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안내

2024. 8.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 개요 2 2. 사업 추진절차 3 3. 사업 추진체계 7 Ⅱ. FAQ (자주 묻는 질문) 9 1.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제도·지원기준 문의 10 2.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신청·사용관련 문의 12 3. 대상자 정보변경 관련 (사망·전출·자격탈락·정보변경 등) 14 4. 기타 문의 15 Ⅲ. 주요서식 16 Ⅳ. 참고자료 26 참고1.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관련 기준 27 참고2. 개인정보 보호 31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 (사업예산) 1,023,000,000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00%))

☐ (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등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세대당 31만원)

☐ (지원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5월

☐ (지원방법) 등유바우처 메뉴(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을 통해서 신청, 승인 등(‘23년도 수급자 정보 조회 및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ㅇ ’24년 등유바우처 신청 시 아래 내용 검토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를 필히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❶ 1인 세대 → 등유바우처(31.0만원) 사업 적용이 유리

❷ 2인 이상 세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34.9만원~) 사업 적용이 유리

<참고>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	73,800	90,800	117,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합계	310,200	422,500	547,700	716,300

☐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ㅇ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ㅇ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ㅇ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

2. 사업 추진절차

1		신청·선정 단계

□ 신청기간 : ’24. 8. 26 (월) ~ ‘24. 9. 6 (금)

□ 신청절차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식1]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4] 위임장“ 포함)

* (대리인의 범위) ❶ 대상자의 세대원,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❷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통·반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 ❸ 담당 공무원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직권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요없음

ㅇ (신청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자격요건 검토 후 요건에 부합하면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접수

※ 대상세대 자격요건 확인 必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❶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❷ (세대유형)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확인

❸ (난방수단) 기름보일러 (난방용 등유) 사용 세대 여부 확인

❹ (중복 수급여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을 지원받은 세대

❺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수 확인(2인 이상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❶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여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활용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 조회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설정

- 기초생활수급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급여 가입자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가능

* (조회 경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맞춤형급여안내”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조회” → 안내사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조회

※ 참고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맞춤형급여안내” 화면

❷ (난방수단) 등유보일러 사용 확인

[ 보일러 사용 확인 방법 ]

1. 대상자 본인 확인 및 현장 방문

2. 난방수단 확인이 가능한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주거환경 확인

- 과거 등유바우처 신청 이력이 있어 대상세대의 난방수단 파악이 가능한 경우 등

3. 대상자 주거환경 확인이 용이한 관내 인적자원 활용

- 이통장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보일러 사용 유무 및 현장 확인 협조 요청

- 관내 복지기관 인적자원(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노인종합복지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센터(요양보호사),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재가노인복지센터(요양보호사))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보일러 확인 협조 요청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한 대상자 보일러 확인 협조 요청

※ 참고 : 등유 및 LPG 보일러 예시

등유 보일러 및 저장탱크

□ 결정‧통지절차

ㅇ (수급자 결정)

- (시·군·구)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대상자 결정 승인

- (광역시·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최종 확인 후 결정 승인된 명단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로(수신처: 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제출일 : ~’24. 9. 10(화), 기한 엄수

* ’24. 8. 26 (월) ~ ‘24. 9. 6 (금)까지 시·군·구에서 승인한 대상자

ㅇ (결정 및 통지) 시·군·구는 대상자격 여부, 이용권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서식3]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발급통지서 참조)

□ 정보변경 신청

ㅇ 사망으로 인한 재신청 시,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실물카드는 새로운 수급자 명의로 카드를 재발급하여 잔액 사용 가능)

- (읍·면·동) 수급자의 사망증명서 등을 확인 한 후 공단으로 정보변경 신청

- (시·군·구) 공단으로 정보변경 승인 정보를 공문으로 통보

- (공단) 시·군·구에게 받은 변경된 수급자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

2		확정·통보 단계

□ 통보기간 : ’24. 9월 중

□ 확정·통보단계 : 명단 검토·확정 후 확정 명단을 공단에서 각 광역 지자체로 송부 → 광역지자체는 각 시·군·구로 명단 송부 → 시·군·구는 각 읍·면·동으로 명단 송부

