그램	❍ ❍	▪ ▪ ▪

2.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사업비
비 율	100%	%	%	%

❍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 무대설치	무대제작비
▪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 홍보	현수막제작비	630	현수막 : 70,000원× 3개×3회=630천원
▪ 운영	운영비
▪ 평가용역 (외부평가비)	평가용역비

※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음.

❍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항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
▪ ▪ ▪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 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이벤트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액 : 천원 단위로 작성 (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첨부

	【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
❍ 사업비 편성 시 포괄적 편성은 불가 (잡비, 예비비 등) ❍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날 수 없는 경비는 인정 할 수 없음. (자부담으로 조치) ❍ 보조금 예산편성은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행사와 직접 관련된 예산을 편성 하고 가급적 소모성 경비는 편성자제. 특히, 공직선거법이 저촉이 되는 부분은 편성 불가 ❍ 보조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동일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일정 부분씩 나누거나 이중으로 편성 할 수 없음.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를 하여야 함. - 통장은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통장으로 별도 혹은 신규 개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간의 집행일자와 금액은 상호 일치 하여야 함 - 10만원 이상의 지출 시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영수증 처리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3. 올해의 기획방향

❍ 행사 목적  ※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 행사 배경  ※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 추진 방향  ※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 컨셉 및 주제 ※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4. 2009년도 행사와 달라진 점

※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5.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① 조직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

행사준비기간, 자원봉사 교육 및 인력운영, 주민참여도, 향토성, 체험성,

다양성, 보존성, 교육성, 차별성, 몰입성 등을 기술

② 서비스 품질 및 일반 운영계획

- 쇼핑 및 음식 : 특산물 매력, 기념품 다양성, 음식의 맛과 가격 등

- 정보제공 및 안내체계 : 홍보, 안내시설, 외국인 안내시설 등을 기술

③ 행사 차별화 계획

○ 전통문화 이해, 전통문화 체험

- 지역문화정체성 표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주민의 전통문화 이해도, 지역문화발전의 역할 등

○ 문화예술의 이해, 예술문화 체험과 학습

-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비율,  예술에 대한 주민과 관중의 관심, 외부예술인 참여도 등

- 문화예술 학습효과, 예술적 경험효과, 의사소통과 예술적 만족도 등

○ 지역의 대표특성, 지역특성 체험

- 지역특성 요소 선정 정도,  지역특징 표현 정도, 주민 및 관람자의 지역특   성 이해정도,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정도 등

○ 특성화 계획

- 외래 관광객유치 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계획

- 고유 먹거리, 상품개발 및 판매계획

- 먹거리 장터 및 잡상인 통제대책 등 대표축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내용 및 특이사항 기재

④ 홍보계획

○ 홍모매체 별, 홍보 방법, 홍보 시기 등

○ 인터넷 , 현수막, 안내문, 전단 등

6. 행사 기반시설 현황

❍ 행사를 위한 보유시설, 장비 등

- 규모 및 장비내역 등을 기재

7. 기대효과

❍ 행사의 기대효과

- 주민화합, 예상 관광객 유치 인원,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기재

- 관광객 실적 및 경제효과

계	내국인			외국인	경제효과 (백만원)	비 고
	소계	관 내	관 외

- 산출근거 제시

8. 행사 결과물

❍ 정보공유를 위한 예상 사업결과물(해당사항에 또는 ■ 표시)

□ 팜플렛  □ 기사스크랩  □보고서  □ 사진자료  □동영상물

□ 홈페이지  □ 인쇄물  □기타(                 )

〈별표 1〉

단 체 또는 법인  소 개 서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 직 체 계 (구성)
주요연혁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기간(일시)			장소			비고
회원명단		성 명	주 소		전화	E-mail		전공․경력	직업
	1
	2
	3
	4
	5
	6
	7
	8
	9
	10

※ 필요한 항목은 칸을 늘여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주요 참가자 프로필 및 역할

