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022년 축산사업 모집계획

	축산과(가축방역팀)

1. 보조사업 지원제한 기준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	패 널 티 적 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보조금법 또는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5년)
양돈농가 울타리 미설치	-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

※ 공통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2년도 적용 대상 : `21년도 위반자)

※ 개별적용기준 : 사업별 별도 표시

※ 자금지원대상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농업법인으로 함

※ 보조금법 제13조에 의거 부정수급 (간접)보조사업자는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

※ 5천만원 이상 포함된 지방보조금(도비)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장은 표지판 설치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

(부동산 및 부동산 종물(10년), 기계장비(5년), 보조사업자 기준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2. 지원제한 대상사업

분야별	지 원 사 업 명	비고
합 계	4개분야 15개 사업
수의정책(1)	-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공통적용
동물방역(8)	-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가축방역사업(예방주사·구제약품) - 돼지열병, 뉴캣슬병 제외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양돈농가 보조사업(3종*)은 울타리 설치시까지 한시적 지원 제한	공통적용
조류질병 방역(4)	- 소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가금농가 질병 관리	공통적용
축산물 위생(2)	- 신규 HACCP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	공통적용
	도축·가공 역량강화 사업	개별적용

3. 보조사업 정산요령

❍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2년 말 내에 완료하고 반드시 2개월 이내 정산보고 절차 이행

(단, 교부시 명시이월 조건이 부여된 사업은 ’23년까지 추진하되 완료 후 신속히 정산)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2년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23년도로

이월이 필요한 경우 도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실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참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정산

- 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참고

4.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징구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동물방역위생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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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AI 예방 가축방역방제 관리 지원

○ 양돈·가금농가 ASF·AI 바이러스 매개체 차단 관리로 농가 방역수준 향상

○ 야생동물 및 해충을 통한 병원체 농장유입 억제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

□ 추진방침

○ 전문 가축방역관리업체를 통한 농가 ASF·AI 바이러스 유입·전파 차단

○ 복합적인 방역·방제 관리 및 차단방역 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22. 7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양돈·가금 농가

○ 사업내용

야생동물 차단 울타리 보강·설치, 전실·소독시설 보강·설치, 축사 구서·    구충 방제, 축사 방충망·퇴비장 방조망 보강·설치, 기타 방역시설·장비 등

* 농가 방역 여건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신청 농가 많을 경우 전년도 지원·타 사업 지원 농가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단위 : 호,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자담
가축방역·방제 관리	1	5,605.5	5,605.5 (100%)	2,802.75 (50)	2,802.75 (50)

2022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ASF·AI예방가축방역방제관리지원)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상기와 같이 2022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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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8대방역시설)

○농가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

○축산농가 방역시설 인프라 지원을 통한 자율방역의식 제고

□ 추진방침

❍ 밀집사육단지, 과거 발생 등 방역취약지역 우선 지원

❍ 예산 범위 내 8대방역시설에 대하여 농장 맞춤형 지원 추진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22년 7월 ~ 12월

❍ 대    상 : 관내 양돈농가

❍ 사업내용 : 8대 방역시설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

- 별표의 주요 제원 및 사양을 충족(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조치)

- 농장별 총사업비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총사업비 한도 내 세부사업별 중복지원 가능)

* 신청 농가 많을 경우 전년도 지원·타 사업 지원 농가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	-	58,400 (100%)	8,176 (14%)	16,464 (28%)	33,872 (58%)
8대 방역시설	8종	10,000	58,400	8,176	16,464	33,872

< 별표1 >

8대 방역시설 주요 재원 및 사양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전 실	○ 신발 소독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돈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 또는 보온소독조 구비 - 다만,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구분 ○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높이 60cm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60cm이상인 발판 등 차단시설 - 출입구가 1개인 돈사는 돼지 입·출하시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 또는 임시철거 가능한 차단시설 ○ 청결구역에 별도 신발(장화) 비치 ○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 ○ 보온소독조, 소독매트, 세척용 솔 등은 자가 구입 조치 ○ 농가 자가설치시 재료구입비 지원 가능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고
내 부 울타리	○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 ○ 내부울타리와 사육시설과 1.2m이상 거리로 설치 (단, 사육시설간 거리가 좁을 경우 1.2m미만 가능) ○ 재질은 강판, 철망, 벽돌 등 견고한 재질 권장
방역실	○ 외부울타리 또는 담장내로 차량 미진입 유형시 : 외부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외부울타리내로 차량 진입 유형시 : 내부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방역실은 외부 및 사무공간과 구획되게 견고하게 설치하고,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가능 ○ 방역실 내부에는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1회용)을 갖출 것 ○ 대인소독 및 신발소독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외 부 울타리	○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울타리 설치 ○ 재질은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 담장일 경우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 ○ 외부울타리 높이는 1.8m이상 설치, 지면아래 50㎝이상 깊이로 콘크리트 등 매립 설치하고, 하부접지면에서 강판 등을 활용(30㎝이상)하여 설치류 차단 가능토록 권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고
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 ※ 다만, 사육시설 규모 1,000㎡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불필요
방충시설 (방조, 방충망)	○ 사육시설의 방충시설 : 새,쥐,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을 사육시설의 환풍구,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 ○ 퇴비사 방조망 :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모든 곳에 설치
입출하대	○ 견고한 재질의 자재로 설치하되, 돈사 입․출구에서 농장 경계 밖으로 돼지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가축운반 차량이 농장밖에서 입․출하 가능한 구조 ○ 유도로의 좌․우 경계는 1m이상 벽 또는 울타리 ○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분변 제거 및 소독이 용이토록 시멘트 등으로 포장 ○ 농가 희망시 유도로와 연결된 계류장 설치 가능
폐기물 관리시설	○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 ○ 폐기물 관리시설 내․외부 수시 청소도구 갖출 것

2022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축산농가방역시설지원-8대방역시설)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축종 :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22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신청 - 사업내용 : - 업체명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상기와 같이 2022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