ㅇ (확정단계) 전체 대상자에 대해 타 유사서비스(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중복 검토 후 최종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각 광역지자체 및 카드사에 송부

ㅇ (통보단계) 대상세대 확정 서면 통보 및 카드 신청·발급 절차 안내

- “[서식3]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발급통지서*” 를 해당 대상세대에게 서면통지 후 대상자 확정 안내 및 카드 신청·발급절차 안내**

* 등유바우처 발급통지서는 대상 세대 서면통지용으로 발송

** 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는 대상자 확정 명단 안내 시 상세 안내 예정

※ 등유바우처 카드 신청·발급 안내 시, 대상 세대 필수 고지사항

❶ 카드사용 유효기간 및 한도금액 안내

- 사용기간 : ‘24. 10. 1. ~ ’25. 5. 25., 한도금액 : 31만원(8개월 간 총 31만원)

-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되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됨.

❷ 등유바우처 카드 사용 관련 내용 상세 안내

- 잔액확인 : 문자서비스 및 카드사 ARS번호로 조회, 재발급 여부 등

❸ 바우처 부정사용 금지 안내 (타인양도 금지 및 현금전환 금지 등)

- 카드결제 시, 판매소에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성명대조 후 난방유 수령

- 카드가맹점 업종명 ‘주유소 및 기타연료판매’에서만 결제 가능

- 카드 부정사용 적발 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 안내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지원금 환수 등)

❹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와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의 경우 환수 내용 안내

3		발급·배송 단계

□ 발급·배송단계 : 확정 명단에 있는 대상 세대에 카드 발급 및 배송

ㅇ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가 직접 카드사에 등유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ㅇ (발급기관) 카드사업자는 확정명단에 있는 대상세대에 대해 카드신청 접수 및 카드 발급 진행

- 카드 신청 발급 시, ARS 신청과 온라인 신청 병행 실시 예정

- 본인 카드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로부터 대리인 명부를 회신 받아 명단상의 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인 명의로 카드 발급 예정

4		구입·사용 단계

□ 카드 사용기간 : ‘24. 10. 1 (화) ~ ‘25. 5. 25 (일)

□ 구입·사용단계 : 발급받은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난방유 구입 (사용)

ㅇ (대상자) 각 대상 세대는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해 원하는 시기에 지원 금액 내에서 난방용 등유 구입 및 사용

- 주유소 및 등유를 취급하는 판매소* 에서만 결제 가능

* ‘주유소 및 기타연료판매’인 업종 형태에서, 난방용 등유만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 게시 예정

-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이 지날 시 지원 금액 사용 불가(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

5		사업정산

□ 사업정산·결과보고 :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 종료 후, 당해 사업비 사용내역 정산 및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 실시

ㅇ (사업정산) 수행기관·발급기관 간 바우처 전체 사용금액 정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정산내역 보고

3. 사업 추진체계

1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사업비 교부 신청	-
카드사업자 선정		∎카드사업자(발급업체) 협약 체결	8월~9월
대상세대 추천 및 신청		∎대상세대 추천 및 신청, 관련 서류* 지자체 보관 * 신청(읍·면·동) → 취합(시·군·구) → 제출(광역시도) → 대상자 결정(공단) *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임장 등	8월~9월
대상자 중복 검토 및 확정		∎지원대상 확정 (한국에너지공단 → 광역시도) * 에너지바우처-등유 : 범정부포털을 통한 중복지원 확인 * 연탄-등유 : 상호 신청명단 비교 검토를 통한 확인	9월
등유바우처 신청 안내 및 발급 통지		∎지자체(시·군·구)가 대상세대에 서면* 통지 발송 *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 ∎카드 신청‧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 카드발급	10월~
카드 사용		∎등유바우처 카드 사용 ∎카드 미사용세대에 대한 사용 안내	’24.10∼’25.5월
사업정산 결과 보고		∎결과보고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업비 반납	’25.12월

2		사업 프로세스

Ⅱ. FAQ (자주 묻는 질문)

1.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제도·지원기준 문의

Q1		등유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혹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에 지원합니다.