1	성명	김유신	전화	011-123-3456	E-mail	arirang1@ggcf.or.kr
	주소	000 시 000 구 000 0동 123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대표, 연출가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대 공연예술학 석사, 극단 정조 대표, 연출가 , 극작가
2	성명	고구마	전화	011-0123-2345	E-mail	arirang2@ggcf.or.kr
	주소	000 시 000 구 000 동 456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상임연출가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대 연극영화과 석사, 1989-2005 극단 정조 단원
3	성명	백미리	전화	011-901-1234	E-mail	arirang3@ggcf.or.kr
	주소	000 시 000 3동 987			주요직책 및 역할	성악지도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대 교수
4	성명	김이나	전화	011-890-0123	E-mail	arirang4@ggcf.or.kr
	주소	000 시 000 면 평리 999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상임연출가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000 대 졸업 1987~2005 극단 정조 단원
5	성명	김돌이	전화	010-789-9012	E-mail	arirang5@ggcf.or.kr
	주소	000 시 000 구 000 동 234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단원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00 대 0000000 00과졸업 1991~2005 극단 城단원
6	성명	김민수	전화	011-678-8901	E-mail	arirang6@ggcf.or.kr
	주소	000 시 000 동 123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단원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대 대학원 0000000 학과 재학 1988～2005 극단 정조 단원
7	성명	류마리	전화	030-567-7890	E-mail	arirang7@ggcf.or.kr
	주소	000 시 000 읍 000 리 57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자문위원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대 000 졸업
8	성명	원술랑	전화	011-456-6789	E-mail	arirang8@ggcf.or.kr
	주소	00시 000 구 000 동 555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단원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0고 졸업 1987～2005 극단 정조 단원
9	성명	유리해	전화	011-234-5678	E-mail	arirang9@ggcf.or.kr
	주소	000 시 000 구 000 동 764-2			주요직책 및 역할	작곡가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대 000 졸업
10	성명	이민가	전화	018-123-4567	E-mail	arirang10@ggcf.or.kr
	주소	000 시 000 구 000 동 1234			주요직책 및 역할	극단 정조 단원
	문화예술 전공분야 및 주요경력		000 000 0000000 과 졸업, 1998～2005 극단 정조 단원

※ 행사의 주요 참가자는 모두 작성

〈별표 3〉

총사업비 산출 내역서

사업비 구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예산	비고
인건비	작가료	2,000,000x1인=2,000,000	2,000,000	2,000,000
	연출료	3,000,000x1인=3,000,000	3,000,000	3,000,000
	조연출	2,000,000x1인=2,000,000	2,000,000
	무대감독	2,000,000x1인=2,000,000	2,000,000
	출연료	주연급 10인x2,000,000=20,000,000 조연급 17인x1,000,000=17,000,000	37,000,000	37,000,000
	작곡 및 편곡	5,000,000x1인=5,000,000	5,000,000
	조명디자인 및 오퍼	2,000,000x2인=4,000,000	4,000,000
	분장	200,000x3인x8일=4,800,000	4,800,000
	안무비	2,000,000x1인=2,000,000	2,000,000
	live연주자	피리, 해금, 피아노, 신디사이저, 모듬북 2인 현악 4중주 4인 8명X150,000X8일=9,600,000	9,600,000
	소 계		71,400,000
무대 설 치 비 등	인쇄비	초청장 1,000원x1,000부=1,000,000 포스터 500원X4,000부=2,000,000 팜플렛 2,000원x1,000부=2,000,000	5,000,000
	의상비	200,000 x 30벌 = 6,000,000	6,000,000
	녹음실 사용료	500,000 x 3일 = 1,500,000	1,500,000
	조명대여	4일간 x 2,000,000 = 8,000,000	8,000,000	8,000,000
	소품	5,000,000 (소품일체, 모듬북, 신발, 모자등)	5,000,000
	무대장치	1식 10,000,000 (무대확장, 뒤주, 구름다리)	10,000,000
	연습식비	4,000x20인x1식x90일=7,200,000	7,200,000
	공연식비	4,000x30인x2식x8일=1,920,000	1,920,000
	음향대여 및 오퍼	8일간x2,000,000=16,000,000	16,000,000
	대관료	4,000,000	4,000,000
	운송료	30,000X10회=300,000 100,000X5회=500,000	800,000
	소 계		65,420,000
합 계			136,820,000	50,000,000

