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시장님께,

공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 비전 및 시정목표에는 아래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여기에서 중요한 방점은 [시민이 행복한]이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을 불행이 빠뜨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의 이의제기에도 외면했습니다. 시민은 1년동안 공주시의 무리한 고발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바랍니다. 행복은 커녕, 시민을 1년 동안 괴롭힌 공주시의 무리한 시민고발에 대해 공무원 감싸기가 아닌, 철저한 조사로 시민에게 행복을 주셨으면 합니다.

1. 사실 확인 (팩트 체크)
1) 공주시는 2024.5.10 공주경찰서에 본 민원인을 고발했습니다. (공주시 공문, 도로과-12000/2024.5.10)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5.5.16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2.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확인
1) 공주시의 공주시민 고발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이 것은 공주시의 고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 당연히 공주시의 무리한 고발에 대해 조처가 필요합니다.
4) 이 것이 상식 아닌가요? 잘못 고발한거니까요,

3. 법률적인 내용 확인
1) 공주시는 법령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3)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4)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에 따르면 위 3)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에만 해당합니다.
5) 그런데 공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국유재산]으로 확대 해석하며 고발했습니다.
6) 이는 명백한 법률 해석 잘못입니다. (고발장에는 행정재산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 법원에서는 공주시, 경찰조사, 검찰청기소에도 행정재산이라는 단어가 없음을 판결문에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경찰, 검찰도 문제가 있음)
- 결국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였고, 그 결과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즉, 공주시의 무리한 법령적용을 법원이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7) 이렇게 논리적인 것인데도,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인가요?
- 법률적으로도 공주시의 고발은 무리합니다.
- 이렇게 무리한 고발을, 공주시는 왜 강행했을까요?

3. 시장님께 묻습니다.
1) 상식적으로도, 또 도의적으로 공주시의 무리한 고발과 법원의 무죄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과연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법률적으로도, 행정재산에만 해당하는 벌칙조항을 행정재산이 아님에도 적용하는 것 또한 무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무리한 행정이 관연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시장님의 공약인가요?

4. 그리고 시장님께 강력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공무원은 시민을 법령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2) 법원은 시민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3) 그렇다면 무리한 고발한 한 공무원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4) 이런 공무원, 가만 두시겠어요? 조처 바랍니다.


* 추가 질의
이 게시판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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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은 이 게시판의 글을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