ㅇ 단, 2024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상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유리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또는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등유바우처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ㅇ 연탄쿠폰, 에너지바우처(동절기), 등유바우처 간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까지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동절기 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가 등유바우처로 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 처리

※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자가 등유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경우

- 등유바우처 신규 신청 불가

- 대상자 확인 후, 지자체 담당자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자체 중지 처리*

(하절기 바우처 사용 완료 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작 전 및 등유바우처 신청 전에 처리)

* 처리방법 : 행복e음 접속 > 차세대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 > 중지환급신청 (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선택)

Q3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및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ㅇ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ㅇ 또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및 제16조의 3(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Q4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진행 시 위탁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시스템 등) 또는 서류가 있나요?

ㅇ 가정위탁보호 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위탁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보호아동은 등유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등유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단,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 사업 신청 시 대리인 정보를 필수로 기입하셔야 대리인 명의로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신청·사용 관련 문의

Q6		등유바우처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신청기간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회신한 신청명단을 취합하여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검토 후 확정명단을 지자체로 발송합니다.

ㅇ 확정명단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확정명단 상에 나와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서식3]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에 기관 직인 날인 후 대상세대 통보용으로 교부합니다.

ㅇ 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는 대상자 확정 명단 안내 시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Q7		신청기간이 지난 후 추가 발굴이 있나요?

ㅇ 신청기간(‘24. 8. 26 ~ 9. 6)이 지나면 추가 신청 계획은 없습니다.

Q8		신청기간 내에는 계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신청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광역시도에서 제출일(~‘24. 9. 10) 내에 ‘신청완료’ 공문을 공단으로 발송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상세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등유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ㅇ 지원 금액 31만원 한도에서 사용기간(‘24년 10월 ~ ’25년 5월) 내에 등유를 구입 후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ㅇ 카드 결제 시 카드결제 단말기나 포스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결제 진행하셔야 합니다.

ㅇ 또한, 지원금액 31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거나, 해당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휘발유, 경유)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연결된 본인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Q10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ㅇ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는 주유소 및 유류 판매소만 해당됩니다.

Q11		난방용 등유 외 기름 구입이 가능한가요?

ㅇ 지원 금액 31만원은 난방용 등유에 한해서만 구입 가능하며, 차량용, 생필품 등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Q12		지원금액을 매달 받는 건가요?

ㅇ 등유바우처 지원 금액(31만원)은 동절기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8개월(‘24년 10월 ~ ‘25년 5월)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Q13		카드 잔액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ㅇ 카드 사용 잔액은 카드사 ARS로 연결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Q14		등유 구입 후 카드 잔액이 일부 남은 경우, 남은 일부 잔액을 쓸 수 있나요?

ㅇ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 후 잔액이 일부 남은 경우는 해당 카드로 지원금 잔액만큼 결제하고, 차액은 현금 또는 통장 잔액으로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결제 가능)

Q15		등유나눔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ㅇ 카드사 ARS로 연결하여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16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사업 신청 대리인의 범위는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족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이며,

ㅇ 카드 발급을 위한 대리인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만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3. 대상자 정보변경 관련(사망·전출·자격탈락·정보변경 등)

Q17		등유나눔카드 사용기간 중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등유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용기간 중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서 해당 세대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사망자 명의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① 남은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공단으로 공문 발송) 후, ②카드를 세대원 명의로 신규 발급하시면 됩니다.

Q18		등유나눔카드 사용기간 중 신청인이 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대상자가 이사를 한 집에서도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이사로 인해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등으로 에너지원이 변경 된 세대는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업무포털에서 사용중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19		등유나눔카드 사용기간 중 대상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ㅇ 사용기간 중 대상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당해년도 지원 대상자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

Q20		등유바우처는 읍·면·동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동의(서면 또는 구두)를 얻어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Ⅲ. 주요 서식

