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 – 2173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 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사업의 재정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07.(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559 /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 041-840-255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공주시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공주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정책 간 연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행정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가치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공기관,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와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