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024년 마늘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 추진계획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2024년 마늘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1. ~ 12.

❍ 사업대상 : 주민등록 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마늘 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 65ha

❍ 총사업비 : 94백만원(도비 14.215% / 시비 33.235% /자담 47.450%)

❍ 사업내용 : 마늘재배를 위한 보온용 부직포(고정핀 포함) 지원

Ⅱ. 추진배경

❍ 마늘 재배용 부직포 추가 지원으로 생육환경 개선, 주요 농산물 생산 안정

❍ 의무자조금 가입농가 지원으로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 구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Ⅲ.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1. 15.(금) ~ 11. 26.(화)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서식 1-2), 산출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마늘 자조금 납부 확인서, 친환경 인증 확인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여성농업인 단독가구인 경우), 심사표(서식 2 / 읍·면·동 직원 작성) 등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마늘 재배 농업인

-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농업인 지원

- 2024년 지역맞춤형 사업(마늘 연작장애방지 및 생육촉진 사업)에서 이중피복필름 지원을 받은 필지(사업지) 제외(중복수혜 방지)

나.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내용 : 마늘 보온용 부직포 2차 지원(고정핀 포함)

❍ 지원기준 : m2당 140원    ※ 상한면적 : 20,000m2

* 지원기준 구입단가 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다.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진도 파악 및 정산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유형 확정 및 대상농가 선정, 마늘부직포 공급 확인 등)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마늘부직포 공급 및 사업비 증빙서 제출)

라.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농업인은 사업 자격·요건을 숙지하고 충족하는 경우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 제출

❍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농업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

❍ 부적격자(비농업인 등) 및 중복 지원자 선정 제외

❍ 사업량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의하여 가점 부여

- 지원 우선순위 및 심사표 서식 2 참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 예비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사업추진】

❍ 마늘부직포 공급은 지역별 사용 시기를 감안하여 공급, 적기활용

도모 (적절한 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

❍ 농업용 부직포는 부가세 환금 적용 품목으로, 보조금분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금분 제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보온 부직포 덮는 시기와 제거 시기는 각 농가 사정에 맞춰 실시

- 웃자람 등 마늘 생육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농가 자체적 처리

❍ 부직포(고정핀 포함)의 사용 기한 등 고려, 마늘 부직포의 경우 농가별 2~3년 1주기 공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사업대상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항 있을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제외

마.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 대상자는 사업 계획 변경 사전 승인 통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 계획 추진    ※ 관련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바.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반영하여 정산

❍ 보조금 정산 제출서류 : 청구서, 정산서, 납품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비 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공급 사진 등

Ⅴ.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업인→읍·면·동) : 2024. 11. 26.한

❍ 신청서류 및 신청내역 제출(읍·면·동→시) : 2024. 11. 27.한

❍ 대상자 선정 : 2024. 12. 중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 : 2024. 12. 중

서식 1-1

2024년 마늘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남․녀)						생년월일				(만 세)
	연 락 처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여 / 부
일반현황	재배품목	마늘
	재배면적(㎡)
	생산량(톤)
친환경재배	인증면적	㎡		인증구분							인증번호
신청내용	사업장 위치	공주시 읍․면 리 번지
	유 형 별	계
	사업량(톤)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마늘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1) 확인서류 : 여성농업인 단독가구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등

2) 친환경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함

3) 생 산 량 : 지역별 작목별 평균단수 적용 재배면적 대입 생산량 산출

(농협,유통업체 출하실적 적용)

서식 1-2

2024년 마늘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일반현황

재배품목	총면적(㎡)	생산량(kg)	소득액(천원)	비고
마늘

가. 법적 제도적 개발 제약사항 : 유, 무

나.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2. 세부 사업계획

가. 사업 신청 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재배 작물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계					0.0
농지1						마늘	여 / 부
농지2						마늘	여 / 부
농지3						마늘	여 / 부
농지4						마늘	여 / 부
농지5						마늘	여 / 부
농지6						마늘	여 / 부
농지7						마늘	여 / 부
농지8						마늘	여 / 부

나. 신청 내역    ※ 견적서 첨부

업 체 명	품 목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2

「2024년 마늘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 심사표

경영체현 황	경영체명		세부사업명	2024년 마늘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
	재배작물	마늘	사업장	읍면 리 번지

항 목(‘22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농업인 연령	30	□70세 ~	(30)		경영체
		□60세 ~ 69세	(20)
		□40세 ~ 59세	(10)
		□39세 이하	(5)
◦ 마늘 재배면적	20	□ 7,001㎡ ~	(20)		농업경영체 면적 기준
		□ 5,001㎡ ~ 7,000㎡	(15)
		□ 3,001㎡ ~ 5,000㎡	(10)
		□ 1,000㎡ ~ 3,000㎡	(5)
◦ 공선회 참여농가	20	□ 공선회 참여	(20)		인증사본
		□ 공선회 미참여	(10)
◦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 재해 예방 대책 마련)	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		보험증권 사본
◦ 친환경 실천	10	□ 친환경 인증(무농약, 유기농)	(10)		인증 확인서
		□ 친환경 미인증	(5)
◦ 여성농업인	10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 이어야 함 □여성농업인 단독가구	(10)		경영체 또는 등본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연령, (2순위) 여성농업인, (3순위) 재배면적

2024.    .    .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 직               성명           (인)

확인자(농업정책과 담당자) : 직               성명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2024년 마늘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 변경신청서

□ 일반현황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연락처

□ 변경신청 내용

구 분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 초
변 경

◦ 사업대상지 주소

- 당초:                         /  변경:

붙임  사업비 산출 견적서 1부.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위와 같이 2024년 마늘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2차)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공주시에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