서식1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발급신청서

(3쪽 중 제1쪽)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

대

상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생계‧의료급여

대상

세대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 가정위탁보호아동

에너지 바우처 관련 사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무	□ 신청 □ 미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또는 사용(예정) 유무	□ 신청 □ 미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체크 시 등유바우처 지원 불가
	타 난방 연료 전환 계획(또는 희망) 유무	□LPG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연탄 □기타 (연탄외) □계획없거나 희망하지 않음

「에너지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023-97호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유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 난방용 등유는 모두 실물카드 방식으로 지원

3. 대상자로 확정시,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의 은행 지점 또는 ARS를 통해 카드신청 후 발급 가능

4. 신청서 미기재, 내용 오류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주민등록표 등본

3.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기름보일러 등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3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에 따른 이용권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신청정보는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발급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카드발급사업자(은행 포함),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청인(대상자)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대상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3조ㆍ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세대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의 발급 등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중복지원금지에 관련한 사항 등 ▪ 등유바우처사업 및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등유나눔카드 운영 관련 필수 동의서(기존수급자용)

등유나눔카드 필수 동의서(기존수급자용) 본인은 등유나눔카드 1Q 체크카드 발급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이 동의서는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사업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카드 정보의 이관을 위한 동의서입니다. 하나카드 귀중 ① 제공자 : 하나카드 제공받는자 :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공목적 : 등유나눔 카드 1Q 체크카드 발급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사업 운영 ③ 제공대상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유바우처 이용내역 (카드이용일자, 카드이용금액,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 가맹점업종)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등유나눔카드 1Q 체크카드를 발급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3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

에너지이용권

(등유바우처)

(

[  ] 결정(적합)

[  ] 결정(부적합)

[  ] 사용중지

) 발급 통지서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주  소

[  ] 적 합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조사·심의결과, 에너지바우처(등유바우처) 수급자(카드발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성명	이용권 금액	카드	이용권 사용 가능 기간
	310,000원		2024. 10월 ~ 2025. 5월

* 등유바우처카드 사용처 : 전국 주유소 및 판매소

[  ] 부 적 합

부적합사유

[  ]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격 미인정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ㆍ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예 : 사망, 이사, 연료전환 등 그 밖의 사유 기입 요망)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등유바우처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등유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용권 사용중지

일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대상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대상자 준수사항

1. (등유바우처의 사용) 등유바우처카드 수령 후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등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및 판매소에서 사용가능

2. (사용자 준수사항)

- 등유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사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카드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를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유바우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등유바우처의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유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4		위임장

위  임  장  (작성예시 및 작성방법)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본인으로 작성될 수급자 정보를 기입)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0101-3123456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OOO

전 화  번 호: 010-0000-0000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

성        명: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 700100-1234567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아파트 501호

전 화  번 호: 010-1234-5678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외조카(외삼촌)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022-115호 제9조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 년     월    일

위 임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5		신청완료 공문(예시)

“시민과 함께하는 ◎◎ 광 역 시”

◎ ◎ 광 역 시

수신자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2024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대상 세대 신청 완료 통보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호와 관련하여, ’24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대상세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4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총 신청세대

나. 신청세대 : 총 ○○세대

붙  임 : 신청세대명단 1부.  끝.          ※ 붙임파일 첨부 시 파일 암호화 필수

◎ ◎ 광 역 시 장

담당            과장

협조자

시행               (0000.00.00)              접수

우 00000       ○○광역시 ○○구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서식6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사업 신청세대 명단

□ 신청세대 명단

ㅇ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內 등유바우처 신청 현황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2] 등유바우처 시스템 신청 · 접수 매뉴얼 참조

순번	사업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태	대상자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유형	주소	…
1	2024	울산	중구	우정동	승인	홍길동	1990.01.01	한부모 세대	울산 중구 …	…
2	2024	울산	중구	우정동	승인	김영희	2010.01.01	가정위탁 보호아동	울산 중구 …	…
3	2024	울산	중구	우정동	승인	김철수	2010.01.01	소년소녀가정	울산 중구 …	…

Ⅳ. 참고자료

참고1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관련 기준

□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및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시행일: 2023. 10. 12.] 제5조의2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보건복지부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에 준함)

ㅇ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및 제16조의 3(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6. 3. 22.]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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