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406호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충 청 남 도 도 지 사

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1)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지정대상 : 옥외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	적 용 범 위
공간조명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에 따른 옥외체육시설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장식조명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3) 지정위치 및 면적(8,821.1㎢ )

조명환경 관리구역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비율(%)
충청남도 시/군 전체 면적		8,821.1	100.0
제 1 종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포함	1,871.3	21.2
제 2 종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673.4	75.7
제 3 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5.6	1.5
제 4 종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40.8	1.6

비고

1.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결정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 비연륙도서 지역 : 육도,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

나. 미지정 용도지역 12.7㎢

3.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나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본다.

4.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각각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본다.

4)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도면

5)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빛방사허용기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름

나. 문 의 처

1) 충청남도 대기환경과 빛공해 방지 업무 담당 (☎ 041-635-2744)

2) 각 시군청 빛공해 담당부서

부    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2024. 9.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