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1920호

2020년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 공고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한 「2020년도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편(등기), 메일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 접수하는 경우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

❍ 공고기간 : `20. 9. 15.(화) ~ `20. 9. 25.(금)

❍ 신청기간 : `20. 9. 28.(월) ~ `20. 10. 12.(월) (평일 09:00  ~ 18:00까지)

- 신청기간 내 접수 미달시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

- 우편, 메일 접수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사 업 량 : 10대

❍ 지원금액 : 50만원/대 (1가구당 1대)

❍ 지원대상 : 공주시 소재 주택에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가정

2.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 보일러

❍ 신청자격(모두 만족)

- 화목보일러를 사용중인 공주시 소재 주택의 소유자

-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시민

참고) 보조금 신청은 주택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위임하는 경우, 세입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비업체(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가능

※ 가구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원

❍ 교체 보일러 종류

- 1종 보일러 : NOx(질소산화물) 20ppm, CO(일산화탄소) 100ppm 이하로 배출하며 열효율 92% 이상인 보일러

- 2종 보일러

· 기체연료(도시가스 등)사용 시 NOx 40ppm, CO 200ppm 이하로 배출하며 열효율 81% 이상인 보일러

· 액체연료(등유)사용 시 NOx 80ppm, CO 150ppm 이하로 배출하며 열효율 84% 이상인 보일러

3. 선정기준 및 방법

❍ 대상자 선정 : 저소득층 > 접수일자가 빠른 순 > 주택소유기간이 오래된 순

❍ 선정자 통보 : 개별통보

【지원 제외】

• 3년 이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중복지원 불가)

• 기타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 미제출 경우

※ 보일러 교체 비용이 50만원 미만일시 교체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 불가

4.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보일러(1,2종) 구매 계약	➡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 대상자 확정	➡
	신청자 →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자, 공급자 → 공주시		공주시→ 신청자, 공급자
	화목보일러 폐기 및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지급 요청 (적정설치여부 확인등)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자, 공급자 → 공주시		공주시 → 신청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메일(yun5579@korea.kr) 접수

(보일러 계약 후 대리점에서 접수 대행 가능)

- 접 수 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공주시 봉황로 1)

- 제출서류(신청시)

①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붙임 2]

③ 입금통장 사본

④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⑤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1부

⑥ 신청인의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초본, 신분증 등) 1부

⑦ (저소득층)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⑧ 보조금 지급요청서[붙임 3] - 이미 1,2종 보일러 설치가 끝난 경우

(당해연도내 고장 등으로 인해 긴급히 설치(교체)했을 경우 등.  단, 화목보일러 사용했던 증빙 서류 첨부)

5.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지급요청 기간

- 사업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득이하게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연사유 및 설치계획 제출

6.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추가)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기타 공주시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유의사항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기된 화목보일러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책임진다

❍ 신청서류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충청남도 및 공주시의 내부결정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서류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분실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및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목보일러 폐기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

붙임 1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지원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지급요청금액		(최대 50만원, 보일러 교체비용이 50만원 미만일시 교체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 불가)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화목보일러 폐기지원 사업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위임사항】 화목보일러 폐기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세입자 또는 주택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전·월세 계약서(세입자의 경우). - 신청인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초본, 신분증 등). -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등) - 보조금 지급요청서 (1,2종 보일러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 화목보일러 사용했던 증빙서류 첨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지원」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3

보조금 지급요청서

(1.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

신 청 인			연락처
설치장소
보일러(1,2종) 제작사 및 모델명
○ 사용연료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화목보일러 폐기 및 보일러(1,2종) 설치 증빙사진
폐기대상 화목보일러 사진		화목보일러 탈거 사진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 폐기대상 화목보일러 사진 또는 탈거사진이 없을 경우 화목보일러 사용증빙서류 제출

[별첨]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화목보일러 폐기 후 (1, 2종)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