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 – 1554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시행(’22. 5. 19.)에 맞추어 동 법률 및 지침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탁금지법」개정(’21.12.16.)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액범위가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 20만원)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를 상위 규정(공무원 행동강령)과 일원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 및 서식 삭제(안 제5조 ~ 10조, 제19조, 제24조, 별지 제3 ~ 9호, 제14호 서식)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6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7조), 가족 채용 제한(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9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4조)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20조의2, 제22조 제2항)

-‘전가’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안 제20조의2 제3호)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된 ‘산하기관’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안 제20조의2 제4· 5호)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이를 정비(안 제22조제2항)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   (10만원→20만원)으로 변경(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감사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실(감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83 / FAX : 041–840–230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 감사팀 (☏ 041-840-208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8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2조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를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서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스스로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ㆍ조치 내역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시장(시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 전가(轉嫁)--------------------------------------------------------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ㆍ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별표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3. ------------------------------------------------------------------------------------------.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신 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 ------------------------경우에는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
다.(생 략)	라.(현행 다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