※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작성

〈별표 4〉

행사 기획자 개인 이력서

성 명				직 업
학 력	수학기간	학교(과정)				전공	비고
경 력	재직기간	소속(직장/단체)				직책	비고
활동실적	사업(행사)명		일시(기간)			장소	비고
수상실적	수상시기	시상분야			상명(훈격)		비고
기타사항

※ 필요한 항목은 칸을 늘여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1조 총 칙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공주시는 금강 해맞이 행사  공모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지원결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교부를 받거나 시행된 사업의 정산을 위해 신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문화예술인(이하 “문화예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조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공주시는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원결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시행된 사업의 정산을 위해 신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인’은 다음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공주시는 아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수집하는 ‘문화예술인’ 개인정보의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E-Mail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속단체 및 직책, 소속단체연혁, 그 외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명시된 해당 사업의 개별 항목.

3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공주시는 신청인께서 공주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 날인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 에 서명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공주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E-Mail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속단체 및 직책, 소속단체연혁, 신청사업, 지원결정사업, 통장번호 : 지원사업 심사와 결정된 사업의 평가 및 시행된 사업의 정산 절차에 이용.

- 성명, 소재지, E-Mail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속단체 및 직책, 소속단체연혁, 신청사업, 지원결정사업 :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정보공유에 이용.

- 그 외 ‘공주시 금강 해맞이 행사비 신청안내’에 따라 ‘문화예술인’이 지원한 해당사업의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개별 항목 : 지원사업 심사와 결정된 사업의 평가 및 시행된 사업의 정산 절차에 이용.

5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① 공주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 4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민․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②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① 공주시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문화예술인’이 동의한 내용을 ‘문화예술인’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공주시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8조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의무

① ‘문화예술인’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문화예술인’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② 위7조①항에 규정에 따라 ‘동의철회’를 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9조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① 기술적 대책

공주시는  ‘문화예술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일반사용자 및 관리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공주시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는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이용자께서 입력하신 일체 정보를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된 100% 보안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서버마다 침입차단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적 대책

- 공주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 서버실 등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공주시는 즉각 이용자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1. 문화예술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최선

①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문화예술인께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②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 또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③문화예술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성명 : 강 근 규

* 직책 : 공주시 행정지원실장

* Tel : 041-840-2238   * E-mail : kkk333@korea.kr

◇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

* 성명 : 조 중 범

* 직책 : 공주시 행정지원실 실무담당자

* Tel : 041-840-2238   * E-mail : cjb1007@korea.kr

------------------------------------------------------------------------------------------------------------------------

아래 해당되는 한 곳에 또는 ■로 표시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공주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합니다.( □ 예 / □ 아니오)                                        2009년    11월        일

□ 소 속 단 체 :

□ 신  청  인 :                                     ꃡ

입법 예고문

공주시 공고 제2009 - 1398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간정보체계와 지리정보체계와의 관계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함에 있어 관리기관간 호환성을 유지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이 설치한 기준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금액을 준용 징수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정보통신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정보통신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568, 팩스 : 041-840-2795

4. 참고사항

가.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조례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되어 규제영항분석서를 함께 공고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간(지리)정보 사용료 부과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공주시 정보통신실 실장 이장복
4. 근거법령명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 측량법령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 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국가공간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 금액을 준용하여 공주시 공간(지리)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실현 용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자가 얻는 편익의 극히 일부분임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로서 규제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고 이해가 용이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모두 간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