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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동 마을 새소식

작성자웅진동 조회수101 등록일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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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사업시행지침 1부.hwpx [326.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비상 시에는 밥쌀로 전환하는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직불 품목으로 신규 도입합니다.

2. 각 마을 통장님께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전략작물직불 신청 기간(3 ~ 5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략작물직불금 주요 지원요건

구분

주요 요건

농업인

- (필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논 1천㎡ 이상 파종~수확 정상 관리

- (제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변경 시 재공지 예정),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보조금법｣ 상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지원 제외

농지

- (필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 등록된 농지 + 전년 10월 ~ 해당연도 10월 간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제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등

나. 직불금 지급단가 및 내용

- RPC와 ‘수급조절용벼’ 출하계약을 맺은 농가에 1ha당 500만원을 지급

- 계약물량 미달성한 경우 계약물량 달성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농가가 RPC, DSC, 임도정업체 등에 밥쌀용

등으로 자율판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